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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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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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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한순간 시원한 사이다보다 든든한 국밥같은 목소리 낼것”[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8일 최근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대선 출마에 대해선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섣부르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최근 행보가 활발해진 것에 대해선 “조금이라도 갈등을 풀어가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사이다 보다는 국밥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데 대해선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선동을 하면, 그 순간은 시원한데 이게 마치 ‘패스트푸드’ 같다”며 “당장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우선 배가 부르니까 좋다. 그런데 오래 가면 전부 다 병이 된다. 영양가도 없고. 그런데 국밥이라는 것은 오히려 당장은 땀을 흘리며 드시더라도, 그게 배가 든든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서로 간에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왜 길이 보이지 않겠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사이다 발언’과 대조적으로 자신을 ‘국밥’에 비유하며 통합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24일 예정된 이 대표와의 만찬 회동 주제에 대해선 “조금 폭넓게 사람들을 기용하고, 당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포용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느냐”고 운을 뗐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가장 국민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다.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나.“그게 상식적 아니겠나.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느닷없이 그리고 군대가 동원돼서 선거관리위원회 또 국회에 군인들이 (침입)해서 분명히 헌정 질서를 정지시키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물으면 대한민국은 기강을 잡을 수 있겠나. 이 점에 대해서는 헌재가 상식적인 국민의 어떤 판단과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탄핵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이 많다.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이후에 사회가 더 쪼개지고 어떻게 수습할지….“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분들이 옥중에 있는 그분 발언을 중계를 하듯이 하는데, 그분이 지금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처럼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권력의 탄압을 받은 것이냐. 그걸 뭘 중계를 하듯이 하고 그러냐. 그 이후에 국민들이 서로 헌재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거의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몇 년 이어지면…. 지금 세계는 AI라는 신문명이 들어와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나? 일할 기회조차 없다고 절망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고 뭘 준비를 할 것이냐. 그 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같이 지금 고민해 달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 때문에 활동을 재개하신 거라고 보면 되나.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작년 봄에 민주당이 공천 후유증 때문에 소위 ‘비명횡사’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당이 어렵다고 해서,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았다. ‘돌아와서 총선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돌아왔을 때, 국민 눈에는 그게 정치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까지,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드리고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총선 결과가 좋아서 제가 좀 떨어져 다시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계엄 이후 보니까 민심이 충돌하고 갈라지고 갈등하는 게 거의 내란 상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또 과거에 책임 있는 기회를 주셨던 국민들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더라.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는 호소를 드리는데 제가 과거에 했던 정치나 행정을 해왔던 그런 자세들이 이런 시기에 조금이라도 갈등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는 행보로 해석하면 되나. “지금 국민들 한쪽은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기대 때문에, 한쪽은 이러다가 국민의 상식대로 판단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서만 (조기 대선에) 관심이 있지 국민들의 마음에는 대선이라는 게 아직 없다. 따라서 어디 가서 국민들을 만나거나 청년들을 만날 때 대선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비교하고 또 분석하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섣부르다. 오히려 그 전 단계에 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심을 얻는 데 고전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그나마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은 민주당이 원내 절대 다수니까 민주당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필요하면 정부를 도와주고, 필요하면 정부를 인도해서라도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금 이렇게 능숙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이 뭐랄까 서두른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실망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민주당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좀 경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표현들이 최근에 그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전직 총리였는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나. “제가 ‘그건 신중해야 한다’ 이런 반대 의견을 밝혔다가 적극 지지층들한테 아주 혼이 났는데. 그래도 그 문제는 성급했다. 이후부터 국민들이 조금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좀 싸늘한 눈치를 보내기 시작한 것 같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라는 분은 특별히 아주 그 당시에 큰 역할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이제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이런저런 것도 없이 바로 한덕수 총리까지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민심이 싸늘해진 것 같다.”―다른 언론에서 ‘사이다보다는 국밥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국밥에 담긴 의미는 통합인가. “그렇다. 같이 살아가려면 섞여야 한다. 내 것만 옳고 또 우리 편만 있으면 그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정치적 긴장이 이렇게 극도로 다른 시점에는 저는 발언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인기가 없다. 시원시원하지를 못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하냐. 서로 생각도 그렇고 세상살이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시켜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 또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선동을 하면, 그 순간은 시원한데 나는 이게 마치 패스트푸드 같다.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런 어떤 뭐 일회용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것은 그때는 우선 당장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우선 배가 부르니까 좋은데 자꾸 오래 가면 그게 전부 다 병으로 가고. 영양가도 없고. 그런데 국밥이라는 것은 오히려 당장은 땀을 흘리며 드시더라도 그게 배가 든든하지 않나. 그게 오래 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누군가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서로 간에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왜 길이 보이지 않겠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다음주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실 생각인가. “흔히 그동안 말씀들이 많이 나왔다. 이 대표가 리드하는 민주당이 너무 이제 일방적이다, 어떤 데에서는 일극 체제라고 하는데 조금 폭넓게 이 사람들을 기용도 하고 당 운영에 있어서도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이 보이고 이래이래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가장 국민적 현안이 되고 있는 게 개헌 문제다. 