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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돕는 ‘혁신 금융’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혁신 금융이 활성화되려면 금융권의 기업 대출 규제와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이 주담대로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해 부담이 커진다. 주담대 대신 기업 대출, 투자로 은행 자금 물꼬를 돌리게 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혁신 기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하게 하려면, 단순히 주담대에 족쇄를 씌우는 차원을 넘어 기업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현행 기준으로는 은행이 기업 대출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부실 위험이 주담대 대비 최대 7.5배 높게 책정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는 한 기업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대형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마다 조 단위 자금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로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규제 완화가 은행의 실질적 투자 여력을 얼마나 늘릴지 미지수”라며 “신산업, 혁신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추가 대책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 문턱이 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첨단산업 특례 규정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은 별도 기업을 설립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주사가 직접 운영하는 벤처투자회사(CVC)와 관련된 규제는 제외됐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CVC는 모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할 수 있다”며 “한국 벤처캐피털 자금 회수가 대부분 기업공개(IPO)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CVC가 활성화되면 스타트업이 인수합병(M&A)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싱가포르뿐 아니라 대만,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금융 강국들은 세계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자리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지난해 8월 현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기 기업에 개인 주주로 참여하는 엔젤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엔젤투자 요건은 100만 대만달러(약 4616만 원)에서 50만 대만달러로 낮아졌다. 또 대만 경제가 지정한 핵심 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 대만달러에서 500만 대만달러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대만은 2024년 벤처캐피털(VC)의 활발한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VC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 대만달러에서 1억5000만 대만달러로 낮췄다. 레이먼드 창 딜로이트 대만 파트너는 “스타트업 자본 유입을 늘리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대만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VC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024년 20억 홍콩달러 규모로 조성된 ‘혁신·기술벤처 기금(ITVF)’의 운영 방식을 VC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한 스타트업 투자의 한계를 인지하고, 투자 경험이 풍부한 VC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홍콩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인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 상당수가 가상자산과 연계된 사업을 구상한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다. 일본은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일본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내놨다. 2027년까지 10조 엔을 투입해 10만 개의 스타트업과 100개의 유니콘(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새해 첫날 스위스 남부 스키 휴양지인 크랑몬타나의 리조트 내 술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40명이 숨졌다. 화재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스위스 당국은 “테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스위스 일간지 르누벨리스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남서부 크랑몬타나에 있는 스키 리조트 내 술집에서 1일 오전 1시 30분경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화상으로 인한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된 시신들도 화상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스위스 당국은 밝혔다.사고 발생 초기 신년 축하 공연 중 불꽃놀이로 인한 폭발 또는 방화 가능성 등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 대변인은 “폭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테러리스트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AFP에 전했다. 크랑몬타나가 속한 발레주의 베아트리스 필루드 검찰총장은 “희생자 가족 등을 고려해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순 없지만, 현재로선 단순 화재일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의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술집 내 샴페인 병에 꽂아둔 생일 축하 촛불이 화재 원인이라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한 목격자는 “높은 탁자 위에 놓인 샴페인 병에 초가 있었는데, 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천장으로 불길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확산됐다”고 프랑스 방송 BFMTV에 전했다.크랑몬타나는 고급 스키 리조트가 밀집한 스위스 알프스의 중심 도시다. 알프스 산맥의 대표 명소인 마테호른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도시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스키어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 유명하다.사고 당시 술집에는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 약 200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곳은 최대 수용 인원이 300명에 이르고, 테라스에 별도로 40명이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다.폭발이 일어난 직후 불길이 순식간에 술집을 뒤덮었고, 관광객들은 어둠 속에서 이곳을 빠져나오며 비명을 질렀다고 생존자들은 전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몇 시간이 지난 뒤에도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 스위스 당국은 헬리콥터 10대, 구급차 40대, 대응 요원 150명을 출동시켜 구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김보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리알화 가치, 고물가, 에너지 가격 인상, 상시화한 전력난과 단수 등 민생고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신정일치 국가 이란의 이슬람 보수주의 집권 세력을 지지해 왔던 상인들이 이번 시위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대학생과 진보 성향 지식인 등이 주도했던 과거 반정부 시위보다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평가다. 이미 이란 안팎에선 2022년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문사한 소수민족 쿠르드족 여성 마사 아미니(당시 22세) 사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에 버금가는 규모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알화 사상 최저에 상인 집단 반발이번 시위가 1989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87)의 거취 및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메네이는 집권 내내 반대파를 탄압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며 중동의 군사강국을 지향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뤄진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 예전만큼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 BBC는 이번 시위대의 구호가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이란을 위해”라고 보도했다. 