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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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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보건27%
복지20%
사회일반17%
인사일반10%
사건·범죄10%
국제일반7%
인공지능3%
경제일반3%
미담3%

  • 병역 판정때 우울증 등 검사해 치료 돕는다

    정부가 올해부터 병역 판정을 위한 심리검사 항목에 우울증과 조기 정신증을 추가하고, 위험군에는 첫 진료비와 심리상담 이용권을 지원한다. 조기 정신증은 망상, 환청 등 정신질환 증상이 처음 발병한 뒤 5년까지를 뜻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27일 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4년 기준 19∼34세 청년층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4명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과 병역 검사 등을 통해 청년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자살률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신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외상을 동반한 정신 응급환자를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난해 13곳에서 2030년 17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91개에 불과한 급성기 집중 치료 병상도 2030년 2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해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9곳인 마약류 중독 권역치료보호기관은 내년까지 18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 치료 난도를 고려한 적정 수가를 올해부터 개발하기로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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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필요한 노인, 한번만 신청하면 의료팀 찾아가고 식사 지원

    27일부터 시작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자,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나답게 건강한 여생을 보내도록 의료·요양·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기저기 흩어진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신청하지 않아도 방문 진료나 간호, 가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현재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30개 서비스를 2030년 6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퇴원 환자 집에서 돌보고, 재활치료도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5202명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다. 충남 천안시는 ‘퇴원환자 연계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천안의료원은 입원 환자의 80%가 80세 이상 고령이어서 퇴원 후 회복 치료에 소홀하면 금세 건강이 악화돼 재입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에 천안의료원은 퇴원 환자를 지자체에 연계해 서비스 연결을 돕는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의사와 가정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 진료팀이 정기적으로 환자 자택을 찾아 회복 과정을 살핀다. 강원 횡성군은 건강 위험 요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주민을 ‘정기관리군’으로 분류해 간호사가 분기마다 방문한다.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하고 영양 교육도 진행한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병원 의존을 낮추는 곳도 있다. 서울 성동구는 구립 장애인 재활의료시설과 협력해 뇌병변, 뇌졸중 등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건강 집밥 밀키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병원에서 퇴원한 뒤 갈 곳이 없어 다시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줄고,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통합돌봄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1만6294명의 요양시설 입소율은 3.2%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12.6%)보다 한참 낮았다. 1인당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비용도 대조군에 비해 38만 원 적었다.● 의료 취약지, 아직 재택의료팀도 못 꾸려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됐지만 전국 3560여 읍면동 중 760여 곳(21.4%)은 아직 서비스 운영 경험이 없어 사업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담당 인력과 의료·돌봄 자원이 부족해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택 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명씩으로 꾸려야 하는데 특히 참여할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 임실군은 현재 간호 인력만 2명 뽑았다. 사회복지사는 8월에 배치되고, 의사는 3차 공고까지 냈지만 지원자가 없다.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 재택의료팀을 꾸리려던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원래 40명이던 공보의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보의 없이는 방문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 대표는 “현재 사업비는 시군구 1곳당 평균 2억∼3억 원 정도”라며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군 단위를 지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못 쓰는 지자체 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가 중요도를 인식하고 통합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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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대신 집에서 노후를’ 지역 통합돌봄 전국 확대

    “어머님 요즘 식사는 좀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시죠?” 25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의 퇴원 환자 단기 입소 주택인 ‘중간집’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김형자 씨(73)의 식사 여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지난해 척추협착증으로 두 달간 병원 신세를 졌던 김 씨는 퇴원 후 집으로 가지 않고 중간집에 입소했다. 중간집은 퇴원 후 자택 복귀가 어려운 고령자 등이 잠시 머물며 몸을 추스르는 곳이다. 천안시는 허리와 무릎 통증 탓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자택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김 씨를 이곳으로 안내했다. 중간집에는 낙상 방지 시설 등 노인 친화적 환경이 갖춰져 있다. 주 3회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돌봄 치료와 영양 식단을 제공하며 빠른 회복을 돕는다. 27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의료·장기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2019년 8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내 집에서 늙고 죽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통합돌봄 정책이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의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천안=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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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빌리던 처지서 기부자로… 사랑의열매, 생계 지원 ‘선순환’

