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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임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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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사회부 사건팀 임재혁입니다.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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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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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난상황실 인력난에 야간-주말 혼자 근무, 사고 겹치면 마비”

    “혼자 있는데 사건이 동시에 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응이 마비되는 겁니다.” 27일 밤 서울 시내 한 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대형 화면 속 실시간 상황 보고와 구급 출동 리스트를 번갈아 확인하던 공무원 A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이날 야간 근무를 혼자 서고 있었다. 근무는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이곳에선 주간 근무 시간을 제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기자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며 특이사항을 보고하고, 민원실로 접수되는 신고를 확인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다. 그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식사는 앉은자리에서 간식으로 해결하고, 화장실도 무전기를 들고 뛰어 다녀온다”고 말했다. ● 주말 밤 내내 한 명 근무… 재난 대응 ‘구멍’ 여전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서울시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확충 방침을 내세웠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곳(80%)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인력이 권고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권고 기준은 8명 이상이다. 주간·야간(오후 9시∼오전 9시) 풀타임 근무와 통신대기, 휴무 등 ‘2인 1조-4교대 체계’를 유지해 재난 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로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5곳뿐이었다. 11곳은 6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곳은 권고 기준의 절반 수준인 4명으로 상황실을 운영 중이었다. 인파가 몰리는 성수·명동을 관할하는 성동구(4명)와 중구(5명),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건국대 인근 광진구(4명) 등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야간과 주말에 1명이 근무를 서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형 행사나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 안전사고 대응이 취약해지는 셈이다. 기준 인원에 못 미친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모니터를 지켜보며 신고 접수, 유관기관 통보까지 모두 해야 한다”며 “밤새 ‘멀티플레이어’로 일해야 하는데 나흘에 한 번씩 이런 근무를 한다는 건 사실상 체력 한계”라고 토로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용산 상황실 근무 인력이 다른 일을 하느라 전화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 3년간 지속 권고에도 인력 충원 ‘제자리’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이듬해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지자체에 인력 충원을 권고했다. 공문에는 ‘재난 발생 빈도와 대응 수요를 고려할 때 원활한 상시 운영을 위해 2인 1조 4교대 체계(총 8명 이상)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 충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을 권고했지만, 자치구 예산 사정상 권고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재난상황실은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을 조율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인력이 부족하면 재난 대응 체계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광장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의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와 행안부가 공동 주최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은 서울 전역에 울린 1분간의 추모 사이렌과 함께 시작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상징색인 보라색 재킷 등을 입고 애도의 뜻을 전했고, 300여 명의 국내외 유가족을 비롯해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모였다. 서울경찰청은 핼러윈 기간을 앞두고 이태원을 포함한 33개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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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난상황실 인력난에 야간-주말 혼자 근무, 사고 겹치면 마비”

    “혼자 있는데 사건이 동시에 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응이 마비되는 겁니다.”27일 밤 서울 시내 한 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대형 화면 속 실시간 상황보고와 구급 출동 리스트를 번갈아 확인하던 공무원 A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이날 야간 근무를 혼자 서고 있었다.근무는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이곳에선 주간 근무 시간을 제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기자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며 특이사항을 보고하고, 민원실로 접수되는 신고를 확인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다. 그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식사는 앉은 자리에서 간식으로 해결하고, 화장실도 무전기를 들고 뛰어 다녀온다”고 말했다. ● 주말 밤 내내 한 명 근무… 재난 대응 ‘구멍’ 여전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서울시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확충 방침을 내세웠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곳(80%)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인력이 권고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권고 기준은 8명 이상이다. 주간·야간(오후 9시~오전 9시) 풀타임 근무와 통신대기, 휴무 등 ‘2인 1조-4교대 체계’를 유지해 재난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로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5곳뿐이었다. 11곳은 6명 미만이었으며, 이중 9곳은 권고 기준 절반 수준인 4명으로 상황실을 운영 중이엇다. 인파가 몰리는 성수·명동을 관할하는 성동구(4명)와 중구(5명),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건국대 인근 광진구(4명) 등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야간과 주말에 1명이 근무를 서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형 행사나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 안전사고 대응이 취약해지는 셈이다. 