해외 무장단체 지원과 분쟁 개입 대신 민생을 돌보라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구호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란 전문가인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켜 오늘의 이란을 만든 두 세력이 상인과 성직자”라며 “이런 상인 집단이 이슬람 보수주의 정권에 등을 돌리려 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하메네이가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강경 진압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당국이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위는 미국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리알화가 촉발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달러 대비 리알 환율은 지난해 12월 28일 달러당 142만 리알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환율 변동에 민감한 상인 집단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이란이 서방 5개국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맺고 제재 해제 기대감이 고조됐을 당시 환율은 달러당 약 3만2000리알이었다. 불과 10년 만에 리알화 가치가 4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리알화 가치는 2024년 12월만 해도 달러당 80만 리알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집권 1기 때부터 이란에 적대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2025년 4월 100만 리알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줄곧 달러 대비 하락세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지 못한 여파로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전 중앙은행 총재는 같은 해 12월 29일 전격 경질됐다. 리알화 하락은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2%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민생에 직결된 식료품 가격은 한 해 전보다 72% 치솟았다. 주요 수입품 거래 또한 사실상 중단됐다.지난해 12월 29일 시위에서는 상당수 상인이 가게 문을 닫고 당국에 저항했다. 한 시민은 AP통신에 “현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즉각 개입해 화폐 가치 하락을 막고 투명한 경제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수도 테헤란에서는 테헤란대, 베헤슈티대 등 최소 6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스파한, 야즈드 등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개혁파이며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인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시위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메네이가 실권을 쥐고 있는 터라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계 봉착한 하메네이 체제 하메네이는 시위 발발 후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미국 CNN 등은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하메네이 체제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하메네이는 2002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후 20년 넘게 서방이 각종 제재를 가했지만 ‘내수를 강화해 서방에 맞서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세계적인 원유 및 천연가스 보유국임에도 시설 낙후화로 휘발유를 수입해 쓴다. 잦은 정전과 단수 또한 이런 인프라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2019년 11월 반정부 시위 역시 당국의 기습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에 반발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특히 하메네이 정권이 경제난 중에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등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국민 불만을 키웠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당시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이 대거 파괴된 것도 하메네이의 정치적 입지와 ‘중동의 군사강국’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12월 29일 회동에서 “이란이 핵 시설 재건과 미사일 전력 재비축을 기도한다면 군사 행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프랑스 정부가 2026년도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31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SNS 금지 조항은 내년 1월 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SNS 과다 노출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 공유와 공동체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법안 추진 취지를 밝혔다. 특히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이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프랑스 당국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법으로 유치원∼중학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은 교내에서 예의 없는 행동과 교란을 초래한다”며 “시행 방식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SNS 제한 조치는 호주를 필두로 유럽, 아시아 각지로 확산되는 추세다.호주는 12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시행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연령 확인 절차나 연령에 따른 SNS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다.덴마크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고 굳게 믿는다”며 SNS 금지 조치에 힘을 실었다.다만 한국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직접적 규제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이달 28일부터 현재까지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리알화, 고물가, 에너지 가격 인상, 상시화한 전력난과 단수 등 민생고에 항의하는 차원이다.특히 신정일치 국가 이란의 이슬람 보수주의 집권 세력을 지지해 왔던 상인들이 이번 시위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대학생과 진보성향 지식인 등이 주도했던 과거 반정부 시위보다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평가다. 이미 이란 안팎에선 2022년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문사한 소수민족 쿠르드족 여성 마사 아미니(당시 22세) 사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에 버금가는 규모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시위가 1989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87)의 거취 및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메네이는 집권 내내 반대파를 탄압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며 중동의 군사강국을 지향했다. 하지만 6월 이뤄진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 예전만큼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 BBC는 이번 시위대의 구호가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이란을 위해”라고 전했다. 해외 무장단체 지원과 분쟁 개입 대신 민생을 돌보라는 지적이다.이란 전문가인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켜 오늘의 이란을 만든 두 세력이 상인과 성직자”라며 “이런 상인 집단이 이슬람 보수주의 정권에 등을 돌리려 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하메네이가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강경 진압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당국이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리알 사상 최저에 상인 집단 반발이번 시위는 미국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리알화가 촉발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달러 대비 리알 환율은 28일 달러당 142만 리알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환율 변동에 민감한 상인 집단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015년 이란이 서방 5개국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맺고 제재 해제 기대감이 고조됐을 당시 환율은 달러당 약 3만2000리알이었다. 