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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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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43%
대통령20%
선거17%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탄핵 찬반갈등 기름부은 尹…與 ‘진영 블랙홀’에 빠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이냐”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만장일치 탄핵이 순리”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옥중메시지를 통해 상왕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탄핵 심판 선고 이후까지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 선고 뒤에도 ‘상왕정치’ 시도 가능성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승복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국민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대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이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원고를 변호인단이 받아 적은 것”이라며 “임기 단축보다 헌법구조, 정치제도 개편하는 식으로 큰 그림만 나는 그리겠다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마음아프고 미안한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격상 탄핵이 되더라도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서 상왕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 등 인정하지 않아 놓고 야당 탓만 했다”며 “서로 존중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이라고 비판했다. ● 진영 결집 나선 與野, 분열 극대화 우려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여야는 26일 탄핵 찬반을 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초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직무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일단 탄핵 반대로 목소리를 키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며 “변론 결과가 헌법 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했다.여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이유로 주장한 대통령 발언을 부각하며 탄핵 인용 시에도 반국가세력과의 체제 전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태도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시작으로 (체제 전복)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를 요구했던 여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중도층 확장이 급한 여당을 탄핵 반대 투쟁의 블랙홀로 끌려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탄핵 인용 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다음달 1일과 8일 열릴 탄핵 찬성 집회 총동원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낙인 찍어 중도층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함께 3·1절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탄핵 찬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오는 3월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헌재 결정 이후에 그런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려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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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의 전국화 생각한다”… 김철근의 대선 구상[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복심’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만나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 의원과 개혁신당의 전략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 총장은 조기 대선에 대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의석의 정당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개혁신당 의석이 3석이긴 하지만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 정당이 (연장)되기 어렵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국회를 통해서 온갖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다. 국회 권력에다가 행정 권력까지 더하게 해서 한 쪽에 주겠냐”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혁신당 내홍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정당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옥새들고 나르샤’, ‘당 대표 축출’ 사건 같은 게 또 개혁신당에서도 벌어졌다. “일단은 좀 차분해지고 있는 상황 같다.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당원 소환 제도라는 게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실시가 됐고 당원들의 참여율도 대단히 높았다. 88% 정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대표직과 최고위원직 상실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90%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다.”―2022년도에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이던 시절에 어쨌든 친윤(친윤석열)계에 의해서 축출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 또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조금 의아하다.“그때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그때는 집권당이 돼서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당 대표가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입에 담기도 정말 쑥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던 건데, 허은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당을 운영하도록 다 놔뒀다. 전혀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당무에 대한 이해도, 당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제가 이른바 당의 레드팀 역할을 상당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당 대표로서 좀 껄끄러웠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결국 시발점이 비슷하게 된 건데 그래서 당내에 많은 인사들이 결국은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고 급기야는 당원 소환제까지 가는 상황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허은아 전 대표가 그 당내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거짓 해명을 많이 했다. ‘최고위가 동의를 했다’ ‘의원 세 사람이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나오니까 당원들도 굉장히 분노한 것이다. 밖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원들도 국민들도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다.”―이 의원의 조기 대선 전략은.“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가 필요하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그것에 대한 설득력과 소구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을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득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과거의 진영과 지역 구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최적의 조건일 수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의석의 정당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듯이 지금 개혁신당이 3석이 의석이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 정당이 (연장)되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보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객관적 여건이 있고,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로 거의 굳어져 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과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국회를 통해서 온갖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잖나. 그런데 그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다. 그런데 그 국회 권력에다가 행정 권력까지 더하게 해서 한쪽에 준다?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3석 정당의 조직력으로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권을 했을 때 과연 ‘당장 정부를 어떻게 꾸릴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최초의 대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분야에 정말 베스트인 최고의 인물을 장관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을 떠나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은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면 여든 야든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국가 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실상 국무회의 장이 대연정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준석 의원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그건 대한민국은 최초로 시도하는 강제적 대연정이 될 것이다.”―세대 교체론의 주자로 이 의원과 함께 50대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언급된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를 라이벌로 생각하나.“일단 뭐 (정치) 경험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검사 출신의 이른바 초짜 대통령, 초짜 정치인은 이번에는 안 된다. 국민들 설득이 안 될 것 같다. 더군다나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더군다나 같이 특수부 검사를 했다. 그래서 그 고리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설득이 안 될 것 같다. 임기도 못 채운 검사 출신 초짜 대통령이었는데 또 다른 검사 출신의 초짜를 내세우는 게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까. 그건 안 될 것 같다. 나이를 떠나서…”―후보 단일화를 통한 연대 가능성은.