기준 인원에 못 미친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모니터를 지켜보며 신고 접수, 유관기관 통보까지 모두 해야 한다”며 “밤새 ‘멀티플레이어’로 일해야 하는데 나흘에 한 번씩 이런 근무를 한다는 건 사실상 체력 한계”라고 토로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용산 상황실 근무 인력이 다른 일을 하느라 전화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 3년간 지속 권고에도 인력 충원 ‘제자리’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이듬해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지자체에 인력 충원을 권고했다. 공문에는 ‘재난 발생 빈도와 대응 수요를 고려할 때 원활한 상시 운영을 위해 2인 1조 4교대 체계(총 8명 이상)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 충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을 권고했지만, 자치구 예산 사정상 권고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재난상황실은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을 조율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인력이 부족하면 재난 대응 체계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광장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의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은 서울 전역에 울린 1분간의 추모 사이렌과 함께 시작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상징색인 보라색 재킷 등을 입고 애도의 뜻을 전했고, 300여명의 국내외 유가족을 비롯해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모였다. 서울경찰청은 핼러윈 기간을 앞두고 이태원을 포함한 33개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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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88 서울체력장, 비 와도 2000여 명 ‘북적’

    “평소 몰랐던 제 잘못된 자세 습관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이곳에서 배운 ‘맞춤형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려고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9988 서울체력장’ 행사장 ‘체력존’에서 만난 한 40대 시민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자세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행사에는 흐리고 간간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명 넘는 시민이 몰렸다. 시민들은 체력을 측정하고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춘 운동법과 건강 습관을 배웠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페스티벌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은 △체력존 △식품존 △건강존 등 세 개의 테마존으로 나뉘었다. 체력존에서는 학창 시절 체력장을 재현해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6개 종목으로 근력·지구력·유연성을 측정했다. 모든 종목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체력등급 통지표와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 포인트 1000점이 주어졌다. AI 자세 측정, 스쿼트(스쾃) 챌린지, 단체 훌라후프, 턱걸이 대전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식품존에서는 잡곡밥 시식과 ‘통쾌한 한 끼’ 주먹밥 만들기, 어린이용 ‘덜 달달 실험실’ 등 건강 식습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덜달달 원정대’ 어린이들은 놀이처럼 저당 식습관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건강존에서는 치매 위험도·혈관 건강도 셀프 체크, 식품 알레르기 퀴즈, 올바른 칫솔질 체험 등 건강 미션이 진행됐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등 전문기관이 부스를 열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오후 2시경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사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체력 측정에 참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시작한 손목닥터9988이 4년 만에 이용자 250만 명을 돌파했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일상 속 주치의가 돼 운동과 식습관, 마음건강까지 함께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우 정준호 씨(서울시 명예시장),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교수,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 등도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교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손목닥터9988’을 통해 서울체력 9988, 대사증후군 맞춤 관리, 치매 관리, 금연 클리닉 등 건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배종은 서울시 스마트건강과장은 “오늘 행사가 시민이 자신의 체력을 점검하고 건강 목표를 세워 볼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운동이 일상이 되는 ‘건강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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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채 찍어 소비쿠폰 지급’ 법 개정 논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는 재해 복구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기 침체, 대형 소송 비용 등과 같은 ‘긴급 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금성 정책의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난을 겪던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빚 의존 재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게 설정하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이를 감당해야 했다. 일부는 다른 사업비를 줄이거나 재해기금을 끌어 써 예산을 충당한 뒤,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등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을 이어왔다.전문가들은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90%를 넘는 현실에서 이번 조치가 “결국 빚으로 복지 지출을 유지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방채로 전가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소비쿠폰 재정난, 지방채로 메워… 포퓰리즘 재정운용 우려”‘긴급재정에 지방채 발행’ 법 개정정부“발행한도 엄격관리” 밝혔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앞다퉈 발행땐국가채무 증가 속도 더 빨라질수도… “현금성 복지 축소,지출 구조조정을”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자체 세입이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를 고려할 때 부채 확대를 통한 ‘포퓰리즘성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쿠폰 재정난 ‘돌려막기’ 우려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채 발행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급격히 압박받은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올 7월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추자, 지자체들은 부족한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1조799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83%가 소비쿠폰 사업으로 알려졌다. 