    세종시에 사는 계한임 씨(53)는 지난해 7월 사랑의열매에 300만 원을 기부하며 ‘세종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개인 기부자를 뜻한다. 불과 5년 전까지 계 씨는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였다. 2010년 남편과 이혼한 계 씨는 두 딸을 홀로 키워야 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불판을 닦고, 밤에는 채칼을 조립하는 부업을 했다. 새벽에도 즙 배달을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월세와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매달 몇만 원뿐이었다. 쌀이 없어 옆집에 빌리러 가야 했고, 결핵으로 입원했다가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할 뻔한 적도 있었다. 이때 사랑의열매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다. 계 씨 가족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월동비, 생활용품 등 111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계 씨는 “월동비는 난방비에 요긴하게 보탰고, 생리대 등 여성용품도 지원돼 큰 도움이 됐다”며 “그때부터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받은 도움을 꼭 돌려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후 계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았고, 마음 한구석에 묻어뒀던 나눔의 결심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계 씨는 사랑의열매를 통해 300만 원을 한국언어심리협회에 지정 기탁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사업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였다. 당시 해당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 있었다. 계 씨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우리 어머니의 한이었다”며 “어르신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계 씨가 재직 중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힘을 보탰다. 계 씨의 기부 사실을 알게 된 회사가 계 씨의 기부액만큼 추가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회사는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직원의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계 씨는 장애인 아동과 이주가정 등을 돕기 위한 추가 기부도 계획 중이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따라 매달 2만 원씩 각자가 원하는 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다. 계 씨는 “누군가의 나눔으로 지금의 나와 우리 가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는 이번 사례가 수혜자가 기부자가 되고, 다시 기업의 후원으로 이어진 ‘나눔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성도 사랑의열매 모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기부를 통해 자립과 희망을 전하고 참여와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나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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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았던 나눔 돌려주고파”…생계 지원 수혜자가 기부자로

    세종시에 사는 계한임 씨(53)는 지난해 7월 사랑의열매에 300만 원을 기부하며 ‘세종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개인 기부자를 뜻한다. 불과 5년 전까지 계 씨는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였다. 2010년 남편과 이혼한 계씨는 두 딸을 홀로 키워야 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불판을 닦고, 밤에는 채칼을 조립하는 부업을 했다. 새벽에도 즙 배달을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월세와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매달 몇만 원뿐이었다. 쌀이 없어 옆집에 빌리러 가야 했고, 결핵으로 입원했다가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할 뻔한 적도 있었다.이때 사랑의열매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다. 계 씨 가족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월동비, 생활용품 등 111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계씨는 “월동비는 난방비에 요긴하게 보탰고, 생리대 등 여성용품도 지원돼 큰 도움이 됐다”며 “그때부터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받은 도움을 꼭 돌려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이후 계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았고, 마음 한구석에 묻어뒀던 나눔의 결심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씨는 사랑의열매를 통해 300만 원을 한국언어심리협회에 지정 기탁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사업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였다. 당시 해당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있었다. 계씨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우리 어머니의 한이었다”며 “어르신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라고 말했다.계 씨가 재직 중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힘을 보탰다. 계 씨의 기부 사실을 알게 된 회사가 계 씨의 기부액만큼 추가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회사는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직원의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계 씨는 장애인 아동과 이주가정 등을 돕기 위한 추가 기부도 계획 중이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따라 매달 2만 원씩 각자가 원하는 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다. 계 씨는 “누군가의 나눔으로 지금의 나와 우리 가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사랑의열매는 이번 사례가 수혜자가 기부자가 되고, 다시 기업의 후원으로 이어진 ‘나눔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의열매 이성도 모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기부를 통해 자립과 희망을 전하고 참여와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나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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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돌보는 청소년 5명중 1명… “돌봄 부담에 학교-직장 포기 고민”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지난해 6∼7월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21.5%는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특히 청소년이 주 돌봄자인 경우 이 비율이 38.5%까지 높아졌다.학업과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로는 ‘신체적 피로’(46.8%)가 가장 많았고,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33.9%), ‘스트레스와 우울감’(30.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돌봄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 지각·조퇴·결석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0.2%에 달했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청소년의 24.1%는 부모나 조부모 대신 주 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돌봄 부담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낮췄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38.3%는 ‘미래가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희망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29.6%였다. 연구진은 “사회가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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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전 담배 피웠던 산모… 자녀 자폐위험 29% 높아