불과 10년 만에 리알 가치가 4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리알 가치는 2024년 12월만 해도 달러당 80만 리알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집권 1기 때부터 이란에 적대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올해 4월 100만 리알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줄곧 달러 대비 하락세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지 못한 여파로 모하마드레자 파르진 전 중앙은행 총재는 같은 해 12월 29일 전격 경질됐다.리알 하락은 수입 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2%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민생에 직결된 식료품 가격은 한 해 전보다 72% 치솟았다. 주요 수입품 거래 또한 사실상 중단됐다.이달 29일 시위에서는 상당수 상인이 가게 문을 닫고 당국에 저항했다. 한 시민은 AP통신에 “현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즉각 개입해 화폐가치 하락을 막고 투명한 경제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하루 뒤인 30일 수도 테헤란에서는 테헤란대, 베헤슈티대 등 최소 6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스파한, 야즈드 등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개혁파이며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인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시위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메네이가 실권을 쥐고 있는 터라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계 봉착한 하메네이 체제하메네이는 시위 발발 후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미국 CNN 등은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하메네이 체제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하메네이는 2002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후 20년 넘게 서방이 각종 제재를 가했지만 ‘내수를 강화해 서방에 맞서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세계적인 원유 및 천연가스 보유국임에도 시설 낙후화로 휘발유를 수입해 쓴다. 잦은 정전과 단수 또한 이런 인프라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2019년 11월 반정부 시위 또한 당국의 기습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에 반발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작됐다.특히 하메네이 정권이 경제난 중에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등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국민 불만을 키웠다.올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당시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이 대거 파괴된 것도 하메네이의 정치적 입지와 ‘중동의 군사강국’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9일 회동에서 “이란이 핵 시설 재건과 미사일 전력 재비축을 기도한다면 군사 행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전쟁의 종전안을 논의한 바로 다음 날인 29일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 공격을 시도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깨기 위한 “전형적인 러시아식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탄력이 붙고 있는 종전 협상에 이번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러, 우크라 보복 공격 시사 러시아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장거리 무인기(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국가 테러리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종전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우크라가 논의한 종전안을 거부하겠단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보복 공격도 예고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협상을 벌이는 동안 드론 공격이 진행됐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들은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복 공격 대상과 일시가 정해졌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관저 공격 시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고 말 그대로 분노했으며 ‘이런 미친 행동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아 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조작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형적인 러시아식 거짓말”이라며 “우크라이나 공격을 정당화하고 전쟁 종식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완전한 날조”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대통령 관저 공격 주장을 명분으로 올 9월 자국 수도 키이우의 정부청사를 공격한 것과 유사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우크라 마음에 들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 주장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의 관저 공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도 공격을 할 순 있지만 상대국 정상이 머무는 집을 공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고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러시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며 일방적으로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에 적극 나섰지만,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입장을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후 “종전 협상이 95%까지 됐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미 워싱턴에서 우크라이나 및 유럽 정상들과 추가 논의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서도 미국은 15년의 기간을 제안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최대 50년을 원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후 종전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의 대통령 관저 공격 시도 주장이 구소련 정보기관인 KGB식 정보 공작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판을 깨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이라는 얘기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을 둘러싼 논란이 협상 타결 기대감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영국 런던과 유럽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유로스타 열차가 30일(현지시간) 고장으로 모든 운행을 중단했다. 연말 여행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유로스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해협 터널 내 전력 공급 문제로 런던과 파리, 암스테르담, 브뤼셀을 연결하는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유로스타 측은 “터널에서 전력 공급 문제가 발생해 열차 한 대가 터널 안에서 정차했다”며 “런던을 오가는 모든 열차 운행은 추후 공지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고장 여파로 영국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파리-브뤼셀 노선의 열차도 차질을 빚고 있다. 