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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최효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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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hyoehyoe22@donga.com

취재분야

2025-12-17~2026-01-16
지방뉴스43%
사회일반20%
교통6%
보건6%
인사일반6%
사건·범죄6%
사고6%
노동3%
기상/기후3%
미국/북미1%

  • 파출소 근무 12→8시간 줄인다는데, 경찰들 반발 왜?

    경찰이 지역 경찰의 하루 근무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근무체계 개편에 나섰다. 경찰청은 “근무시간을 단축해 피로도를 낮추고 집중도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선에선 “휴무 주기가 늘어나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12월 초까지 전국 8개 지구대·파출소에서 새로운 근무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핵심은 주간·야간 각 12시간씩 근무하는 기존 4조 2교대제를 4조 또는 5조 3교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현재 대부분 지구대와 파출소는 주간(오전 7시~오후 7시)과 야간(오후 7시~오전 7시) 근무를 기본 단위로 한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하루를 주간(오전 7시~오후 3시)과 오후(오후 3시~11시), 야간(오후 11시~오전 7시)으로 나눈다. 4조로 할 경우 ‘주간→주간→오후→오후→야간→야간→휴무→휴무’의 8일 주기이고, 5조로 하면 ‘주간→오후→야간→휴무→비번’의 5일 주기로 운영된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현장 경찰관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가족과의 일상 시간을 빼앗는다”며 반발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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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기승 부리는 스미싱… “출처 불분명한 링크 절대 누르지 말아야”

