이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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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칼럼100%

“정보 칸막이 없애자” 데이터 공유해 행정효율 높인다

2015년 경기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일부 주민대표가 자신들이 내야 할 관리비를 다른 입주민들에게 떠넘겼고 단지 시설공사 입찰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전면 조사해야 했다. 하지만 도의 행정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연 15개 단지 정도였다. 3600개가 넘는 도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모두 감사하려면 단순히 계산해도 최소 240년이 필요했다. 묘안을 짜내야 했다. 먼저 한국감정원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요청해 관리비 정보와 공사비 등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아파트별 적정 관리비와 입찰 단가를 파악했다. 그 결과 지난해 관리비 오·남용이 의심되는 단지 566곳을 찾아냈다. 올해는 39개 단지를 정밀 감사해 부적정 사례 231건을 적발했다. 2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관리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리비 부당지수’를 개발했다. 간단한 숫자만으로 비리가 저질러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를 공유해 행정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예측과 대비 경기도처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를 공유해 행정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대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기본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업무협약을 맺으면 민간기관에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들 부처와 기관이 생산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심의한다. 그동안 기관별 ‘칸막이’ 문제는 고질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 빅데이터의 개방과 공유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빅데이터가 공유되면 유무형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각종 기관의 빅데이터를 서로 분석하면 안전, 질병 등과 관련된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해 인력, 예산 등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데이터 공유로 예산 절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해 인력 및 예산을 줄인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노동부는 2015년 건강보험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현황 같은 데이터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 취약 사업장이 어디이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야 할 사업장은 어디인지를 정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근로감독관 혼자 사업장 1500개 이상을 담당했기에 직접 감독하는 비율은 전체 사업장의 1.3%에 불과했다. 근로감독 위반사항 적발률도 4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공유 데이터 분석으로 방문지를 사전 선정해 찾아가 감독한 결과 70∼80%로 늘었다. 적절한 데이터 활용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북 전주시는 2015년 통신사 카드회사 기상청 한국관광공사 등의 데이터를 받아 전주 한옥마을의 유동인구를 분석했다. 또 고속철도(KTX)와 연계해 구체적인 관광정책을 마련했다. 결과는 놀랄 정도였다. 지난해 KTX 연계 관광객이 전년과 비교해 46.8% 늘었고 수학여행을 온 학생은 158.4% 증가했다. 전주시는 유동인구를 정밀 분석해 교통 및 주차 수요, 인근 상권 연계 방안 등을 구상했다. 주변 군산시 등도 이 같은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선진국은 이미 공유 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납세자의 과거 행동과 사기 유형 등을 분석해 세금을 체납하거나 부당하게 돌려준 사례를 추출했다. 이를 징세에 활용해 연간 3450억 달러(약 371조 원) 정도의 부당 세금 환급을 줄였다. 네덜란드는 해수(海水) 및 제방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제방 건설비와 보수비를 10조 원 이상 줄였다. 일본은 공간정보를 활용해 지진 발생 시 구조차량을 최단 경로로 보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빅데이터센터가 뜬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공공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한다.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의사결정의 밑바탕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요 선진국은 일찌감치 이 같은 기관을 만들었다. 영국은 2010년 의사결정지원센터(What Works Center)를 세워 보건 복지 교육 범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2012년에는 정부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행정데이터조사센터(ADRC)도 만들었다. 싱가포르는 총리실 산하에 안전 의료 금융 사회 문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위기분석센터(RAHS)가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치지 않고 이미 확보한 빅데이터를 공유해 분석하면 더욱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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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 가게 간판, 3년 마다 연장신청 안해도 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의 가게 간판은 게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들이 3년마다 갱신하는 간판사용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0만 원을 내야 했다. 개정안으로 입간판 등 약 51만3000건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간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안전점검 대상 가게 간판 10만3000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아울러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서 빛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하려는 옥외광고사업자는 굳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만 신고해도 폐업 절차를 마치도록 했다.이유종기자 pen@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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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공휴일 아닙니다

집이나 일터에 걸린 일부 2017년도 달력에는 이달 20일이 빨간색으로 돼 있다. 공휴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쉬는 날이 아닌 평일이다. 이날은 원래 제19대 대통령선거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19대 대선은 올 5월 9일 치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5일 “이미 대선을 마쳤기 때문에 2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이유는 없다. 2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안건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쇄업체들은 지난해 9, 10월경 올해 달력을 주문 받아 제작에 들어갔다. 이르면 11월부터 시중에 배포됐다. 일부 기관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12월 20일을 평일을 뜻하는 검은색으로 바꿔 다시 달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올 3월 2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꽤 성급한 결정인 셈이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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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시장 세분화-목표시장 설정 등 소개… 지방 정착 청년들에게 경영 노하우 알려줘

