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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이다. 우리나라 현대 지진 계측 사상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다. 기상청은 이날 전진(前震)과 여진(餘震)을 포함해 포항에서 하루 새 30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지진은 규모 2.2로 오후 2시 22분 32초 포항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일어났다. 12초 뒤 포항 북구 북서쪽 7.4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전진이 있은 지 7분 뒤인 오후 2시 29분 31초에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경주 지진에 육박하는 규모 5.4의 본진이 일어났다. 경주 지진 때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진원의 깊이가 9km에 불과해 지표면에서 느끼는 강도는 경주 지진만큼 셌다. 이날 체감진도는 최대 6으로 경주 지진 때와 같은 수준이었다. 경주 지진 당시 발생 진원 깊이는 15km였다. 본진 뒤에도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오후 11시 현재 31번 이어졌다. 지진은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체감진도 2)을 포함한 전국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피해가 잇따랐다. 벽돌과 건물 외장재 등에 부딪혀 15명이 다쳤다. 진앙과 가까운 포항 북구 한동대에선 건물 외벽이 붕괴돼 차량 8대가 파손되고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대피했다. 또 포항 일대에선 화재 7건이 발생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밝혔다. 포항시 인근에는 월성 1∼4호기 등 12기가 위치해 있고, 이 중 6기가 가동 중이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유종 기자}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방재안전 직렬(職列) 공무원들은 직무 만족도가 낮고 상당수는 이직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6, 7일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 181명을 대상으로 직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6%는 ‘직무 만족도가 낮다’고 밝혔다. ‘직무에 만족한다’는 공무원은 13%였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 과중’이 39%로 가장 많았다. ‘낮은 처우’(23%), ‘잦은 비상근무’(15%) 순이었다. ‘이직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6%가 ‘그렇다’고 답했다.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18%에 그쳤다. 응답자 60%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뒤를 이어 승진가점 등 인사우대(17%), 수당 신설(11%) 등이었다. 방재안전 직렬 조기 퇴직률은 11.1%로 지방공무원 조기 퇴직률 0.8%의 14배다. 행안부는 16, 17일 충남 천안에서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의 근무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 ‘공감·동행·힐링’을 연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공무원이 법에 어긋난 지시를 받으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상당수 법적 일탈이 상사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행정 기준을 정한 법률 일부를 고치기로 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 문구를 추가했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 승진누락, 부당전보, 휴가 미승인 등 인사상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충심사위원회가 해당 부처 기관장 재량으로 열리기 때문에 고충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인사처는 고충심사가 기관장 재량이 아니라 공무원이 청구하면 진행되도록 바꿨다. 또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을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탄생한 곳인 충북 청주에 유네스코 산하 기록유산 관련 국제기구가 세워진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산하기관인 ‘국제기록유산센터(ICDH)’를 청주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설되는 ICDH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관리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정책 연구 개발 △개발도상국 중심 국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세계기록유산 관련 사업 및 성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국가기록원은 ICDH 유치로 세계기록유산으로 16건(4위)을 등재한 한국이 기록유산 등재, 정책 설정 등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9년 개원을 목표로 사무국에는 초기 30명 정도의 인력이 꾸려진다. 센터 건립비용은 청주시가 맡고 운영 자금은 한국 정부 등이 부담한다.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옛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터(6131m²)가 가장 유력하다. 청주시는 1997년 이 부지를 매입했으나 아직까지도 활용하지 않고 않다. 청주시도 오랜 기간 국가기록원과 협조해 ICDH 유치에 힘을 보탰다. 청주시는 2004년 유네스코가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주는 ‘유네스코 직지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수상자 상금 및 행사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국가 간 이해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ICDH 국내 유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탄생한 곳인 충북 청주에 유네스코 산하 기록유산 관련 국제기구가 세워진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산하기관인 ‘국제기록유산센터(ICDH)’를 청주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설되는 ICDH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관리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정책 연구 개발 △개발도상국 중심 국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세계기록유산 관련 사업 및 성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국가기록원은 ICDH 유치로 세계기록유산으로 16건(4위)을 등재한 한국이 기록유산 등재, 정책 설정 등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9년 개원을 목표로 사무국에는 초기 30명 정도의 인력이 꾸려진다. 센터 건립비용은 청주시가 맡고 운영 자금은 한국 정부 등이 부담한다.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옛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터(6131㎡)가 가장 유력하다. 청주시는 1997년 이 부지를 매입했으나 아직까지도 활용하지 않고 않다. 청주시도 오랜 기간 국가기록원과 협조해 ICDH 유치에 힘을 보탰다. 