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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최효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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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hyoehyoe22@donga.com

취재분야

2026-05-29~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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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배달 주문하면 최대 55% 할인

    고물가로 외식·배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배달 어플리케이션 ‘서울배달+땡겨요’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한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에 맞춰 서울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배달 주문 때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앞서 시는 5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서울 시내 48만여 개 가맹점과 ‘서울배달+땡겨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권으로, ‘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해당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서울시 공공배달앱인 ‘서울배달+땡겨요’는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2%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에 더해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31일까지 지역화폐로 2만 원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무한리필 오천가게 이벤트’를 운영한다. 또 다음 달 30일까지는 매주 월·화요일 2만 원 이상 포장 주문 시 3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브랜드별 할인 쿠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상품권 할인과 페이백, 각종 쿠폰을 중복 적용하면 최대 40% 수준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장 할인과 브랜드 쿠폰까지 더하면 체감 할인 폭은 최대 55%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을 연계해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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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차량에 양보’ 안 지키고 불쑥… 아찔한 눈치 싸움

    강원 강릉시 강릉역 앞 육거리 회전교차로. 1일 회색 중형 승용차 한 대가 바깥 차로를 통해 진입하더니 갑자기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안쪽에서 회전하며 빠져나가려던 다른 차량은 급히 멈춰 서며 경적을 울렸다. 두 차가 뒤얽히면서 교차로는 순간적으로 정체를 빚었다.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속도를 내어 진입하는 차량도 부지기수였다. 모두 ‘안쪽 회전 차량이 먼저’라는 기본 수칙을 무시해 벌어진 풍경이었다. 이 교차로를 매일 지나는 마을버스 운전사 이모 씨(69)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땐 이미 진입한 차량에 양보하는 게 상식이지만, 대다수 진입 차량은 앞차가 가면 눈치를 보다가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급정차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 많다”고 했다. 강릉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임동건 씨(53)는 “관광객과 시민이 자주 오가는 길목인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난다”며 “교차로에 들어서거나 나갈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 차량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17년째 안 지켜지는 ‘회전교차로 수칙’국내에 2010년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후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확한 통행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도로에서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놓인 원형 교통섬을 차량이 우회하면서 빠져나가는 구조다. 신호등이 없지만 차량이 천천히 서로 양보하며 운전하기 때문에 일반 교차로에 비해 대형 사고 위험이 적고, 신호 대기나 과속으로 인한 공해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평균 73% 감소했고, 사고도 46% 적게 발생했다.문제는 2021년 1871곳이었던 전국 회전교차로가 지난해 2993개로 늘어나는 등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회전 차량이 먼저’, ‘들어설 땐 천천히’라는 간단한 수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전교차로 내에서 1503건의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2140명이 다쳤다. 2021∼2024년 4년간 평균 사고 발생 건수(1479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취재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기차역과 용산구 청파초교 앞에 각각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관찰하니,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여러 대 확인할 수 있었다. 회전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려는 차량이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들어서거나, 회전 차로에 있던 차량이 눈치를 보다 직진 차들 사이로 끼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혼란 극대화 특히 회전 구간이 2개 차로인 회전교차로에선 혼란이 더욱 심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통행 방법이 기본적으로 일반 교차로와 같다.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로, 우회전 차량은 바깥 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하면 된다. 예컨대 6시 방향에서 들어와 9시 방향으로 나가려면 안쪽 회전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주변 차량에 주행 방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모른 채 무분별하게 아무 차로로 들어선 뒤 회전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보니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차모 씨(28)는 올 3월 렌터카로 여행하던 중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등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지 않아서인지 통행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2차로형 회전교차로 내 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유형목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전체 (회전교차로) 설치 개수와 비교하면 1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사고 감소 효과가 확실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면서 “하지만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운전자 절반이 몰라, 도로주행 시험에 넣어야” 앞으로도 회전교차로는 확대될 예정인 만큼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면 정확한 통행 방법을 알리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에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운전자는 35.6%에 그쳤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통행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좌회전은 안쪽 차로를,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 가지 모두 맞힌 운전자는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법령의 공백도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2021년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이 △반시계 방향 통행 △회전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 정지 △회전 중인 차량에 진로 양보 등으로 명기됐다. 하지만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교육과 제도의 허점을 서둘러 메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연환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회전교차로는 구조적으로 사고 피해가 줄어들게 설계된 곳이라 집중 단속보다는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전 면허시험 학과 시험 문제은행에도 회전교차로 관련 문항 수가 조금씩 느는 추세다. 예충열 한서대 특임교수(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는 “적어도 회전교차로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운전면허 도로 주행 시험에 회전교차로 구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사고 82% 급감시킨 ‘나선형 도로’진입로 나눠 회전 중 혼선 차단“유럽-미국처럼 국내 확대를”현재 회전교차로 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회전부 내에서 발생하는 충돌 사고다. 2024년 기준 회전교차로 사고의 58.5%는 ‘차 대 차 ’ 충돌이었다.김영춘 한국교통연구원 주임연구원은 “기존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바닥에 진행 방향 화살표가 없어 운전자가 어느 차로로 진입해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며 “원형 유도선이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 바깥쪽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회전 유지)을 해도 된다고 착각해 안쪽에서 나가는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이에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차로 변경의 혼선이 없도록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계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이 나선형 회전교차로다. 중앙 교통섬을 달팽이 모양으로 변형해 차로를 나선형으로 설계하면, 들어가는 차로와 나오는 차로가 1 대 1로 연결된다. 운전자가 진입할 때 선택한 차로가 나가는 길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회전 구간 내 차로 변경에 따른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1990년대 후반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이 방식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국토교통부도 2022년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을 개정하면서 △나선형 △차로 축소형 △차로 변경 억제형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차로 축소형은 회전교차로 내 원형 도로를 1차로로 줄이는 대신 우회전 차량은 별도 차로로 미리 빠지게 하는 방식이다. 차로 변경 억제형은 기존 부지를 유지하면서 차로 배열만 새로 짜,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제적 모델이다.효과는 입증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2차로형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 시범사업에 따라 기존 회전교차로 3곳을 나선형이나 차로 변경 억제형으로 바꿨다. 그 결과 교통사고 확률이 82.4% 감소했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도 내 회전교차로 40곳은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됐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회전교차로의 개선은 진척이 더디다.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9, 30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선된 설계지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나선형이나 차로축소형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김 연구원은 “새 지침이 적용된 교차로는 구조 자체가 길을 안내한다”며 “구형 교차로를 신형으로 빠르게 교체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고 감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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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서 당황하지 마세요”… 강동구 민원인 안내 서비스

