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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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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보건53%
사회일반30%
인사일반7%
건강7%
유통3%

  • 미얀마 아동 26명 미소 찾아준 ‘희망의 K의술’

    고려대의료원 의료진이 미얀마 의료 봉사를 통해 어린이 구순구개열 환자들에게 수술을 지원했다. 15일 고려대안산병원은 이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이 미얀마 양곤을 찾아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구순구개열 아동 26명을 수술했다고 밝혔다. 봉사팀에는 김덕우, 유희진 고려대안산병원 성형외과 교수와 정재호, 박호진 고려대안암병원 성형외과 교수, 박혜수, 윤소정 고려대안암병원 수술실 간호사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구순구개열은 임신 초기 태아 발달 과정에서 입술과 코, 입천장 조직이 붙지 않아 생기는 선천성 기형이다. 윗입술이 갈라지는 구순열과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개열로 나뉜다. 구순열은 생후 3개월경, 구개열은 12개월 전후에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때 수술하지 못하면 수유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성장하면서 발음이나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봉사에서 의료진이 치료한 환아 26명은 2∼13세로 모두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어린이들이다. 유 교수는 “미얀마 치료 시설이 열악해 어린 아기를 마취하고 수술하는 것이 위험했다”며 “수술로 구개열 환아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발음이 개선될 가능성을 얻게 되었고, 구순열 환아는 외적으로 개선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대 성형외과학 교실은 김 교수를 주축으로 2012년부터 미얀마 아동을 위해 구순구개열 수술을 지속해 왔다. 고려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 성형외과 교수진과 전공의가 매년 1∼3회 미얀마 전역을 찾아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장비와 의약품, 항공비 등 경비는 의료진이 부담한다. 그간 수술해 웃음을 되찾아준 환자만 250명에 이른다. 2023년에는 고려대의료원과 미얀마 보건복지부가 봉사 활동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고려대의료원 의료진은 꾸준히 해외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 선한 영향력을 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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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임종’ 가정형 호스피스 작년 2245명, 전체의 9.2% 그쳐 [품위 있는 죽음]

    1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의사와 간호사가 거실에 들어서자 대장암 말기 환자인 조모 씨(88)가 병상에 누워 환히 웃었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식단, 수면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성모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아들 오승구 씨(61)는 “어머니는 죽어도 집에서 돌아가시겠다고 다짐하셨다”며 “막상 이용해 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가리킨다. 다만 국내에선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호스피스 병상 등 인프라도 부족해 대기하다 생을 마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 중 재택 9.2% 그쳐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 신규 이용자 2만4318명 중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9.2%)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도 2020년 38개에서 올해 40개로 크게 늘지 않았다. 경북과 경남, 전남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기관이 없다.국내 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입원형과 전문 팀이 가정을 찾아가는 가정형, 일반 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팀에 자문을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으로 나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등 5개 질환의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입원형 호스피스 병상도 2020년 1405개에서 지난해 1751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대 대형병원 중에서는 한 곳만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2, 3개월 정도 대기한다”며 “병상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많아 대기 중 숨지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예산 투자도 아직 더딘 편이다. 영국은 지난해 말 호스피스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1억 파운드(약 1889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반면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호스피스 관련 예산은 110억1000만 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예산은 2022∼2025년 연간 17억 원 수준이다.암 이외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호스피스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복지부에서 발간한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암 이외 4개 질환의 사망자는 1만4150명이었는데 이 중 71명(0.5%)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새로 이용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다른 질환을 앓는 중환자들은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공급이 부족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존엄하게 돌봄을 받다 돌아가실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선 대상 질환 늘어도 수용 쉽지 않아”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등을 바탕으로 대상 질환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다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질환이 늘어도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아 의료기관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김철민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기대여명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들까지 모두 호스피스에 입원하기에는 사회적인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 불필요한 연명치료가 줄어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호스피스가 전문적으로 개입되면 의료, 돌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체계적인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을 통합 돌봄의 연장선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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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이상 80% “고통 심한 말기 환자,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품위 있는 죽음]

    4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의료진이 처방한 약물을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 생애 말기 돌봄 확대 등 임종기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한다면 빈곤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어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0.5%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84.1%, 70세 이상 83.3%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남성(81.4%)이 여성(78.2%)보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삶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29.3%)가 가장 많았다.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생존 연장은 무의미하기 때문(26.5%),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어서(21.5%), 가족이나 보호자의 부담 경감(16.9%) 등이 뒤를 이었다.반대하는 이유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음(2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24.2%), 가족 부담을 이유로 원치 않는 죽음 선택 가능(20.0%), 조력 존엄사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증가(13.1%) 순으로 조사됐다.