“사회적 사업도 튼실한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지속할 수 없죠. 청년희망뿌리단을 통해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남 목포에서 청년문화공간 ‘꿈방’과 문화기획사 ‘꿈틀’을 운영하는 조재상(26) 정현석(25) 한정민 씨(24)는 올해 초 재정난에 빠졌다. 매달 꿈방 운영비로 들어가는 80만 원은 아르바이트나 개인이 내서 충당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한계를 드러낼 게 뻔했다. 조 씨는 “토크콘서트, 음악회 등을 하는데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에 기여하고 성장 잠재력을 지닌 청년문화공간으로 키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을 알게 됐다. 청년희망뿌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정착하려는 대도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하고 컨설팅을 받게 해주는 사업이다. 이들은 8월부터 창업 및 교육사업 컨설턴트인 김성찬 KSC교육문화연구원장에게 자문하기로 했다. 청년희망뿌리단에 선발되면 자신이 원하는 전문가를 골라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 씨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게 정말 많았는데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서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먼저 사업을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강연, 재능나눔, 테마여행 등 사업 아이디어는 매우 좋았으나 실행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공익성만 부각돼 있을 뿐 수익모델이 없으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김 원장은 마케팅, 시장 세분화, 목표시장 설정 등 기업 경영에 흔히 활용되는 기본 노하우를 소개했다. 한 씨는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무조건 추진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설정하고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초 20, 30대가 섬으로 떠나는 볼런투어(Voluntour) ‘섬줌인(섬 Zoom In)’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볼런투어는 자원봉사(볼런티어·Volunteer)와 여행(투어·Tour)의 합성어로 봉사하며 여행을 즐긴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여행 대상을 청년층에만 국한하지 말고 가족단위로 폭을 넓히라고 조언했다. 9월 전남 신안군 증도면 소악도에서 섬줌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 여럿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청년희망뿌리단의 조언으로 희망을 엿본 이들은 광고대행, 문화기획, 외식업 등 사업화를 추진하는 협동조합 ‘열정거북’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조 씨는 “사회공헌을 추구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사업임을 입증하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광주, 전남이 고향인 이들처럼 지역에서 사회공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청년희망뿌리단을 지역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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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마당서 재즈 페스티벌… 순창이 들썩였다

“20년 가까운 여행 가이드 역량을 모아 순창을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만들겠다.” 유럽 여행 전문 가이드였던 장재영 씨(41·사진)는 지난해 전북 순창군을 찾았다가 눌러앉았다. 1969년 문을 연 순창 ‘1호 여관’인 금산여관에 묵었는데 고즈넉한 정취가 마음에 들었다. 장 씨는 아예 자신이 묵은 금산여관 110호실을 빌려 지난해 10월 차 커피 수제맥주 등을 파는 ‘방랑싸롱’을 열었다. 많아야 6명이 앉을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지만 방과 접한 마당에 테이블을 놓으니 노천카페가 됐다. 빈티지 스타일의 노천카페는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 단골은 물론이고 관광객까지 몰리는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카페가 잘되자 그는 ‘제2의 고향’이 될 순창에 뭔가 기여하고 싶어졌다. 농촌지역 순창은 고령화로 분위기가 침체돼 있었다. 장 씨는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아이템을 찾았다. 60개국 이상을 다닌 그의 머릿속에 축제가 떠올랐다. 조용한 농촌에 젊은이가 좋아하는 재즈 페스티벌을 열면 사람이 몰릴 것으로 봤다. 방랑싸롱 주 고객이 광주, 전주 등 인근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이니만큼 볼거리만 생긴다면 방문객은 자연히 늘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장 씨는 “문화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사람이 몰리고 지역 경제는 자연스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인의 추천으로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을 알게 됐다. 청년희망뿌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정착하려는 대도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컨설팅을 받게 해주는 사업이다. 재즈 페스티벌을 열려면 출연자 섭외부터 행사 홍보 등 전문가의 손길이 두루 필요하다. 장 씨는 올 8월부터 공연·기획 관련 전문기관인 로이예술문화연구소에서 공연 준비, 축제 홍보, 출연자 섭외, 장비 대여 등 공연기획 실무를 5차례에 걸쳐 배웠다. 그는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은 정해진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내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달 13, 14일 금산여관 안마당에서 재즈 페스티벌 ‘BOn VOyage 순창(좋은 여행 되기를 순창)’을 열었다. 마당에 플라스틱 의자 50개로 객석을 만들었다. 재즈 페스티벌은 기본이 되는 재즈 콘서트에다 여행작가 강연, 벼룩시장 같은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다. 300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호응이 컸다. 페스티벌을 보러 순창 읍내에서 하루 묵은 사람만 80명이 넘었다. 장 씨는 주변 여관 3곳을 빌려 이들을 머물게 했다. 그는 협소한 금산여관 마당을 넘어 군청 앞마당, 초등학교 운동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공연 참가자도 중고교 밴드부, 교회 성가대 등 크고 작은 음악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장 씨는 “일본 오사카 북쪽 다카쓰키(高槻)는 고베, 오사카, 교토 등 대도시의 틈바구니에 있는 작은 도시다. 별다른 경쟁력이 없는 이 도시에서 매년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20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 교회, 학교 운동장, 신사(神社)도 공연장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우려가 큰 농어촌에 도시 청년들이 정착해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청년희망뿌리단의 지원 대상과 분야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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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묻지마 귀농·귀촌’ 이제 그만… “맞춤형 컨설팅 받으세요”