    서울 강동구가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민원마중서비스’를 운영한다. 키오스크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 행정 환경의 전산화에 따라 구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강동구는 오는 13일부터 맞춤형 민원 지원 서비스인 ‘민원마중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이 익숙하지 않거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고령자와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방문 전 강동구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방문 시간과 업무를 예약하면 된다. 예약 후 구청을 방문하면 직원이 민원 접수 창구까지 동행하며 제증명 서류 작성과 무인민원발급기, 팩스 등 행정 장비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상담부터 민원 처리 완료까지 1대1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물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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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 20대, 평균 6900만 원 빚졌다

    서울시가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소득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층의 재무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025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총 채무액이 692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 청년에게 재무관리와 회생 절차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 규모는 4000만∼6000만 원 미만이 28.7%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변제금은 84만2000원이었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6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비(28.9%), 과소비(26.5%), 가족 지원(19.9%), 사기 피해(18.0%) 순으로 나타났다. 채무가 상환 불능 상태로 악화된 이유로는 실직·이직 등에 따른 소득 공백이 5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부채 상환(49.6%), 높은 이자 부담(39.1%), 사업 실패(28.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청년 채무 문제가 고용 불안과 소득 단절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은 232만3000원, 생활비는 118만2000원이었다. 또 응답자 39.7%는 한 달 이상 소득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40.6%)은 최근 1년간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낄 정도의 심리적 위기를 경험했다고 답해 정서적 어려움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 ‘청년동행센터’를 통해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재무 상담과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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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반복땐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앞으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법령은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현재 상한선인 3%보다 3배 이상 강화된 수치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직전 연도’와 ‘최근 3년 평균’ 중 더 큰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부터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추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사고가 나더라도 과징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 문턱도 낮춘다.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화하고 입증 책임 상당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는 사후 책임뿐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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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반복땐 매출 최대 10% 과징금 부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앞으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법령은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개인정보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현재 상한선인 3%보다 3배 이상 강화된 수치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직전 연도’와 ‘최근 3년 평균’ 중 더 큰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부터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추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사고가 나더라도 과징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 문턱도 낮춘다.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화하고 입증 책임 상당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는 사후 책임뿐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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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 마련하려 빚냈다”…서울시 개인회생 청년, 평균 채무 7000만 원 육박