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조력 존엄사를 포함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극심한 고통을 피하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될 경우 노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8.2%를 기록했다. 김율리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과 호스피스 시설,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등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생의 말기에 충분히 돌봄을 받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존엄사 합법화가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는 사전 생애말기 돌봄계획 수립과 호스피스 병상 확충 등의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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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등 고위험군 코로나 예방접종…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질병관리청은 15일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규 백신인 LP 8.1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하게 된다. 75세 이상은 다음 달 15일, 70~74세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는 모두 다음 달 15일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다.이번 접종에는 LP.8.1 백신 530만 회분이 투입된다. 백신은 기본적으로 1회만 접종하면 되지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접종 횟수는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내년 4월 30일까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표본감시 결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433명으로, 6월 22일~28일(60명) 이후 10주 연속 증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증가세가 완만해 곧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한 인구는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작지만,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명적일 수 있어 백신 접종과 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동일한 일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진행된다. 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기를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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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단위 전공의 노조 출범… “비인간적 노동시간 줄여야”

    의정 갈등 이후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비인간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14일 출범식을 열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 행사를 열고 “전공의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국내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한 전국 단위 조합으로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하반기 복귀하며 이달 1일 설립됐다. 초대 노조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유청준 씨(중앙대병원 전공의)가 맡았다. 노조 측은 “가입자 수는 14일 기준 약 3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 및 법정 휴게시간 보장,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선언문에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더는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노조원들은 “전공의는 기계가 아니다, 비인간적 노동시간 단축하라”며 “전공의법 신속히 개정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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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재가 임종’ 원하지만 실제 16%뿐… “재택의료 확충을” [품위 있는 죽음]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택. 3평 남짓한 방에 미동 없이 누운 윤화수 씨(91)의 몸을 의료진이 옆으로 돌리자 등에 주먹만 한 욕창이 보였다. 의료진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이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자 윤 씨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간호사는 간단한 연고를 바른 뒤 드레싱 처치를 했다.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는 윤 씨는 방문진료를 받기 전엔 심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딸 유관희 씨(69)는 “90kg이 넘었던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여러 병원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젠 집에서 진료받으니 약 처방이 중복될 일도 없어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유 씨는 어머니를 임종까지 집에서 돌볼 계획이다. 그는 “엄마도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걸 싫어한다. 원하는 곳에서 덜 아프다가 가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가 임종 희망”… 현실은 병원이 75%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1%는 희망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꼽았다. 병원 임종은 25.4%, 요양시설은 17.1%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2023년 기준 임종 장소는 의료기관이 75.4%였고, 주택은 15.5%에 그쳤다. 임종기 간병 부담이 큰 데다, 사망 시 경찰 신고와 검안부터 시신 이송까지 재가 임종 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어디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20.8%만이 ‘자택’을 꼽았다. 병원 37.1%, 요양시설 30.3% 등 국민 3명 중 2명은 집이 아닌 곳에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가 임종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재택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가 임종 시 사망 진단 등을 위해 연락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113개 시군구에만 지정돼 있다. 2019년부터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올 6월 기준 등록 기관은 986곳으로 전체 의원 3만7234곳 중 2.6%에 불과하다. 진료 환자는 2020년 1545명에서 올 1∼6월 1만7517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의료계에선 거동이 불편해 방문진료가 꼭 필요한 노인과 장애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선진국일수록 아픈 노인을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발달해 있다. 생애 말기를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망 진단 방문 수가 신설, 임종기 돌봄 가족 유급휴가 등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은 “먼 거리 환자, 야간 환자를 봐도 수가는 똑같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려면 보상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사 사회’ 진입에도 죽음 언급 꺼려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한국은 2020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다사(多死)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문화 탓에 임종 계획을 세우고 생의 말기를 보내는 사례는 흔치 않다.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을 고민하거나 가족과 상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38%가 ‘없다’고 답했다. 임종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로는 ‘가족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불편해서’라는 의견이 25.8%로 가장 많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25.4%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의료·돌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5.2%, ‘계획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서’라는 답변은 14%를 나타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응답자들은 노년기 가장 큰 고민으로 ‘간병비 등 의료·돌봄 비용’(26.6%)을 꼽았다. 72.1%는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등 노년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38.4%)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선 대상 환자 범위와 간병인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연간 최소 1조9770억 원에서 최대 7조3881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순둘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정부가 솔직히 밝혀야 한다”며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지원은 늘리고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은 줄이는 등 지출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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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위 있는 죽음 위한 ‘엔딩플래너’ 필요, 정부가 적극 도와야” [품위 있는 죽음]