    최근 A 씨는 “추석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소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자,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걸려 왔다. 상대방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며 직원이 찾아가 돈을 받아 가겠다고 했다. A 씨는 강원 원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 하지만 메시지와 앱, 그리고 직원을 가장한 인물까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이었다. 결국 그는 추석 대목을 노린 스미싱 범죄에 속아 거액을 잃었다.● 명절 앞두고 집중되는 스미싱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문자 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명절 선물 발송이나 택배 반송을 빙자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스미싱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쉬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출처 불분명한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말라”고 경고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전화번호와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통화 가로채기·발신번호 조작 등 휴대폰 권한까지 피싱 조직에 넘어갈 수 있다. 스미싱 범죄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했다. 2023년 50만3300건에서 지난해 219만6469건으로 4배 넘게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18만9511건이 집계됐다. 추석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도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낀 9, 10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0년 2453건에서 2021년 467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도 연 3000~4000건 대를 유지하며 피해액은 2021년 228억 원, 2023년 348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품권 드려요” “택배 왔어요” 등으로 클릭 유도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 스미싱 문자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은 “추석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니 링크를 클릭하라”, “주소 오류로 택배가 반송될 예정이니 주소를 다시 입력하라”는 식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명절 전후 택배 문자에 속아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된다”며 “개인정보는 물론 전화를 가로채거나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권한도 범죄 조직에 넘어간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추석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악용한 피싱 시도까지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온라인 쇼핑몰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급을 빙자하며 가짜 사이트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는 안내 팝업이 나타나고, 이후 ‘서비스 중단 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행정서비스 누리집이나 주요 포털사이트의 정부 공지 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대체 사이트만 접속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불분명한 링크 누르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추석 같은 대목에 피싱 조직이 더욱 활개를 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식 기관은 무작정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무홍 성균관대 교수도 “링크 클릭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정상 사이트 접속조차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파밍(Farming)’ 범죄로 확대된다”고 경고했다.파밍 피해자는 가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서 2차 범죄에 노출된다. 범죄 조직은 탈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인다.정부와 유관기관도 대응책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사기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기 의심 전화·계좌 조회 서비스’를 통해 거래 전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연휴 기간 24시간 탐지체계를 가동하며, ‘보호나라 문자사기 확인 서비스’를 통해 의심 문자를 10분 내 판별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에게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만약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다면 11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118) 24시간 무료 상담을 통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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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진숙 前방통위장 면직 다음날 자택서 체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하루 만인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반발한 반면에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체포는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이달 1일 0시 부로 자동 면직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전쟁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저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본회의 상정으로 전날 저녁부터 27일 저녁까지 국회에 있어야 했다”며 “이런 사정을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만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 ‘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공식적으로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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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직 하루만에 체포된 이진숙 “상상도 못 할 일” 與 “사필귀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하루만인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반발한 반면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체포는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이달 1일 0시부로 자동 면직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전 위원장에게 3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전쟁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저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본회의 상정으로 전날 저녁부터 27일 저녁까지 국회에 있어야 했다”며 “이런 사정을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만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공식적으로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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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회장, 250억 서울대 기부… “AI 인재 양성”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사진)이 서울대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250억 원을 기부한다. 서울대는 1일 동원육영재단과 ‘김재철 AI 클래스 기금 협약’을 체결하고, 김 명예회장이 총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2026년부터 매년 선발되는 학부생 3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글로벌 연구 교류와 산학 인턴십, 창업 지원 등에도 활용된다. ‘김재철 AI 클래스’는 학부 1학년 말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석사 연계(4+1) 과정이다. 교육 과정은 수학·컴퓨터과학 기초 과목에서 시작해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 심화 교과로 이어지며, 의료·법학·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한 복수전공 제도로 운영된다. 교수진은 초기 20명 규모로 꾸려진 뒤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실습실과 스마트 강의실 등 첨단 교육 인프라도 마련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 명예회장은 그룹 차원에서도 AI 전환을 강조해 온 만큼 인공지능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며 “한국이 AI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서울대가 설득에 나섰고, 공학 중심이 아닌 종합대학의 다양한 전공 체계가 AI 융합(AI+X)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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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AI 인재 양성 위해 서울대에 250억 기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서울대학교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250억 원을 기부한다.서울대는 1일 동원육영재단과 ‘김재철 AI 클래스 기금 협약’을 체결하고, 김 명예회장이 총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2026년부터 매년 선발되는 학부생 3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글로벌 연구 교류와 산학 인턴십, 창업 지원 등에도 활용된다.‘김재철 AI 클래스’는 학부 1학년 말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석사 연계(4+1) 과정이다. 교육 과정은 수학·컴퓨터과학 기초 과목에서 시작해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처리 등 심화 교과로 이어지며, 의료·법학·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한 복수전공 제도로 운영된다.교수진은 초기 20명 규모로 꾸려지고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GPU 기반 실습실과 스마트 강의실 등 첨단 교육 인프라도 마련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도 AI 전환을 강조해 온 만큼 인공지능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며 “한국이 AI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서울대가 설득에 나섰고, 공학 중심이 아닌 종합대학의 다양한 전공 체계가 AI 융합(AI+X)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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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위치추적 차질… “신고자에 전화 걸어 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119 신고 시스템도 일시적으로 혼란이 빚어졌다. 27일에는 119 문자 신고 메시지·영상 신고 서비스가 일부 제한됐고, 신고자와 요구조자가 달라 정확한 위치 확인이 필요한 ‘제3자 위치 추적’ 기능이 한때 먹통이 됐다. 28일 소방청은 “119 신고자 위치정보 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이동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신고자 위치정보를 파악했다”며 “문자 신고는 복구돼 정상 작동 중이며 나머지 시스템도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19 문자 신고 서비스가 제한되자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해 누적된 신고기록을 바탕으로 신고자에게 전화를 되거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웠다고 설명했다. 119 문자 신고가 막혀도 기지국에는 누가 신고 문자를 보냈는지 전화번호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직 영상 신고와 웹사이트 활용 신고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아 국정자원과 협력해 재가동을 위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꾸렸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GPS는 반경 수십 m 위치까지 특정이 가능하지만, 기지국 기반은 수백 m∼수 km의 오차가 생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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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치매 판정후 운전 적성검사 응시자 95%가 통과, 계속 운전대 잡아