“그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라는 게 후보들 간에 경쟁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누가 받느냐라는 걸 승부를 보는 것이다. 승부가 나고 난 이후의 문제하고 그 승부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이합집산을 해버리면 본인이 정작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게 다 사라진다.” ―이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거론하는 분들도 있다.“국민의힘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은 딱 두 가지다.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준석과 함께 한다는 얘기하고. 그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은,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봤던 지역과 진영 대결 구도에 딱 갇혀 있다.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올 것이다.”―대선에서 동탄의 기적이 재연될 수 있을까.“동탄의 전국화를 생각하고 있다. 동탄이 사실은 젊은 세대가 많이 있고 젊은 도시이긴 하지만, 저희는 동탄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이준석 당시 후보와 동탄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아마 많이 놀랐을 것이다. 뭘 보고 놀랐냐. 이 후보가 동탄의 모든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영상을 다 찍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설명을 다 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동탄 사람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전 아파트 단지를 전부 다 사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동탄 주민들이 깜짝 놀란 것이다. 동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런 것들을 전국화 했을 때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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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공작세력이 국민 선동… 직무 복귀땐 개헌-정치개혁”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 정부 정책 발목 잡기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한 설명과 진솔한 사과, 승복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를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외면한 것이다.● ‘거대 야당’ 44회 언급하며 책임 돌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5분부터 1시간 9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냐”며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77쪽짜리 최후진술서에서 거대 야당을 44회, 간첩을 25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이유로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 부정선거 음모론도 재차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국무회의 등 비상계엄 발동의 절차적 정당성도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이냐”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 등 직무 복귀 의지 드러내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대통령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며 직무 복귀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론을 염두에 둔 듯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9차례 ‘호소’라는 단어를 쓰며 탄핵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선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라면서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與 “진솔하게 변론” 野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후진술마저도 남 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헌재는 하루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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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 복귀땐 개헌”…헌재결정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의 정부 정책 발목 잡기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도 끝내 밝히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한 설명과 진솔한 사과, 승복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를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외면한 것이다.● ‘거대 야당’ 44회 언급하며 책임 돌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5분부터 1시간 9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로록 했겠냐”며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77족짜리 최후진술서에서 거대 야당을 44회, 간첩을 25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있다”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이유로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 부정선거 음모론도 재차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국무회의 등 비상계엄 발동의 절차적 정당성도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이냐”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 등 직무 복귀 의지 드러내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대통령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며 직무 복귀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론을 염두에 둔 듯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9차례 ‘호소’라는 단어를 쓰며 탄핵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선 “저의 구속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라면서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與 “진솔하게 변론” 野 “남탓과 변명으로 일관”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헌재는 하루 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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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결정 승복’ 직접 밝힐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자필로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했고, 막바지 원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준비하고, 대리인단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안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에 직접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다.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의견 진술(최후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2시간씩 차례로 종합변론을 진행한 뒤, 정 위원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각각 최후 진술에 나선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최후진술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예산 삭감 등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지층에게 통합을 당부하는 충정 어린 호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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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진술서 ‘모든 책임 내가 진다’는 대통령다운 품격 보여야”

    “계엄이라는 본인 판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고, 계엄 책임을 다 안고 갈 테니 용서해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회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헌재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와 헌재 변론에서 진솔한 사과 대신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며 강성 지지층을 향한 옥중 메시지로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최후 진술은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국에 국정 불안을 초래하고 민생을 악화시킨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것. 또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 통합의 의무를 진 대통령직에 걸맞은 승복 메시지와, 강성 지지층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尹, 가장 책임감 없는 모습 보여”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모습에 걸맞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10번의 헌재 변론기일 중 7차례에 걸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야당 책임론을 들며 계엄 실체 자체를 부정해 왔다. 비상계엄 이후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헌적 포고령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미뤘고,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장면이 생중계됐음에도 “일시적·평화적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선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관저 농성 과정과 체포 이후 변호인 및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견을 통해 잇따라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여론 분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달 1일엔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애국시민’이라고 부르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고, 10일엔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고 했다. 