이번에 대통령 한 사람한테 이런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서 이렇게 온 국민을 고통과 절망에 빠뜨리는 이런 권한이 아직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게 현행 헌법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도 이건 아니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틀 자체는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 대표께서 발언을 안 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민주당이 곧 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좀 저는 악의적인 측면이라고 본다. 이 대표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도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라면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할 때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이 정치하는 철학이나 비전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 다음에 어떤 민생에 관한 결정들, 그건 법률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추경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대표가 좀 여유 있는 리더십을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이 대표분을 또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안심이 되실 것이다.”―대구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또 지역주의 타개에도 기여했고, 그 덕분에 이제 통합의 아이콘이라는 별명도 붙고 확장성도 갖췄다는 평가가 많지만 약간 독하지 못한 것 아니냐, 행안부 장관이나 총리 시절에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 평가들도 있다. “저한테 대한 격려, 칭찬의 말씀 또 어떤 비판과 단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다 적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자기가 필요할 때 쓰임새가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굳이 이 시기에 제가 할 역할이 뭘까, 그리고 있다면 또 제가 그걸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다. 또 지금은 어찌 보면 이렇게 거의 내전 상태다. 어떻게 하든 간에 반걸음씩만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호소하는 것도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저 친구라면 그런 정도의 이야기할 만한 자격은 된다,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움직이고 있다.”▶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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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결심’ 두고 尹하야설 등장… 尹측 “전혀 고려 안해” 일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반발하며 ‘중대 결심’을 거론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하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야는 동상이몽(同床異夢)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하야는 말도 안 된다”며 “중대 결심엔 변호인단 총사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하야설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여론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청 기각 등에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한 헌재의 선고 일정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야 꼼수는 상상도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 무엇인가, 하야라도 한다는 건가”라며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을 향해 “설령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선택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사퇴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물밑에선 윤 대통령의 하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든 탄핵을 기각하든 이후 국가적 분열 등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재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식으로 분열을 막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정 리더십 회복이 어려운 만큼 하야를 통해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는 조기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커지는 동정여론과 반이재명 정서 등을 여당 후보 지지로 흡수하면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은 물론이고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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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李, 승부수 던지지 않으면 30%대 박스권 탈출 어려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국민소환제가 개헌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입법이 아닌 개헌 사항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개헌 논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전히 개헌 논의 요구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눈앞에 대권이 보이는데 굳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선두 주자는 개헌에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개헌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도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한다 해도 대선 뒤의 경제 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개헌 저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2018년 3월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개헌안은 결국 폐기됐다.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형식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데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언뜻 보면 이 대표도 당시 야권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주판을 두드린 결과인지 모른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8년 전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탄핵 찬성 여론이 우위에 있던 2017년과 달리 올해는 찬반 여론이 비등비등하다.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현직 대통령 체포와 반이재명 정서 등 여파로 비상계엄 옹호론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론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일부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이재명 정서’가 이 대표의 확장성을 떨어뜨리면서 지지율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비해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의 비호감도가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다.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등 야권 잠재 주자들도 이런 점을 파고드는 이유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소환제와 주 4일제 도입 등은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에 불과하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사태에 대한 근본 처방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이 불가능하도록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다 탄핵 국면부턴 “개헌 논의는 탄핵의 논점을 흐리는 꼼수”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승부수를 던질 때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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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왕 사기, AI칩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해야”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넣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 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 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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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왕고래 사기에 AI GPU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 