소비쿠폰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항목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다른 사업비나 기금을 먼저 전용한 뒤 그 명목으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돌려막기’를 활용하기도 했다.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한 전북 전주시는 1차 소비쿠폰 사업 때 다른 사업비를 먼저 사용한 뒤 6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차 사업에는 기금을 전용했다. 430억 원을 투입한 대전시는 이미 행안부의 지방채 승인 한도(2819억 원)를 꽉 채운 상태다. 광주시는 2차 소비쿠폰 부담액 215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가 아니라면 다른 지자체처럼 재해기금으로 소비쿠폰 부담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지방채 발행이 쉬워지면서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지방재정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과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자체 세입 비중이 낮은 곳이 대부분이다.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2년 45.34%, 2023년 45.02%, 지난해 43.31%, 올해 43.18%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0%를 넘는 곳은 7곳(2.8%)뿐이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재정 남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채 발행을 폭넓게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현금성 정책과 단기 투자에 예산이 흘러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지방채 증가가 중앙정부 채무 확대와 맞물려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올해 34조7000억 원에서 내년 36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추세가 가속화되면 올해 1301조9000억 원인 국가채무 역시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균형재정 원칙 허무는 것”행안부는 지방채 남발 방지를 위해 발행 한도와 채무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전전년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경계’, 50% 이상은 ‘위기 단체’로 관리된다.그러나 이미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가 80% 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세입 규모에 맞춰 세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균형재정 원칙을 허무는 조치”라며 “현세대의 현금성 지원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지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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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명태균, 스토킹 수준…여론조사 대납할 이유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직접 반박했다.오 시장은 25일 방송된 TV조선 프로그램 ‘강적들’ 에 출연해 “본인(명씨)이 저를 7번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스토킹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가) 여론조사를 당에 갖다 줬다면 대가는 당에서 받아야 한다. 우리 캠프에는 (그런 여론조사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다음 달 8일 특검 대질 신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사람(명 씨)을 불러 폭로전을 벌였다”며 “저를 조롱한 것이자 정당하게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명 씨가 국감장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로부터 자녀 학원비를 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생활비가 없다고 해 용돈을 줬을 뿐인데 왜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연결시키느냐는 게 김 씨의 설명이며, 본인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또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꼭 만나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며 “그걸 국감장에서 ‘러브레터’로 바꾸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왜곡된 진술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그 욕망을 자극해 집을 짓게 하는 것이 정책인데, 억제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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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 청계천에서 ‘33종’ 발견

    서울시설공단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올해 4, 7, 9월 세 차례 실시한 학술조사에서 청계천에 총 33종의 담수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5년 청계천 복원 이후 관찰된 어종 중 가장 많은 수로, 생태계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고유종 쉬리를 비롯해 참갈겨니, 버들치 등 청정 하천을 상징하는 지표종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과거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던 떡납줄갱이가 고산자교 인근에서 처음 포착됐다. 떡납줄갱이는 수초가 많은 완만한 하천에 서식하며, 암컷이 민물조개에 알을 낳는 독특한 번식 습성을 가진 어종이다. 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중구 광교갤러리에서 ‘청계천 물고기 전시회―청계어록’을 연다. 전시에서는 실제 물고기 표본과 청계천 복원 여정을 담은 인공지능(AI) 영상, 학술조사 자료 등이 공개돼 청계천의 생태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청계천이 단순한 도심 하천을 넘어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생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청계천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속 생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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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자원 화재 한달… “밤샘출동 119 구급일지 1428건 수기 작성”

    “밤샘 출동으로 잠도 부족한데 구급차에서 일일이 손으로 보고를 써서 올리고 있어요.” 서울소방본부 관계자는 22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출동 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작성되는 구급일지는 1428건, 한 달이면 4만2000건이 넘는다. 그는 “복구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복구돼도 다시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니 까마득하다”고 했다.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정부 전산 시스템이 피해를 입은 지 한 달이 됐지만 복구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구 분원의 민영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옮겨 긴급 복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관들의 부담과 절차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 67%… 민원인엔 “복구되면 다시 오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기준 전체 복구율은 66.9%(709개 중 474개)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국가 핵심 서비스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전산망이 포함된 중요도 1·2등급 핵심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복구율도 1등급 82.5%, 2등급 76.5%에 그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일부 핵심 시스템은 복구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전자정부시스템’은 2등급인데 “대구 이전 후 재가동”이라는 계획만 세워진 상태다. 