유로스타는 아직 취소되지 않은 여행 일정에 대해서도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 연말 연초 유럽 여행을 계획중인 한인 관광객들도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전쟁의 종전안을 논의한 바로 다음 날인 29일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 공격을 시도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깨기 위한 “전형적인 러시아식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탄력이 붙고 있는 종전 협상에 이번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러, 우크라 보복 공격 시사러시아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장거리 무인기(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국가 테러리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종전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우크라가 논의한 종전안을 거부하겠단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러시아는 보복 공격도 예고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협상을 벌이는 동안 드론 공격이 진행됐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들은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복 공격 대상과 일시가 정해졌다고 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관저 공격 시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고 말 그대로 분노했으며 ‘이런 미친 행동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아 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조작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형적인 러시아식 거짓말”이라며 “우크라이나 공격을 정당화하고 전쟁 종식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완전한 날조”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대통령 관저 공격 주장을 명분으로 올 9월 자국 수도 키이우의 정부청사를 공격한 것과 유사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우크라 마음에 들지 않아”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 주장의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도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의 관저 공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도 공격을 할 순 있지만 상대국 정상이 머무는 집을 공격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고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러시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며 일방적으로 책임이 우크라이나에게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에 적극 나섰지만,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후 “종전 협상이 95%까지 됐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미 워싱턴에서 우크라 및 유럽 정상들과 추가 논의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서도 미국은 15년의 기간을 제안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최대 50년을 원하고 있다.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후 종전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의 대통령 관저 공격 시도 주장이 구소련 정보기관인 KGB식 정보 공작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판을 깨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이라는 얘기다. 로이터통신은 대통령 관저 공격을 둔 논박이 협상 타결 기대감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약 2시간 반 동안 만났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가까워졌다. 95% 정도”라며 종전 협상의 타결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이 100% 합의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5년간의 안전 보장안을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최대 50년을 원하고 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 회담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대부분을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합한 지역)의 러시아 병합 등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여전하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교감한 종전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최종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영토 갈등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뒤에는 유럽 주요국 정상과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 종식에 관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잘되면 아마 몇 주 안에 타결될 것이나 나쁘게 되면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협상의 합의까지 얼마나 가까이 왔냐’는 질문에는 “95%까지 가까워졌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20개 조항의 평화안을 포함한 평화 체제 구축의 거의 모든 측면을 논의했다”고 화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갈등을 두고 “한두 가지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있다.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많이 접근했다”고 했다. 아직 양측의 최종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전체를 양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같은 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현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는 영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의제 또한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가 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100% 합의됐다. 군사적 차원에선 100%”라고 자신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주요국이 ‘집단 방위’를 명시한 나토 조약 제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을 이뤘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이 (안전 보장의) 큰 부분을 맡고, 우리는 유럽을 100%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러시아는 유럽 주요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쟁 후 러시아가 통제 중이지만 가동이 중단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재개 또한 관건이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두 나라가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러시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자포리자 원전의 재개에 “협조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지상 목표물 첫 공격 시사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베네수엘라의 지상 목표물을 공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국이 그간의 해상 봉쇄를 넘어 베네수엘라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녹화돼 이날 공개된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이 출항하는 큰 공장과 시설을 거론하며 “우리가 파괴했다(knocked out)”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마약 밀매, 부정 선거, 반대파 탄압 등을 비판해 왔다. 올 9월부터 마약선 공습을 본격화하며 마두로 정권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건설적인 종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28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도출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라브로프 장관은 28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과 그의 유럽 후견인들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 정권은 우리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사보타주(파괴 공작)로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을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예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키이우 정권에 돈과 무기를 퍼주고 있고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기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안 20개 항을 보고받은 뒤 “이 종전안이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합한 지역) 지역 영토를 양보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쟁 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등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드론 500대, 미사일 40발을 동원해 키이우의 에너지 및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 이번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2600개 주거 건물, 187개 어린이집, 138개 학교, 22개 사회 복지 시설의 난방 공급이 중단됐고, 약 6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대행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제슈프와 루블린 공항도 러시아군의 공격 여파로 일시 폐쇄됐다. 