    “죽음은 삶을 빛내주는 마지막 장식 같아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웰다잉 수업. 스크린에 띄운 영상에서 한 초등학생이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자 몇몇 수강생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을 삶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건 이날 교육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했다. 강사로 나선 대한웰다잉협회 이계상 대외협력팀장은 “입시, 취업, 결혼, 출산을 준비하듯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임종에도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남은 삶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임종 계획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 웰다잉 교육에선 생의 행복과 불행을 그래프로 나타낸 ‘인생 곡선’ 그리기, 자기소개서 쓰기 등을 권한다.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권소진 씨(35)는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인생 노트와 사전 장례 계획을 써 보길 권한다. 처음에는 죽음을 떠올리는 것에 두려움과 거부감이 크지만, 삶을 한번 돌아본 뒤 홀가분해졌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미리 상상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오래 일한 전소연 씨(49)는 최근 중학생 자녀에게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 씨는 “가족에게 부담되는 화려한 장례식보다는, 조촐한 ‘생전 이별식’으로 주위에 감사와 용서를 전한 뒤 떠나고 싶다”고 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집과 지역 사회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원미선 씨(54)는 “80세 어머니가 ‘집에 있다가 죽기 전 일주일만 병원에 있고 싶다’고 하더라. 가족들이 충분히 임종기 돌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00만 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처럼 구체적인 사전돌봄계획(ACP) 수립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2018년부터 ‘인생회의’라는 이름으로 사전돌봄계획 수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연명의료와 완화의료 중 무엇을 선택할지부터 생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과 장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임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막막하다. 정부가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며 “결혼의 웨딩플래너처럼 ‘엔딩플래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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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인간적 노동시간 단축하라”… 전공의노조 공식 출범

    의정갈등 이후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비인간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14일 출범식을 열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 행사를 열고 “전공의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국내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한 전국단위 조합으로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하반기 복귀하며 이달 1일 설립됐다. 초대 노조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유청준(중앙대병원 전공의) 씨가 맡았다. 노조 측은 “가입자 수는 14일 기준 약 3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 및 법정 휴게시간 보장,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선언문에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노조원들은 “전공의는 기계가 아니다, 비인간적 노동시간 단축하라”며 “전공의법 신속히 개정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2006년 노동부 설립인가를 받은 첫 전공의노조가 탄생했으나 조합원 수 부족, 대한전공의협회와의 역할 분담 미흡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도 전공의 노조 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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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 확산 등 일하는 방식 바뀌어야 일-가정 양립 가능”

    정부가 부산 아동 화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 확산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직장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실제적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 5월 발표한 25∼49세 남녀 26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육아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55.6%)가 꼽혔다. 뒤이어 ‘기관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 및 시간 보장’(39.8%),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36.3%) 순이었다. ‘가정 내 돌봄인력 지원 확대’(23.5%)는 ‘배우자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 개선’(24.2%)보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야간 돌봄기관 및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등 ‘사회적 돌봄’을 강조하게 되면 노동 시간 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돌봄 시설 연장 운영은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지만 일·가정 양립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축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형태로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족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전 통계청장)은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그 자체보다는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가정 양립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용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한 비율은 55.1%였으나 5∼9인 기업은 7.8%, 10∼29인은 10.3%에 불과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을 해 주고, 모범 사례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위해 ‘부모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은 육아휴직 제도 등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소득 기반으로 보험료를 내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줄어든 소득을 보험을 통해 보전받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저고위 부위원장)는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플랫폼 노동자나 자영업자도 소득 감소 없이 육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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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주말에도 마음놓고 아이 맡겨… “육아 안전망이 저출생 해법”