    출산 전 산모의 흡연이 자녀의 자폐스펙트럼장애 발생 위험을 최대 29% 높이는 등 신경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4일 고려대 구로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문영 교수 연구팀은 2009∼2018년 출산한 산모의 흡연 이력과 자녀의 신경 발달 장애 여부를 분석했다. 이 기간 태어난 영아와 산모 86만1876쌍이 대상이었으며, 자녀는 평균 8년간 추적 관찰을 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 흡연 이력이 있는 산모의 자녀는 비흡연 산모의 자녀보다 지적장애 위험이 21%, 자폐스펙트럼장애는 29%,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는 18% 높았다. 산모가 현재 흡연 중이면 격차가 더 커졌다. 지적장애는 44%, 자폐스펙트럼장애는 52%,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는 35%까지 위험도가 증가했다.흡연량이 적은 경우에도 신경 발달 장애 위험도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하루 흡연량과 흡연 기간을 곱한 값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도 비흡연군과 비교해 지적장애는 35%, 자폐스펙트럼장애는 55%,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는 33% 위험도가 높았다.장 교수는 “가임기 여성의 흡연 감소를 위해 사회적, 의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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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 “돌봄 부담에 학교-직장 포기 고민”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21.5%는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6~7월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다.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로는 신체적 피로가 46.8%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33.9%), 스트레스와 우울감(30.6%) 순이었다.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 지각, 조퇴, 결석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0.2%를 차지했다.가족돌봄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8.3%가 ‘나는 내 미래가 안정적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9.6%에 달했다.이들은 가족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49.4%)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돌봄·방법을 몰라 생기는 어려움(49.0%), 학교·직장 생활 유지(32.4%) 등이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한 청소년도 38.6%에 달했다.연구진은 “돌봄 부담이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만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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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27% “법정 한도인 주 80시간 근무 못 지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처우 개선 노력이 지속돼 왔지만, 전공의 10명 중 3명은 여전히 법정 한도인 주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6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전공의 1755명을 대상으로 수련 환경을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간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였다. 수련 단계별로는 레지던트 1년 차 중 44.4%가 초과 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인턴 31.8%, 레지던트 2년 차 29.6% 순이었다.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752명(42.9%)에 달했다. 이 중 367명(20.9%)은 4주 동안 5회 이상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연속근무 종료 후 주간 업무 대체인력은 전공의(69.1%), 진료지원 인력(15.5%), 교수(8.6%) 순이었다. 대전협은 “여전히 전공의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의 절반가량(44.8%)은 실제 근무시간이 소속 기관 전산에 기록된 시간보다 많다고 답했다. 주당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70.5시간으로 2022년(77.7시간)보단 소폭 감소했다.교육 여건도 미흡했다. 외래·병동 업무에서 벗어나 강의와 발표 등 핵심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보호 수련 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8%였다. 전체 업무 중 행정 및 비진료 업무 비중이 30% 이상이라는 응답도 32.2%에 달했다.한편 전공의 10명 중 3명은 정신건강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 중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비율은 31.2%로 집계됐다. 수련 중 자살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23.1%였고, 0.9%(16명)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응답했다.전공의 20.2%는 폭언 및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언 및 욕설의 가해자는 교수(71.8%)가 가장 많았고, 환자 및 보호자(30.1%), 전공의(26.5%), 전임의(8.5%), 간호사(5.9%) 순이었다. 폭행(2.2%)과 성폭력(2.1%)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다.의료분쟁에 대한 불안을 느낀 비율은 76.4%, 방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78.1%로 나타났다.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현장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근무시간 단축, 대체인력 체계 구축, 지도전문의 제도의 정착,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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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위기가구 기초수급, 공무원이 직권 신청”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공무원이 당사자를 대신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족은 ‘위기가구’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을 안내했지만, 남성은 끝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려면 소득, 재산 파악을 위해 당사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2024년 기준 직권 신청을 통한 생계급여 수급은 198건, 의료급여는 256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금융 정보에 접근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 직권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실명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동수당처럼 선별 지급이 아닌데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다수가 초등생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4년 관련 사건에서 18세 이하 피해 아동 163명 중 141명(86.5%)이 12세 이하였다. 생존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도 미흡했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62건 중 38건(61.3%)에서 가해자인 부모는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판결이 가해자인 부모의 사정을 참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아동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가려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치료를 전제로 한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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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군산 등 잇단 생활고 비극…기초수급, 공무원이 ‘직권 신청’ 추진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공무원이 당사자를 대신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복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족은 ‘위기가구’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을 안내했지만, 남성은 끝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현행 제도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려면 소득, 재산 파악을 위해 당사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2024년 기준 직권 신청을 통한 생계급여 수급은 198건, 의료급여는 256건에 그쳤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금융 정보에 접근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 직권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실명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동수당처럼 선별 지급이 아닌데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다수가 초등생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4년 관련 사건에서 18세 이하 피해 아동 163명 중 141명(86.5%)이 12세 이하였다. 생존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도 미흡했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62건 중 38건(61.3%)에서 가해자인 부모는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보고서는 대부분의 판결이 가해자인 부모의 사정을 참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아동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가려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치료를 전제로 한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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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생충학 권위자 이순형 전 인제학원 이사장 별세