한량을 꿈꾸는 두 청년이 별다른 연고도 없는 전남 목포로 내려갔다.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자란 홍동우 씨(31)와 박명호 씨(30). 두 사람은 2014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법인 ㈜공장공장을 세우고 여행사, 문화행사 기획, 숙박업에 나섰다. 홍 씨는 “목포는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남은 매력적인 도시라 최적의 정착지라고 판단했다.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지방 중소도시에 기회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고, 역시 그랬다”고 말했다. 초창기 현지 사정을 잘 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다.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면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사람의 도움도 필요했다. 두 청년은 최근 남도의 여러 섬을 두루 여행하며 독특한 체험을 하는 상품을 구상하고 있다. 지인의 조언으로 행정안전부 ‘청년희망뿌리단’ 사업에 신청해 국내 섬 전문가에게 맞춤형 워크숍을 받았다. 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과 함께 목포 인근 섬을 6번 찾으며 사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 지역 창업의 ‘길’을 알려주다 행안부는 대도시 청년이 지역에 잘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뿌리단을 만들었다. 창업을 위한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청년과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힘을 합쳐 청년이 창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해 알려주고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진행비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9개(34.9%)다. 청년들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청년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도시에 집중돼 농어촌에 맞춤형 청년 유입 정책이 필요했다”고 희망뿌리단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올 4월 첫 공모에서 32개 팀(41명)이 뽑혔다. 41명 중 22명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다른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 활동을 희망했다. 10명은 문화·관광 분야를 희망했고 4명은 제조·디자인 분야에서 창업하겠다고 했다. 3명은 귀농했고 나머지 2명은 지역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을 꿈꿨다. 이들은 현재 충남 서산, 전남 순천, 강원 강릉을 비롯한 20개 시·군·구에 정착했다.○ ‘개인교습’ 방식 족집게 강좌 희망뿌리단의 가장 큰 장점은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이미 짜인 교육기관의 대형 강좌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최적의 전문가와 연결돼 사실상 개인교습을 받는다. 문화·관광 사업에 관심 많은 청년에게는 관광 전문가를 섭외해 주고 빈집 등을 빌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연결해 준다. 음식점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소규모 사업장 경영자에게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역사 민담 설화에 밝은 향토사학자를 만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 구상도 가능하다. 귀농 청년에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사례와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소개해 준다. 이른바 고객 맞춤형이어서 매우 효율적이고 청년들의 만족도도 높다. 낯선 지역에 정착해야 하는 청년들이 이방인으로 겉돌지 않도록 현지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쌓아주고 있다. 가능하면 비슷한 또래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서로 고충을 나누고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박 씨는 “지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가 큰 도움이 된다. 또 동년배의 조언을 들으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경제적 지원도 행안부는 희망뿌리단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지자체 일자리사업과 연결해 경제적 지원을 안정감 있게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원하는 청년 수요와 역할 등을 미리 파악하려고도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고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도 대폭 늘려서 창의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귀농 귀촌, 더 나아가 창농(농업을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최대한 시행착오를 덜 거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로 인해 인구 소멸 우려마저 감도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후에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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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등 모든 대입 일정 일주일 순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일주일 연기되면서 올해 대학 입학전형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일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주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대학별 논술, 면접 등 수시 및 정시모집 일정, 수능 이후 이의신청과 정답 확정 등도 일주일씩 순연된다”고 말했다.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 발표와 이번 주말 치러질 논술고사 등도 한 주씩 미뤄졌다. 수능 성적은 12월 12일 학생들에게 통지된다. 채점 기간을 19일에서 18일로 단축해 성적 통지는 6일만 연기된다. 내년 2월 말 진행되는 정시 추가 모집 기간은 기존 8일에서 5일로 사흘 줄어든다. 지진 피해가 없는 지역의 수험생들은 기존에 배치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는 만큼 이미 발급받은 수험표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 지역은 학교 안전진단을 거쳐 18일까지 시험장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 지역 학생들에게는 수능 이틀 전인 21일까지 시험장을 안내하기로 했다. 포항 지역 시험장의 안전이 우려되면 포항을 벗어난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여진은 16차례 이어졌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학교, 문화재 등 공공시설 피해가 337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에 균열이 간 학교는 모두 135곳이었고, 23곳에서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민간 주택 피해는 1208건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62명으로, 1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51명은 귀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청와대에서 지진 피해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집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일단 오늘(16일) 집행하겠다. 경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도록 중앙정부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등 특별지원을 받는다. 지진의 영향으로 발생 지점에서 9.1km 떨어진 포항시 북구 용흥동(산 109-2) 지역의 땅이 6.5cm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일만항 부두 바닥도 7cm 내려앉아 이틀째 하역작업이 중단됐다.유덕영 firedy@donga.com·이유종·유근형 기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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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흔든 포항 지진… 수능 일주일 연기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이다. 우리나라 현대 지진 계측 사상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다. 