    서울시가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소득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층의 재무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025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총 채무액이 692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 청년에게 재무관리와 회생 절차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채무 규모는 4000만~6000만 원 미만이 28.7%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변제금은 84만2000원이었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6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비(28.9%), 과소비(26.5%), 가족 지원(19.9%), 사기 피해(18.0%) 순으로 나타났다.채무가 상환 불능 상태로 악화된 이유로는 실직·이직 등에 따른 소득 공백이 5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부채 상환(49.6%), 높은 이자 부담(39.1%), 사업 실패(28.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청년 채무 문제가 단순 소비 문제가 아니라 고용 불안과 소득 단절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응답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은 232만3000원, 생활비는 118만2000원이었다. 또 응답자 39.7%는 한 달 이상 소득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40.6%)은 최근 1년간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경험했다고 답해 정서적 어려움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 ‘청년동행센터’를 통해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재무 상담과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6487명이 상담을 받았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채무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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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서류 작성부터 발급까지 함께”…강동구, ‘민원마중서비스’ 운영

    서울 강동구가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민원마중서비스’를 운영한다. 키오스크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 행정 환경의 전산화에 따라 구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강동구는 오는 13일부터 맞춤형 민원 지원 서비스인 ‘민원마중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이 익숙하지 않거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용 대상은 고령자와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방문 전 강동구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방문 시간과 업무를 예약하면 된다.예약 후 구청을 방문하면 직원이 민원 접수 창구까지 동행하며 제증명 서류 작성과 무인민원발급기, 팩스 등 행정 장비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상담부터 민원 처리 완료까지 1대1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물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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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무로 루프탑에서 고전영화 본다

    남산 야경을 배경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루프탑 영화관이 서울 도심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형 영화문화 공간인 서울영화센터에서 야외 상영과 영화 제작 체험, 독립·예술영화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구 충무로에 개관한 서울영화센터는 영화 상영관과 교육·창작 공간, 루프탑 시설 등을 갖춘 복합 영화문화 공간이다. 센터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루프탑 영화관 ‘스카이시네마’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남산과 충무로 일대 야경을 배경으로 음악영화와 청춘영화, 고전영화 특별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감독과 배우가 참여하는 GV(관객과의 대화)와 독립·예술영화 특별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달에는 ‘미드나잇 인 파리’, ‘킴스비디오’, ‘8과 1/2’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인, 시민이 함께하는 기획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5·18 민주화운동 기획전 ‘다시, 꿈의 나라’를 비롯해 지역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Made In 광주’, 제주프랑스영화제와 연계한 프랑스 단편영화 특별전 등이 열린다. 또 대한민국인공지능영화제와 대학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를 유치해 시민 참여형 플랫폼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센터는 다음 달부터 시민들이 직접 기획·촬영·편집·상영 전 과정을 경험하는 ‘스마트폰 영화제작 및 실습 과정’을 운영한다. 충무로 골목을 걸으며 영상을 제작하는 ‘충무로 골목산책’, 영화와 커피 문화를 결합한 ‘Cinema & Coffee’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청소년 대상 영화캠프도 연 2회 운영해 영화 제작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관 이후 시민 문화 향유 확대 차원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해 왔던 센터는 다음 달부터 유료 운영으로 전환한다. 다만 멤버십 할인과 ‘문화가 있는 날’ 할인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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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카드, 서울 시민 이동패턴 바꿨다

