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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중곡동 노후 저층주거지가 최고 35층, 2200채 규모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와 강서구 염창동 노후 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도 본격화된다. 마포구 합정역 일대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28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와 제2차 재정비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진구 중곡1동 254-15 일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35층, 2200채 규모로 재개발된다. 이 가운데 424채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곳은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에 인접하고 지하철 7호선 군자역과 중곡역에서도 가깝다. 단지에는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을 잇는 공원·녹지축을 조성하고 주민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마련한다.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기존 570채에서 최고 25층, 960채로 재건축된다. 재건축 가구는 공공임대 79채를 포함하며, 대모산 조망을 고려해 건물을 배치하고 광평로변에는 가로숲길형 보행공간을 마련한다.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준공 49년 만에 재건축을 추진한다. 기존 192채에서 최고 58층, 276채 규모로 늘어나며 공공주택 55채가 포함된다. 이촌한우리공원과 연계한 주민카페·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주민시설을 만들고, 도로와 단지 사이에는 폭 10m의 보행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서구 염창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도 기존 602채에서 최고 39층, 986채로 재건축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하고 공공주택 224채를 공급한다. 통학로와 사잇도로를 넓히고 그늘쉼터·가로수 등을 갖춘 보행환경도 만든다. 마포구 합정지구는 용적률 체계를 개편한다.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 적용한다. 일정 기준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조례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확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동작구가 청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5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첫 1년은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동작구는 29일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과 ‘동작구 청년창업자 안심금융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7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청년 사업자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다.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최초 1년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2∼4년차에는 이자 중 1.8%를 지원받는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다.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동작구청 지하 1층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장상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상담은 11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낮 12시, 수요일 오후 2시∼ 4시 반까지 운영된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2일 동작구청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마포구 CGV 연남에서 팝콘과 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 영화를 본 뒤 따로 반납 장소를 찾아갈 필요도 없다. 상영관 퇴장로에 설치된 전용 반납함에 용기를 넣으면 된다. 서울시의 다회용기 정책이 경기장과 축제처럼 한정된 공간을 넘어 영화관과 배달음식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단순히 사용을 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문부터 이용, 반납까지 시민의 불편을 줄여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영화 보고 나오며 다회용기 반납 서울시는 15일부터 CGV 연남에서 음료와 팝콘을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매점 무인주문기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고, 각 상영관 퇴장로에는 전용 반납함을 설치했다. 반납된 용기는 전문업체가 매일 수거해 고온 세척과 살균 소독 등 7단계 과정을 거쳐 다시 영화관에 공급한다. 정기적인 위생 검사도 실시한다. 27일까지는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용기당 500원을 할인해줬다. 10월부터는 매월 둘째,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할인액을 1000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CGV 연남의 이용 실적과 시민 반응 등을 살핀 뒤 다른 영화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용기 세척과 수거에 드는 비용은 서울시가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경기장과 축제, 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왔다. 2022년부터 올해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는 누적 약 8124만 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일회용 폐기물 약 1726t을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배달음식부터 야외 식수까지 최근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공간으로 정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강북구는 올해 서울시 다회용기 배달서비스에 새로 참여해 지역 음식점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 음식점은 배달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보내고, 전문업체가 식사 후 내놓은 용기를 회수해 세척·살균한 뒤 다시 공급한다. 산책로에서 나눠주던 일회용 생수병도 줄인다. 강북구는 1일부터 우이천 벌리교 인근 황톳길에 야외 정수기와 제빙기를 설치했다. 시민이 개인 텀블러나 다회용기에 냉수와 얼음을 받아 마시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생수병과 일회용 컵은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는 데는 갈수록 빠듯해지는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버린 뒤 처리하는 것보다 발생 단계에서 쓰레기 자체를 줄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에도 서울의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9673.4t에서 2024년 1만483.5t으로 늘었다. 