비상계엄 옹호를 ‘자유 수호 운동’이라고 강변하며 여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따라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자리인데도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 부정선거 의혹 및 일종의 입법독재론에 따른 불가피한 계엄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설득력이 높은 주장도 아니었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도 “‘인원’이라고 하는 말을 한평생 써본 적 없다고 했다가 ‘인원’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쓰는 등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음모론을 펼치고 선전 선동했던 것이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보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다운 승복과 통합 메시지 내야”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그간의 태도와 달리 최종진술에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담화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초유의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끼친 만큼 계엄 전모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 전 교수는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계엄 전모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도 견해가 다르더라도 나라가 어려우니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윤 대통령 집무실에 놓였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s stop here)”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잘 지속돼야 하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테니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군들이나 인원들, 자신의 명령을 따른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 밉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헌정질서에 대한 존중, 법치주의의 가치가 마지막 변론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 대통령다운 승복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 교수는 “정치적 지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뭉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은 하지 않는 게 리더로서의 마지막 소임이자 품격일 것”이라고 했다. 박명호 교수는 “국가원수로서 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승복한다는 언급까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진솔한 설명과 사과 기대” 시민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 진술에서 분열된 여론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직장인 정명준 씨(47)는 “윤 대통령이 수사당국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절차에 불응하면서 여론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순응을 하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학에 다니는 이모 씨(27)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대통령뿐 아니라 경찰이나 각 부처 주요 책임자들이 직무 정지되지 않았느냐”며 “민생과 치안 문제가 산적한 지금, 국정 기능을 무력화한 데 대한 진솔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김정환 씨(35) 또한 “‘계몽령’ ‘평화적 계엄’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체포 지시 없었다’며 버티는 모습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느껴졌다”며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진솔한 설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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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한순간 시원한 사이다보다 든든한 국밥같은 목소리 낼것”[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8일 최근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대선 출마에 대해선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섣부르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최근 행보가 활발해진 것에 대해선 “조금이라도 갈등을 풀어가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사이다 보다는 국밥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데 대해선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선동을 하면, 그 순간은 시원한데 이게 마치 ‘패스트푸드’ 같다”며 “당장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우선 배가 부르니까 좋다. 그런데 오래 가면 전부 다 병이 된다. 영양가도 없고. 그런데 국밥이라는 것은 오히려 당장은 땀을 흘리며 드시더라도, 그게 배가 든든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서로 간에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왜 길이 보이지 않겠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사이다 발언’과 대조적으로 자신을 ‘국밥’에 비유하며 통합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24일 예정된 이 대표와의 만찬 회동 주제에 대해선 “조금 폭넓게 사람들을 기용하고, 당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포용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느냐”고 운을 뗐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가장 국민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다.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나.“그게 상식적 아니겠나.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느닷없이 그리고 군대가 동원돼서 선거관리위원회 또 국회에 군인들이 (침입)해서 분명히 헌정 질서를 정지시키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물으면 대한민국은 기강을 잡을 수 있겠나. 이 점에 대해서는 헌재가 상식적인 국민의 어떤 판단과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탄핵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이 많다.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이후에 사회가 더 쪼개지고 어떻게 수습할지….“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분들이 옥중에 있는 그분 발언을 중계를 하듯이 하는데, 그분이 지금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처럼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권력의 탄압을 받은 것이냐. 그걸 뭘 중계를 하듯이 하고 그러냐. 그 이후에 국민들이 서로 헌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거의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몇 년 이어지면…. 지금 세계는 AI라는 신문명이 들어와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나? 일할 기회조차 없다고 절망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고 뭘 준비를 할 것이냐. 그 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같이 지금 고민해 달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 때문에 활동을 재개하신 거라고 보면 되나.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작년 봄에 민주당이 공천 후유증 때문에 소위 ‘비명횡사’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당이 어렵다고 해서,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았다. ‘돌아와서 총선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돌아왔을 때, 국민 눈에는 그게 정치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까지,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드리고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총선 결과가 좋아서 제가 좀 떨어져 다시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계엄 이후 보니까 민심이 충돌하고 갈라지고 갈등하는 게 거의 내란 상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또 과거에 책임 있는 기회를 주셨던 국민들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더라.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는 호소를 드리는데 제가 과거에 했던 정치나 행정을 해왔던 그런 자세들이 이런 시기에 조금이라도 갈등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는 행보로 해석하면 되나. “지금 국민들 한쪽은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기대 때문에, 한쪽은 이러다가 국민의 상식대로 판단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서만 (조기 대선에) 관심이 있지 국민들의 마음에는 대선이라는 게 아직 없다. 따라서 어디 가서 국민들을 만나거나 청년들을 만날 때 대선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비교하고 또 분석하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섣부르다. 오히려 그 전 단계에 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심을 얻는 데 고전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그나마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은 민주당이 원내 절대 다수니까 민주당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필요하면 정부를 도와주고, 필요하면 정부를 인도해서라도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금 이렇게 능숙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이 뭐랄까 서두른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실망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민주당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좀 경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표현들이 최근에 그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전직 총리였는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나. “제가 ‘그건 신중해야 한다’ 이런 반대 의견을 밝혔다가 적극 지지층들한테 아주 혼이 났는데. 그래도 그 문제는 성급했다. 이후부터 국민들이 조금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좀 싸늘한 눈치를 보내기 시작한 것 같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라는 분은 특별히 아주 그 당시에 큰 역할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이제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이런저런 것도 없이 바로 한덕수 총리까지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민심이 싸늘해진 것 같다.”―다른 언론에서 ‘사이다보다는 국밥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국밥에 담긴 의미는 통합인가. “그렇다. 같이 살아가려면 섞여야 한다. 