    “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것 같아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고모 씨(25)는 최근 서울시의 교통패스인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던 고 씨는 “최근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더 늘었다고 해서 써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처럼 고유가와 고물가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혜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을 시행 중이다. 30일 정액권이 6만 2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 부담을 전반 가까이 낮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승용차 이용 주 13만6000회 감소 기대”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시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일정 금액만 내면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별도 할인 없이 운영됐지만 서울시는 이후 청년과 청소년,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을 위한 할인 혜택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3∼39세 청소년·청년과 2자녀 가구는 30일권 기본요금(6만2000원)에서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1만7000원을 할인받는다. 혜택이 늘면서 이용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는 2008만 건을 넘었고, 월 이용자는 약 86만 명 수준이다. 교통 이용 패턴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5068명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 1인당 승용차 이용 횟수는 주 평균 0.68회 줄었고, 대중교통 이용은 주 평균 2.28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퇴근뿐 아니라 생활 이동 과정에서도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단순 교통비 할인 정책을 넘어 교통수단 전환 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캐시백 정책으로 이용자가 약 10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경우 승용차 통행이 주간 기준 약 13만6000회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약 40만 건(4.0%) 증가했다. 이용자들은 월평균 약 3만 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했고, 만족도는 92.9%로 조사됐다.● 서울형 교통패스가 전국으로 확산 시는 카드의 적용 범위도 계속 넓히고 있다. 당초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중심이었지만 김포골드라인과 고양·과천·성남·하남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용 노선을 확대했고 관광객용 단기권과 후불카드, 한강버스 연계권종도 도입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졌다.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액제 모델은 정부의 ‘모두의 카드(정액형 K-패스)’ 도입 과정에서 사실상 참고 모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서울시가 반값 캐시백 정책을 시행하자 정부도 유사한 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지자체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은 선도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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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공시가 27억-금융소득 年2000만원 넘으면 지원금 제외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2차 피해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소득 하위 70% 기준은? “올해 3월 기준 각 가구가 납부한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지역·혼합(직장+지역) 가입 여부에 따라 1인 가구는 건보료 8만∼13만 원, 2인 가구는 12만∼14만 원, 3인 가구는 19만∼26만 원, 4인 가구는 22만∼32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등록된 사람들은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또 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 예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고액자산가를 선별한 기준과 같은 방식이다.” ―맞벌이 가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 “맞벌이 가구처럼 가구 내 소득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1명’으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4인 가구 기준(건보료 32만 원 이하)과 달리 4인에서 1인을 더한 5인 가구 기준(39만 원 이하)이 적용된다.” ―기준월인 3월 이후 소득이 줄었다면? “올해 3월 이후 소득·재산이 감소했다면 선정 대상 및 기준 조정을 위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지급 대상 기준이나 지급 금액과 관련해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시키면 된다.” ―지급액은 얼마인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인 8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등에 공통 포함된 40개 시군이다.”―신청 기간과 방법은? “2차 지급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방식은 1차 지급 때와 같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혹은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신청이 집중될 수 있기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인 식이다. 예를 들어 1987년생은 끝자리가 7이라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23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어디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고, 도(道)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콜(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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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26.7억 넘는 1주택 자산가, 고유가 지원금 못받는다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2차 피해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소득 하위 70% 기준은?“올해 3월 기준 각 가구가 납부한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지역·혼합(직장+지역) 가입 여부에 따라 1인 가구는 건보료 8만∼13만 원, 2인 가구는 12만∼14만 원, 3인 가구는 19만∼26만 원, 4인 가구는 22만∼32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등록된 사람들은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또 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액자산가 기준은?“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 예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고액자산가를 선별한 기준과 같은 방식이다.”―맞벌이 가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맞벌이 가구처럼 가구 내 소득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1명’으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4인 가구 기준(건보료 32만 원 이하)과 달리 4인에서 1인을 더한 5인 가구 기준(39만 원 이하)이 적용된다.”―기준월인 3월 이후 소득이 줄었다면?“올해 3월 이후 소득·재산이 감소했다면 선정 대상 및 기준 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지급 대상 기준이나 지급 금액과 관련해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지급액은 얼마인가.“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인 8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등에 공통 포함된 40개 시·군이다.”―신청 기간과 방법은.“2차 지급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방식은 1차 지급 때와 같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콜센터 혹은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신청이 집중될 수 있기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인 식이다. 예를 들어 1987년생은 끝자리가 7이라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23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사용처는 어디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고, 도(道)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고유자 피해지원금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콜(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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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13만6000회 車 감소”… 기후동행카드, 교통복지 넘어 이동패턴 바꿨다