    《‘온종일 아동 돌봄센터’ 가보니야간이나 주말 등 급박한 시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구르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줄 돌봄 서비스가 절실하다. 온종일 돌봄 모델로 주목받는 경북도를 찾아가 봤다.》8일 오후 7시 반 경북 구미시 비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구미24시 마을돌봄터. 8세 조윤성 군이 돌봄 교사와 학교 숙제인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조 군은 일주일에 세 번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오후 3∼8시 마을 돌봄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녁 식사도 한다. 학원에 가지 않는 날은 부모가 없어 집에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을 돌봄터에는 조 군 말고도 초등학교 1∼3학년 7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 과제를 하거나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조 군은 “오늘 종이접기와 보드게임을 했다”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돌봄터에 있으면 재미있다”고 말했다. 오후 8시경 아버지 조민석 씨(31)가 돌봄터에 들어왔다. 조 씨는 “아이 셋을 키우느라 회사 일이 끝난 뒤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며 “퇴근 시간이 늘 늦는데, 아이들을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안심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부모들이 직장에서 근무할 때 자녀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심야 시간대 ‘돌봄 사각지대’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7월에는 부산 기장군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모가 외출한 사이 8세, 6세 자매가 숨졌다. 6월 부산진구에선 부모가 새벽 일을 나선 사이 10세, 7세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대통령실은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심야 시간 아이 돌봄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위기에 ‘야간 돌봄’… 이용자 2배로 경북도는 지난해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조 군처럼 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에 놓인 아이들을 돌보는 ‘K보듬6000’ 사업을 도입했다. ‘1년 365일 24시간 공동체가 아이를 돌보는 육아 천국’을 목표로 평일 밤 12시까지는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에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체 지역의 87%가 소멸 위험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다. 저출생 해결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야간 돌봄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상민 경북도 아이돌봄정책팀장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평일 야간에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출생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3개 시군 돌봄 시설 62곳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등 제각각이던 모든 유형의 돌봄 시설의 운영 시간을 일괄 연장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야간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자는 지난해 하반기 2만2700명에서 올해 상반기 5만6920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이용자 중 2만1009명(36.9%)은 평일 오후 6시∼밤 12시 이용자였다. 야간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직업 특성상 야근이 많은데 아이들끼리 있다가 발생한 사고를 접하고 불안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겨 좋다”고 말했다. 돌봄 시간 연장을 위해 우수 돌봄 교사 156명을 새로 채용했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시간제 돌봄 교사 2명씩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했고, 센터장이나 상근 돌봄 교사가 상주하며 아이를 돌보게 했다. 야간 돌봄을 시행할 경우 돌봄 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일할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시간당 1만5000원씩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소방서에 돌봄 공간 설치, 의용대원이 돌봐기존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내 22개 소방서 내부에 돌봄 공간을 설치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해당 공간을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성의용소방대원 421명이 돌봄 전문 교육을 받고 이 공간을 찾는 아이들을 돌본다. 지난해 어린이 1만5889명이 이용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대상 가구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자녀가 아플 경우엔 무료로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돌봄 시간이 길어진 만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8일 오후 찾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나눔터에서 돌봄을 받는 초등학생 12명이 케이크 시트를 자르고 생크림을 짜면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야간 돌봄에 초등생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이혜정 씨(43)는 “학원을 갔다 집에 바로 오면 아이들이 할 일 없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눔터에 오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줌바 댄스, 과학 수업, 외국인 강사와 함께하는 문화 수업 등이 오후 6시 이후 진행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돌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틈새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6개월∼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긴급보육을 운영한다. 소득에 따라 시간당 1000∼4000원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 돌봄’을 통해 0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 자녀를 둔 가족들이 서로 야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모임별로 활동비를 지원한다.● 야간 돌봄 전국 확대… 예산 확보-사업 중복은 과제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야간 돌봄에 대한 수요는 전국적으로 높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생 부모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야간 돌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4%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오후 8시 이후에도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25.1%)은 “현재 오후 8시 이후 발생한 긴급 돌봄 공백을 메울 별도의 대안이 없다”고 했다. 부모들은 야간 돌봄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기존 돌봄센터 연장 운영을 선호했다. 41.8%는 “오후 10시까지 돌봄센터를 2시간 연장 운영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돌보미가 집에서 돌봄을 진행하는 재가 방문(28%)과 친척·이웃 돌봄 강화(24.1%), 밤 12시까지 센터 연장 운영(14.8%)이 뒤를 이었다. 현재 복지부가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오후 1∼8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부가 담당하는 초등 늘봄학교는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중이다.정부도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 이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에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야간 연장 돌봄 운영’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상 기관을 기존 218곳에서 350곳으로 늘린다. 이 중 300곳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50곳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도 늘려 애초 야간 돌봄은 기존 이용자에게만 제공됐으나, 내년부터는 누구나 긴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야간 긴급수당을 신설했다. 