기상청은 이날 전진(前震)과 여진(餘震)을 포함해 포항에서 하루 새 30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지진은 규모 2.2로 오후 2시 22분 32초 포항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일어났다. 12초 뒤 포항 북구 북서쪽 7.4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전진이 있은 지 7분 뒤인 오후 2시 29분 31초에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경주 지진에 육박하는 규모 5.4의 본진이 일어났다. 경주 지진 때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진원의 깊이가 9km에 불과해 지표면에서 느끼는 강도는 경주 지진만큼 셌다. 이날 체감진도는 최대 6으로 경주 지진 때와 같은 수준이었다. 경주 지진 당시 발생 진원 깊이는 15km였다. 본진 뒤에도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오후 11시 현재 31번 이어졌다. 지진은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체감진도 2)을 포함한 전국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피해가 잇따랐다. 벽돌과 건물 외장재 등에 부딪혀 15명이 다쳤다. 진앙과 가까운 포항 북구 한동대에선 건물 외벽이 붕괴돼 차량 8대가 파손되고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대피했다. 또 포항 일대에선 화재 7건이 발생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밝혔다. 포항시 인근에는 월성 1∼4호기 등 12기가 위치해 있고, 이 중 6기가 가동 중이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유종 기자}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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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담당’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들, 퇴직률 높아…이유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방재안전 직렬(職列) 공무원들은 직무 만족도가 낮고 상당수는 이직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6, 7일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 181명을 대상으로 직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6%는 ‘직무 만족도가 낮다’고 밝혔다. ‘직무에 만족한다’는 공무원은 13%였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 과중’이 39%로 가장 많았다. ‘낮은 처우’(23%), ‘잦은 비상근무’(15%) 순이었다. ‘이직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6%가 ‘그렇다’고 답했다.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18%에 그쳤다. 응답자 60%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뒤를 이어 승진가점 등 인사우대(17%), 수당 신설(11%) 등이었다. 방재안전 직렬 조기 퇴직률은 11.1%로 지방공무원 조기 퇴직률 0.8%의 14배다. 행안부는 16, 17일 충남 천안에서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의 근무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 ‘공감·동행·힐링’을 연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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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지시 거부한 공무원, 법으로 보호

공무원이 법에 어긋난 지시를 받으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상당수 법적 일탈이 상사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행정 기준을 정한 법률 일부를 고치기로 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 문구를 추가했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 승진누락, 부당전보, 휴가 미승인 등 인사상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충심사위원회가 해당 부처 기관장 재량으로 열리기 때문에 고충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인사처는 고충심사가 기관장 재량이 아니라 공무원이 청구하면 진행되도록 바꿨다. 또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을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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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청주에 유치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탄생한 곳인 충북 청주에 유네스코 산하 기록유산 관련 국제기구가 세워진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산하기관인 ‘국제기록유산센터(ICDH)’를 청주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설되는 ICDH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관리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정책 연구 개발 △개발도상국 중심 국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세계기록유산 관련 사업 및 성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국가기록원은 ICDH 유치로 세계기록유산으로 16건(4위)을 등재한 한국이 기록유산 등재, 정책 설정 등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9년 개원을 목표로 사무국에는 초기 30명 정도의 인력이 꾸려진다. 센터 건립비용은 청주시가 맡고 운영 자금은 한국 정부 등이 부담한다.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옛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터(6131m²)가 가장 유력하다. 청주시는 1997년 이 부지를 매입했으나 아직까지도 활용하지 않고 않다. 청주시도 오랜 기간 국가기록원과 협조해 ICDH 유치에 힘을 보탰다. 청주시는 2004년 유네스코가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주는 ‘유네스코 직지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수상자 상금 및 행사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국가 간 이해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ICDH 국내 유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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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 탄생 청주시, ‘국제기록유산센터’ 유치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탄생한 곳인 충북 청주에 유네스코 산하 기록유산 관련 국제기구가 세워진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산하기관인 ‘국제기록유산센터(ICDH)’를 청주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설되는 ICDH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관리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정책 연구 개발 △개발도상국 중심 국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세계기록유산 관련 사업 및 성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국가기록원은 ICDH 유치로 세계기록유산으로 16건(4위)을 등재한 한국이 기록유산 등재, 정책 설정 등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9년 개원을 목표로 사무국에는 초기 30명 정도의 인력이 꾸려진다. 센터 건립비용은 청주시가 맡고 운영 자금은 한국 정부 등이 부담한다.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옛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터(6131㎡)가 가장 유력하다. 청주시는 1997년 이 부지를 매입했으나 아직까지도 활용하지 않고 않다. 청주시도 오랜 기간 국가기록원과 협조해 ICDH 유치에 힘을 보탰다. 