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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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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사회일반46%
보건26%
복지9%
인사일반9%
사건·범죄2%
교육2%
생활/가정2%
미담2%
기타2%

  • “도심 병원 장례식장에 소형 화장장 설치”…한은 초고령사회 파격 제안

    “이러다 4일장을 하게 생겼어요. 화장장 예약을 하느라 전쟁입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화장을 원하는 사람이 늘었는데 정작 화장 시설이 부족해서다.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시설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만들어 화장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온다.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고령화 사회와 생애 말기 필수 산업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장과 노인 요양시설 등 고령인구 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화장장 부족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화장 건수는 2024년 33만7000건에서 2050년 67만9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장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적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화장 문화가 대중화된 영향이다.하지만 화장 시설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 대비 화장 시설의 가동 여력(적정 가동 건수 - 실제 화장 건수)은 2024년 서울에서 -11.7%, 부산에서 -25.3%였다. 화장 시설이 수요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경북은 143.6%, 전북은 116.2%로 여력이 충분했다. 노인 요양 시설도 대도시와 지방의 수급 불균형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서울의 고령인구 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3.4%였다. 반면 충북(17.6%)과 경북(15.8%), 전북(12.4%) 등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이날 서울 성북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하려면 예약을 하고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의 다른 요양 시설 역시 “길게는 3년도 대기해야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수가제가 고령 인구 시설의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임대료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정부는 화장로 기능 보강 사업과 화장 시설 예산 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공립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장기 요양수급자 중 자택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재택의료 센터도 추가로 운영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맞게 관련 시설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가 고령인구가 될 우리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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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중 0.68㎏’ 미군 부부 초극소 미숙아, 집중치료로 건강 찾았다

    임신 6개월 만에 조기분만으로 태어나 체중이 688g에 불과했던 초극소 미숙아 스텟슨이 6일 건강하게 퇴원했다.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미군의 아내인 스텟슨의 어머니는 임신 중 고혈압과 단백뇨 증세를 보이는 자간전증으로 대구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이송된 후에는 바로 응급 제왕절개술에 들어갔고, 스텟슨은 임신 24주 6일 만에 688g의 초미숙아로 태어났다.분만을 집도한 강병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산모는 단순한 임신성 고혈압이나 경증 자간전증을 넘어, 경련이 발생하고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상태였다”며 “자칫 뇌출혈이나 심부전, 호흡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당시의 긴박함을 설명했다.의료진에 따르면 스텟슨은 출생 직후 자발 호흡이 불가능하고 전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다. 폐동맥 고혈압, 뇌출혈, 미숙아 망막증 등 여러 차례 고비를 겪었다. 소아 심장 분과, 소아안과, 소아 신경외과 등 의료진의 협진과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위기를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 스텟슨은 안정적인 호흡을 찾았고, 수유도 원활히 이뤄져 3.476kg까지 체중이 증가했다.주치의인 소아청소년과 김세연 교수는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준 서울성모병원 신생아 팀과 간호부, 관련 진료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스텟슨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국제진료센터장 이지연 교수는 “서울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운영하는 미군병원 환자 전원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미군 산모를 신속히 전원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군병원과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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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마다 폰 부수고 싶다” SNS 중독과 싸우는 아이들

    4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시골 허허벌판의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이곳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에 시달리는 중고등학생 30명이 ‘치유 캠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11박 12일 동안 스마트폰을 반납한 채 오전에는 맞춤형 상담을, 오후에는 운동과 보드게임 같은 체험 활동을 하며 SNS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다. 이날 기자가 참관한 수업에선 남학생 9명이 둘러앉아 스마트폰이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광주에서 온 김준수(가명·16) 군은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안 하면 불안하지만 종일 SNS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면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온다”며 “밤마다 스마트폰을 부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만 전국 곳곳에서 온 중고교생 45명이 이 SNS 디톡스 캠프를 거쳐 갔다. SNS 덫에 빠진 청소년들의 실태는 동아일보와 한국청소년재단, 피앰아이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전국 15∼24세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다. ‘유해하지 않다’는 응답(22.4%)의 두 배를 넘었다. 또 청소년 38.7%는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SNS를 하는 데 썼다.청소년 절반 “SNS 해로워”… “화려한 남의 일상에 빠질수록 박탈감”[SNS 디톡스 캠프 찾는 아이들] 10대들에 ‘SNS 중독’ 물어보니“다들 행복한데 나만 힘든 것 같아”“사용시간 조절 못해 스스로 자책”‘좋아요’ 받으려 자해계정 만들기도현실 속 대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어딜 가든 친구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게임에 다시 빠지게 됐어요. 