    10년 전 경증 치매 판정을 받은 임모 씨(82)는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임 씨는 시장이나 병원에 갈 때 직접 운전할 때가 많다.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잊거나 모자 같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임 씨는 “수시 적성검사도 통과했고 아직 운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체 치매 진단 환자 100명 중 6명가량은 임 씨같이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해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면허 갱신 시험을 치른 치매 환자의 95%가 합격하거나 판정을 유예받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는 상태가 들쑥날쑥해 운전하기에 위험한데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시험 응시한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합격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불합격자는 58명(4.7%)에 그쳤다. 779명(63.1%)은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고, 398명(32.2%)은 유예 처분을 받았다. 즉,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실상 면허를 유지한 셈이다. 2022년에도 913명 중 868명(95.1%), 2023년에도 1376명 중 1286명(93.5%)이 면허를 유지했다. 치매 환자 100명 중 6명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다. 지난해 치매 환자 1만8568명이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임 씨처럼 진단서를 제출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이는 1235명(6.7%)이었다. 나머지 8006명(43.1%)은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자동 취소됐고, 4988명(26.9%)은 사망 등으로 면허가 말소됐다. 4339명(23.3%)은 판정이 연기됐다. 지난해 치매 환자 중 1177명(6.3%)은 면허를 유지한 셈이다. 도로교통법 82조와 시행령 42조에 따라 치매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다. 운전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에 명단이 통보된다. 경찰청은 이들을 ‘운전 적성판정 대상자’로 지정하고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를 끝내 내지 않으면 한 달 뒤 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서를 제출한 환자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한다. 위원장·정밀감정인·내외부 위원 등 7명이 진단서와 자기질환기술서를 검토하고, 출석한 환자에게 증상과 운전 필요성 등을 질의한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를 유지하고, 불합격 시 면허는 취소된다.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뒤 재검사를 거친다.● “실차 주행평가 등 운전 능력 평가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치매는 초기 단계부터 인지 기능 저하와 길 잃기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는 약물 복용 여부 등 관리 상태에 따라 초기에도 운전에 지장을 주는 신체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1명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낸 74세 운전자 A 씨도 사고 직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 2023년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뒤 3개월간 치료제를 복용하는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운전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실효성 있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활용해 주행 평가를 실시하고, 인지 기능 검사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서와 함께 논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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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위치추적 기능도 먹통…신고자 위치 찾기 경찰이 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119 신고 시스템도 일시적으로 혼란이 빚어졌다. 27일에는 119 문자 신고 메시지·영상 신고 서비스가 일부 제한됐고, 신고자와 요구조자가 달라 정확한 위치 확인이 필요한 ‘제3자 위치 추적’ 기능이 한때 먹통이 됐다. 28일 소방청은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이동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신고자 위치정보를 파악했다”며 “문자 신고는 복구돼 정상 작동 중이며 나머지 시스템도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다.소방청은 119 문자 신고 서비스가 제한되자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해 누적된 신고기록을 바탕으로 신고자에게 전화를 되거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웠다고 설명했다. 119 문자 신고가 막혀도 기지국에는 누가 신고문자를 보냈는지 전화번호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직 영상 신고와 웹사이트 활용 신고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아 국정자원과 협력해 재가동을 위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꾸렸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한 위치정보 확인만 가능한 상태”라며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신고자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GPS는 반경 수십 m 위치까지 특정이 가능하지만, 기지국 기반은 수백 m~수 km의 오차가 생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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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막을 ‘다크웹 분석’ 예산 끊겨… 장비는커녕 연구중단 위기”