청주시는 2004년 유네스코가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개인, 기관에게 주는 ‘유네스코 직지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수상자 상금 및 행사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각 국간 이해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ICDH 국내 유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기자 pen@donga.com}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위원의 재산 평균은 17억5725만 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평균 18억4533만 원)과 비슷하고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평균 32억5327만 원)의 절반가량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관보에 고위 공직자 19명의 재산을 공개해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국무위원은 57억8191만 원을 신고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백 장관은 주택은 1채뿐이었지만 삼양통상, 녹십자홀딩스 등 주식에 7억4525만 원을 투자했다. 35억4242만 원을 신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억2246만 원으로 8위에 올랐다. 국무위원 8명은 주택 2채 이상의 다주택자였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매곡동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연립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 외교부 장관은 각각 주택 2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졌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충북 보은군 내북면 단독주택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아파트를 가졌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이날 공개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채를 소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6명은 서울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자택이 있었다. ‘현금 부자’는 역시 백 산업부 장관으로 예금이 34억901만 원이었다. 유 과기정통부 장관이 예금 12억16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경제부총리도 예금 11억5034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공개된 차관급 고위공직자 재산을 보면 기찬수 병무청장이 39억1214만 원이었고 황수경 통계청장은 20억3241만 원으로 모두 20억 원 이상이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7억5838만 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9억8169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적폐청산 행보’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 장관이 있는 부처 6곳 가운데 4곳에는 현재 적폐청산 관련 기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 중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청와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공문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폐청산은 우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TF를)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에 구성돼 있는 지방분권 관련 TF와 대통령 기록물 관련 TF도 적폐청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김 장관의 정치 스타일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서는 민감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에는 “최선이었나 의문을 갖는다”고 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왔다. 김 장관의 지역구가 대구인 만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역 정서도 감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민주당 의원)은 적폐청산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직접 진상조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도 장관은 6월 취임식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상조사위도 당초 민간전문위원 3명을 두기로 했지만 문화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현재 16명을 채용하는 등 조직도 키웠다. 하지만 문체부 내부에선 “이미 특검과 감사원에서 샅샅이 조사했는데, 진상조사위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양수산부(김영춘 장관·민주당 의원)에는 ‘해양수산 분야 3관 혁신 실무협의체’가 있지만 적폐청산보다는 조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관’은 관행, 관망, 관권(갑질문화 청산)을 의미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적폐청산의 타깃으로 삼을 수는 있어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워낙 추진력이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에)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전 민주당 의원)와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민주당 의원)에는 적폐청산 관련 기구가 없다. 다만 고용부는 김 장관의 취임이 늦어져 구성이 지연됐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노동개혁 등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송찬욱 song@donga.com·이유종·유원모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100곳에 달하는 기관의 최근 5년 치 채용 과정을 모두 조사하고, 채용에 비리가 있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방침에 따라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1089곳과 정부 관리 대상이 아닌 지방 투자·출자기관 등을 합친 1100곳 정도다. 채용 규모가 큰 공공기관과 특별채용이 빈번했던 기관, 채용 비리 제보가 있는 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조사한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신분이 공개된다. 비리로 채용된 직원은 기관장이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출된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하게 채용된 경우도 퇴출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공공부문과 금융권 일각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공정한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부패가 청년 구직자들의 좌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한 것이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내부감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랜드를 포함해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현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5년 채용 면접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구속됐다.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신입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이 고위 공직자나 은행 고객 자녀 등을 무더기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은 이 의혹과 관련된 남기명 부행장 등 3명을 27일 직위 해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5년 치 채용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사실상 일치한다. 채용 비리 수사가 또 다른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하차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용 비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채용 비리 수사가 부처의 자체 감사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부처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린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소규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149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해 채용관리 실태 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보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각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을 자체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금감원과 강원랜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 수사를 진행해왔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김준일 / 이유종 기자}