전자 시스템이 멈춘 기관들은 수기로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결재를 받으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민원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이 멈춰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스캔해 결재받는다”며 “예전보다 일이 두세 배 늘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의 한 사무관은 “9월 인사 이동자 중에는 자료가 통째로 사라져 업무 파악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복구돼도 걱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화재 이후 손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입력하고 기존 데이터와 대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서 직원은 “수기로 관리된 자료가 체계적이지 않아 분실이나 누락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직원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언제 복구되는지 몰라 ‘뉴스 보고 정상화되면 다시 오시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비싼’ 민영 클라우드 이전 꺼려 국정자원 대구 분원의 민영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옮기는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13일 20개 시스템을 이전한다고 발표했지만, 23일 기준 실제 이전 대상은 16개로 줄었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새 환경을 구축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 탓에 민영 이전을 꺼리는 기관도 많다”고 말했다. 초기 이전비는 예비비로 지원되지만 이후 운영비는 기관이 부담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예산과 인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데이터 이중화·이원화, 즉 DR(Disaster Recovery) 체계를 제대로 갖추려면 충분한 정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배터리 이전 공사가 경험 없는 불법 하도급 업체에 맡겨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기공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관련 업체 5곳과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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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5곳 구청장 “일방적 토허구역 지정 철회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곳의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또는 무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곳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다. 구청장들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필요한 지역에만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분권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송파·서초·강남·강동·양천·동작·용산·종로·중·광진·동대문·서대문·도봉·마포·은평구 등 15개 자치구가 참여하거나 동의했다. 여당 소속 구청장 10명은 참여하지 않았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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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野구청장들 “일방적 부동산 대책, 재산권 침해… 철회하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모두 국민의힘 혹은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극히 예외적이고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현실과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내려진 결정은 지역경제 위축과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서강석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분권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번 성명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성명에는 송파구·서초구·강남구·강동구·양천구·동작구·용산구·종로구·중구·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도봉구·마포구·은평구 등 15개 자치구가 참여하거나 내용에 동의했다. 이들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이끌고 있거나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들이다.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곳은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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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생아 울음소리’ 늘릴 전략 찾는다

    서울의 출산율 상승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정책학회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서울시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가족 분야 현장·학계·정책 협력 체계 구축’이다. 가족 정책 및 서비스 유관 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해 전국 평균(5.9%)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해 4월부터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상승 흐름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서울시 저출생 정책 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이재림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 3명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분야 협력 체계 모델 구축’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열린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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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AI에 전화하면 담당 공무원이 출동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를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AI가 정해진 시간에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대상자가 필요할 때 직접 AI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AI 안부확인서비스가 정기 전화를 통한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대상자 발신 전화에도 응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고독사 예방과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 ‘AI 돌봄체계 고도화’ 정책의 일환이다. AI를 통해 수·발신되는 전화는 네이버 대화형 AI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의 파트너사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된다. 