내 것만 옳고 또 우리 편만 있으면 그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정치적 긴장이 이렇게 극도로 다른 시점에는 저는 발언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인기가 없다. 시원시원하지를 못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하냐. 서로 생각도 그렇고 세상살이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시켜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 또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선동을 하면, 그 순간은 시원한데 나는 이게 마치 패스트푸드 같다.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런 어떤 뭐 일회용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것은 그때는 우선 당장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우선 배가 부르니까 좋은데 자꾸 오래 가면 그게 전부 다 병으로 가고. 영양가도 없고. 그런데 국밥이라는 것은 오히려 당장은 땀을 흘리며 드시더라도 그게 배가 든든하지 않나. 그게 오래 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누군가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서로 간에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왜 길이 보이지 않겠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다음주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실 생각인가. “흔히 그동안 말씀들이 많이 나왔다. 이 대표가 리드하는 민주당이 너무 이제 일방적이다, 어떤 데에서는 일극 체제라고 하는데 조금 폭넓게 이 사람들을 기용도 하고 당 운영에 있어서도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이 보이고 이래이래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가장 국민적 현안이 되고 있는 게 개헌 문제다. 이번에 대통령 한 사람한테 이런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서 이렇게 온 국민을 고통과 절망에 빠뜨리는 이런 권한이 아직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게 현행 헌법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도 이건 아니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틀 자체는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 대표께서 발언을 안 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민주당이 곧 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좀 저는 악의적인 측면이라고 본다. 이 대표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도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라면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할 때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이 정치하는 철학이나 비전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 다음에 어떤 민생에 관한 결정들, 그건 법률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추경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대표가 좀 여유 있는 리더십을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이 대표분을 또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안심이 되실 것이다.”―대구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또 지역주의 타개에도 기여했고, 그 덕분에 이제 통합의 아이콘이라는 별명도 붙고 확장성도 갖췄다는 평가가 많지만 약간 독하지 못한 것 아니냐, 행안부 장관이나 총리 시절에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 평가들도 있다. “저한테 대한 격려, 칭찬의 말씀 또 어떤 비판과 단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다 적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자기가 필요할 때 쓰임새가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굳이 이 시기에 제가 할 역할이 뭘까, 그리고 있다면 또 제가 그걸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다. 또 지금은 어찌 보면 이렇게 거의 내전 상태다. 어떻게 하든 간에 반걸음씩만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호소하는 것도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저 친구라면 그런 정도의 이야기할 만한 자격은 된다,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움직이고 있다.”▶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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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결심’ 두고 尹하야설 등장… 尹측 “전혀 고려 안해” 일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반발하며 ‘중대 결심’을 거론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하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야는 동상이몽(同床異夢)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야는 말도 안 된다”며 “중대 결심엔 변호인단 총사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하야설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여론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청 기각 등에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한 헌재의 선고 일정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야 꼼수는 상상도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 무엇인가, 하야라도 한다는 건가”라며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을 향해 “설령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선택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사퇴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물밑에선 윤 대통령의 하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든 탄핵을 기각하든 이후 국가적 분열 등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재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식으로 분열을 막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정 리더십 회복이 어려운 만큼 하야를 통해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는 조기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커지는 동정여론과 반이재명 정서 등을 여당 후보 지지로 흡수하면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은 물론이고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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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李, 승부수 던지지 않으면 30%대 박스권 탈출 어려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국민소환제가 개헌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입법이 아닌 개헌 사항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개헌 논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전히 개헌 논의 요구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눈앞에 대권이 보이는데 굳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선두 주자는 개헌에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개헌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도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한다 해도 대선 뒤의 경제 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개헌 저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2018년 3월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개헌안은 결국 폐기됐다.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형식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데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언뜻 보면 이 대표도 당시 야권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주판을 두드린 결과인지 모른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8년 전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탄핵 찬성 여론이 우위에 있던 2017년과 달리 올해는 찬반 여론이 비등비등하다.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현직 대통령 체포와 반이재명 정서 등 여파로 비상계엄 옹호론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론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일부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이재명 정서’가 이 대표의 확장성을 떨어뜨리면서 지지율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비해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의 비호감도가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다.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등 야권 잠재 주자들도 이런 점을 파고드는 이유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소환제와 주 4일제 도입 등은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에 불과하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사태에 대한 근본 처방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이 불가능하도록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다 탄핵 국면부턴 “개헌 논의는 탄핵의 논점을 흐리는 꼼수”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승부수를 던질 때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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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왕 사기, AI칩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해야”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넣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 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 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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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왕고래 사기에 AI GPU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 필요”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 넣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고래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없도록 잘 설명해야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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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호 국정브리핑 했던 ‘대왕고래’… 산업부 “정무적 영향 개입”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비유로 든 것 자체가 많이 부각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1차 시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6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밝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발언 등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1호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했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개입이라는 ‘정무적인 영향’으로 인해 해당 부처가 경제성 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호 국정브리핑’ 나섰던 尹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같은 브리핑 계획은 철저히 보안에 부쳐졌다. 