    한국 기생충학의 권위자로 평생 의학 발전에 헌신한 이순형 전 인제학원 이사장(사진)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1962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받았다. 이후 중앙대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인재 양성에 힘썼다. 신종 기생충인 참굴큰입흡충의 인체감염 사례 등을 발견하고 학계에 처음 보고해 한국 기생충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의대 학장을 역임했고, 대한기생충학회장, 기초의학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 2025년 1월까지는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을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영혜 씨와 자녀 기홍, 기덕, 기선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발인은 24일 오전 8시. 02-2072-2020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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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87%가 12세 이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부분이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피해 아동 163명 중 12세 이하 아동은 141명(86.5%)이었다. 이 중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3~5세 37명(22.7%), 0~2세 24명(14.7%) 순이었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18세 이하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했다.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가정 문제(38건), 경제적 문제(34건), 정신과적 문제(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살해는 주로 ‘자신이 죽은 후 홀로 남겨질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범행 당시 상당수의 아동은 부모의 가해행위를 인지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엄마 왜 그래”, “살려달라” 등 애원하며 가해자를 설득하는 당시 상황이 담겼다. 흉기를 막으려다 손에 방어흔을 입는 등 아동은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강력하게 방어한 것으로 드러났다.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 총 62건 중 45건(7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 선고는 17건(27%)에 그쳤다.그중 38건(61.3%)은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조차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한 피해 아동 상당수는 보호조치 없이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간 셈이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는 23건,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사례는 13건이었다.보고서는 대부분의 판결이 가해자인 부모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으로 접근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판결의 중심에는 가해자의 사정이 있을 뿐 아동의 권리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치료를 전제로 한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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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혈 ‘두쫀쿠 효과’ 끝… 혈액 보유량 3.8일분 남아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증정 효과로 일시적으로 늘었던 헌혈자가 다시 감소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3일분대로 떨어졌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 이상’이다. 1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혈액 보유량은 3.8일분으로 집계됐다. 혈액형별로는 O형 보유량이 2.7일분에 그쳐 혈액수급위기 ‘주의’ 단계에 올랐다. A형(3.4일)과 AB형(4.7일)도 ‘관심’ 단계다. B형은 5.0일분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적십자사는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1월 16일부터 지역별로 최대 5주간 요일을 정해 헌혈자에게 최근 유행한 두쫀쿠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전 3일분에 그쳤던 혈액 보유량은 헌혈자가 몰리면서 지난달 1일 5.5일분까지 늘기도 했다. 그러나 증정 행사가 끝나자 혈액 보유량은 지난달 17일 4일분대에 이어 이달 들어 3일분대까지 떨어졌다. 헌혈자 수도 줄고 있다. 1월엔 22만1632명이 헌혈에 참여해 전년 같은 기간(18만8617명)보다 17.5% 늘었지만, 2월엔 18만5117명으로 전년(20만1592명) 대비 8.9% 감소했다. 이달은 18일까지 12만2285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일부 혈액원은 다른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통해 헌혈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회성 이벤트로는 안정적인 혈액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헌혈 건수는 2014년 305만3000여 건에서 2024년 285만5000여 건으로 6.5% 줄었다. 같은 기간 헌혈에 한 번 이상 참여한 헌혈자 수는 169만6000여 명에서 126만5000여 명으로 25.4% 감소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헌혈자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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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쫀쿠 열기 식자 헌혈도 ‘뚝’…혈액보유량 3일분까지 떨어져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증정 효과로 일시적으로 늘었던 헌혈자가 다시 감소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3일분대로 떨어졌다. 적정 혈액보유량은 ‘5일분 이상’이다.1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혈액 보유량은 3.8일분으로 집계됐다. 혈액형별로는 O형 보유량이 2.7일분에 그쳐 혈액수급위기 ‘주의’ 단계에 올랐다. A형(3.4일)과 AB형(4.7일)도 ‘관심’ 단계다. B형은 5.0일분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했다.앞서 적십자사는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1월 16일부터 지역별로 최대 5주간 요일을 정해 헌혈자에게 최근 유행한 두쫀쿠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전 3일분에 그쳤던 혈액 보유량은 헌혈자가 몰리면서 지난달 1일 5.5일분까지 늘기도 했다. 그러나 증정 행사가 끝나자 혈액 보유량은 지난달 17일 4일분대에 이어 이달 들어 3일분대까지 떨어졌다.헌혈자 수도 줄고 있다. 1월엔 22만1632명이 헌혈에 참여해 전년 같은 기간(18만8617명)보다 17.5% 늘었지만, 2월엔 18만5117명으로 전년(20만1592명) 대비 8.9% 감소했다. 이달은 18일까지 12만2285명이 헌혈에 동참했다.일부 혈액원은 다른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통해 헌혈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회성 이벤트로는 안정적인 혈액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헌혈 건수는 2014년 305만3000여 건에서 2024년 285만5000여 건으로 6.5% 줄었다. 같은 기간 헌혈에 한 번 이상 참여한 헌혈자 수는 169만6000여 명에서 126만5000여 명으로 25.4% 감소했다.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헌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헌혈을 일상적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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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먹거나 폭식하는 아이들 70% 급증