우크라이나도 27일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반격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브누코보 공항과 셰레메티예보 공항이 일시 운영을 중단됐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도착 전인 27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만나 지지를 재확인받았다. 카니 총리는 이날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을 “야만적”이라고 규탄하며 25억 캐나다 달러(약 2조6000억 원)의 신규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건설적인 종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28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도출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과 그의 유럽 후견인들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 정권은 우리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사보타주(파괴공작)로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을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예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키이우 정권에 돈과 무기를 퍼주고 있고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기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안 20개항을 보고받은 뒤 “이 종전안이 미국과 러시아간 협상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합한 지역) 지역 영토를 양보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쟁 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등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또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드론 500대, 미사일 40발을 동원해 키이우의 에너지 및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 이번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2600개 주거 건물, 187개 어린이집, 138개 학교, 22개 사회 복지 시설의 난방 공급이 중단됐고, 약 6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대행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제슈프와 루블린 공항도 러시아군의 공격 여파로 일시 폐쇄됐다.우크라이나도 27일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반격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브누코보 공항과 셰레메티예보 공항이 일시 운영을 중단됐다.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도착 전인 27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팻그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만나 지지를 재확인 받았다. 카니 총리는 이날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을 “야만적”이라고 규탄하며 25억 캐나다 달러(약 2조6000억 원)의 신규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연말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실시한다면 당일 공격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개최한 연말 기자회견 겸 국민과의 대화 ‘푸틴과 함께하는 연말 결산’에서 “다소 의외의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운을 뗀 뒤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실시할 경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투표 당일만큼은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거나 자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전이 보장되면 60~90일 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 종료 후 전쟁을 이유로 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난해왔다.푸틴 대통령은 이날도 “러시아는 전쟁 중 어떠한 안전 보장 없이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득표율 87.3%로 당선돼 ‘집권 5기’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내건 안보 보장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전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쟁을 종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아의 중장기적 안보 조건이 보장된다면,우리는 이 전투를 즉시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양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금지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하는 유럽연합(EU)이 적용 대상을 세탁기,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전 수출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해 제조되는 수십 가지 제품들에 환경 부담금을 확대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방안을 1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기존 안에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원재료에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완제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EU는 개정안을 통해 건설 자재, 기계류 등 철강,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제품 안에 배선, 실린더 등이 들어 있는 세탁기 등 가전 제품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과세 회피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축소 신고하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탄소 배출량 축소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이 속한 나라의 제품에 기본 탄소 배출량도 적용하기로 했다. CBAM는 세계 최초로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세다.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환경세를 부과한다. 이미 유럽 산업계는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탄소 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등 비(非)EU 국가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를 도입했다. EU는 탄소국경세로 연간 14억 유로(약 2조43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 판매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고 탄소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단 국내 기업들은 폴란드 등 유럽 내 생산기지에서의 세탁기 생산을 늘려 탄소국경세를 우회하는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전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 해도 EU산이 아닌 철강을 이용한다면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차체부, 변속기, 엔진 부품 등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의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방제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엔진 부품, 브래킷 등 소형 부품 등은 여전히 한국에서 유럽으로 직수출되고 있다”며 “중장기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탄소국경세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된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환경세. 