필요”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 넣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고래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없도록 잘 설명해야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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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호 국정브리핑 했던 ‘대왕고래’… 산업부 “정무적 영향 개입”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비유로 든 것 자체가 많이 부각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1차 시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6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밝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발언 등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1호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했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개입이라는 ‘정무적인 영향’으로 인해 해당 부처가 경제성 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호 국정브리핑’ 나섰던 尹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같은 브리핑 계획은 철저히 보안에 부쳐졌다. 대통령실은 당시 오전 10시 예정된 브리핑 시작 8분 전에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일정을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4분 만에 자리를 떠났고, 질문은 안 장관이 대신 받았다. 안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시 삼성전자 시총(약 440조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힌 것. 윤 대통령이 특정 정책 현안을 주제로 국정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고금리, 고물가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선 “사업성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국면 전환을 위해 섣불리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기대하며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계엄 발동 이유라던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실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산업부에서도 결과에 대한 압박이 상당해 객관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치권의 갈등을 키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이유로 밝힌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감액 예산 통과 과정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이라며 예산 497억 원을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비상계엄 선포에)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까 유전 개발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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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시총 5배”라더니…“대왕고래, 정무적 영향 개입”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비유로 든 것 자체가 많이 부각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1차 시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6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밝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발언 등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1호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했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개입이라는 ‘정무적인 영향’으로 인해 해당 부처가 경제성 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1호 국정브리핑’ 나섰던 尹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어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당시 이 같은 브리핑 계획은 철저히 보안에 부쳐졌다. 대통령실은 당시 오전 10시 예정된 브리핑 시작 8분 전에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일정을 공지했고 상세 내용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을 위해 4분 만에 자리를 떠났고, 질문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신 받았다. 그 과정에서 안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시 삼성전자 시총(약 440조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힌 것. 윤 대통령이 특정 정책 현안을 주제로 국정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브리핑에 나선 배경을 둘러싼 의구심도 커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고금리, 고물가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선 “사업성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국면 전환을 위해 섣불리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기대하며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계엄 발동 이유라던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실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성공하는 정책만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산업부에서도 결과에 대한 압박이 상당해 객관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제성 논란과 함께 정치권의 갈등을 키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이유로 밝힌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감액 예산 통과 과정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이라며 예산 497억 원을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까지 모두 잘라냈다”며 반발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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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안보실장 “조만간 워싱턴서 만나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5일 밤 마이클 월츠(Michael Waltz)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국가안보실과 미국 정부 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월츠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월츠 보좌관도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신 실장과 월츠 보좌관은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협의를 위해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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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두번째 옥중서신 “국민 곁 못지켜 안타깝고 죄송”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설 명절 연휴 인사 형식의 두 번째 옥중 서신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신 끝에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된 이후에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수처가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기가 막히다”며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 동정을 사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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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에 또 막힌 대통령실 압수수색… 공수처, 尹 비화폰 서버 확보 다시 실패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계속 경호처와 대치했지만 결국 압수수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오후 4시 50분경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철수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해 4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도감청이나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를 통해서만 당시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비화폰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하며 국회 진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화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압 의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담겼을 것이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윤 대통령의 통화기록이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 통화기록을 지우도록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화폰 서버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통화한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국방부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만큼,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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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의 밤, 한동훈이 비로소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김종혁이 본 韓의 미래는?”