청주시는 2004년 유네스코가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개인, 기관에게 주는 ‘유네스코 직지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수상자 상금 및 행사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각 국간 이해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ICDH 국내 유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기자 pen@donga.com}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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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 57억8191만원 1위… 8명이 다주택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위원의 재산 평균은 17억5725만 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평균 18억4533만 원)과 비슷하고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평균 32억5327만 원)의 절반가량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관보에 고위 공직자 19명의 재산을 공개해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국무위원은 57억8191만 원을 신고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백 장관은 주택은 1채뿐이었지만 삼양통상, 녹십자홀딩스 등 주식에 7억4525만 원을 투자했다. 35억4242만 원을 신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억2246만 원으로 8위에 올랐다. 국무위원 8명은 주택 2채 이상의 다주택자였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매곡동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연립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 외교부 장관은 각각 주택 2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졌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충북 보은군 내북면 단독주택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아파트를 가졌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이날 공개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채를 소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6명은 서울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자택이 있었다. ‘현금 부자’는 역시 백 산업부 장관으로 예금이 34억901만 원이었다. 유 과기정통부 장관이 예금 12억16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경제부총리도 예금 11억5034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공개된 차관급 고위공직자 재산을 보면 기찬수 병무청장이 39억1214만 원이었고 황수경 통계청장은 20억3241만 원으로 모두 20억 원 이상이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7억5838만 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9억8169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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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안만들고… 직접 위원장 맡고… 장관 스타일따라 제각각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적폐청산 행보’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 장관이 있는 부처 6곳 가운데 4곳에는 현재 적폐청산 관련 기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 중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청와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공문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폐청산은 우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TF를)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에 구성돼 있는 지방분권 관련 TF와 대통령 기록물 관련 TF도 적폐청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김 장관의 정치 스타일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서는 민감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에는 “최선이었나 의문을 갖는다”고 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왔다. 김 장관의 지역구가 대구인 만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역 정서도 감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민주당 의원)은 적폐청산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직접 진상조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도 장관은 6월 취임식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상조사위도 당초 민간전문위원 3명을 두기로 했지만 문화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현재 16명을 채용하는 등 조직도 키웠다. 하지만 문체부 내부에선 “이미 특검과 감사원에서 샅샅이 조사했는데, 진상조사위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양수산부(김영춘 장관·민주당 의원)에는 ‘해양수산 분야 3관 혁신 실무협의체’가 있지만 적폐청산보다는 조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관’은 관행, 관망, 관권(갑질문화 청산)을 의미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적폐청산의 타깃으로 삼을 수는 있어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워낙 추진력이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에)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전 민주당 의원)와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민주당 의원)에는 적폐청산 관련 기구가 없다. 다만 고용부는 김 장관의 취임이 늦어져 구성이 지연됐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노동개혁 등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송찬욱 song@donga.com·이유종·유원모 기자}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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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1100곳 채용비리 조사, 지난 5년 자료 모두 훑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100곳에 달하는 기관의 최근 5년 치 채용 과정을 모두 조사하고, 채용에 비리가 있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방침에 따라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1089곳과 정부 관리 대상이 아닌 지방 투자·출자기관 등을 합친 1100곳 정도다. 채용 규모가 큰 공공기관과 특별채용이 빈번했던 기관, 채용 비리 제보가 있는 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조사한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신분이 공개된다. 비리로 채용된 직원은 기관장이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출된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하게 채용된 경우도 퇴출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공공부문과 금융권 일각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공정한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부패가 청년 구직자들의 좌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한 것이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내부감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랜드를 포함해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현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5년 채용 면접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구속됐다.