    경기 김포시에 사는 김모 씨(20)는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부터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서너 달 만에 체중이 20kg대로 줄면서 건강도 급격히 악화됐다. 병원을 찾은 결과 학업 스트레스와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 등이 겹쳐 신경성 식욕부진증(거식증)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의 아버지는 “혼자서 엄하게 키우다 보니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외모 강박으로 거식증, 폭식증 등 섭식장애를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최근 5년 새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장애는 스스로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은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치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모 강박, 학업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섭식장애 환자 수는 2020년 9421명에서 2024년 1만3094명으로 4년 새 약 39% 늘었다. 지난해는 상반기(1∼6월)에만 8939명이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전체로는 환자 규모가 1만7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18세 섭식장애 환자는 2020년 694명에서 2024년 1180명으로 70%(486명) 급증했다. 아동, 청소년기에 외모에 대한 강박과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탓이다. 마른 몸에 대한 강박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폭식 후 구토하거나 약을 먹어 강제로 체중을 감량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식이다. 최근엔 학업 스트레스와 가족 불화 등 정서적 불안이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영유아 때부터 시작하는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부담이 거식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유진 인제대 의대 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마른 몸에 대한 선망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인관계나 학업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특목고 입시에 실패하고 거식증을 겪게 된 환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기 개입으로 사망 위험 낮춰야” 섭식장애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다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소아청소년 환자는 특히 건강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중 섭식장애의 사망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됐다. 다른 정신질환과 달리 영양 공급이 차단돼 신체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섭식장애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영양 재활 등 복합적인 진료가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치료 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정신질환 정책의 우선순위도 발병률이 높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질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섭식장애는 관심이 덜한 편이다. 2011년 진행된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 이후 조사 항목에서도 빠졌다. 정부는 15년 만인 올해 6차 조사에서 다시 섭식장애 환자군을 파악하기로 했지만 대상이 성인에 한정돼 소아청소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본은 2014년부터 각 지역에 섭식장애 지원센터를 만들고, 학교에서 위험군 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2023년부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클리닉을 개설했다. 김율리 인제대 의대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섭식장애는 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정부가 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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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의전원, 서울-지방 한곳씩 둔다