대통령실은 당시 오전 10시 예정된 브리핑 시작 8분 전에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일정을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4분 만에 자리를 떠났고, 질문은 안 장관이 대신 받았다. 안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시 삼성전자 시총(약 440조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힌 것. 윤 대통령이 특정 정책 현안을 주제로 국정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고금리, 고물가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선 “사업성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국면 전환을 위해 섣불리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기대하며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계엄 발동 이유라던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실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산업부에서도 결과에 대한 압박이 상당해 객관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치권의 갈등을 키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이유로 밝힌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감액 예산 통과 과정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이라며 예산 497억 원을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비상계엄 선포에)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까 유전 개발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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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시총 5배”라더니…“대왕고래, 정무적 영향 개입”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비유로 든 것 자체가 많이 부각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1차 시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6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밝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발언 등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1호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했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개입이라는 ‘정무적인 영향’으로 인해 해당 부처가 경제성 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1호 국정브리핑’ 나섰던 尹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어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당시 이 같은 브리핑 계획은 철저히 보안에 부쳐졌다. 대통령실은 당시 오전 10시 예정된 브리핑 시작 8분 전에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일정을 공지했고 상세 내용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을 위해 4분 만에 자리를 떠났고, 질문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신 받았다. 그 과정에서 안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시 삼성전자 시총(약 440조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힌 것. 윤 대통령이 특정 정책 현안을 주제로 국정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브리핑에 나선 배경을 둘러싼 의구심도 커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고금리, 고물가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선 “사업성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국면 전환을 위해 섣불리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기대하며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계엄 발동 이유라던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실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성공하는 정책만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산업부에서도 결과에 대한 압박이 상당해 객관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제성 논란과 함께 정치권의 갈등을 키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이유로 밝힌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감액 예산 통과 과정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이라며 예산 497억 원을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까지 모두 잘라냈다”며 반발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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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안보실장 “조만간 워싱턴서 만나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5일 밤 마이클 월츠(Michael Waltz)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국가안보실과 미국 정부 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월츠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월츠 보좌관도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신 실장과 월츠 보좌관은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협의를 위해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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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두번째 옥중서신 “국민 곁 못지켜 안타깝고 죄송”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설 명절 연휴 인사 형식의 두 번째 옥중 서신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신 끝에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된 이후에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수처가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기가 막히다”며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 동정을 사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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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에 또 막힌 대통령실 압수수색… 공수처, 尹 비화폰 서버 확보 다시 실패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계속 경호처와 대치했지만 결국 압수수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오후 4시 50분경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철수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해 4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도감청이나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를 통해서만 당시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비화폰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하며 국회 진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화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압 의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담겼을 것이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윤 대통령의 통화기록이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 통화기록을 지우도록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화폰 서버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통화한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국방부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만큼,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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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의 밤, 한동훈이 비로소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김종혁이 본 韓의 미래는?”[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1일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만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과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급부상, 한동훈 전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 등을 물었습니다.김 전 최고위원은 잠행 중인 한 전 대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더 이상 정치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자꾸만 ‘복귀’를 이야기한다”며 “떠난 적도 없는데 왜 복귀를 얘기하나”라고 했다. 