부모가 야간 시간대에 급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을 신설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 특화 긴급돌봄 수당 하루 5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부모 “돌봄 서비스 부처별 달라 혼선도”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신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는 “플랫폼 노동자 등 정형화되지 않은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이들도 누군가의 부모”라며 “수요조사를 통해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교통 요충지에 야간에도 운영하는 돌봄 시설을 지정하거나 야간에 아이돌보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촘촘한 대책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해 중복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부는 방과 후 마을 돌봄시설 야간 연장 운영을 위해 약 31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여가부도 아이 돌봄 야간 긴급수당으로 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들은 “돌봄 서비스가 지자체별로, 부처별로 산재하다 보니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K보듬6000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처 세 곳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각각 받아야 한다”며 “돌봄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돌봄 시설 편차가 크다 보니 지자체별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구미=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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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354억 증액…내년 양육비 수혜자 1만명 늘어

    내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지원 예산이 6260억 원으로 늘면서 아동 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은 올해 5906억 원보다 354억 원 증액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됐다.예산 편성이 늘면서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인 가구는 소득 272만9540원, 3인 가구는 348만3373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달 23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받는 수혜자는 올해보다 1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지원 금액도 커진다. 아동 양육비 월 28만 원이 지원되던 미혼모·부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는 내년부터 월 3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중·고교생 자녀 1인당 지원되는 학용품비도 연 9만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올랐다.한부모 가족에 대한 법률·주거·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9200만 원에서 6억3200만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 건수는 올해 약 1500건에서 내년 약 19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원되는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한다. 경계선 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한 진단비 300명분도 예산에 반영됐다.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선지급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3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다. 또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압류 방식 다각화 등 선지급 시스템 기능도 개선할 방침이다.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며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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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 지킴이’ 배우 이정은-LG트윈스 장관 표창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예방사업 참여를 독려한 여순동 대한숙박업중앙회 대전시대덕구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5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공헌한 개인과 기관에 장관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여 지회장은 숙박업소에서 자살이 발생하는 사례를 접하고 대덕구 숙박업소들이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예방했다. 그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일을 했다”며 “앞으로도 자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우 이정은 씨(55)는 공익 광고에 출연해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LG트윈스는 매년 야구장 관중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생명지킴데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경기장에서 자살 예방 공익 광고를 상시 송출한 것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 이날부터 1주일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전시, 강연 등 교육·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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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00만명 돌파…“마지막 순간 고통스럽게 연명하지 않을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3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5일 서울 광진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문서다.이날 기념식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00만 번째 작성자인 최광수 씨(64)와 최 씨의 의향서 작성을 도운 박영식 대한웰다잉협회 상담사, 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인 대한웰다잉협회에 기념패를 수여했다.최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6년간 병원에 누워 콧줄을 달고 계시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을 고통스럽게 연명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의향서 작성 계기를 설명했다. 박 상담사는 “의향서를 작성하면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등 현장에 남아 있는 오해를 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303만4831명이 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는 19세 이상 인구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65세 이상 고령층 작성률은 21.1%로 집계됐다.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준비하고 가족이 함께 존엄을 지켜내는 문화가 점차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두려움이 아닌 준비와 존엄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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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기식 중고거래 1년만에…거래액 33억, 판매글 30만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중고 거래를 시범 허용한 지 약 1년 만에 거래액이 3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기식 거래 규정을 지키지 않아 플랫폼에서 차단 등 조치한 게시물도 1만3000여 건에 달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건기식 거래액은 총 33억58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의 거래액은 각각 31억4542만 원, 1억5516만 원이었다.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판매글 건수는 총 30만122건이었다. 이 가운데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플랫폼이 차단 등 조처를 한 게시물은 1만3153건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위반 건수는 당근마켓이 8582건으로 판매 건수(28만9755건)의 3%였다. 번개장터는 4571건으로 판매 건수(1만367건)의 4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기식 중고판매 시 소비기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게시하고, 건기식 전용 카테고리 내에서 미개봉 제품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거래 시 판매자가 지겨야할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위반 유형 중 표시·형식 위반이 전체의 6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봉 제품 판매(13.6%), 소비기한 미준수(4.6%), 의약품 오인 게시(3.9%), 해외직구 제품 판매(3.5%) 순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올해 5월 7일까지였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거래 금액 제한과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조건을 없애는 등 일부 가이드라인도 완화했다.안전한 건기식 중고거래를 위해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년 간 적발 건수 1만 건은 적은 수치가 아니다. 섭취 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중고 거래 시)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한다”면서 “특히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이나 거래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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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매장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3000여건…BBQ 최다