대상자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부서로 전달된다. 파트너사는 전화를 받지 않은 대상자나 긴급 요청자를 추가로 확인해 보호자나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한다. 특히 이번 개편은 ‘AI가 먼저 안부를 묻는’ 단방향 구조를 넘어, 시민이 스스로 돌봄 체계에 참여하는 ‘양방향 상호작용형 서비스’로 진화했다. ‘AI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18개 자치구의 고독사 저위험군 1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안정성을 검증한 뒤 2026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AI의 성별과 목소리 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했으며, KAIST와 협업해 우울감·고립감 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도 접목했다. AI가 아닌 사람과의 대화를 원할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외로움안녕120’ 상담 서비스로 자동 연결돼 정서적 위로와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AI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는 기술을 활용해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시민이 직접 돌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라며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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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의향은?… ‘인구주택총조사’ 달라졌다

    서울시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조사는 1925년 첫 조사 이후 정확히 100년을 맞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서울 지역 조사 대상은 전체 가구의 약 20%인 87만3727가구에 달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가 최대 규모의 통계조사로,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주관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구·가구 구성과 주택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복지·돌봄·주거·외국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총 5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 중 13개 문항은 행정자료로 자동 대체돼 응답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비혼동거’ ‘결혼 의향’ ‘가족돌봄시간’ ‘가구 내 사용 언어’ ‘한국어 실력’ ‘임대 주체’ ‘자전거 보유’ 등 7개 신규 항목이 추가돼 사회 변화상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과 전화로 진행되며, 11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만든 데이터를 복지·주거·돌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참여형 데이터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이번 조사가 미래 도시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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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살 계획 다 꼬였는데 물어볼 곳도 없어”, 구청엔 문의전화 100통… “업무마비 지경”

    “내 집 마련 계획이 전부 꼬여 버렸는데, 어디 물어야 정확한 답이 나올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경기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33)가 20일 말했다. 그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다. 이곳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닷새 뒤인 15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와 거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박 씨는 “오늘이 시행일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며 발을 굴렀다.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가 효력을 발휘한 20일, 일부 시민은 ‘여전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시행일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원구에 사는 강모 씨(32)는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훨씬 줄어 주택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말했다. 한 다자녀 부모는 “특별공급 청약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데 눈앞의 아파트가 ‘그림의 떡’이 됐다”고 했다. 혼란은 구청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서울시의 한 구청에는 이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문의 전화가 100통 넘게 이어졌다. 구청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앞으로 문의가 더 몰릴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날 기준 동대문·노원·광진·서대문구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 업무 담당자가 1명뿐이었다. 마포·성동·구로구 등 3곳은 타 부서 인력을 급히 충원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일제히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전날까지 이어지던 매매 문의가 하루아침에 끊겼다. 이날 마포구와 종로구 일대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한산한 분위기였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를 서두르는 문의가 빗발쳤는데, 규제가 시작되자 발길이 뚝 끊겼다”며 “우리도 오늘부터는 사실상 잠정 휴가에 들어간 셈”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공급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행정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랑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김평식 씨(33)는 “고객들이 ‘이번 규제가 중랑구 모아타운에도 소급 적용되느냐’고 묻는데, 구청도 아직 정리가 안 돼 보이고, 언제 정리가 될지도 미지수”라며 “정책에 대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급히 시행돼 더욱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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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토허제 첫날…“내집 마련 계획 다 꼬였다” 아우성