주민 1인당 하루 배출량도 같은 기간 0.98kg에서 1.09kg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다음 해까지 하루 약 120t의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줄이고, 2033년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일회용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정책 도입 장소를 발굴하고 있다”며 “향후 할인 혜택 등을 확대해 다회용기 선택 유인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의 첫 준공 단지가 나왔다. 광진구 한양연립이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9877m² 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가 기존 99세대에서 215세대 아파트로 바뀌면서 116세대가 늘었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필지나 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이다. 한양연립은 구역 면적이 재개발 기준인 1만 m²에 못 미쳤고, 전체 주택의 70%가 반지하주택일 정도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었다. 서울시는 심의 과정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용적률도 234%에서 248%로 완화했다. 건축물은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여 채광과 통풍, 단지 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한양연립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거쳐 지난해 2월 착공했고, 올해 8월 준공돼 약 3년 만에 사업을 마쳤다. 모아주택 사업과 함께 여러 모아주택 사업지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묶는 ‘모아타운’도 함께 추진된다.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정비해 개별 사업지를 하나의 대단지처럼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광진구에서는 10개 모아타운에서 27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로 10개 구역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일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 층수를 평균 13층 수준으로 제한하던 기준도 없앴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 공급도 가능해졌다.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주택 168곳이 조합 설립을 마쳤고, 이 가운데 14곳 2200호가 착공했다. 27곳 3800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아주택이 아니었다면 정비가 어려웠던 한양연립이 통합심의 3년여 만에 116세대가 늘어난 아파트로 탈바꿈했다”며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호를 착공해 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6·3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13명의 평균 재산신고 액수는 19억9339만 원으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올해 3월 재산이 공개된 연임 당선자 3명을 포함하면 민선 9기 광역단체장 16명의 평균 재산은 약 23억 원이다.● 광역단체장 재산 살펴보니… 수도권 주택·해외 부동산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등 125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뽑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등 공직자 563명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3억5420만 원이었다. 이날 공개된 민선 9기 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2459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앞서 김 시장은 선거 전인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19억676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7월 공개한 재산은 37억5850만 원이었다. 7월 김 시장은 33억6198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지만 이번 신고에서는 예금이 45억8045만 원으로 12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펀드 평가액 변동’을 사유로 기재했다. 또 3억9342만 원을 신고한 조상호 세종시장은 배우자 명의 미국 시카고 연립주택도 재산 목록에 포함했다. 앞서 광역단체장으로 일하던 3월 재산신고 대상이 됐던 오 시장은 72억896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또 이날 공개된 신규 선출직 563명 중에선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349억2176만 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다. 최 군수는 본인 소유 비상장주식 214억 원 등 증권 321억2809만 원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권, 경기 과천시 아파트 분양권 등을 신고했다. 기업인 출신인 최 군수는 한국신용관리 대표이사와 농업회사법인 파인팜 대표 등을 지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은 156억4260만 원, 김수문 경북도의원은 149억3429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한편 비(非)수도권 광역·기초단체장 신규 당선자 81명 가운데 25명(31%)은 수도권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전세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은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40억4900만 원, 손훈모 전남 순천시장은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27억1100만 원을 신고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 30억1600만 원을 신고했다. 여러 채의 주택을 신고한 신규 당선자도 있었다. 이인화 서울시의원은 부부 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강남구 다세대주택, 관악구 다세대주택 등 총 13채의 주택을 신고했다. 다만 이 시의원은 이 가운데 11채에 대해 ‘신축 후 미분양’이라고 기재했다. 또 김경애 제주도의원은 본인 명의로 제주 제주시 소재 다세대주택 10채를,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는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과 배우자 명의 부여군 아파트 등 8채를 신고했다.● 박지영 靑 사법제도비서관 92억 신고 6월 이후 새롭게 일하게 된 청와대 참모진의 재산도 공개됐다. 공개 대상인 6명 가운데 박지영 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45억8000만 원과 본인 명의 용산구 전세권 21억3000만 원 등 총 92억1772만 원을 신고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39억 원 등을 포함해 86억634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모친 명의 서울 양천구 아파트 18억 원과 서울 중구 상가 2곳도 포함됐다. 