[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1일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만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과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급부상, 한동훈 전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 등을 물었습니다.김 전 최고위원은 잠행 중인 한 전 대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더 이상 정치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자꾸만 ‘복귀’를 이야기한다”며 “떠난 적도 없는데 왜 복귀를 얘기하나”라고 했다. 한 전 대표의 활동 재개 시점이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김 전 최고위원은 “(대선의 판단 기준은) 비상계엄의 시기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두 번째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밖에 없다”며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검사 출신 한동훈은 비로소 정치인 한동훈로서 거듭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 후회했을 행보가 있냐’고 묻자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을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탄핵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왔어야 된다. 대표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며 “그게 한 전 대표가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다. 한동훈은 한동훈 스타일로 갔어야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두고 지지층을 자극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2선으로 후퇴하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받겠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다’ 이것을 약속했다. 그랬다가 5일 만에 다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승복을 안 했다. 지난번에 체포적부심 때나 서부지법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지자를 모으면서 그 지지자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은 애국 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애국 혹은 매국 시민이라는 건지… . 이건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내가 당당하게 재판에 응하겠다’는 당초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더욱더 결집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에스컬레이터가 되면서 결국은 폭력 사태까지 가게 된 것이다.”―탄핵심판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바로 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기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나.“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모든 것은 결국은 민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민심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돛단배에 불과하다. 그 민심이라는 바다는 그 배를 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막 급격하게 출렁이는 이것을 보면서 그걸로 앞으로의 상황이 계속 똑같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더 이상 정치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자꾸만 ‘복귀’를 이야기한다, 떠난 적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정 부분의 자기 지지는 유지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무슨 정책을 가지고 싸우기는 좀 쉽지가 않다.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럼 결국은 당신은 비상계엄의 시기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두 번째 탄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밖에 없다. 또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 고위 간부들 그리고 계엄에 관계됐던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령관들의 증언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이고,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증언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시냐 이런 것들이 질문 되어질 것이고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런 객관적 증거들이 다 나왔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탄핵을 반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진행 상황과 더불어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다.”―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전 대표 지지율이 일단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한테 밀리고 있는데 일단은 김문수 장관의 급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김문수 장관이 갑작스럽게 부상하는 건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니다. 마치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우리가 뭘 해서가 달라진 게 아니다. 저쪽이 너무 밉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싫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듯이 김문수 장관도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반사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강성 지지층들이 ‘야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 장관한테 지지가 몰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지속 가능하냐 그런 부분이다.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한다.”―옆에서 본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인으로서 강점과 약점은 뭐가 있었나.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 판단이 대단히 빠른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공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 같다. 공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공적 무대에 등장한 이상 공적인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판단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신선했고 또 정치적 판단이나 특히 12월 3일날 그 비상계엄의 시기에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했던 선언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곧바로 그것을 안 된다’라고 치고 나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전 대표기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유혈 사태를 막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해서 (계엄군이) 적극적인 진압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12월 3일 그 계엄의 밤에 검사 출신 한동훈은 비로소 정치인 한동훈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독서량이 많은데 심지어는 조선왕조실록도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 방대한 독서량을 기초로 해서 문필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더라. 글을 매우 잘 쓴다. 약점은 다들 얘기하시듯 너무 빠르다. 말도 빠르고 걸음걸이도 빠르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천천히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알겠다고 알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 바뀌지는 않는다(웃음).”―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돌아보며 가장 아쉬워한 일이 있나. “(한 전 대표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탄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밀고 나갔어야 된다. ‘왔다 갔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비상계엄 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12월 7일 탄핵안 처음 표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다가 두 번째 일주일 뒤에는 왜 했느냐 이거다.