2019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반면에 국가직인 경찰은 이원화해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경찰제 추진은 서로 배치되는 정책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을 국가직으로 바꾸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 지휘 통솔권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도 현재처럼 시도에서 편성한다.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시도교육청인 현재 초중등 교원과 비슷하게 소방공무원 신분도 바뀐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에는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주민자치회 같은 주민 대표기구가 마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올리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공동세를 내 균형재원으로 활용하게 한다. 개인이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석유 정제 및 저장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등에 매기는 세금을 지방세로 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교통 의료 교육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협력하는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지자체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 중앙행정사무 일부까지 넘겨받는 ‘광역연합제도’ 등도 추진된다. 지방의회에는 의장의 인사권 확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행안부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인 경찰 조직을 전국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지역 치안을 맡는 자치경찰로 나누기로 했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 자치발전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재정자립도 10% 이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야말로 20년 넘은 지방자치치고는 매우 창피한 수준이다.”(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최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증가하는 복지사업처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은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행안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7 대 3 수준으로 고쳐 지자체의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자체가 가져가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타개책을 내놨다. 발제를 한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부가가치세 절반을 지방세로 돌리면 연간 22조 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 지자체의 재정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조 재정관리관은 지자체에 재원을 더 주는 대신 지방교부금 시스템을 조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88%는 재정자립도 50% 미만 토론자들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으나 지자체 대부분은 여전히 재정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기초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15개(88.4%)나 된다”며 “153곳(전체 63%)은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돌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입 시스템에서는 지자체가 만성 재원부족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자체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게 유 교수의 분석이다.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은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필수 재원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크게 늘고 있는데도 교부세율은 최근 11년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소득세 추가 개편과 세원 발굴, 확대 등은 지방이 해야 할 몫으로 내년 개헌 논의와 맞물려 검토돼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거대하고 중앙집권화한 기재부 국가예산 편성 기능 일부를 총리실로 옮겨 중앙과 지방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위스 지방정부, 전체 세금 65% 확보” 독일 일본 스위스 등 해외 지자체 사례를 들며 지자체의 재정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중앙과 지방이 재정 권력을 공유하는 시스템 개혁논의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세수의 70%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예부터 발달한 스위스의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세수는 전체 세수의 35% 미만으로 주정부와 지자체 세수가 65%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재정 격차를 시정하려고 만들었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 대신 국세를 걷어 지방에 재배분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 재원”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대신해 징수한 지방세’라는 얘기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처럼 외부에 의존하는 재원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 지자체는 세입 중 지방세 비중이 최고 44.5%에 이른다”며 “일본은 개혁을 통해 국고보조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세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12월까지 재정분권 종합대책 마련” 다만 지방재정을 조정할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시와 농어촌 등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에서 차이가 나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세를 크게 늘리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를 확충하면서 기존 지방교부세 틀을 유지한다면 결국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법인세, 부가세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동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 대도시와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강화할 우려도 있다. 