    “내 집 마련 계획이 전부 꼬여버렸는데, 어디 물어야 정확한 답이 나올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네요.”경기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33)가 20일 말했다. 그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구역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다. 재건축구역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거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과 닷새 뒤인 15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와 거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박 씨는 “오늘이 시행일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발을 굴렀다.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가 효력을 발휘한 20일,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응방안을 찾지 못한 채 시행일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원구에 사는 강모 씨(32)는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훨씬 줄어 주택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말했다. 한 다자녀 부모는 “특별공급 청약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데 눈앞의 아파트가 ‘그림의 떡’이 됐다”고 했다.혼란은 구청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서울시 한 구청에는 이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문의 전화가 100통이 넘게 이어졌다. 구청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앞으로 문의가 더 몰릴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날 기준 동대문·노원·광진·서대문구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 업무 담당자가 1명뿐이었다. 마포·성동·구로구 등 3곳은 타 부서 인력을 급히 충원해 민원을 처리 중이었다.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일제히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전날까지 이어지던 매매 문의가 하루아침에 끊겼다. 이날 마포구와 종로구 일대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한산한 분위기였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를 서두르는 문의가 빗발쳤는데, 규제가 시작되자 발길이 뚝 끊겼다”며 “우리도 오늘부터는 사실상 잠정 휴가에 들어간 셈”이라고 했다.서울시와 정부가 공급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행정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랑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김평식 씨(33)는 “고객들이 ‘이번 규제가 중랑구 모아타운에도 소급 적용되느냐’고 묻는데, 구청도 아직 정리가 안 돼 보이고, 언제 정리가 될지도 미지수”라며 “정책에 대한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급히 시행돼 더욱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정동진 인턴기자(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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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취업사관학교, 구로에 24번째 캠퍼스… AI 실무 인재 키운다

    “소비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상품을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직접 검색하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15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구로캠퍼스 지하 1층 강의실. 강사의 설명에 수강생 28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진행된 ‘인공지능(AI) 활용 프로덕트 마케터 양성과정’ 수업에서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기반 마케팅 기술이 소개됐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취업준비생들은 열심히 강사의 설명을 받아적었다. 외식업계에서 일하다 외식 마케팅 분야로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김태순 씨(32)는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외식업 실무 경험을 결합해 외식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평균 취업률 75%, 24번째 캠퍼스 개소 평균 취업률 75%를 기록 중인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24번째 캠퍼스인 ‘구로캠퍼스’를 개관했다. 서울시는 19일 “구로캠퍼스는 이달 13일 문을 열고 6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전역에 23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누적 취업률은 75%에 달한다. 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을 결합해 AI·디지털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로캠퍼스는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산업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AI 활용 데이터분석 취업캠프’와 ‘AI 활용 프로덕트 매니저 양성과정’ 등 두 개의 AI 융합 과정을 개설했다. 데이터분석 취업캠프는 기초부터 응용, 마케터·MD·기획자 맞춤 실습까지 단계별로 구성됐으며, 현직 전문가의 1 대 1 멘토링이 제공된다. 프로덕트 매니저 양성과정은 제품 기획, 전략, 시장 분석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비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한 30대 취업준비생은 “면접 준비와 기업 탐방, 현직자와의 만남뿐 아니라 취업 컨설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교육을 마친 뒤 광고대행사나 마케팅 직무로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AI 특화캠퍼스 수료생 취업률 63% 서울시는 이번 구로캠퍼스 개관으로 총 24개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운영하게 됐다. 11월에는 중랑캠퍼스를 추가 개관해 ‘1자치구 1캠퍼스’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캠퍼스별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포·중구·종로 등 3곳은 AI 특화캠퍼스로 지정돼 있다. 글로벌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인텔 등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마무리된 AI 특화캠퍼스 1기 과정에서는 수료생 86명 중 52명이 취업(취업률 63%)에 성공했다. 특히 종로캠퍼스는 최고 76%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마포캠퍼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AI 자격시험(AI-900)에 응시한 21명 중 18명이 합격(86%)했다. 중구캠퍼스는 세일즈포스 글로벌 본사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구로는 제조와 IT가 결합된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구로캠퍼스가 청년 AI 실무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서울 전역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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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행정망에 해커 들락날락… 정부, 누가 뭘 봤는지 파악 못해

    정부 전산망 접속용 인증서인 행정전자서명(GPKI)이 해커에게 탈취된 것은 국가 전산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개인 PC에서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인증서가 빠져나갔지만, 3년 가까이 이를 탐지하지 못한 데다 해커가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이어 행정망이 또다시 ‘휴먼 에러’와 허술한 보안망의 이중 취약점에 노출된 셈이다.● 개인 PC로 침투… 감시 체계 3년간 작동 안 해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해커들은 공무원 개인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GPKI와 비밀번호를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 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다. G-VPN은 재택근무나 외근 시 공무원이 개인 PC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해커는 이 허점을 이용해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국내외 6개 인터넷주소(IP주소)를 활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나라’와 일부 부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온나라에서 기밀이 다뤄지지는 않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담긴 협조 공문과 결재 서류 등 공무상 정보가 다수 존재한다. 