    최근 5년간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는 2020년 491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5년 새 약 46.6% 증가했다.적발 중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가 2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BHC 186건, 맘스터치 172건, 메가커피 158건, 컴포즈 커피 153건 등의 순이었다.업종별로는 치킨 매장의 위반 사례(1139건)가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19.7%), 햄버거(15%), 떡볶이(10.5%), 피자(8.5%), 마라탕(7%) 등 순이었다.적발된 위반 사례 3건 중 1건(1158건·37%)은 식품 첨가물량을 초과하거나 세균이 검출되는 등 기준 및 규격을 위반했다.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등도 적발됐다.대부분(88.5%)은 과태료·시정명령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영업장 폐쇄 조처가 내려진 건 1건에 불과했다. 영업정지 167건(5.3%), 과징금 부과 110건(3.5%) 등의 처분 내려지기도 했다.서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식약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에 대한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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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합병원, 초진 17%-입원 20% 줄어… “중증환자 집중 체질 개선”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영향으로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가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으려면 1, 2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감기 환자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과도하게 큰 병원에 몰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환자 줄고 부산-대전 늘어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는 2023년 511만7300명에서 지난해 426만1600명으로 85만5700명(16.7%) 감소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환자 수 감소와 정부 의료개혁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도 20% 가까이 줄었다.서울 초진 환자는 2023년 242만3400명에서 지난해 193만5400명으로 20.1%(148만8000명) 줄었다. 다만 부산, 대전, 전남 지역은 오히려 해당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늘었다. 대전 지역의 초진 환자는 같은 기간 13만 명에서 16만8000명으로 3만7000명 증가했다. 서울 큰 병원에 못 가 대기가 길어진 지방 환자들이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간 것으로 보인다.의정 갈등 기간 입원 환자도 감소했다. 2023년 상급종합병원 전체 입원 환자는 197만9700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57만6200명으로 약 40만 명(20.3%) 줄었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023년 16만6200명에서 지난해 14만6900명으로 약 2만 명(11.6%)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의정 갈등 이전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비중은 약 50%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증질환 환자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 대신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전체 진료량이 감소한 건 중증질환 환자 피해로 연결됐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 갈등 기간 상당수 병원에서 신규 환자를 받지 않았으니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분명 진료량 감소분의 절반은 구조전환으로 경증환자가 줄어든 수치겠지만, 절반은 중증환자의 진료가 어려워진 영향일 것”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한 시점”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1년 7개월간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7984명이 복귀했다. 단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는 “전공의 복귀 이전에도 의정갈등 이전 80% 수준까지 진료량을 회복한 병원이 많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들의 대처 방식에 따라 진료량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정착되면 경증질환 환자보다 중증질환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수술은 구조전환 사업 이전인 지난해 9월 2만7534건에서 올해 4월 3만9049건으로 7개월 만에 1만1515건이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적합질환 환자 비중도 5% 이상 상승했다”며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옥민수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향후 의료 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과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문의 중심 병원은 ‘전문의 양성 병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진료 이외에 교육, 연구도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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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민경 “피해 호소인 부적절, 민주당 윤리규범 검토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이 피해자를 가리켜 ‘피해 호소인’이라고 발언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원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이었는데 침묵했다는 지적에는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윤리규범에 명시된 ‘피해 호소인’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엔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원 후보자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 긴급구제 기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원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맡았을 때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팀은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비공식 통화를 한 뒤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입장 번복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도 당시 만장일치 기각 결정에 동의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긴급성 요건 결여로 인한 기각이었다. 군인권위원이 된 지 한 달째 만에 내린 결정이었고, 김 군인권보호관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은 몇 달 뒤에 알았다”면서도 “박 대령과 유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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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장관 후보자 “‘피해 호소인’ 표현 부적절…피해자로 불러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이 피해자를 가리켜 ‘피해 호소인’이라고 발언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원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이었는데 침묵했다는 지적에는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윤리규범에 명시된 ‘피해호소인’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엔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원 후보자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 긴급구제 기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원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맡았을 때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팀은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비공식 통화를 한 뒤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입장 번복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도 당시 만장일치 기각 결정에 동의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긴급성 요건 결여로 인한 기각이었다. 