    “사실상 다크웹 연구가 중단됐습니다.”해킹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의 ‘불법 유통지’인 다크웹을 연구하고 있는 KAIST A 교수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크웹에선 여전히 불법적인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관련된 국가 연구과제 예산은 줄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불법 정보가 금방 삭제되는 다크웹 분석을 위해선 수십 TB(테라바이트) 이상의 정보를 보관할 서버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를 구매할 예산조차 없다고 한다. A 교수는 “2018년경 수십억 원 단위였던 국가 연구과제가 현재는 수천만 원대 연구 외에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다. 지도 학생들이 하루에 1, 2시간가량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연구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인 다크웹 게시자 추적, 콘텐츠 분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짜 기지국 방어법 연구 교수도 “예산 줄어”24일 동아일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과기정통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합산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전통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전통 사이버 보안이란 서버 내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여러 서버가 엮여 있는 네트워크, 통신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방화벽 등을 통해 막아내는 분야다. 일선 연구자들은 “신기술인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늘어나며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골칫거리인 전통 사이버 보안 예산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KT 소액결제 사건과 롯데카드 의혹 모두 네트워크, 방화벽 등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해킹 사건 신고 중 85.5%가 서버 해킹, 디도스(DDoS), 악성코드 등 AI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해킹 유형이었다.전통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대표적 사업이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예산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국가 및 공공 주요 인프라와 네트워크, 데이터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1075억 원에서 올해 993억 원으로 감소했다. 중소 보안기업 등 민간 기업 육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펀드’ 예산도 지난해 20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전문가들은 “창(해킹)은 갈수록 날카로워지는데 방패(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에서 사이버 보안 연구를 진행 중인 B 교수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안 관련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고 했다. KAIST에서 KT 소액결제 사건과 유사한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연구하는 강민석 전산학부 교수도 “지난해 우리 연구실의 사이버 보안 연구 예산이 20∼30% 줄었다. 이 추세라면 AI와 거리가 있는 연구는 없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국내 기업 97% 보안 인력 부족 호소예산 부족 여파로 일선 연구 현장의 인력마저 부족해지고 있다. 해킹 관련 암호학을 연구하고 있는 국내 유명 대학 C 교수는 지난해 연구과제 예산의 80%가 삭감돼 연구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 기업들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 최근 글로벌 보안업체 시스코가 발표한 ‘2025 사이버 보안 준비지수’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7%가 보안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랑 대표(41)는 “해킹을 방어하는 분야는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 승진 등 기업에서 처우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유입도 적다”고 짚었다.대전=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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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걸리자 도주… ‘165만 유튜버’ 체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발각된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권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1일 오전 3시 43분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약 12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차량을 버린 채 300m가량 달아났다. 붙잡힌 뒤에도 20여 분간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했다. 권 씨는 아프리카TV BJ로 시작해 현재 먹방 등을 진행하며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는 곧바로 취소된다. 본보는 권 씨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4) 역시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김 씨는 현재 경기 여주시 소재의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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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걸리자 차 버리고 도주…‘165만 유튜버’ 체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발각된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권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1일 오전 3시 43분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약 12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차량을 버린 채 300m가량 달아났다. 붙잡힌 뒤에도 20여 분간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했다. 권 씨는 아프리카TV BJ로 시작해 현재 먹방 등을 진행하며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는 곧바로 취소된다. 본보는 권 씨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4) 역시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김 씨는 현재 경기 여주시 소재의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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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유튜버, 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발각된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2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권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1일 새벽 3시 43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약 12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 정차 요구를 했지만 권 씨는 차량을 버리고 300m가량 도주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했다. 권 씨는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4) 역시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현재 경기 여주시 소재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는 곧바로 취소된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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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으로 막힌 위장수사, 마약조직 ‘꼬리’만 잡아

    최근 국내 한 마약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등을 거래하는 조직의 드로퍼(전달책)를 붙잡았다. 수사대는 그를 정보원으로 삼아 윗선을 추적하고자 했다. 중간 공급책은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경이 마약 수사를 위해 위장 신분증을 발급하는 건 불법이어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마약범죄 윗선을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이 늘고 있지만, 위장 수사(언더커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제 탓에 꼬리만 잡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마약 수사관 10명 중 9명은 언더커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10명 중 9명 “언더커버 필요” 22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마약류 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경찰과 검찰, 관세청 소속 마약수사관 202명을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189명(93.5%)이 “위장 수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현재 허용되는 수준의 위장 수사는 최말단 배달책 외엔 검거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는 위장 수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건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기준만 제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설령 언더커버로 범인을 붙잡아 기소해도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유일한 예외가 아동 성착취물 수사다.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언더커버 허용 조항이 추가돼, 수사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4년 1만3512명으로 늘었다. 올해 1∼8월에는 9047명이 검거됐다. 눈여겨볼 점은 올해 검거된 이들 중 공급 사범이 3316명으로 그 비율이 36.7%에 그쳤다는 점이다. 지난해(40.0%)보다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경기 지역에서 마약을 수사하는 한 경찰관은 “마약 거래가 점조직으로 분화하면서 공급책을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경찰청은 이례적으로 마약 조직의 총책을 포함해 57명을 일망타진했다. 조직 측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은 허술한 점 때문이었다. 수사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이번 경우는 위조 신분이 필요 없었지만, 오프라인 거래 등으로 들어가 경찰이 아님을 위장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정부와 국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엔 언더커버를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올 3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연내에 가짜 신분증 등을 활용한 잠입 수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현재 관련 법안 3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부쳐진 이후 진전이 없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의 차이를 조율해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위장 신분이 허용되면 공급책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언더커버를 폭넓게 허용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도 형사소송법상 마약 같은 중대범죄에는 언더커버를 합법화했다. 영국과 호주 등도 판례에 따라 언더커버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사전 허가나 사후 감사 등 장치를 두고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한다. 법제 정비가 늦어질수록 마약이 생활 공간에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만큼 언더커버 허용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언더커버 면책 규정을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말단 배달책만 잡아서는 근절이 어렵고 공급책, 생산 제조책, 총판매책 등 윗선 검거를 통해 확산 고리를 차단해야 마약 투약 나이 하락과 일상 속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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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대, 입학 직후부터 ‘환자 공감’ 과정 운영