정부는 해커가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 조사 중이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 접속이 3년 가까이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커들이 수차례 인증 실패 로그를 남겼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이상 징후를 걸러낼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당국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나 “650명분 인증서 대부분이 만료됐고, 탈취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가 예전 버전이라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1명분만 유출돼도 그 권한에 따라 정부 내부 자료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작은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생체정보 인증’으로 전환… “기술 대책만으론 한계” 행안부와 국정원은 7월 중순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악용된 IP주소 6개를 전 기관에 전파해 차단하고, 해커가 접근한 180여 개 공직자 e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했다. 또 8월 13일까지 유효 인증서를 모두 폐기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등 지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GPKI 파일형 인증 체계를 폐기하고,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공무원증 기반 ‘복합 인증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 생체정보를 통한 다중인증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받을 때부터 IC카드나 안면 인식, 지문 인식 등 다양한 추가 인증 방식이 있어 좀 더 안전한 인증 체계”라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개별 공무원의 부주의가 빌미가 됐지만, 장기간 침투를 허용한 감시·차단 체계의 구조적 허술함이 사태를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킹 자체의 피해 못지않게 ‘탐지 실패’도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행정망 전반의 실시간 위협 인식·경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대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조언도 나온다.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보안은 시스템과 개인의 노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공무원 개개인이 인증서를 개인 PC에 저장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별도 관리하는 등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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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산망 ‘열쇠’ 털렸다… 3년간 깜깜

    정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열쇠’인 행정전자서명(GPKI)이 해커에게 탈취되고, 실제 접속까지 허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내부 자료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뚫린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정부는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최초 공격 시점으로부터 3년 가까이 침투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자정부’의 보안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17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킹그룹이 공무원 약 650명의 GPKI 인증서와 12명의 비밀번호를 탈취했고, 일부는 이를 이용해 정부 전산망인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나라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전자결재·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책 초안과 인사 및 조직 관련 자료가 저장돼 있어 행정 업무의 ‘심장부’로 불린다. 최초 공격은 2022년 9월이었지만 국정원은 올해 7월에야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악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를 차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디도시크리츠’는 이번 해킹의 배후로 북한 정찰정보총국 산하 조직 ‘김수키’를 지목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중국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커가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과 대만 정부망 해킹 시도 정황이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후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택근무용 개인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GPKI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등 생체 기반 복합 인증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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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행정망 3년간 털렸다…공무원 전자인증서 해킹당해

    정부 전산망 접속용 인증서인 행정전자서명(GPKI)이 해커에게 탈취된 것은 국가 전산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개인 PC에서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인증서가 빠져나갔지만, 3년 가까이 이를 탐지하지 못한 데다 해커가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이어 행정망이 또다시 ‘휴먼 에러’와 허술한 보안망의 이중 취약점에 노출된 셈이다.● 개인 PC로 침투… 감시 체계 3년간 작동 안 해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해커들은 공무원 개인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GPKI와 비밀번호를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 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다. G-VPN은 재택근무나 외근 시 공무원이 개인 PC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해커는 이 허점을 이용해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국내외 6개 인터넷주소(IP주소)를 활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나라’와 일부 부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온나라에서 기밀이 다뤄지지는 않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담긴 협조 공문과 결재 서류 등 공무상 정보가 다수 존재한다. 정부는 해커가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 조사 중이다.문제는 이런 비정상 접속이 3년 가까이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커들이 수차례 인증 실패 로그를 남겼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이상 징후를 걸러낼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당국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나 “650명분 인증서 대부분이 만료됐고, 탈취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가 예전 버전이라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1명분만 유출돼도 그 권한에 따라 정부 내부 자료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작은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생체정보 인증’으로 전환… “기술 대책만으론 한계”행안부와 국정원은 7월 중순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악용된 IP 6개를 전 기관에 전파해 차단하고, 해커가 접근한 180여 개 공직자 e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했다. 