한찬식 민정수석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25억5665만 원과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전세권 12억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경기 부천시 근린생활시설 14억6559만 원 등을 포함한 총 신고 재산은 58억6067만 원이었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본인 명의의 경기 성남시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한 채를 포함해 총 5억747만 원을 신고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의 첫 준공 단지가 나왔다. 광진구 한양연립이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9877㎡ 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가 기존 99세대에서 215세대 아파트로 바뀌면서 116세대가 늘었다.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필지나 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이다. 한양연립은 구역 면적이 재개발 기준인 1만㎡에 못 미쳤고, 전체 주택의 70%가 반지하주택일 정도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었다.서울시는 심의 과정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용적률도 234%에서 248%로 완화했다. 건축물은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여 채광과 통풍, 단지 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한양연립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거쳐 지난해 2월 착공했고, 올해 8월 준공돼 약 3년 만에 사업을 마쳤다.모아주택 사업과 함께 여러 모아주택 사업지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묶는 ‘모아타운’도 함께 추진된다.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정비해 개별 사업지를 하나의 대단지처럼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광진구에서는 10개 모아타운에서 27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로 10개 구역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일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 층수를 평균 13층 수준으로 제한하던 기준도 없앴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 공급도 가능해졌다.현재 서울에서는 모아주택 168곳이 조합설립을 마쳤고, 이 가운데 14곳 2200호가 착공했다. 27곳 3800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아주택이 아니었다면 정비가 어려웠던 한양연립이 통합심의 3년여 만에 116세대가 늘어난 아파트로 탈바꿈했다”며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를 착공해 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마포구 CGV연남에서 팝콘과 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 영화를 본 뒤 따로 반납 장소를 찾아갈 필요도 없다. 상영관 퇴장로에 설치된 전용 반납함에 용기를 넣으면 된다. 서울시의 다회용기 정책이 경기장과 축제처럼 한정된 공간을 넘어 영화관과 배달음식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단순히 사용을 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문부터 이용, 반납 까지 시민의 불편을 줄여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영화 보고 나오며 다회용기 반납서울시는 15일부터 CGV연남에서 음료와 팝콘을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매점 무인주문기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고, 각 상영관 퇴장로에는 전용 반납함을 설치했다. 반납된 용기는 전문업체가 매일 수거해 고온 세척과 살균 소독 등 7단계 과정을 거쳐 다시 영화관에 공급한다. 정기적인 위생 검사도 실시한다. 27일까지는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용기당 500원을 할인해준다. 10월부터는 매월 둘째,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할인액을 1000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CGV 연남의 이용 실적과 시민반응 등을 살핀 뒤 다른 영화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용기 세척과 수거에 드는 비용은 서울시가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경기장과 축제, 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왔다. 2022년부터 올해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는 누적 약 8124만 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일회용 폐기물 약 1726t을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배달음식부터 야외 식수까지최근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공간으로 정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강북구는 올해 서울시 다회용기 배달서비스에 새로 참여해 지역 음식점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 음식점은 배달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보내고, 전문업체가 식사 후 내놓은 용기를 회수해 세척·살균한 뒤 다시 공급한다.산책로에서 나눠주던 일회용 생수병도 줄인다. 강북구는 1일부터 우이천 벌리교 인근 황톳길에 야외 정수기와 제빙기를 설치했다. 시민이 개인 텀블러나 다회용기에 냉수와 얼음을 받아 마시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생수병과 일회용 컵은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는 데는 갈수록 빠듯해지는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버린 뒤 처리하는 것보다 발생 단계에서 쓰레기 자체를 줄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다회용기 사용 확대에도 서울의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9673.4t에서 2024년 1만483.5t으로 늘었다. 