    정부가 이른바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서울과 지방에 한 곳씩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캠퍼스는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와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전북 남원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대학원 설립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립의전원 수도권-지방 ‘이원화 캠퍼스’로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립의전원을 수도권 중앙캠퍼스와 지방캠퍼스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사회의 의대 신설 요구를 반영하고, 실습과 수련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립의전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의료 분야의 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문을 연다. 의사 자격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원 등 지역 의료 현장과 역학, 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전원은 교육 기간이 4년으로 의대(6년)보다 짧아 의사 배출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립의전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관련법 통과에 따라 의전원 신설 지역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에 국립의전원 중앙캠퍼스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의료원은 현 위치와 가까운 서울 중구 방산동 일대 옛 미군 공병단 터에 2028년 말까지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전원 부지는 중앙의료원 인근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방캠퍼스는 남원시 등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도는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대 신설 효과도 있어 전북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 등 15년 의무 복무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2030년부터 연간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비와 교재비 등도 전액 지원된다. 1, 2학년은 생리학 등 기초 의학을 배우고 3, 4학년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 실습을 하게 된다. 전문의 수련도 이들 병원 중심으로 진행된다.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15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관은 지방의료원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며, 법의학과 역학 등 인력이 부족한 공공 분야도 포함된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수련하면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만, 군 복무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국립의전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교수 인력을 확보하고 졸업생 처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졸업생이 자긍심을 갖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처우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설립 부지, 선발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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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의전원, 서울·지방 ‘이원화 캠퍼스’ 추진…전북 남원 검토

    정부가 이른바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서울과 지방에 한 곳씩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캠퍼스는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와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전북 남원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대학원 설립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국립의전원 수도권-지방 ‘이원화 캠퍼스’로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립의전원을 수도권 중앙캠퍼스와 지방캠퍼스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사회의 의대 신설 요구를 반영하고, 실습과 수련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립의전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의료 분야의 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문을 연다. 의사 자격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원 등 지역 의료 현장과 역학·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전원은 교육 기간이 4년으로 의대(6년)보다 짧아 의사 배출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국립의전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관련법 통과에 따라 의전원 신설 지역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에 국립의전원 중앙캠퍼스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의료원은 현 위치와 가까운 중구 방산동 일대 옛 미군 공병단 터에 2028년 말까지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전원 부지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방캠퍼스는 남원시 등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은 2018년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대 신설 효과도 있어 전북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 등 15년 의무 복무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2030년부터 연간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비와 교재비 등도 전액 지원된다. 1·2학년은 생리학 등 기초 의학을 배우고, 3,·4학년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 실습을 하게 된다. 전문의 수련도 이들 병원 중심으로 진행된다.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15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관은 지방의료원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기관이며, 법의학과 역학 등 인력이 부족한 공공분야도 포함된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수련하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만, 군 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전문가들은 국립의전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교수 인력 확보와 졸업생 처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졸업생이 자긍심을 갖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설립 부지, 선발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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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7% “고소득층 세금 낮다”…“중산층은 적절”

    국민 10명 중 6명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현재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재원은 고소득층 위주로 세금을 걷어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았다.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56.8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6월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금이 ‘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높았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였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에 그쳤다.특히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원(19.10%)에서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았다.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세금이 높다는 응답이 34.53%로 다소 많았고,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한 응답도 적절하다(51.2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높다(28.66%), 낮다(15.62%) 순이었다.또 3명 중 1명은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9%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한다’(25.2%)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기업이 내야 한다’(22.6%) 등의 응답도 나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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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많다” 40대 최고… 30대-20대 順

    성인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응답이 4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가족 부양 등 ‘낀 세대’가 느끼는 정신적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5.9%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다. 이는 19세 이상 58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5.1%로 가장 높았고, 30대 34.7%, 20대 30.3%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엔 30대 34%, 20대 28.9%, 40대 26.9%였다. 다른 연령대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40대는 8.2%포인트 올랐다. 40대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은 직장 생활(35.3%)과 경제 문제(28.3%)였다. 성별로 스트레스 원인은 달랐다. 40대 남성은 직장 생활(46.6%)과 경제 문제(36%)의 비중이 높았고, 부모·자녀 문제(3위)는 4.2%였다. 반면 40대 여성은 부모·자녀 문제(27.6%)가 직장 생활(23.2%)과 경제 문제(20.1%)를 앞섰다. 전문가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의 이중 부담을 갖는 40대가 경제적으로 취약해지면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40대는 자녀 돌봄과 노후 준비를 같이 해야 하는 시기인데, 집값 상승과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졌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직의 중추 역할을 맡는 40대가 인공지능(AI) 도입 등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보다 적응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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