    “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것 같아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고모 씨(25)는 최근 서울시의 교통패스인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던 고 씨는 “최근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더 늘었다고 해서 써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처럼 고유가와 고물가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혜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을 시행 중이다. 30일 정액권이 6만 2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 부담을 전반 가까이 낮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승용차 이용 주 13만6000회 감소 기대”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시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일정 금액만 내면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별도 할인 없이 운영됐지만 서울시는 이후 청년과 청소년,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을 위한 할인 혜택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3∼39세 청소년·청년과 2자녀 가구는 30일권 기본요금(6만2000원)에서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1만7000원을 할인받는다.혜택이 늘면서 이용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는 2008만 건을 넘었고, 월 이용자는 약 86만 명 수준이다.교통 이용 패턴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5068명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 1인당 승용차 이용 횟수는 주 평균 0.68회 줄었고, 대중교통 이용은 주 평균 2.28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출퇴근뿐 아니라 생활 이동 과정에서도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단순 교통비 할인 정책을 넘어 교통수단 전환 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캐시백 정책으로 이용자가 약 10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경우 승용차 통행이 주간 기준 약 13만6000회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약 40만 건(4.0%) 증가했다. 이용자들은 월평균 약 3만 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했고, 만족도는 92.9%로 조사됐다.● 서울형 교통패스가 전국으로 확산시는 카드의 적용 범위도 계속 넓히고 있다. 당초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중심이었지만 김포골드라인과 고양·과천·성남·하남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용 노선을 확대했고 관광객용 단기권과 후불카드, 한강버스 연계권종도 도입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졌다.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액제 모델은 정부의 ‘모두의 카드(정액형 K-패스)’ 도입 과정에서 사실상 참고 모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서울시가 반값 캐시백 정책을 시행하자 정부도 유사한 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지자체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은 선도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 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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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프탑 야외상영부터 영화 제작 실습까지…서울영화센터 기획 프로그램 다채

    남산 야경을 배경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루프탑 영화관이 서울 도심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형 영화문화 공간인 서울영화센터에서 야외 상영과 영화 제작 체험, 독립·예술영화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구 충무로에 개관한 서울영화센터는 영화 상영관과 교육·창작 공간, 루프탑 시설 등을 갖춘 복합 영화문화 공간이다.센터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루프탑 영화관 ‘스카이시네마’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남산과 충무로 일대 야경을 배경으로 음악영화와 청춘영화, 고전영화 특별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감독과 배우가 참여하는 GV(관객과의 대화)와 독립·예술영화 특별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달에는 ‘미드나잇 인 파리’, ‘킴스비디오’, ‘8과 1/2’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영화인, 시민이 함께하는 기획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5·18 민주화운동 기획전 ‘다시, 꿈의 나라’를 비롯해 지역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Made In 광주’, 제주프랑스영화제와 연계한 프랑스 단편영화 특별전 등이 열린다. 또 대한민국인공지능영화제와 대학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를 유치해 시민 참여형 플랫폼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시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센터는 다음 달부터 시민들이 직접 기획·촬영·편집·상영 전 과정을 경험하는 ‘스마트폰 영화제작 및 실습 과정’을 운영한다. 충무로 골목을 걸으며 영상을 제작하는 ‘충무로 골목산책’, 영화와 커피 문화를 결합한 ‘Cinema & Coffee’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청소년 대상 영화캠프도 연 2회 운영해 영화 제작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개관 이후 시민 문화 향유 확대 차원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해 왔던 센터는 다음 달부터 유료 운영으로 전환한다. 다만 멤버십 할인과 ‘문화가 있는 날’ 할인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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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수당으로 여행”… 구직지원금 절반은 외식-생활비로 썼다