    해외 주요 의대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실제 환자를 만나고 동료와 협력하는 과정을 교과과정에 포함해 공동체 의식을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의대는 입학 직후부터 학생이 직접 환자와 대화하고 기본 검진까지 돕는 ‘임상실습’ 과정을 운영한다. 성적에는 단순히 병력을 묻고 기록하는 기술을 넘어,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까지 포함한다. 듀크대 의대는 학년별로 단계적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소그룹 프로젝트와 감정지능 교육을 결합해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팀 내에서 역할을 나누며 협력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갈등 상황을 설정해 해결 과정을 토론하게 하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에서도 공동체 의식 함양은 교육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 비텐헤르데케대 의대는 1학년부터 환자와 의사의 관계, 윤리적 딜레마를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한다. 교수는 학생들이 낸 의견을 정리해 주기보다, 스스로 한계와 모순을 발견하도록 피드백하며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 의대는 학년마다 환자와의 어려운 대화 상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6년 전 과정에서 운영한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불리한 소식을 전달해야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도 실습으로 익히게 한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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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정 갈등 이후… 서울대 의대 ‘포용-공감-희생’ 교육 강화한다

    서울대 의대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과목을 대폭 신설한다. 의정 갈등을 계기로 포용과 승복, 공감과 소통, 희생과 배려를 갖춘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져 새로운 커리큘럼을 마련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서울대는 2027년 1학기부터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체제를 통합 6년제로 전환하며 이 같은 커리큘럼을 적용할 계획이다.● “스포츠 수업으로 승복과 포용 배워”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55)은 16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2027년부터 ‘팀 스포츠’와 ‘지역의료 실습’, ‘독서 토론’ 등 과목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대가 학제를 선택하게 했는데, 서울대는 예과·본과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과거 예과가 맡던 교양 기능을 6년 전체로 분산해 공동체 경험을 강화하고 기초·임상 과목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학장은 “의정 갈등을 겪으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대생은 집단 휴학계를, 전공의는 사직서를 내며 반발했다. 약 1년 7개월간 이어진 갈등과 혼란 끝에 올 7월 의대생 단체는 복귀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단체 등은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설할 팀 스포츠 과목은 풋살 등 팀 경기를 통해 자연스레 협력과 리더십을 배우도록 설계한다. 저학년 공통교양 과목으로 개설해 모든 의대생이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김 학장은 “서울대 의대생은 상위 0.03%에 속하는 인재다. 살면서 한 번도 경쟁에서 뒤처진 적이 없다”며 “그럴수록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패자를 포용하는 법을 경험으로 체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는 해외 연구에서도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2022년 영국에선 대학 농구팀에 참가한 의대생의 협동심과 책임감 등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 김모 씨(31)는 “즐겁게 참여할 것 같고, 협동심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예과 2학년 박모 씨(20)는 “건강 증진과 팀워크 향상에 좋은 취지”라며 “신체적 사유로 참여가 힘든 학생을 위해 대체 협동 수업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취약지 실습으로 ‘나는 혜택받아’ 인식 높여” 지역의료 실습 과목은 쪽방촌이나 장애인 시설, 격오지 등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는 데 초점을 둔다. 김 학장은 “(실습을 하면) 단순히 취약층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나는 혜택받고 살았으니 사회에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지난해 2월 학위수여식에서도 “여러분은 자신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책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독서 토론은 책 내용을 토론하며 공감과 소통의 지적 토대를 쌓는 방식으로, 미국 시카고대의 토론 수업인 ‘고전 100권 읽기’를 벤치마킹했다. 유튜브로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단순히 ‘엑설런스(탁월함)’만 갖춘 것이 아닌 포용과 공감의 리더십을 갖춘 인재상을 목표로 한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이다. 지역의료 실습과 독서 토론은 전 학년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윤리·교육·체육교육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7개 분과를 통해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 새 과목은 내년 상반기(1∼6월) 교육과정 개발위원회·교육위원회 검토와 학부 대학 심의를 거쳐 2027년 1학기 정식 개설될 예정이다. 의대 관계자는 “올해 말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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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패트 충돌’… 檢, 나경원 징역2년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사진)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이만희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구형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현직 광역단체장도 포함됐다. 당초 기소 인원은 27명이었으나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등 9명은 2028년 열릴 23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고는 11월 20일에 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공판은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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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6년5개월만에…檢 ‘패트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사간이 발생한 지 약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이만희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이날 구형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현직 광역단체장도 포함됐다. 원외 인사 중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은 감금 혐의로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당초 기소 인원은 27명이었으나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등 9명은 2028년 열릴 23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고는 11월 20일에 난다.이 사건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나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일상적 정치 행위일 뿐 폭력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감금 사실을 부인했고, 곽상도 전 의원은 “하지 않은 행위가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공판은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공동폭행 혐의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국회선진화법 위반보다 기준이 더 엄격하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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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술타기’로 음주측정 방해, 입증 어려워 적발-처벌 미미