하루 5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이민호(가명·14)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 무주군에 있는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의 SNS 중독 치유 캠프에 참가했다. 이 군은 잠들기 전 2시간 넘게 숏폼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하며 채팅을 한다. 이 군은 “여기서는 휴대전화 안 하고 친구들과 운동하거나 얼굴 보며 노니까 너무 재밌다”면서도 “캠프를 나가면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군처럼 지난해 이곳 치유 캠프를 수료한 501명 가운데 다시 입소한 중고등학생은 11명에 달한다. 드림마을의 심용출 기획운영부장은 “SNS에 중독된 아이들은 대부분 사회성이 약해져서 온라인 의존을 줄이기 쉽지 않다”며 “캠프 입소는 단기 처방일 뿐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당사자와 가족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절반가량 “SNS 마음 건강에 해로워”SNS 중독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 청소년 상당수는 SNS가 정신 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봤다. 9일 동아일보가 한국청소년재단, 공공의창과 기획하고, 피앰아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5.8%는 ‘SNS가 마음 건강에 유해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9∼22일 전국 15∼24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NS가 유해한 이유로는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박탈감’을 꼽은 청소년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34.3%), ‘과몰입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23.4%) 등의 순이었다. 10대들은 SNS에 빠질수록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부산의 한 고교에 다니는 박시우(가명·17) 군은 “SNS를 보니 다들 행복한데 나만 힘든 것 같아 괴롭다”고 했다. 하루 8시간씩 SNS에 접속한다는 장모 양(15)은 “친구들이 가족과 여행 간 사진을 보면 부럽다”며 “친구들이 못 가진 걸 자랑하고 싶어서 비싼 피규어 사진을 올린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연속해서 보여주는 알고리즘은 10대의 SNS 중독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어린 학생들에게 SNS의 숏폼 콘텐츠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지루한 일상 속에 엄청난 도파민을 선사한다”며 “길이가 짧고 화면이 빠르게 바뀔수록 도파민이 강력하게 분비되고 뇌의 보상회로가 작동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SNS 중독, 다른 중독으로 전염될 우려 커”그러나 정작 SNS를 통해 청소년이 얻는 심리적 만족은 크지 않았다. 응답자의 20.7%는 SNS 사용 시간 조절을 하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한다고 했고, 11.7%는 공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홍다운 부산 충렬중 교사는 “현실의 초라한 내 모습과 SNS에서 부풀린 내 모습이 너무 달라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SNS 중독은 현실 속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학생들이 얼굴을 직접 보고 표정과 행동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일상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초교의 박재훈 교사는 “SNS에 빠진 아이들은 교실 속 의사소통에서도 문제를 겪는다”며 “갈등이 있어도 사과나 해결을 온라인으로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좋아요’나 ‘하트’를 받고 싶어 극단적 행동으로 치닫는 학생들도 있다. 자해 계정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3%는 ‘자해, 자살과 관련된 생각과 경험을 담은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초교의 전유선 상담교사는 “자해 계정을 만든 뒤 좋아요와 댓글 등을 통해 공감을 얻자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아이들까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SNS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SNS나 게임 중독 청소년은 흡연, 도박 등 다른 종류의 중독에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은 “SNS에 빠져 사고와 행동의 폭이 좁아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들처럼 SNS 연령 제한이나 알고리즘 적용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규제하더라도 아이들은 우회 방법을 찾게 된다”며 “SNS를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디톡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시그널앤펄스·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2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다.무주=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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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7년에 의사 최대 4800명 부족…年 700~800명 늘려야

    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좁혔다. 현재까지 발표된 안으로는 5년간 매년 700~8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별 증원 상한선을 두면 증원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6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37년 의사 부족 수 범위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공급 추계 1안(4262~4800명)과 공급 추계 2안(2530~3068명 부족) 중 전자를 선택했다. 5차 회의에서도 1안으로 좁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후 이번 회의에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안으로 좁히는 데 의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현재 나온 범위에서 앞으로 신설될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에 배정될 인원 600명을 제외하면 지역의사제로 배정되는 의대 정원은 3662~4200명이다. 의대 증원 기간인 5년(2027~2031학년도) 동안 연 732~840명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다만 실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비율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한 보정심 위원은 “지역 의대 중에는 수련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과대가 꽤 있다”며 “그를 고려해 논의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원 상한은 학교별로 차등을 둔다. 특히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를 위해 두 곳의 증원 상한선을 더 높게 설정한다.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오는 10일 보정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들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정원 결정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대책도 논의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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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실 표류’ 광역상황실에 맡긴다는데, 병원 이송률 28% 그쳐