유럽연합(EU) 역내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EU 밖에서 생산된 수입품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EU는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하는 유럽연합(EU)이 적용 대상을 세탁기,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전 수출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해 제조되는 수십 가지 제품들에 환경 부담금을 확대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방안을 1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기존 안에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원재료에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완제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EU는 개정안을 통해 건설 자재, 기계류 등 철강,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제품 안에 배선, 실린더 등이 들어있는 세탁기 등 가전 제품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외국 기업들이 과세 회피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축소 신고하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탄소 배출량 축소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이 속한 나라의 제품에 기본 탄소배출량도 적용하기로 했다.CBAM는 세계 최초로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세다.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의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환경세를 부과한다. 이미 유럽 산업계는 엄격한 탄소배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탄소 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등 비(非)EU 국가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를 도입했다. EU는 탄소국경세로 연간 14억 유로(약 2조43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 판매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고 탄소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단 국내 기업들은 폴란드 등 유럽 내 생산기지에서의 세탁기 생산을 늘려 탄소국경세를 우회하는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전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 해도 EU산이 아닌 철강을 이용한다면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도어, 샤시, 엔진 부품 등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의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방제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엔진 부품, 브라켓 등 소형 부품과 일부 알루미늄 휠은 여전히 한국에서 유럽으로 직수출되고 있다”며 “중장기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탄소국경세: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된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환경세. 유럽연합(EU) 역내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EU 밖에서 생산된 수입품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EU는 내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여러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하다는 점을 꼭 전하고 싶다. 절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계속 도와야 한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어머니가 숨졌고, 자신도 화상을 입어 36번이나 수술을 해야 했던 11세 우크라이나 소년 로만 올렉시우가 1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렉시우의 생생한 증언을 통역하던 통역사 등 많은 청중이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다. 12일(현지 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올렉시우는 10일 유럽의회에 직접 나서 “내 이름은 로만이다. 나는 11세이고 우크라이나 출신이며 현재 르비우에서 살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한 뒤 2022년 7월 14일 눈앞에서 어머니를 잃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때 통역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감정이 북받친다”며 통역을 멈췄다. 또 고개를 저었고, 눈물도 글썽였다. 결국 다른 통역사가 대신 올렉시우의 증언을 통역해야 했다. 올렉시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건물 더미 아래에 깔려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의 머리카락도 보였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만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올렉시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2022년 7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빈니차의 한 병원이 무너지면서 그의 어머니를 포함해 28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볼룸 댄서를 꿈꾸던 올렉시우는 전신의 45% 이상에 화상을 입었고, 장기도 손상됐다. 100일 동안 36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의료진은 그가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2년 뒤 마스크를 벗었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올렉시우는 ‘무너지지 않은 아이들 동맹’이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세 차례 만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에 대한 아픔을 자주 표현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생전 올렉시우에게 큰 관심을 보였던 것. 또 영국에서는 올렉시우를 소재로 한 영화 ‘롬치크’(로만의 애칭)가 제작되기도 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전쟁 발발 뒤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비행 중 궤적을 크게 바꿀 수 있어 요격이 어려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산업·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사라토프 지역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단행했다. 13일 BBC,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우크라이나 남부 여러 지역의 에너지 산업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했다. 이로 인해 남부 거점 도시인 오데사를 중심으로 100만 가구의 전력 난방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이번 공격은 전쟁 발발 후 오데사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공습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할 목적으로 전쟁을 계속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번 공습으로 오데사주 초르노모르스크항에 정박한 튀르키예 민간 해운업체의 선박 3척이 파손됐다고 올렉시 쿨레바 우크라이나 재건 담당 부총리가 밝혔다. 이 선박은 튀르키예 카라수와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오가며 과일, 채소 등 식품을 운반했다. 우크라이나도 드론 450여 대, 미사일 30여 발을 동원해 공습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라토프 지역의 아파트 건물 한 채가 손상되고, 2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밝혔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중재를 담당해 온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는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다른 유럽 정상들을 만나 종전 협상안을 재차 논의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위한 회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평화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만 공식 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포기 등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28개 종전안을 제시했고,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20개 항의 역제안을 보낸 상태다. 