    한 40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서더니 술을 집어 들었다. 그는 계산을 마치자마자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이 신고하자 ‘술타기’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것이다. 올 6월 22일 경북 구미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 ‘운전대를 잡을 때부터 이미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추궁한 덕에 이 남성의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술타기 혐의로도 입건할 수 있었다.도로교통법상 술타기 처벌 조항은 6월 4일 시행됐다. 음주운전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음주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술타기 수법을 쓰는 바람에 검찰은 그를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도입됐다. 하지만 법 시행 100일을 맞은 지금,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9월 11일까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전국에서 22건에 불과했다. 연간 음주운전 적발이 13만 건을 넘어서는 현실을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는 법 조항의 특수성 때문이다. 김호중 방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상태와 의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경찰은 하소연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카드 사용 명세와 CCTV를 확보해 행적을 추적한다 해도 ‘단순 음주인지, 측정을 방해하려는 음주인지’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가 없을 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불완전하다.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인데,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개인차가 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발은 됐지만 입건이나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누적되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입증 책임을 달리 두는 방식을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자가 ‘사후 음주’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을 받는다. 노르웨이도 운전 종료 후 6시간 동안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해 사후 음주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알코올 감지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거나, 사고 후 도주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등 술타기 수법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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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에 70명, 화장실 대여섯 곳뿐… 수갑-족쇄 중범죄자 취급”

    “한 방에 70여 명씩 있는데, 공용 화장실은 대여섯 곳뿐이라서 지내기 힘들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시설에 7일간 구금됐다 풀려나 12일 고국 땅을 밟은 근로자 전상혁 씨(56)가 이렇게 말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수갑과 족쇄에 채워졌다가, 죄수복까지 입어야 했다”며 “중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자유다!”… 눈물과 환호 속 귀국 12일 오후 3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게이트 입국장.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한 근로자는 “자유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나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리 공항에 모여 항공기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다. 40대 아들을 만나러 전북 전주시에서 새벽부터 출발했다는 한 어머니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다가 “막상 올 때가 되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근로자들이 모습을 보이자 가족들 사이에선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터졌다. 아들과 남편을 발견한 가족들은 곧바로 뛰쳐나가 와락 껴안았다. 아이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는 근로자도 있었다. 한 남성은 마음 졸였을 아내와 재회해 등을 토닥이며 “미안해”라고 연신 되뇌었다. ● “귀국 연기 소식에 하늘 무너져” 한 40대 남성은 귀국이 돌연 연기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영문도 모르고 설명해 주는 이도 없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싶어 막막하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계열사 직원인 이창민 씨(49)는 “침대, 샤워 시설 등 기본 시설이 노후화돼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한 20대 한국인 근로자는 “식수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해서 지옥이었다. 통에다 담아서 줬는데 마실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도 많아 목이 말라도 참았다”고 털어놓았다. “너무 비좁아서 온종일 답답했다”는 아들의 말을 옆에서 듣던 어머니는 연신 아들의 팔을 어루만졌다.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선두에 섰던 ICE 차량이 사슴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귀국한 자사 직원을 포함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후 지원까지 챙기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귀국한 현지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4주간 유급 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美 비자’ 논의 한미 워킹그룹 구성 정부는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직원이 발급받는 단기 상용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해서 법 집행 기관이 일관된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발급 거부율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범주 확대 등 유연한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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