    지난해 전국 6곳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이송 병원을 찾은 중증 환자가 월평균 3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가 광역상황실의 기능을 불신하는 데다, 상황실도 인력 부족 탓에 병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119가 아니라 광역상황실에서 책임지고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력과 제도 보완 없이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9와 광역상황실 공조 갈수록 줄어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광역상황실에 중증 환자의 이송 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총 1476건이다. 하지만 이 중 광역상황실에서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아준 경우는 414건(28.0%)뿐이었다. 한 달에 평균 34건꼴로 광역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를 옮길 병원을 찾는 데 성공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월 88건에 달했던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 건수는 11월 7건, 12월 4건으로 대폭 줄었다. 광역상황실은 2024년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늘어나자 중증 환자 이송 및 전원(병원 간 이송) 지원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설립됐다. 119가 응급환자를 옮길 병원을 찾기 힘들 때 전국 6곳의 상황실이 권역 내 치료 가능 병원을 수소문해 이송을 돕고 있다. 하지만 119가 광역상황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광역상황실로 접수된 119의 이송 지원 요청은 지난해 1월 337건에서 12월 18건으로 급감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송할 병원을 찾는 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평균 8.63분이 걸리지만 광역상황실은 35분이 걸린다”며 “현장에선 광역상황실을 못 믿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간을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광역상황실은 119에서도 이송 병원을 못 찾은 환자만 지원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19 대신 광역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전담”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광역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을 전담하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 혁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시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119가 직권으로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소방과 의료계 갈등이 커지자, 광역상황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중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심정지, 뇌출혈, 중증외상 등 중증도 1·2등급의 응급환자는 광역상황실이 각 병원에 전화해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지정한 ‘우선수용병원’으로 환자를 보낸다. 중증도 3∼5등급 환자는 병원이 사전에 안내한 수용 능력에 따라 119가 옮길 병원을 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소방청은 광역상황실에 중증 환자 이송 기능을 모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복지부에 1등급 환자는 5분, 2등급 환자는 10분 안에 이송 병원을 못 찾으면 우선 수용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김수진 고려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상황실로 분산돼 있던 응급의료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광역상황실의 인력 확충 없이는 중증 환자 이송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광역상황실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3∼5명이 교대로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다. 응급실을 찾는 중증 응급환자가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1976명인데, 광역상황실이 이를 모두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성민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 정보를 파악할 의사와 병원과 소통을 담당할 간호사 모두 대폭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기반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시은 전 동강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간호사들이 수동으로 입력하는 응급실 가용 장비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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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임 원장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취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제8대 원장으로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사진)이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노인인력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김 원장은 3년의 임기 동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김 원장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서울 양천구청장 등을 지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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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의향” 미혼男 62%-女 43%로 늘어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26)는 4년째 만나는 남자 친구와 최근 결혼 관련 대화가 부쩍 늘었다. 김 씨는 “대학원생인 남자 친구가 취업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결혼할 생각”이라며 “자녀도 2명은 낳고 싶은데 맞벌이하며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걱정”이라고 했다.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이 젊은 층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2년간의 출산율 반등을 이어가려면 일자리 부족과 높은 집값 등 결혼과 출산 문턱을 높이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혼·출산’보다 ‘직업·연애·돈’ 우선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제3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60.8%, 미혼 여성의 47.6%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3%포인트, 3.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출산 의향이 있다’는 미혼 남성(62.0%)과 미혼 여성(42.6%)도 모두 늘었다. 