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안다. 사실은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탄핵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어드바이스를 했다. 심지어는 그거 하면 나 최고위원 그만두겠다 이런 분도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표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패착이 됐던 것이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왔어야 된다. 대표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일주일 상간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굉장히 큰 타격이 됐다. 그게 한 전 대표가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다. 한동훈은 한동훈 스타일로 갔어야 된다.”▶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 네이버TV: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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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尹 구치소 담장 밖서 ‘외부 경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일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 바깥에서 대기하며 돌발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체포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현재 구체적인 경호 제공 수준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가 중단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는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구치소 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의 경호가 어렵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재소자 관리·감독권은 교도관이 갖고 있다. 경호처는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교정 당국과 업무를 나눌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석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 경호를 시작했다. 김 차장은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해 수사하던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일단 석방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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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시일야방성대곡, 법치 죽어” 野 “무너진 헌법 바로 세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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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여권 “을사늑약 연상” 반발… 민주 “헌법 바로 세우는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이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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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尹, 경호는? 담장 경계로 바깥은 경호처, 안쪽은 교도관이 맡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일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경호처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 바깥에서 대기하며 돌발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체포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현재 구체적인 경호 제공 수준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가 중단됐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는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구치소 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의 경호가 어렵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재소자 관리·감독권은 교도관이 갖고 있다. 경호처는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교정 당국과 업무를 나눌 예정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석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 경호를 시작했다. 김 차장은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해 수사하던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일단 석방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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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가 만난 사람]“권한대행도 국가원수… 최상목, 트럼프와 직접 통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직접 통화해야 한다.” 안호영 전 주미 대사(69)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사는 2017년 트럼프 1기가 출범했을 당시 주미 대사를 지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달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2기 시작을 보게 됐다. 안 전 대사는 “2017년과 2025년의 세상은 달라졌다”며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질서(global liberal order)에 대한 도전이 훨씬 심각해졌다”고 했다. 글로벌 통상과 안보 질서의 대격변을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정상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엔 “(한미 관계) 관리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이 조선업과 원자력 협력을 먼저 강조한 가운데 “한미 관계가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는 것. 그 대신 안 전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계승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한미 관계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2017년 초 상황이 어렵긴 어려웠다. 하지만 한미 관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우리는 탄핵 정국이었는데 왜 한미 관계가 나름대로 계속 진전을 해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일수록 한미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었다. 그리고 황 권한대행이 아주 의연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2017년 1월 중순 황 권한대행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대사’를 불러 회의를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니까 취임 축하 전화를 했고 그 이후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 미국 쪽에서 보면 2월 초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3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4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며 한미 관계가 나름대로 진전을 이뤘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권한대행도 국가원수다.” ―최 권한대행이 참고할 만한 사례인 것 같다.“최 권한대행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축하 전화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통화를 하면 된다. 빨리 최 권한대행이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성급한 것 같다. 지금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도 못 가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서 대접을 받기가 어렵다.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다. 다만 2017년엔 (1∼5월) 4개월 중에도 장관들 간 굉장히 자주 한미 교류를 했다. 이번에도 장관들은 얼마든지 가도 된다. 가령 당시 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 주영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시 미국에 오겠다고 해서 미국 장관들과 만남을 주선했다. 또 지난번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도 장관들을 보내주면 더 좋을 것이다.” ―대통령 부재로 정상외교가 늦어지면서 생긴 차질은 없었나.“정상외교 성사는 (모든 국가가) 다들 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에 미국을 방문했으니 굉장히 일찍 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상회담을 가능한 대로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고 5월 10일 취임해서 6월 28일 미국을 방문했다. (역대 한국 정상 중 취임 후) 그렇게 빨리 방미한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결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배려였다고 생각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한미 관계를) 잘 관리했고 이번이라고 관리를 못 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고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 정책은 1기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가.