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신입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이 고위 공직자나 은행 고객 자녀 등을 무더기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이 의혹과 관련된 남기명 부행장 등 3명을 27일 직위 해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5년 치 채용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사실상 일치한다. 채용 비리 수사가 또 다른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하차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용 비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채용 비리 수사가 부처의 자체 감사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부처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린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소규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149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해 채용관리 실태 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보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각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을 자체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금감원과 강원랜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 수사를 진행해왔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김준일 / 이유종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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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2019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반면에 국가직인 경찰은 이원화해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경찰제 추진은 서로 배치되는 정책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을 국가직으로 바꾸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 지휘 통솔권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도 현재처럼 시도에서 편성한다.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시도교육청인 현재 초중등 교원과 비슷하게 소방공무원 신분도 바뀐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에는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주민자치회 같은 주민 대표기구가 마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올리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공동세를 내 균형재원으로 활용하게 한다. 개인이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석유 정제 및 저장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등에 매기는 세금을 지방세로 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교통 의료 교육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협력하는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지자체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 중앙행정사무 일부까지 넘겨받는 ‘광역연합제도’ 등도 추진된다. 지방의회에는 의장의 인사권 확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행안부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인 경찰 조직을 전국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지역 치안을 맡는 자치경찰로 나누기로 했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 자치발전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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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반 지방세로 돌리면, 지자체 年22조 세수 확보”

“재정자립도 10% 이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야말로 20년 넘은 지방자치치고는 매우 창피한 수준이다.”(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최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증가하는 복지사업처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은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행안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7 대 3 수준으로 고쳐 지자체의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자체가 가져가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타개책을 내놨다. 발제를 한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부가가치세 절반을 지방세로 돌리면 연간 22조 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 지자체의 재정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조 재정관리관은 지자체에 재원을 더 주는 대신 지방교부금 시스템을 조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88%는 재정자립도 50% 미만 토론자들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으나 지자체 대부분은 여전히 재정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기초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15개(88.4%)나 된다”며 “153곳(전체 63%)은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돌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입 시스템에서는 지자체가 만성 재원부족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자체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게 유 교수의 분석이다.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은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필수 재원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크게 늘고 있는데도 교부세율은 최근 11년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소득세 추가 개편과 세원 발굴, 확대 등은 지방이 해야 할 몫으로 내년 개헌 논의와 맞물려 검토돼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거대하고 중앙집권화한 기재부 국가예산 편성 기능 일부를 총리실로 옮겨 중앙과 지방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위스 지방정부, 전체 세금 65% 확보” 독일 일본 스위스 등 해외 지자체 사례를 들며 지자체의 재정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중앙과 지방이 재정 권력을 공유하는 시스템 개혁논의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세수의 70%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예부터 발달한 스위스의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세수는 전체 세수의 35% 미만으로 주정부와 지자체 세수가 65%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재정 격차를 시정하려고 만들었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 대신 국세를 걷어 지방에 재배분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 재원”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대신해 징수한 지방세’라는 얘기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처럼 외부에 의존하는 재원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 지자체는 세입 중 지방세 비중이 최고 44.5%에 이른다”며 “일본은 개혁을 통해 국고보조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세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12월까지 재정분권 종합대책 마련” 다만 지방재정을 조정할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시와 농어촌 등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에서 차이가 나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세를 크게 늘리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를 확충하면서 기존 지방교부세 틀을 유지한다면 결국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법인세, 부가세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동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 대도시와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강화할 우려도 있다. 