협회는 지난해 9월 전국 20∼44세 남녀 2050명을 설문 조사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젊은 층에선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결혼은 혜택보다 부담’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은 미혼 여성 58.0%, 미혼 남성 54.7%로 절반이 넘었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 남성은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24.5%)을, 미혼 여성은 ‘기대치에 맞는 사람 부재’(1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미혼 남성은 ‘경제적 부담’(37.4%)을, 미혼 여성은 ‘자녀 행복 우려’(24.0%)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성취감 있는 삶을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직업이나 경력을 갖는 것’이라는 응답이 8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정성 있는 연애 관계’(75.6%), ‘많은 돈을 갖는 것’(61.0%) 순이었다. 반면 ‘자녀’(49.2%)와 ‘결혼’(47.3%)을 택한 응답자는 절반에 못 미쳤다. ● “새 정부 저출산 대응 소홀” 지적도 2023년 0.72명으로 바닥을 찍은 국내 합계출산율은 이듬해 0.75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0.8명대를 회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출산율 반등에 고취돼 저출산 대응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은 지난해 말 큰 틀이 나왔어야 하지만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조직 개편과 계획 수립 모두 지연되고 있다. 출산율 반등세가 이어지려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다양한 수요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녀가 함께 육아해야 한다는 청년층의 인식은 높아졌지만 기업 반응은 미온적”이라며 “남녀 모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사용하도록 정부가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출산·양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고용, 주거, 교육 문제를 개선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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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남성 62%·여성 47% “출산 의향 있다” 긍정 인식 높아져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26)는 4년째 만나는 남자 친구와 최근 결혼 관련 대화가 부쩍 늘었다. 김 씨는 “대학원생인 남자 친구가 취업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결혼할 생각”이라며 “자녀도 2명은 낳고 싶은데 맞벌이하며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걱정”이라고 했다.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이 젊은 층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2년간의 출산율 반등을 이어가려면 일자리, 주거 등 결혼과 출산 문턱을 높이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혼·출산’보다 ‘직업·연애·돈’ 우선1일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제3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60.8%, 미혼 여성의 47.6%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3%포인트, 3.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출산 의향이 있다’는 미혼 남성(62.0%)과 미혼 여성(42.6%)도 모두 늘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전국 20∼44세 남녀 2050명을 설문 조사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다만 젊은 층에선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결혼은 혜택보다 부담’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은 미혼 여성 58.0%, 미혼 남성 54.7%로 절반이 넘었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 남성은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24.5%)을, 미혼 여성은 ‘기대치에 맞는 사람 부재’(1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미혼 남성은 ‘경제적 부담’(37.4%)을, 미혼 여성은 ‘자녀 행복 우려’(24.0%)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성취감 있는 삶을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직업이나 경력을 갖는 것’이라는 응답이 8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정성 있는 연애 관계’(75.6%), ‘많은 돈을 갖는 것’(61.0%) 순이었다. 반면 ‘자녀’(49.2%)와 ‘결혼’(47.3%)을 택한 응답자는 절반에 못 미쳤다. 협회는 “2040세대가 직업·연애·돈을 결혼과 출산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새 정부 저출산 대응 소홀” 지적도2023년 0.72명으로 바닥을 찍은 국내 합계출산율은 이듬해 0.75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0.8명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출산율 반등세가 이어지려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다양한 수요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녀가 함께 육아해야 한다는 청년층의 인식은 높아졌지만 기업의 반응은 미온적”이라며 “남녀 모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사용하도록 정부가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정부가 최근 출산율 반등에 고취돼 저출산 대응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지난해 말 큰 틀이 나왔어야 하지만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조직 개편과 계획 수립 모두 지연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출산·양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고용, 주거, 교육 문제를 개선해 지역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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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0% “첨가당 과도 사용 기업에 설탕세 부과해야”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들에 ‘설탕세(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를 물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필수의료 인력과 시스템 지원 등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27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탄산음료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특히 담뱃갑 경고문처럼 첨가당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는 94.4%가 찬성했다. 조사 대상자의 85.9%는 식품 첨가당이 만성질환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10명 중 7명 이상은 세계 각국 정부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답했다. 설탕세는 이미 120여 개국이 도입한 글로벌 표준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16년 회원국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다.설탕세를 시행한 국가에서는 실제로 각종 제품들의 설탕 함량이 대폭 줄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설탕 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한 후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다.