미국 대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일 만나 이 같은 역제안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여러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하다는 점을 꼭 전하고 싶다. 절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계속 도와야 한다.”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어머니가 숨졌고, 자신도 화상을 입어 36번이나 수술을 해야 했던 11살 우크라이나 소년 로만 올렉시우가 1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올렉시우의 생생한 증언을 통역하던 통역사 등 많은 청중들이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다.12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올렉시우는 10일 유럽의회에 직접 나서 “내 이름은 로만이다. 나는 11살이고 우크라이나 출신이며 현재 르비우에서 살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한 뒤 2022년 7월 14일 눈 앞에서 어머니를 잃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때 통역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감정이 북 받친다”며 말하며 통역을 멈췄다. 또 고개를 저었고, 눈물도 글썽였다. 결국 다른 통역사가 대신 올렉시우의 증언을 통역해야 했다. 올렉시스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건물 더미 아래에 깔려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의 머리카락도 보였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만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올렉시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한명으로 여겨진다. 2022년 7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빈니차의 한 병원이 무너지면서 그의 어머니를 포함해 28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볼룸 댄서를 꿈꾸던 올렉시우는 전신의 45% 이상에 화상을 입었고, 장기도 손상됐다. 100일 동안 36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의료진은 그가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2년 뒤 마스크도 벗었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도 회복했다.올렉시우는 ‘무너지지 않은 아이들 동맹’이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세 차례 만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상에 대한 아픔을 자주 표현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생전 올렉시우에게 큰 관심을 보였던 것. 또 영국에서는 올렉시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전쟁 발발 뒤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비행 중 궤적을 크게 바꿀 수 있어 요격이 어려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산업·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사라토프 지역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단행했다. 13일 BBC,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부터 이닐가지 우크라이나 남부 여러 지역의 에너지 산업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했다. 이로 인해 남부 거점 도시인 오데사를 중심으로 100만 가구의 전력 난방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이번 공격은 전쟁 발발 후 오데사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공습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할 목적으로 전쟁을 계속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번 공습으로 오데사주 초르노모르스크항에 정박한 튀르키예 민간 해운업체의 선박 3척이 파손됐다고 올렉시 쿨레바 우크라이나 재건 담당 부총리가 밝혔다. 이 선박은 튀르키예 카라수와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오가며 과일, 채소 등 식품을 운반했다. 우크라이나도 드론 450여 대, 미사일 30여 발을 동원해 공습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라토프 지역의 아파트 건물 한 채가 손상되고, 2명이 사망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밝혔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중재를 담당해 온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는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른 유럽 정상들을 만나 종전 협상안을 재차 논의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위한 회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평화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만 공식 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포기 등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28개 종전안을 제시했고,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20개 항의 역제안을 보낸 상태다. 미국 대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2일 만나 이 같은 역제안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나의 탈출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변장을 하고 베네수엘라의 은신처에서 빠져나와 11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도착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의 소감이다. 그는 이날 새벽 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으로 오슬로의 한 호텔에 나타나 지지자들과 포옹했다. 마차도는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16개월간 자신의 세 자녀를 포함해 “그 누구와도 접촉하거나 포옹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부터 철권통치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구금 위협으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수배 및 출국금지 상태였다. 실제로 오슬로에서 마차도를 만난 지지자들은 스페인어로 ‘용감하다’는 뜻의 “발리엔테”를 연신 외쳤다. 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이 자신을 ‘도망자’로 간주하며 귀국 시 체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당연히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두로 정권은 일반적인 독재 정권이 아니라 마약, 인신매매 등에 관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질타했다. 마차도는 반대파 탄압, 부정선거를 일삼는 마두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펼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참석을 위해 베네수엘라 은신처에서 나와 미국의 엄호 속에 오슬로로 향했다. 다만 악천후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9일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미국에 거주 중인 그의 딸 아나(34)가 어머니를 대리해 수상했다.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탈출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됐고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마차도는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10시간에 걸쳐 10개가 넘는 군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후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 인근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향했다. 그는 이곳에서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건너갔다. 베네수엘라의 야권 비밀 조직이 최소 2개월간 이 작업을 돕는 등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집단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는 등 카리브해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도 변수였다. 야권 비밀 조직은 마차도 일행이 탄 목선이 마약 운반선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미군과 시시각각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마차도 일행이 카리브해를 건너는 동안 미 해군 F-18 전투기 2대가 베네수엘라만에 진입해 약 40분간 좁은 원을 그리며 엄호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