강력한 지역발전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은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국가보조금(사업)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지자체 부담은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12월까지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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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1억-김상조 18억… 경제팀 평균 23억

문재인 정부 첫 ‘경제팀’은 평균 23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과 지난달 25일 관보에 공개한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 12명의 재산등록 결과다. 이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정책실 비서관 등 경제 분야 고위공직자 12명의 평균 재산은 23억4050만 원이었다. 이들 12명 중 8명은 서울시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자택을 보유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비롯한 8명은 금융기관에 5억 원 이상을 맡겼다. 김 부총리는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12억1856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예금은 11억5034만 원이었다. 배우자 이름으로 투자한 일부 주식(964만 원 상당)을 빼면 직접 주식투자를 한 것은 없었다. 김 부총리는 부채 2억2047만 원을 포함해 전체 재산은 21억6769만 원이라고 밝혔다. 김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 자산 10억910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신고한 총 재산은 예금(15억6567만 원)을 포함해 18억267만 원이었다. 김 위원장은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포함해 17억858만 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금융기관에 31억3171만 원을 맡겼고 KG이니시스, 포스코켐텍, S&T모티브 등 주식에도 4억9898만 원을 투자했다. 김 보좌관은 모두 54억362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까지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경제 분야 고위공직자는 지난달 재산이 공개된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장 실장은 예금 23억3174만 원과 주식 53억7005만 원 등 재산 93억1962만 원을 신고했다. 장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삼성SDI, 기아자동차, 네이버를 비롯한 50개 넘는 기업에 투자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공직자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다. 김 비서관은 서울 광진구 능동에 아파트(2억4800만 원) 한 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채가 2억2406만 원이었다. 순자산은 8429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22일 공개된 비경제 분야 고위공직자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재산 35억4242만 원을 신고했다. 강 장관은 자신 이름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19억526만 원을 신고했다. 강 장관 가족은 예금 5억4212만 원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는 3456만 원짜리 요트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 43명 가운데서는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아파트 등 부동산만 32억3622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37억1337만 원) 등을 포함해 전체 재산은 63억8818만 원이라고 밝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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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무원 합격자, 수습기간 없이 임용

7·9급 공무원 합격자가 1년까지 거치던 실무수습 기간이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합격자가 임용될 때 해당 부처에서 결원이 없으면 최장 1년간 실무수습 과정을 밟았다. 공무원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뽑을 수 없어서다. 현행 임용령은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 조항에서 ‘1년이 지난 사람’을 삭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라고 고치기로 했다. 근무지가 멀어 가족과 떨어져 살던 직원이나 임산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는 ‘전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들에게는 필수보직 근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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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균연령 41세… 매년 0.5세씩 상승

국민 평균 연령이 만 41세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이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39.5세)부터 매년 0.5세씩 높아진 셈이다. 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평균 연령은 만 41세로 남성은 만 39.8세, 여성은 만 42.4세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971년 출생자로 94만5524명이었다. 이어 1968년(92만8518명), 1969년(92만6343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1971년 출생 남성이 48만3473명, 1960년 출생 여성이 46만4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평균 연령은 세종시가 36.8세로 가장 낮았고 전남도가 44.5세로 가장 높았다. 평균 연령이 높은 8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만 42.8세)을 뺀 7곳이 도였다. 광역시도별 인구 유·출입은 경기 세종 충남 인천 제주 등 8곳이 늘었고 서울 부산 전남 전북 대전 대구 등 9곳은 줄었다. 경기는 2015년과 비교해 19만4174명이 늘어 인구 유입 1위였다. 반면 서울은 9만1565명이 줄어 유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수원시 등 85곳이었다. 서울 종로구 등 141곳은 감소했다. 광역시도의 인구는 경기가 1271만67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울산은 117만2304명에 불과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 인구가 119만40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이 1만1명으로 가장 적었다. 읍면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10만4816명)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 근북면(109명)으로 조사됐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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