주민 1인당 하루 배출량도 같은 기간 0.98kg에서 1.09kg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다음 해까지 하루 약 120t의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줄이고, 2033년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일회용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정책 도입 장소를 발굴하고 있다”며 “향후 할인 혜택 등을 확대해 다회용기 선택 유인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청탁금지법 때문에 못 받습니다’라는 한마디면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가 됐다.” 2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올해 초 퇴직한 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10년 사이 달라진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각종 선물이 들어오면 거절할 이유부터 찾아야 했지만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 그는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한 거절의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규제 담당자들은 더 마음 편하게 일하게 됐고, 최근 10년간 공직 사회 자체가 깨끗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을 두고 시민 사회와 공직 현장에선 이처럼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방관들에게 전하는 음료수 하나, 스승을 위한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주고받지 못한다는 ‘과잉 규제’ 논란도 여전하다.● “안 주고 안 받아 편해” vs “소통까지 막아”실제 공직 사회에선 아무리 값싼 물건이라도 신고하고 돌려보내는 게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지난해 민원인이 회의를 마친 뒤 두고 간 빵을 청렴 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원칙대로 폐기했다. 민원인에게 가져가 달라고 연락했지만 “그냥 먹으라”고 했기 때문. 그는 “특별히 청렴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기본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 정착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총 1만745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는데, 시행 초기인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지속해서 줄어 지난해엔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교육 현장도 달라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정모 씨(35)는 “학기 초, 학기 말, 스승의날마다 선물을 금한다는 공지가 가정통신문에 기본으로 온다”며 “학급 구성원이 돈을 똑같이 모아 소액 선물을 해도 거절당하고, 오히려 선물하면 눈치 보이는 문화라 부담이 없어 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권익위가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19명 중 87.1%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사회 통념상 청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도 조심하게 돼 소통과 교류가 경직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5월 13일 권익위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안 된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인출 씨(39)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작은 성의 표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고 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공무원들도 비슷한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 한 자치구의 16년 차 공무원 김모 주무관(44)은 “보조금 단체를 점검할 때 ‘더운데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건네는 음료수도 거절하게 된다”며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일하는 소방관 송모 씨(40)는 “‘구해줘서 고맙다’며 할머니들이 반찬이나 박카스를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공무원으로선 문제가 될까 봐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왜 성의를 받아주지 않냐’고 서운해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고위직·하위직 처분은 똑같아” 형평 논란도 직급별로 권한은 다른데 법 적용은 일률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한 자치구의 이모 주무관(47)은 “일선 직원은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출장·초과근무 같은 사소한 복무 문제까지 엄격하게 점검받지만, 고위직이나 선출직이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받는지는 일선 직원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일선 직원은 ‘친절하게 사건을 접수해 달라’는 문의조차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간부급 이상 고위직은 사건 관계인과 식사해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업무를 해도 적용이 갈리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교사나 학원법 대상인 영어유치원 강사,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방과 후 강사는 제외된다. 중앙 부처에서 국장까지 지낸 한 전직 공무원은 “승진 경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추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7월 “국민 입장에서는 사회 상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조만간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정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은 “사회적 미풍양속이나 인간적인 교류까지 위축되거나,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 제품·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해 공무원에게 설명하려 해도 공무원이 청탁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법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잃게 된 가치, 제도적 미비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 한 해 4000건이 넘었던 위반 신고는 지난해 128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했다는 평가 속에 “일상적인 유대와 소통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헷갈린다”는 혼란도 여전하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만7455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인원은 2983명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446명)보다 23.8% 줄었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자체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음료수 한 병, 빵 한 봉지 주고받는 것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일상에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한 부서로 발신자가 안 적힌 예술 작품이 퀵서비스로 전달됐는데, 담당 공무원이 당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고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처벌 우려로 소통이 끊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스승의날을 앞두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케이크 파티는 가능하지만 교사가 함께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여기에 선물 가액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뀐 데다 농수산물인지, 명절 기간인지에 따라 달라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는 평가도 있다. 