또 8월 13일까지 유효 인증서를 모두 폐기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등 지침을 통보했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GPKI 파일형 인증 체계를 폐기하고,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공무원증 기반 ‘복합 인증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 생체정보를 통한 다중인증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받을 때부터 IC카드나 안면 인식, 지문 인식 등 다양한 추가 인증 방식이 있어 좀 더 안전한 인증 체계”라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는 개별 공무원의 부주의가 빌미가 됐지만, 장기간 침투를 허용한 감시·차단 체계의 구조적 허술함이 사태를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킹 자체의 피해 못지않게 ‘탐지 실패’도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행정망 전반의 실시간 위협 인식·경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술 대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조언도 나온다.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보안은 시스템과 개인의 노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공무원 개개인이 인증서를 개인 PC에 저장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별도 관리하는 등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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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10% 미만 변경, 서면 심의도 가능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장의 심의 절차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을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과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두 건의 규제 철폐안(151호, 152호)이 포함됐다. 먼저 규제 철폐 151호는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서면 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10% 미만 증가 또는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가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기준은 이달 중 시행되며,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을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철폐 152호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도 인정된다. 해당 업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두 인원 모두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했다. 이 때문에 차체 수리나 보수 도장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컸다. 이번 완화로 영세사업자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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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나도?… ‘마약 익명검사’ 받아보세요

    “해외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했는데, 검사를 받으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보건소 3층 임상병리실에서 ‘마약 검사’를 받고 나온 시민이 말했다. 이곳에선 6종의 마약류 간이 키트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직원 1명의 안내에 따라 임상병리실 안에 들어가면 키트를 지급받고 안내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직원은 “철저히 익명이 보장되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4분 정도 걸친 검사가 끝나자 10분 뒤에 바로 결과가 통보됐다. 검사를 받은 또 다른 시민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비용도 무료라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걱정 없이 ‘무료 익명검사’서울시는 긴 연휴 기간이나 해외여행 후 마약류 노출을 염려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노출이 우려되는 시민 누구나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검사는 의료진의 신고 의무가 면제돼 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법적 불이익 없이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양성 판정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서울시립은평병원에서 2차 정밀검사를 받은 뒤 전문 상담·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계된다. 검사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이용한 소변검사 방식으로, 필로폰·대마·모르핀·코카인·암페타민·엑스터시 등 6종의 마약류를 검출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당일 확인 가능하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102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검사 참여자 다수가 ‘걱정 없이, 편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젤리나 과자, 음료, 담배 등 일상적인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가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타인이 건넨 간식이나 음료를 무심코 섭취했다가 마약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약류에 접촉했더라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검사를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에서 간식류로 위장한 마약류를 접하는 등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CCTV 관제로 마약 확산 차단서울시는 특히 마약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 축제 현장에 이동형 검사 부스를 설치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올해 성신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15개 대학에서만 409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는 올해 전체 검사 인원의 47%를 차지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해외여행이나 외부활동 후 마약류 노출이 걱정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 익명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익명검사 외에도 도시 전역에서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층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관제센터 요원 322명을 투입해 최근 2년간 마약 의심 행위 358건을 적발했다. 특히 대학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던지기’ 등 은밀한 마약 전달 수법을 집중 단속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마약 확산 차단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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