한 전 대표의 활동 재개 시점이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김 전 최고위원은 “(대선의 판단 기준은) 비상계엄의 시기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두 번째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밖에 없다”며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검사 출신 한동훈은 비로소 정치인 한동훈로서 거듭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 후회했을 행보가 있냐’고 묻자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을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탄핵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왔어야 된다. 대표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며 “그게 한 전 대표가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다. 한동훈은 한동훈 스타일로 갔어야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두고 지지층을 자극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2선으로 후퇴하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받겠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다’ 이것을 약속했다. 그랬다가 5일 만에 다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승복을 안 했다. 지난번에 체포적부심 때나 서부지법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지자를 모으면서 그 지지자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은 애국 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애국 혹은 매국 시민이라는 건지… . 이건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내가 당당하게 재판에 응하겠다’는 당초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더욱더 결집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에스컬레이터가 되면서 결국은 폭력 사태까지 가게 된 것이다.”―탄핵심판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바로 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기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나.“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모든 것은 결국은 민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민심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돛단배에 불과하다. 그 민심이라는 바다는 그 배를 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막 급격하게 출렁이는 이것을 보면서 그걸로 앞으로의 상황이 계속 똑같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더 이상 정치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자꾸만 ‘복귀’를 이야기한다, 떠난 적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정 부분의 자기 지지는 유지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무슨 정책을 가지고 싸우기는 좀 쉽지가 않다.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럼 결국은 당신은 비상계엄의 시기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두 번째 탄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밖에 없다. 또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 고위 간부들 그리고 계엄에 관계됐던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령관들의 증언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이고,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증언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시냐 이런 것들이 질문 되어질 것이고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런 객관적 증거들이 다 나왔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탄핵을 반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진행 상황과 더불어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다.”―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전 대표 지지율이 일단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한테 밀리고 있는데 일단은 김문수 장관의 급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김문수 장관이 갑작스럽게 부상하는 건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니다. 마치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우리가 뭘 해서가 달라진 게 아니다. 저쪽이 너무 밉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싫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듯이 김문수 장관도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반사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강성 지지층들이 ‘야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 장관한테 지지가 몰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지속 가능하냐 그런 부분이다.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한다.”―옆에서 본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인으로서 강점과 약점은 뭐가 있었나.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 판단이 대단히 빠른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공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 같다. 공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공적 무대에 등장한 이상 공적인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판단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신선했고 또 정치적 판단이나 특히 12월 3일날 그 비상계엄의 시기에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했던 선언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곧바로 그것을 안 된다’라고 치고 나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전 대표기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유혈 사태를 막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해서 (계엄군이) 적극적인 진압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12월 3일 그 계엄의 밤에 검사 출신 한동훈은 비로소 정치인 한동훈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독서량이 많은데 심지어는 조선왕조실록도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 방대한 독서량을 기초로 해서 문필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더라. 글을 매우 잘 쓴다. 약점은 다들 얘기하시듯 너무 빠르다. 말도 빠르고 걸음걸이도 빠르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천천히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알겠다고 알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 바뀌지는 않는다(웃음).”―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돌아보며 가장 아쉬워한 일이 있나. “(한 전 대표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탄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밀고 나갔어야 된다. ‘왔다 갔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비상계엄 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12월 7일 탄핵안 처음 표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다가 두 번째 일주일 뒤에는 왜 했느냐 이거다.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안다. 사실은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탄핵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어드바이스를 했다. 심지어는 그거 하면 나 최고위원 그만두겠다 이런 분도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표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패착이 됐던 것이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왔어야 된다. 대표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일주일 상간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굉장히 큰 타격이 됐다. 그게 한 전 대표가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다. 한동훈은 한동훈 스타일로 갔어야 된다.”▶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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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尹 구치소 담장 밖서 ‘외부 경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일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 바깥에서 대기하며 돌발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체포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현재 구체적인 경호 제공 수준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가 중단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는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구치소 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의 경호가 어렵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재소자 관리·감독권은 교도관이 갖고 있다. 경호처는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교정 당국과 업무를 나눌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석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 경호를 시작했다. 김 차장은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해 수사하던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일단 석방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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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시일야방성대곡, 법치 죽어” 野 “무너진 헌법 바로 세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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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여권 “을사늑약 연상” 반발… 민주 “헌법 바로 세우는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이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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