    “‘청년수당’ 덕에 여행 물품을 구입했고 미취업자로서 꿈꾸지 못했던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받은 한 청년이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자기성장기록서’에 남긴 내용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금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외식·생활비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원비 등 자기계발 비용은 채 4%도 되지 않아 정책 취지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월 50만 원 ‘청년수당’에 年 600억 원 이상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직 활동과 자기계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에 사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20만∼360만 원 수준인 중위소득 50∼150% 이하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지난해 경쟁률은 약 2 대 1로, 취업·교육 여건이 열악한 계층은 우선 선발된다. 수당은 전용 ‘클린카드’로 지급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 사용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사후 점검 비용까지 포함해 총 617억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만2428명이 지원을 받았다. 도입 10년째를 맞은 청년수당 사용 내역을 서울시가 집계한 결과, 수당 대부분이 생활비에 쓰이고 있었다. 국민의힘 허훈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청년수당 클린카드 사용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청년수당 사용액 가운데 생활·외식 분야 비중이 53.58%에 달했다. 공연장 헬스장 등 문화생활이 28.1%, 병원 약국 등 건강 분야가 3.94%였다. 반면 학원비 등 직접적인 자기계발 비용은 전체의 3.89%에 그쳤다. 청년들이 매달 제출하는 자기성장기록서에도 이런 양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 청년은 “멀티탭과 텀블러를 사고 편의점에서 주전부리를 구입했다”고 썼고, 다른 청년은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 중국 제품과 다른 확실한 질감과 가격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적었다. “수당 덕에 제주도에 다녀와 힐링했다”고 쓴 청년도 있었다. 2023년에도 일부 청년이 청년수당으로 고급 코스 요리인 ‘오마카세’ 식당을 방문하거나 문신 제거, 종교단체 기부 등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시는 사용 기준을 강화해 현금 사용은 전월세와 공과금, 자격증 응시료 등 일부 항목으로 제한했고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제한 업소를 제외하면 대다수 업종에서 카드 사용은 여전히 자유로운 구조다. ● “청년 지원 필요하지만 ‘성과 관리’ 해야” 서울시 청년사업과 담당자는 “청년수당은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청년수당 도입 취지가 무조건 취업, 창업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도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식비와 교통비, 여가비 같은 생활 안정 비용 역시 넓은 의미의 취업 준비 비용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노동 시장 진입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허훈 서울시의원은 “2016년 청년수당 도입 초기와 비교했을때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한 검증 절차, 부정 사용 필터링 시스템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있다” 며, “청년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원금이 실제 경제활동 진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교화시키는 등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수당 수령 기간 중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 비율은 17.5% 수준이었다. 서울시 청년사업과 담당자는 지난해 청년수당 수령 기간 중 참여자의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 돌입 비율은 46.5%라고 밝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처럼 자기성장기록서 중심의 정성 평가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면접 참여 횟수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 실제 구직 활동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일정 수준 충족했을 때 다음 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실질적인 취업 준비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정교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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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키즈위크 흥행…닷새간 서울형 키즈카페 5만 5000명 몰려