군인권위원이 된 지 한 달째 내린 결정이었고, 김 군인권보호관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은 몇 달 뒤에 알았다”라면서도 “박 대령과 유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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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작년 상급종합병원 초진환자 17% 감소…“중증환자 중심 전환”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영향으로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가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으려면 1, 2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감기 환자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과도하게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중증질환, 희귀난치 질환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는 2023년 511만7303명에서 지난해 426만1593명으로 85만5710명(16.7%) 감소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환자 수 감소와 정부 의료개혁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도 20% 가까이 줄었다.경증질환 환자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 대신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이전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비중은 약 50%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영향으로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가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으려면 1, 2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감기 환자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과도하게 큰 병원에 몰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환자 줄고 부산-대전 늘어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는 2023년 511만7300명에서 지난해 426만1600명으로 85만5700명(16.7%) 감소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환자 수 감소와 정부 의료개혁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도 20% 가까이 줄었다.서울 초진환자는 2023년 242만3400명에서 지난해 193만5400명으로 20.1%(148만8000명) 줄었다. 다만 부산, 대전, 전남 지역은 오히려 해당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늘었다. 대전 지역의 초진 환자는 같은 기간 13만 명에서 16만8000명으로 3만7000명 증가했다. 서울 큰 병원에 못 가 대기가 길어진 지방 환자들이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간 것으로 보인다.의정 갈등 기간 입원 환자도 감소했다. 2023년 상급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197만9700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57만6200명으로 약 40만 명(20.3%) 줄었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023년 16만6200명에서 지난해 14만6900명으로 약 2만 명(11.6%)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적었다.의정갈등 이전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비중은 약 50%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증질환 환자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 대신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에 집중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전체 진료량이 감소한 건 중증질환 환자 피해로 연결됐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 갈등 기간 상당수 병원에서 신규 환자를 받지 않았으니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분명 진료량 감소분의 절반은 구조전환으로 경증환자가 줄어든 수치겠지만, 절반은 중증환자의 진료가 어려워진 영향일 것”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한 시점”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1년 7개월간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7984명이 복귀했다. 단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는 “전공의 복귀 이전에도 의정갈등 이전 80% 수준까지 진료량을 회복한 병원이 많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들의 대처 방식에 따라 진료량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정착되면 경증질환 환자보다 중증질환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수술은 구조전환 사업 이전인 지난해 9월 2만7534건에서 올해 4월 3만9049건으로 7개월 만에 1만1515건이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적합질환 환자 비중도 5% 이상 상승했다”며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향후 의료 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과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문의 중심병원은 ‘전문의 양성 병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진료 이외에도 교육, 연구도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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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육아휴직 32%가 남성…유연근무제 활용도 17%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전체 수급자의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3만2535명 중 4만1829명(31.6%)이 남성으로 2015년(2872명) 대비 8.6배 증가했다. 여성 수급자도 2015년 8만2467명에서 지난해 9만706명으로 늘었다.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도 늘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 근로자라면 한 자녀당 1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2만6227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남성이 3270명, 여성이 2만3357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855명, 2584명 증가했다.유연근무제 활용 비율도 늘었다. 남녀 각각 17.1%, 12.6%로, 2015년 대비 12.4%,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비율은 2023년 여성 51.9%, 남성 23.9%였다. 일보다 가정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여성(20.9%)은 2017년보다 3%, 남성(16.1%)은 5%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녀 모두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만들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 중심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일 가정 양립 제도를 중소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한편 여성 폭력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성폭력 발생은 3만7552건으로 2015년 대비 23.5%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이 1만6188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유사 강간,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도 2023년 8004건으로 2015년 대비 7.1배 증가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 제작, 배포한 범죄는 1674건으로 2015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교제 폭력 범죄자 수는 1만3921명으로 2017년 대비 22.3% 증가했고, 스토킹 처벌법 검거 인원은 1만1382명으로 2022년 대비 13.8% 증가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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