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는 세금 부과 기준 미만으로 성분을 변경했다. 유럽에서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같은 대기업들이 일부 제품의 설탕 함량을 30~50% 줄였다.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최근 의료계에서 과도한 설탕 섭취가 뇌 구조 변형과 우울증까지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설탕세 도입에 관한 건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설탕세 재원 활용처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87%), 노인 건강지원(85%),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82%), 저소득층 건강 지원(81%)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다.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설탕세 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하고,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한 세금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다음 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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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값 3분의 1로 피부재생 약침 시술… 한의원 미용진료 논란

    경기 안양시에 사는 직장인 이지은 씨(35)는 1년에 두 번씩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유명 피부 재생 주사를 맞고 있다. 이 씨는 얼마 전 회사 근처 한의원에서 이 피부 재생 주사와 같은 성분의 약침을 놓는다는 광고를 접했다. 이 씨는 “성분과 효과가 비슷하다면 가격이 3분의 1 수준인 한의원으로 옮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의사들의 미용 의료 진출이 늘면서 이처럼 한방 약침을 이용한 미용 시술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한의사 500여 명이 미용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약침은 일반 의료기기보다 성분과 제조 과정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환자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한의원에 연어 약침 ‘O쥬란’ 등장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미용 진료를 하는 일부 한의원에서는 ‘원외 탕전실’에서 제조한 연어 추출 성분의 약제를 이용해 약침 시술을 하고 있다. 원외 탕전실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외부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이나 약침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한의원들은 이 약침이 주름, 탄력 등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명 피부 재생 주사 ‘리쥬란’과 동일하게 연어에서 유래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성분으로 만들었다며 ‘O쥬란’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격은 차이가 크다. 얼굴 전체를 맞을 경우 피부 재생 주사는 회당 30만∼40만 원대인 반면에 한의원 연어 약침은 10만 원 미만이다. 피부 재생 주사가 성분 추출과 임상시험 등 제조 공정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미용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연어 약침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피부 재생 주사는 피부 조직 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기기로 기술문서 심사, 임상시험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을 받는다. 그러나 한의원이 원외 탕전실 등에서 생산하는 약침은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성분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한의계는 의약분업 예외 직군이라 처방에 대한 성분명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안전성 검증 안 돼” vs “인체 유해 우려 없어” 실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20대 여성 A 씨는 한 미용 한의원에서 연어 추출 성분의 미용 약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약침을 맞은 직후 통증과 부종이 발생해 인근 피부과에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받았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동일 성분이라고 주장하지만 한의원 약침은 성분, 안전성, 임상 근거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피부 재생 주사와 같은 성분이라는 표현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연어 약침이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어 추출 성분은 예전부터 약제로 써왔기 때문에 환자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PN 성분이 들어간 약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원외 탕전실에서 제조한다”며 “인증 원외 탕전실에서는 인체에 주입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의계는 한의사가 미용 의료에 진출하면서 시장을 뺏길 것을 우려한 의료계가 연어 약침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엑스레이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향후 원외 탕전실에서 제조된 약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원외 탕전실 평가인증 제도에 조제 용수, 청정 증기 시스템 등 약침 조제 평가 기준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과 달리 한의약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일일이 품목 허가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관리 기준이 의약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약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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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이식 1년뒤 골수도 이식…다 내주고 딸 살린 엄마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간경화를 앓던 13세 환아가 엄마의 간과 조혈모세포를 차례로 이식받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다. 26일 서울아산병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인 ‘과호산증후군’을 앓고 있는 유은서 양(13)에게 엄마의 간과 반일치 조혈모세포를 순차적으로 이식한 결과 면역 억제제를 완전히 중단하고도 간 기능과 조혈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면역 관용’ 유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과호산구증후군은 골수 이상으로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주요 장기를 공격하는 질환이다. 유 양은 2017년 이 병을 진단받은 뒤 장루 조성술을 받는 등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2023년에는 식도정맥류 출혈, 2024년에는 배에 물이 차는 복수 증상 등 간부전 합병증이 발생했고 같은 해 8월 어머니의 간을 이식받았다. 의료진은 병의 근본 원인인 골수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2025년 2월 어머니의 조혈모세포도 이식했다.일반적으로 장기이식 환자는 면역세포가 이식 장기를 침입자로 간주해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유 양의 경우, 동일 공여자에게 받은 조혈모세포가 새롭게 면역 체계를 형성하면서 이미 이식된 어머니의 간을 외부 장기가 아닌 자기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 서울아산병원은 “과호산증후군 소아 환자에게서 순차 이식으로 면역관용을 유도한 사례는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조혈모세포 이식 후 유 양의 혈액세포가 100% 어머니의 세포로 대체되면서 더 이상 비정상적인 호산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됐다.유 양의 어머니 박모 씨는 “은서가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해 친구들과 마음껏 간식을 먹지 못할 때 마음이 아팠다”며 “이제 약 없이 언제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뛰놀 수 있게 돼 꿈만 같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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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생리대 비싸” 李 지적에… 정부, 현물 지급 검토