조정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은 “청탁금지법이 일상 교류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은 줄이도록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2016년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가액 기준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3·5·10’이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기준은 얼마일까. 10년 사이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은 7차례 바뀌었고, 품목과 시기에 따라서도 허용 금액이 달라진다. 식사비의 경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6년 3만 원에서 2024년 5만 원으로 올랐다. 가장 기준이 복잡한 분야는 선물이다. 선물은 일반적으로 5만 원까지지만 2018년부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됐고, 2023년엔 이 한도가 15만 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청탁금지법이 의도와 달리 국산 농축산물 판매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농업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여기에 설과 추석을 기준으로 명절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간에는 농수산물 선물 한도가 30만 원으로 높아진다. 택배로 보낸 선물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을 기준으로 따진다. 경조사비 상한은 2018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기준이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5월 NH농협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축의금은 1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으로 유지됐다. 경조사용 화환 수요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훼농가의 반발을 고려한 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현행 가액 기준은 ‘5·5·5’지만, 명절 등 특정 시점의 최고 가액만 놓고 보면 ‘5·30·5’인 셈이다. 10년 동안 가액 기준은 물론 대상도 달라졌다. 6월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은 시간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국공립대 교수는 이미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전문성이 비슷한 출연연 연구자는 40만 원에 그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의 대상 업무도 넓어졌다. 시행 초기에는 인허가나 채용·승진 등 관련 청탁만 막았지만 2022년부터는 인턴을 뽑을 때, 대학에서 논문을 심사하거나 학위를 줄 때,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교도관이 수용자를 지도할 때 청탁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업무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명확히 거절해야 한다. 그동안 애매했던 업무까지 못 박아 선발·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처럼 품목과 시기, 대상에 따라 기준이 계속 달라지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여전하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평상시와 명절의 허용 금액이 달라 전문가조차 적용 기간과 금액을 헷갈릴 정도”라며 “법은 평범한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가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정부의 퇴직공직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김 전 지사가 사장 후보에서 빠지면서 한전 사장 인선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한전은 사장 재공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7건을 심사해 11건을 취업 불승인, 7건을 취업 제한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 전 지사가 신청한 한전 사장 취업 건도 불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가 재임 중 에너지·산업 정책을 다뤘고, 한전 본사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만큼 업무 관련성이 심사에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구체적인 불승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전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서류·면접 심사,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차기 사장을 선임한다. 인선에는 통상 2∼3개월이 걸려 김동철 현 사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퇴직 공직자들의 심사 결과도 엇갈렸다.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원장과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은 불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출신의 네이버 상무, 기후에너지환경부 4급 출신의 고려아연 임원 취업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과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을 찾아 고령자 보행안전 시설과 추석 성수품 가격을 살폈다. 시장 점포에서 직접 성수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들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1498건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고령 보행자는 특히 오후 4~8시와 오전 6~8시에 사고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따라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시간을 늘리고,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확대와 차량 돌진 방지시설 설치 등 고령 보행자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고령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방호울타리 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자양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 관할 파출소와 강동소방서도 찾아 추석 연휴 치안·소방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점검과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모두 6189곳으로, 하루 평균 1547곳이 운영된다. 