    서울시가 어린이날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처음 운영한 ‘서울 키즈위크’가 흥행에 성공했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야외 놀이공간 등에 닷새간 5만5000여 명이 몰리면서 서울 대표 가족 여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시는 이달 1∼5일 연휴 기간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객이 약 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숲에 새롭게 조성된 야외형 ‘초록초록 서울형 키즈카페’에는 약 3만 명이 찾았다.서울시는 어린이날 시즌 행사로 이달 1∼7일 ‘서울 키즈위크’를 열고 서울형 키즈카페 무료 개방, 서울숲 숲속 키즈카페 운영, 민간 키즈카페 할인 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특히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서울숲에 마련된 ‘초록초록 서울형 키즈카페’는 예약이나 이용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첫 야외형 서울형 키즈카페로 호응을 얻었다. 클라이밍과 미끄럼틀, 모래놀이 시설 등을 숲과 어우러지게 배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어린이날 당일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60여 곳이 무료 개방됐다. 연휴 기간에는 마술쇼와 인형극, 만들기 체험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식물원점은 꽃과 식물을 주제로 한 블록 놀이공간과 야외 테라스를 조성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주말과 어린이날에는 공원과 광장 등에서 팝업 형태로 운영되는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도 무료 운영됐다. 광화문광장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행사장에는 찾아가는 키즈카페가 설치돼 다양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한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발행된 15억 원 규모 상품권은 완판됐고, 연휴 기간 약 5300건의 결제가 이뤄졌다. 상품권은 서울 시내 62개 민간 인증 키즈카페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해외 언론의 관심도 이어졌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이달 3일(현지 시간) 서울형 키즈카페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부모들에게 편안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공간 구성과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설 개선 사례 등도 담겼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처음 기획한 서울 키즈위크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서울 곳곳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며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놀이·돌봄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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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동 791번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서울시가 미아동 791번지 일대(2만5215㎡)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자력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 자력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민 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정비 수준이 달라지면서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길 문제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 이번 계획에 따라 대상지는 최고 23층, 52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당과 녹지 공간을 마련하고, 단지 내부 보행로와 주변 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4호선 삼양사거리역과 연계한 보행 동선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시설과 생활·복지 공간도 함께 배치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북한산 조망을 고려한 경관보행가로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동북시장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평균 높이 45m 수준의 고도지구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민간 사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분양 수익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앞으로 강북구와 함께 정비계획 고시와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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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동 791번지 신통기획 확정…최고 23층·525세대 조성

    서울시가 미아동 791번지 일대(2만5215㎡)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자력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자력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민 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정비 수준이 달라지면서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길 문제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이번 계획에 따라 대상지는 최고 23층, 52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당과 녹지 공간을 마련하고, 단지 내부 보행로와 주변 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4호선 삼양사거리역과 연계한 보행 동선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시설과 생활·복지 공간도 함께 배치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더불어 북한산 조망을 고려한 경관보행가로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동북시장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평균 높이 45m 수준의 고도지구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민간 사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분양 수익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앞으로 강북구와 함께 정비계획 고시와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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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전성시대로” 서울시, 역세권 규제 푼다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 공간으로 재편한다. 시는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업지역 상향 대상을 늘리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강북 전성시대 2.0’과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과 연계해 개발 흐름을 비중심지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건물을 더 높이고 밀도 있게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건물 높이와 용적률이 늘고 상업·업무시설 도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북과 서남권 등 개발이 더뎠던 지역에서도 주거·업무가 결합된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시설로 환원해야 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춘다.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 일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돌리는 제도다. 부담이 줄어들면서 민간 사업 참여가 늘고,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서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 등 11개 자치구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4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68곳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공원과 보행공간 등 기반시설 약 7만8000m²를 확보했고, 주택 1만6861세대를 공급했다. 공유오피스와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325개 모든 역세권을 복합 생활거점으로 만들고, 저이용 부지와 비중심지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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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전성시대 앞당긴다”…서울시, 역세권 325곳 규제 완화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 공간으로 재편한다. 시는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업지역 상향 대상을 늘리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강북 전성시대 2.0’과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과 연계해 개발 흐름을 비중심지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큰 변화는 건물을 더 높이고 밀도 있게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건물 높이와 용적률이 늘고 상업·업무시설 도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북과 서남권 등 개발이 더뎠던 지역에서도 주거·업무가 결합된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시설로 환원해야 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춘다.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 일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돌리는 제도다. 부담이 줄어들면서 민간 사업 참여가 늘고,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서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 등 11개 자치구다.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4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68곳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공원과 보행공간 등 기반시설 약 7만8000㎡를 확보했고, 주택 1만6861세대를 공급했다. 공유오피스와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됐다.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325개 모든 역세권을 복합 생활거점으로 만들고, 저이용 부지와 비중심지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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