“2017년과 2025년의 세상은 달라졌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질서(global liberal order)에 대한 도전이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당선인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가령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한번 뒤집어 보자는 것 아니겠나.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발전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이 나온 게 2021년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의욕은 2016년에 비해 훨씬 구체화됐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뿐만 아니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당연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에 (한국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중국의 군사력 확대로 인해 우리 자체적인 (중국 견제) 수요도 있다. 지금 이어도를 통과하는 중국 군함이 엄청나게 늘었다. 중국은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에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지금은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헤집고 다닌다. 공급과잉 문제나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시장 잠식,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 시판 등 경제적 압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미국의 압력이라고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이익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대미 외교에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에 그런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장관을 보내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구상이 담긴 ‘프로젝트 2025’에도 조선업 협력 얘기가 나온다. 중국 해군을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 만큼 조선업에 뛰어난 동맹 중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의회에선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한미 관계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포지티브 섬’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 ―한미 양국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도 체결했는데….“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이 조성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규 원전 수요가 300∼400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원전을 지어본 나라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밖에 없다. 이번에 맺어진 MOU는 바이든 정부와 맺었지만 여기엔 민주당, 공화당이 없다. 공화당에서도 지금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1기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했다.“트럼프 당선인 주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지 않나. 그러면 ‘놀라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잘 대응해라’고 조언을 하고 싶다. 나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초 제안(initial offer)은 최종 제안(final offer)이 아니다. 그 양반 사업하던 분인 거 알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FTA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놀랐지만 잘 정리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만이 아니다. 국내적으로 잘 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전술핵 재배치를 트럼프가 과연 용인할 수 있을까.“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핵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다. 우리는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에 계획을 잘 세워 놨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다. 이를 완성하게 되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NCG를 발전시키는 게 정답이지, 전술핵에 매달리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NCG를 승계하겠다고 만드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한미일 삼각 협력’에도 변화가 생길까.“변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 요즘 워싱턴에서 나오는 한미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다. 공화당 인사들도 그렇고 민주당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큰 외교 성과 중 하나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바이든 (정책만) 빼고 모두(all but Biden)’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협력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두 번째로 받아내야 될 게 한미일 협력이다. 지난해 3국 정상이 만나서 한미일 사무국을 만들기로 했는데 (3국 협력에)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안호영 전 주미 대사(69)△1956년 부산 출생△1977년 11회 외무고시 합격△2008∼2010년 G20 대사△2011∼2012년 EU대표부 대사△2012∼2013년 외교통상부 1차관△2013∼2017년 주미 대사△2018∼2022년 북한대학원대 총장△2022년∼현재 경남대 석좌교수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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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 된 尹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과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비교하면 데자뷔라 할 만큼 비슷한 일들도, 두드러게 다른 모습도 있다. 8년 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정치권과 누리꾼들이 공개 수배에 나서는 등 비판 여론이 커졌고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말이 생겨났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탄핵 국면의 ‘조연급’이었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선 주연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다시 ‘법꾸라지’가 회자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처음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젠 영장을 발부한 관할 법원이 잘못됐다는 등 법기술자적 논리를 펴 “온 국민을 형사소송법 공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인터뷰를 고사했던 ‘죽마고우’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이미지는 당당함이었는데, 지금 아주 초라하게 됐다”며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다 1차 영장 발부 16일 만인 15일 결국 체포됐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권은 ‘6인 체제’였던 헌재의 원상 회복을 막으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에도 동참했다. 야당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듯 탄핵심판을 서두르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속전속결로 탄핵해 혼란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찍을 만큼 급등했고 국가신인도 하락 위기에 경제 후폭풍은 불가피해졌다. 8년 만에 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은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며 정상외교는 공백 상태가 됐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는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드리겠다”며 찾아온 재단사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옷을 멋진 옷이라고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신하가 등장한다. 부정선거 의혹과 계엄 필요성을 호도한 극우 유튜버와 계엄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각각 동화 속 재단사와 신하처럼 보인다. 어쨌거나 옷을 벗은 건 임금 자신이다. 동화는 벌거벗은 채 행진을 하는 임금님을 향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진실을 폭로하고 부끄러움에 가득찬 임금님은 황망하게 행진을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 뒤 임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결말을 열어놨지만 황금과 비단옷이라는 권위에 가려져 있던 임금의 속살이 드러난 뒤 과연 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동화 속 임금님은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었던 모양이다. 