강력한 지역발전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은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국가보조금(사업)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지자체 부담은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12월까지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문재인 정부 첫 ‘경제팀’은 평균 23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과 지난달 25일 관보에 공개한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 12명의 재산등록 결과다. 이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정책실 비서관 등 경제 분야 고위공직자 12명의 평균 재산은 23억4050만 원이었다. 이들 12명 중 8명은 서울시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자택을 보유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비롯한 8명은 금융기관에 5억 원 이상을 맡겼다. 김 부총리는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12억1856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예금은 11억5034만 원이었다. 배우자 이름으로 투자한 일부 주식(964만 원 상당)을 빼면 직접 주식투자를 한 것은 없었다. 김 부총리는 부채 2억2047만 원을 포함해 전체 재산은 21억6769만 원이라고 밝혔다. 김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 자산 10억910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신고한 총 재산은 예금(15억6567만 원)을 포함해 18억267만 원이었다. 김 위원장은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포함해 17억858만 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금융기관에 31억3171만 원을 맡겼고 KG이니시스, 포스코켐텍, S&T모티브 등 주식에도 4억9898만 원을 투자했다. 김 보좌관은 모두 54억362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까지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경제 분야 고위공직자는 지난달 재산이 공개된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장 실장은 예금 23억3174만 원과 주식 53억7005만 원 등 재산 93억1962만 원을 신고했다. 장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삼성SDI, 기아자동차, 네이버를 비롯한 50개 넘는 기업에 투자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공직자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다. 김 비서관은 서울 광진구 능동에 아파트(2억4800만 원) 한 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채가 2억2406만 원이었다. 순자산은 8429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22일 공개된 비경제 분야 고위공직자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재산 35억4242만 원을 신고했다. 강 장관은 자신 이름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19억526만 원을 신고했다. 강 장관 가족은 예금 5억4212만 원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는 3456만 원짜리 요트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 43명 가운데서는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아파트 등 부동산만 32억3622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37억1337만 원) 등을 포함해 전체 재산은 63억8818만 원이라고 밝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7·9급 공무원 합격자가 1년까지 거치던 실무수습 기간이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합격자가 임용될 때 해당 부처에서 결원이 없으면 최장 1년간 실무수습 과정을 밟았다. 공무원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뽑을 수 없어서다. 현행 임용령은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 조항에서 ‘1년이 지난 사람’을 삭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라고 고치기로 했다. 근무지가 멀어 가족과 떨어져 살던 직원이나 임산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는 ‘전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들에게는 필수보직 근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국민 평균 연령이 만 41세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이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39.5세)부터 매년 0.5세씩 높아진 셈이다. 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평균 연령은 만 41세로 남성은 만 39.8세, 여성은 만 42.4세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971년 출생자로 94만5524명이었다. 이어 1968년(92만8518명), 1969년(92만6343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1971년 출생 남성이 48만3473명, 1960년 출생 여성이 46만4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평균 연령은 세종시가 36.8세로 가장 낮았고 전남도가 44.5세로 가장 높았다. 평균 연령이 높은 8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만 42.8세)을 뺀 7곳이 도였다. 광역시도별 인구 유·출입은 경기 세종 충남 인천 제주 등 8곳이 늘었고 서울 부산 전남 전북 대전 대구 등 9곳은 줄었다. 경기는 2015년과 비교해 19만4174명이 늘어 인구 유입 1위였다. 반면 서울은 9만1565명이 줄어 유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수원시 등 85곳이었다. 서울 종로구 등 141곳은 감소했다. 광역시도의 인구는 경기가 1271만67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울산은 117만2304명에 불과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 인구가 119만40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이 1만1명으로 가장 적었다. 읍면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10만4816명)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 근북면(109명)으로 조사됐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우리나라가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5175만3820명,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02%인 725만7288명을 기록했다.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만 65세 이상 비율은 2008년 10.2%에서 2013년 12.2%, 지난해 13.5%로 꾸준히 늘었다. 고령화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남은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4%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초고령사회가 됐다. 전북(18.8%), 경북(18.8%) 등 8곳은 고령사회, 세종(9.7%), 울산(9.8%), 경기(11.3%), 서울(13.6%) 등 8곳은 고령화사회에 들어갔다. 광역시보다 도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 경기를 뺀 나머지 도는 고령사회로 분류됐다. 만 65세 이상이 7% 미만인 광역단체는 없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에선 전남 고흥(38.1%), 경북 의성(37.7%) 등 93곳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사회는 강원 철원(19.5%) 등 59곳, 고령화사회는 경북 포항(13.9%) 등 73곳이었다. 7% 미만은 울산 북구(6.9%)뿐이었다. 기초단체도 도시보다 농어촌이 많은 군(郡)의 고령화 속도가 빨랐다. 