경증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고, 응급·중증환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 휴진에 대비해 시립병원 6곳과 보건소 12곳도 연휴 기간 진료한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강남·강동·강북·강서·관악·구로·노원·도봉·동대문·성북·용산구 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서초구보건소는 26일 운영한다. 소아 진료체계도 유지된다.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은 24시간 운영된다. 경증 소아환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곳과 달빛어린이병원 21곳을 이용할 수 있다. 응급실은 서울대병원 등 모두 74곳이 연휴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와 11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연휴에도 의료 공백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모두 6189곳으로, 하루 평균 1547곳이 운영된다. 경증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고, 응급·중증환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민간 의료기관 휴진에 대비해 시립병원 6곳과 보건소 12곳도 연휴 기간 진료한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강남·강동·강북·강서·관악·구로·노원·도봉·동대문·성북·용산구 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서초구보건소는 26일 운영한다.소아 진료체계도 유지된다.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은 24시간 운영된다. 경증 소아환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곳과 달빛어린이병원 21곳을 이용할 수 있다. 응급실은 서울대병원 등 모두 74곳이 연휴 내내 24시간 운영된다.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와 11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연휴에도 의료 공백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주택가 골목과 경사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접근로 등에 걸어서 5분 거리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쉼터’가 들어선다. 좁은 보도에는 접이식·벽면형 벤치를 설치하고, 자투리 공간에는 그늘과 안전시설을 더해 어르신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가로 내 그늘·쉼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의 첫 실행사업으로 이달 자치구 공모와 다음 달 대상지 선정을 거쳐 10개 이상 노선에 ‘5분 보행쉼터망’을 조성한다. 시는 서울 보도 4031km의 평균 그늘 비율이 44.4%에 그치는 데다 최근 3년간 서울 온열질환자의 31.4%가 길가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민 이용이 많은 생활가로의 그늘 단절 구간을 우선 개선한다. 특히 보도가 좁다는 이유로 쉼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현장 여건에 맞는 시설을 적용한다. 보행 공간이 좁은 주거지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을 수 있는 벤치나 건물 및 옹벽에 붙이는 벽면형 벤치, 완전히 앉지 않고 몸을 가볍게 기대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 ‘기대는 벤치’를 설치한다. 노상주차장 주변이나 도로 모서리처럼 남는 공간에는 벤치와 그늘막을 설치해 작은 쉼터로 활용한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거나 기존 보행자우선도로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쉼터는 기존 가로수와 건축물의 차양 등 자연 그늘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곳에는 그늘막을 설치한다. 차량과 가까운 곳에는 볼라드와 대형 화분 등 방호시설을 두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를 위한 무장애 설계도 반영한다. 시는 ‘그늘쉼터’ 대상 지역으로 지하철역·버스정류장·시장·병원·복지시설 접근로와 둘레길, 경사로 등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걷고 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주택가 골목과 경사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접근로 등에 걸어서 5분 거리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쉼터’가 들어선다. 좁은 보도에는 접이식·벽면형 벤치를 설치하고, 자투리 공간에는 그늘과 안전시설을 더해 어르신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가로 내 그늘·쉼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의 첫 실행사업으로 이달 자치구 공모와 다음 달 대상지 선정을 거쳐 10개 이상 노선에 ‘5분 보행쉼터망’을 조성한다.시는 서울 보도 4031㎞의 평균 그늘 비율이 44.4%에 그치는 데다 최근 3년간 서울 온열질환자의 31.4%가 길가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민 이용이 많은 생활가로의 그늘 단절 구간을 우선 개선한다. 특히 보도가 좁다는 이유로 쉼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현장 여건에 맞는 시설을 적용한다.보행 공간이 좁은 주거지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을 수 있는 벤치나 건물 및 옹벽에 붙이는 벽면형 벤치, 완전히 앉지 않고 몸을 가볍게 기대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 ‘기대는 벤치’를 설치한다. 노상주차장 주변이나 도로 모서리처럼 남는 공간에는 벤치와 그늘막을 설치해 작은 쉼터로 활용한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길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거나 기존 보행자우선도로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쉼터는 기존 가로수와 건축물의 차양 등 자연 그늘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곳에는 그늘막을 설치한다. 차량과 가까운 곳에는 볼라드와 대형 화분 등 방호시설을 두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를 위한 무장애 설계도 반영한다.시는 ‘그늘쉼터’ 대상 지역으로 지하철역·버스정류장·시장·병원·복지시설 접근로와 둘레길, 경사로 등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걷고 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소상공인·상권 활성화부터 미래 신산업 육성까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민생경제본부’를 신설한다. 