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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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땐 여당선 두 명이 강력한 대선후보”…박지원의 ‘촉’은? [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만나 탄핵 사태의 결말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갈등, 조기 대선 국면 전망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인용된다”며 “(5번의 변론기일 이후) 2월 28일 ‘파면’ 방망이를 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의 실수가 뭐냐, 대선의 ‘대’자도 꺼내지 말고 지금 현재는 체포,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럴 때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금 ‘대통령의힘’ 세력과 양심적인 ‘국민의힘’ 세력 즉, 극우 보수와 합리적 보수가 가뭄에 논 갈라지듯 쩍쩍 분열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당당하게 나와서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고 ‘윤석열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의힘’당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당이 되자, 이렇게 표방하면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이루어지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헌재로 간 탄핵 열차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 예상하나.“반드시 인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제가 계산할 때 지금 다섯 번의 변론 기일을 잡았다. 그러니까 한 2~3주 사이가 있으니까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결론을 낼 것이다. 그래서 제 감으로는 2월 28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파면’이라고 방망이를 칠 것 같다. 제가 어떤 정보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과학적인 추측도 아니고 동물적 정치 감각으로서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다.”―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체포영장은 언제 집행이 될 것 같은가.“갑자기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방문 조사를 제안했고, 그리고 오늘(14일) 헌재 재판이 시작되지만 (헌재에) 나가지 않고 이런 것은 역술인들이 ‘금년만 넘겨라’, 역술에서 금년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만 넘으면은 윤석열 운이 돌아온다 이걸 믿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계속 지연(delay)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계속 지연 작전을 쓰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날 끝나기 때문에 4인 체제로 헌재가 무력화되면 재판을 못 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사람을 임명해줘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것이다. 지금은 또 저기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지연 작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런 허무맹랑 꼼수를 내놓고 윤석열은 계속 주술 속에서 연기 작전을 쓰고. 경호처도 그러했지만은 경찰 국수본에서 이번에 심리전까지 잘해가지고 저는 내일 아니면 모레는 집행될 것이다. 여러 장애가 있지만 곧 집행된다고 본다.”―요새 국민의힘이 이제 강성 지지층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지금 ‘대통령의힘’ 세력과 양심적인 ‘국민의힘’ 세력 즉, 극우 보수와 합리적 보수가 가뭄에 논 갈라지듯 쩍쩍 분열되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금 의원총회에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너 나가라’ 하고 있다.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렇게 대통령의힘 세력과 국민의힘 세력이 헤어져서 분당의 길로 가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분당된다, 제가 일찍이 이준석 분당된다고 했다.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이 무효화 되도록 국회 의결할 때 자기 계파 의원들을 보내줬다. 그리고 탄핵될 때 함께 해줬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선호도 호감도 조사 그래서 (한 전 대표가) 늘 이재명 다음 2등을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1등 아니었냐. 정치 집단이 이러한 갈등으로 1등 후보를 쫓아내버리는 이것은 집권의 준비도 안 돼가 있고 콩가루 집안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친윤, 비윤 즉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의힘 의원들은 갈라진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라.”―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여권에서 김문수 장관이 보수 진영 1위 후보로 나왔다.“김문수 장관은 급진적인 좌파에서 극우로 갔던 사람이다.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연설하고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비난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정위원장 시키고 노동부 장관 시키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도 거의 유일하게 찬성하고, 최상목 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비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력 ‘대통령의힘’ 세력, 극우 세력한테는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는 출마한 사람한테 표를 찍는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도취되면 안 된다. 흐름, 그 트렌드를 보는 거니까. 김문수 장관이 그렇게 나와서 제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나와도 식은 죽 먹기다.”―아까 한동훈 전 대표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대선에 나올 거라고 보시나.“한 전 대표가 정치권에 나왔을 때 우선 비대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원내는 안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덜 익었구나’ 그러니까 땡감으로 떨어질 거라고 했다. 지금 그분이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겠냐, 뭘 하겠냐. 제가 만약 한동훈이라면 지금 딱 나와서 그분이 말한 대로 ‘국민 뜻대로’ ‘국민과 함께’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타벅스 다니면서 사진이나 찍혀 가지고 내보내고 이런 꼼수 부리면 안 된다. 당당하게 나와서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고 ‘윤석열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의힘’ 당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 당이 되자 이렇게 표방하면 미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이 두 명을 (여권 유력 주자로) 보는데 분당이 되더라도 (거기서)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제 말을 좀 들어야 길이 있다고 본다.”―한 전 대표는 ‘대통령의힘’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국민의힘’ 당으로 분당이 다 갈라져 나오고 거기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하고 같이 힘을 합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건전 보수가 다음 대선에서 한 축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안철수 의원도 그리 갈 것이다. 그래서 (4명이) 경쟁하는 것이다. 이게 정치에 혼자 해 먹으라는 법은 절대 없다. 경쟁하는 것. 그러나 거듭 이야기하지만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지 된다. 그런 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배워야 되는데 검사 때처럼 그냥 눈치만 보고 스타벅스에 가서 사진이나 찍고 하면 안 된다. 치고 나와야 된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그리고 민주당의 뭔가 벌써 집권한 것 같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가.“그런 프레임을 보수에서 씌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늘 김대중 대통령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이럴 때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대선의 ‘대’자도 꺼내지 말고 지금 현재는 체포,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조기 대선으로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단일 대오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지금 만약에 2월 28일 헌재 판결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온다고 하면 대선이 4월 말, 5월 초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당과 대통령의힘 당이 어떻게 되느냐, 또 진보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가장 앞선 후보인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2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번도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등 뺏긴 적이 없다. 