전체 82개 군 중 71곳(86.6%)이 초고령사회였고, 부산 기장(13.1%) 등 4곳은 고령화사회, 강원 철원(19.5%) 등 7곳은 고령사회로 분류됐다. 만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낮은 시는 경북 구미(7.8%), 가장 높은 곳은 전북 김제(28.8%)였다. 군 단위에서는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달성(11.1%),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38.1%)으로 파악됐다. 구에서 만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 북구(6.9%),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동구(23.4%)였다.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그 전달보다 8872명(0.02%)이 늘었다. 한 달 전보다 인구가 늘어난 광역단체는 경기 등 8곳, 나머지 9개 시·도는 줄었다. 주민등록인구 중 거주자는 5125만7149명(99.04%), 거주불명자는 44만2464명(0.86%), 재외국민 5만4207명(0.1%)이었다. 가구는 한 달 만에 3만2340가구가 늘어 2151만4559가구로 집계됐다. 가구당 평균 인구는 2.41명이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한성대는 다음 달 12∼15일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215명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75%.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세부 트랙을 구분하지 않고 입학할 수 있다. 학생들은 2학년에 진학할 때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적성우수자전형도 확대한다. 363명의 학생을 적성우수자전형으로 선발한다. 교과 60%에 적성고사 40%를 반영해 뽑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성우수자전형은 단과대학마다 배점 비율이 다르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공과대를, 국어에 강한 학생은 인문·사회과학대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 적성고사는 EBS와 연계된 교과과목 위주로 출제된다.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은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적성고사를 풀 수 있다. 한성대 입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모의적성고사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면접전형을 없앴다. 100%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 일반전형은 정원 내에서 180명을 뽑는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10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교과반영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디자인대학은 국어·수학·영어·사회 교과 전 과목 △IT공과대학은 국어·수학·영어·과학 교과 전 과목 등을 반영한다.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교과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고려해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성우수자전형 △한성인재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교졸업재직자 등은 전형 방법과 지원 자격 등을 확인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성대는 서울 소재 대학 중 유일하게 야간학과를 운영한다. 주·야간 학과 모두 같은 전임교수가 강의한다. 야간학과는 수업이 저녁에 진행된다는 점만 빼면 주간학과와 비교할 때 학교생활, 졸업 등에서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조규태 한성대 입학홍보처장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처장은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다면 적성우수자전형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학생부 배점은 적성고사 점수에 비해 등급 간 점수차가 크지 않다. 평소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수능을 차분히 준비했다면 별도의 준비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 조치를 대폭 축소해 세수(稅收)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국세 조정에 따른 고소득층과 대기업, 대주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지방세 증세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담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46건의 지방세 감면 조치 중 일자리 창출 및 복지와 관련된 19건은 확대, 연장하되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27건은 축소, 폐기한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5개 협동조합중앙회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치는 없어지거나 줄어든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관련 5건은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감면 조치 축소나 폐지로 2700억 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행안부는 최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액 3억∼5억 원 구간에서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오른다.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2주택자의 지방 양도소득세율은 1%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포인트를 더 매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연간 3800억∼41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 대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은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도 5년간 50%에서 초기 3년 100%, 나머지 2년 50%로 늘린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6600억 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정부 공식 행사에서 ‘민주화영령’도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게 했던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개정령안을 이번 주 관보에 게시한 뒤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반면 개정령안은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묵념 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 등에서의 희생자를 지칭하는 ‘민주화영령’이란 표현은 넣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넓게 보면 민주화영령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이다. 순국선열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도록 권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그 대신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국민의례에서 일어서 있기 어려우면 앉아서 예를 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경영컨설턴트 윤덕찬 씨(43)는 2014년 5월 친환경 정책, 윤리경영 지표 등 주요 상장기업의 비(非)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지속가능발전소’(자본금 5000만 원)를 세웠다. 2001년 미국의 엔론 분식회계 사태, 2015년 독일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량 조작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가 비재무 정보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에 주목했다. 