또 2031년까지 주택 31만 채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기획관을 ‘신속공급정책관’으로 재편한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 9기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경제·건강·주택·노동·인구 등 주요 조직을 신설하거나 재편해 ‘G3 서울플랜’ 등 민선 9기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본부 산하에 ‘경제활력정책관’을 새로 만들어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한다. 또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창조산업기획관은 ‘전략산업정책관’으로 재편한다. 주택·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건축기획관을 ‘신속공급정책관’으로 재편한다. 도시공간본부에는 사전협상과 역세권 활성화, 도심 복합개발 등을 맡는 ‘공간개발혁신과’를 신설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잠실운동장복합개발추진단’을 새로 둔다. 시민건강국은 ‘시민건강본부’로 격상한다. ‘공공의료정책관’을 신설해 필수의료와 감염병, 정신건강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스마트건강과는 ‘건강활력과’로 재편해 서울체력장 확대와 손목닥터9988 연계를 맡는다. 여성가족실에는 ‘인구가족정책관’을 신설해 저출생·고령화와 이민정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인구전략을 추진한다. ‘일자리노동국’도 새로 만들고 산하에 노동감독과와 사회적경제과를 둔다. 관광체육국에는 미식·축제·K팝 공연 등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관광콘텐츠과’를 새로 둔다. 조직 개편에 따른 신규 인력은 기존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감독과 소방 현장 대응 등 수요 66명은 증원한다.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G3 서울플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서울의 미래 비전을 시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소상공인·상권 활성화부터 미래 신산업 육성까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민생경제본부’를 신설한다. 또 2031년까지 주택 31만 채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기획관을 ‘신속공급정책관’으로 재편한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 9기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경제·건강·주택·노동·인구 등 주요 조직을 신설하거나 재편해 ‘G3 서울플랜’ 등 민선 9기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본부 산하에 ‘경제활력정책관’을 새로 만들어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한다. 또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창조산업기획관은 ‘전략산업정책관’으로 재편한다.주택·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건축기획관을 ‘신속공급정책관’으로 재편한다. 도시공간본부에는 사전협상과 역세권 활성화, 도심 복합개발 등을 맡는 ‘공간개발혁신과’를 신설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잠실운동장복합개발추진단’을 새로 둔다.시민건강국은 ‘시민건강본부’로 격상한다. ‘공공의료정책관’을 신설해 필수의료와 감염병, 정신건강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스마트건강과는 ‘건강활력과’로 재편해 서울체력장 확대와 손목닥터9988 연계를 맡는다. 여성가족실에는 ‘인구가족정책관’을 신설해 저출생·고령화와 이민정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인구전략을 추진한다. ‘일자리노동국’도 새로 만들고 산하에 노동감독과와 사회적경제과를 둔다. 관광체육국에는 미식·축제·K팝 공연 등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관광콘텐츠과’를 새로 둔다.조직 개편에 따른 신규 인력은 기존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감독과 소방 현장 대응 등 수요 66명은 증원한다.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G3 서울플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서울의 미래 비전을 시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 분수대 자리가 시민과 관광객 7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광장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한국은행 앞 분수대 일대를 새롭게 단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 일대는 분수대가 광장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단차와 시설물로 보행 동선이 나뉘어 있어, 연말연시나 대형 행사 때 인파가 몰리면 혼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기존 분수대를 이전하고 단차와 장애물을 없애 하나의 평탄한 광장으로 조성한다. 이에 따라 수용 가능 인원은 현재 약 2300명에서 7000명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새 광장은 평소에는 휴식공간으로 쓰고 야외도서관과 버스킹, K팝 공연, 바닥분수, 크리스마스 축제 등도 열 수 있도록 조성한다. 1978년 설치된 기존 분수대는 보수·복원해 북서울꿈의숲 동문광장으로 옮긴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 공사에 착수해 기존 부지를 평탄화하고 연말까지 임시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공사와 분수대 이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신세계가 전액 부담하고, 광장 운영과 관리는 중구가 맡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 분수대 자리가 시민과 관광객 7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광장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한국은행 앞 분수대 일대를 새롭게 단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 일대는 분수대가 광장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단차와 시설물로 보행 동선이 나뉘어 있어, 연말연시나 대형 행사 때 인파가 몰리면 혼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기존 분수대를 이전하고 단차와 장애물을 없애 하나의 평탄한 광장으로 조성한다. 이에 따라 수용 가능 인원은 현재 약 2300명에서 7000명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새 광장은 평소에는 휴식공간으로 쓰고 야외도서관과 버스킹, K팝 공연, 바닥분수, 크리스마스 축제 등도 열 수 있도록 조성한다.1978년 설치된 기존 분수대는 보수·복원해 북서울꿈의숲 동문광장으로 옮긴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 공사에 착수해 기존 부지를 평탄화하고 연말까지 임시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공사와 분수대 이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신세계가 전액 부담하고, 광장 운영과 관리는 중구가 맡는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반세기 가까이 서울 도심의 상징이었던 한국은행 앞 분수대 자리가 시민과 관광객이 걷고 쉬며 문화를 즐기는 광장으로 다시 태어난다”며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되는 만큼 공간을 넓혀 혼잡을 줄이고, 분수대 역시 철거가 아닌 복원·이전으로 그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