한때는 한동훈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그 후로는 더블 스코어로 앞섰고 지금은 여권 후보들 다 합쳐놔도 이재명 대표 만큼 안 나온다. 그러나 속단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이 저렇게 보수층에서 하는 선거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전체 인터뷰는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을 확인하세요.유튜브:네이버TV: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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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내부균열 확산…野에 제보, 경찰에 관저 기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등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에선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경호처는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하며 김성훈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된 경호3부장 A 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기밀 유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경호처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간부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날 김 차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한 간부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기발령된) 대상자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경호처 간부가 야당 의원을 찾아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보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에 관저 내부 시설을 알려준 것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경호처 특성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신변의 절대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와 영장 집행 저지의 정당성 여부 사이에서 고심하던 일부 직원들이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주장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폭로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이날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尹 사병화’에 반발… 2차 체포 집행 앞 자중지란[尹 2차 체포영장]강경파 지휘부에 내부 균열 확산‘尹, 무력사용 지시’ 주장 잇따라 제기… “김성훈, 중화기 무장 지시” 전언도일부 간부 “직원 휴가 지시할 것” 반발… “尹체포때 최소 경호만” 관측 나와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부 균열에 내부 폭로들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경호처 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 후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가 실권을 잡자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중간 간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핵심 간부, 경찰에 기밀 유출 경호처 내부 동요는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10일 이후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 경호처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김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가 곧 원상 복구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11, 12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 강경파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허위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경호처는 13일 경호처 지휘부의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해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간부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방침에 반발한 간부가 경찰과 만나 경호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대기 발령된 간부는 김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이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3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김 차장의 지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휴가를 지시할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 차장은 ‘무력 사용’ 지시와 관련해 경호 매뉴얼대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며 “사실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몇몇 간부들이 반발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까지 나왔다. 김 차장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관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 설치를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尹 ‘사병화’ 불만 고조, “체포영장에 최소한의 방어만”경호처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저지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만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신변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진 않겠지만 정당성을 가진 작전을 수행할 때와 아닐 때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일각에선 공조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한 김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경우 이를 제지하지 말자는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또 다른 경호처 관계자는 “평소에 내부에서 신망받지 못한 이들이 리더가 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며 “경호 대상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전횡을 많이 저지른 인사들이 지휘부가 되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사병(私兵)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자기 사병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말을 했다는 데 대해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대통령직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지 윤석열 개인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닌데…’ 하면서 대통령에게 갖는 배신감이 크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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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권총-소총 보유… ‘007가방’에 기관총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호처가 보유한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경호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접 경호원들은 근접전에 사용되는 전술용 칼 등은 소지하지 않는다. 대신 필요에 따라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건을 소지하거나 실탄을 장착한 권총 등을 휴대하고 있다고 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두가 실탄을 장착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경호 상황에 따라 실탄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근접 경호에 쓰는 권총 외에도 소총과 기관총, 저격용 총 등 중화기도 보유하고 있다. 문 등을 부수기 위해 쓰는 산탄총도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까지 내려왔을 때 경호원이 들고 있던 ‘007가방’을 두고 일각에선 미사일 가방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기관단총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용이 아닌 방탄용 가방도 있어 피격 시 이를 펼쳐 방패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관저 외곽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 등 경호처에 파견된 군부대는 대북 경계용으로 휴대형 로켓발사기 등 대공 화기도 보유하고 있다. ‘OP(observation post)조’라고 불리는, 옥상 등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수상한 인물들의 이동을 감지해서 즉각 대응하는 스나이퍼들도 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경호처 배속 경호부대의 경우 권총에 소총, M60 기관총과 영국제 저격용 소총이 있다”며 “기관총 등은 지프차의 지붕을 없앤 뒤 차량에 거치한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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