지속가능발전소는 환경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화학물질 배출량, 고용 현황 등의 자료를 받는다. 윤 씨는 “투자자들은 민간 자료보다 ‘오염’이 덜한 공공(公共)정보를 더 신뢰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소는 지난해 6월 네이버에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올 1월부터는 미국 금융정보회사 팩트셋을 통해 국내 상장회사의 비재무 정보를 전 세계에 공급한다.○ ‘무료’ 공공데이터로 금맥 캐다 지속가능발전소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금맥’을 캐는 시대가 열렸다. 공공데이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든 정보, 통계, 보고서 등이다. 과거에는 방치됐지만 재가공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나 서비스로 탈바꿈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예방접종 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정보로 청춘 남녀의 데이트 코스 정보를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나라 안팎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가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2013년 12월 공공데이터포털()을 열고 공공데이터를 공개했다. 2013년 말 5272건을 풀었고 올 5월 현재 2만2734건을 개방했다. 효과는 놀라웠다. 같은 기간 이용건수는 1만3923회에서 254만3184회로 폭증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6만 개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직접 활용한 창업기업의 서비스만도 1209개에 이른다.○공공의료, 학교 정보 기반 창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도 활발하다. 20대 간호사가 세운 ‘유노고코리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병원 정보와 자체 제작한 의료시장 정보를 더해 외국인 환자와 국내 병원을 연결하고 있다. 전 세계 회원만 7만 명 이상이다. ‘아이엠스쿨’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자녀가 속한 학교의 공지사항, 학사 일정, 급식, 출결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아이오로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유한 역사적 인물의 사진(혹은 초상)을 자신의 사진과 함께 관광지 티켓에 인쇄하는 기기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태성 아이오로라 본부장은 “유관순 등 역사적 인물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 같아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올 4월 서울 숙명여대와 부산 센텀기술창업타운에 창업지원공간 ‘오픈스퀘어-D’를 열었다. 입주기업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며 경영 컨설팅, 투자 유치 같은 지원을 받는다. 유노고코리아 등도 이곳의 도움을 받았다. 올 5월부터는 창업을 위한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메가-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가하면 행안부,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모든 단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공공데이터로 재난, 범죄까지 해결 행안부는 지난달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재해 예측, 범죄 예방 등 각종 사회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오픈데이터포럼을 만들었다. 일반 시민이 사회문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전문가 등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면 강수량, 일조량, 농산물 생산량 등 공공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가뭄지도를 만들 수 있다. 개·폐업 주기, 유동인구 등 지역 상권을 분석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공공데이터개방’ 조사에서 2회 연속 1위에 올랐다. 프랑스, 일본, 영국, 멕시코가 뒤를 이었다.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제도가 안정됐고,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간이 쉽게 무료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윤종인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 의료영상 진단 정보, 자동차 종합 정보 등 사물인터넷(IoT)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지능·융합형 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겠다”고 밝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다음 달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본급의 40%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휴직한 직후 3개월 동안은 80%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다. 3개월 이후부터는 기존처럼 기본급의 40%를 9개월 동안 지급한다. 2001년 도입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07년 50만 원으로 올랐고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로 올랐다. 그럼에도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수당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9월 1일부터 공무원, 민간 근로자 모두에게 인상된 육아휴직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인생의 목표가 더 뚜렷해졌어요.”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유경재 씨(31·사진)가 2017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에서 보건복지부 행정 9급에 합격했다. 유 씨는 9월부터 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한다. 중증장애인 경력 공무원은 2008년부터 서류,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유 씨 등 22명이 뽑혔다. 유 씨는 2013년부터 5번이나 도전한 끝에 ‘공무원의 꿈’을 이뤘다. 유 씨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평범한 가족의 가장이 되는 게 꿈이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떳떳한 가장이 되려면 직장인, 공무원 등 사회인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육군에서 복무하던 2008년 9월 유격훈련을 받다 밧줄 매듭이 풀려 추락했다. 갑작스러운 하반신 마비에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났다. 유 씨는 “우울증과 실어증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시도했다. 나중에는 집안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쳐다봤다”고 말했다. 재기를 도운 것은 운동이었다. 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이 휠체어를 타고 검술을 겨루는 휠체어 펜싱을 권했다. 유 씨는 “펜싱을 하는 장애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을 위한 여행지도 그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관광지의 휠체어 이동로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담은 지도를 만들었다. 현재 전국 장애인 여행지도를 구상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지도까지 만들 포부도 생겼다. 지난해 8월 한양대 경영학과에 학사 편입해 내년 2월 졸업한다. 유 씨는 “역설적으로 다치고 나서 훨씬 더 바쁜 삶을 살게 됐다. 목표가 더 뚜렷해졌기 때문”이라며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며 성실한 공직자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