    성평등가족부가 생리대 위탁 생산 등으로 생리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성평등부 업무보고에 이어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잇달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22일 내부 회의를 열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비용 지원사업’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에게 생리대 관련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사용처와 연령 기준이 제한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령, 소득 기준 등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 대신 위탁 생산을 통해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적정한 품질의 기본 생리대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듣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다며 “기본적인 품질의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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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생리대’ 무상 공급될까…정부, 위탁 생산-현물 지급 검토

    성평등가족부가 생리대 위탁 생산 등으로 생리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성평등부 업무보고에 이어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잇달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22일 내부 회의를 열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비용 지원사업’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에게 생리대 관련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사용처와 연령 기준이 제한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령, 소득 기준 등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 대신 위탁 생산을 통해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적정한 품질의 기본 생리대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듣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다며 “기본적인 품질의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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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논의, 총량보다 배치가 중요”…환자 단체 “의료계 눈치 그만 보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증원 규모보다 꼭 필요한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의대 증원은 단순히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목표”라며 “증원된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 인력의 약 28%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65%, 산부인과 레지던트 63%는 지역 의대 졸업 뒤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2027학년도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만 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지역별, 진료과목별 인원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신 실장은 “현재는 서울 외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배치하겠다는 것만 결정된 상황”이라며 “지역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할지, 각 지역의 의사 부족 규모를 반영할지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의에서는 의대 교육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반을 나누고 강의를 두 번씩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증원된 인력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 수를 늘려온 프랑스, 독일 등은 1000명 당 의사 수가 7명에 가깝지만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총량과 분포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계는 변수 누락도 많고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부족분은 2033년 이후에 생기니 추계를 제대로 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자”고 말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얼마 전만 해도 의사 부족은 1만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었고, 이제는 최소치가 마치 최대 기준인 것처럼 발표되고 있다”며 “이 숫자는 환자를 위한 숫자인지 아니면 의료계 눈치를 보기 위한 숫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27일 열릴 제5차 보정심에 보고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0일 보정심에서는 2037년 의사 부족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혔다. 2037년까지 공공의대 400명, 신설 지역의대 200명 등 추가로 양성되는 인원 600명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930~4200명, 연간 약 386명~840명 수준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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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도입…내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 발급

    22일부터 14세 이상 장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한 번 발급하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다.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거나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수령한 후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을 수 있다. QR코드를 이용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재발급을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방문해야 한다. 반면 IC등록증을 이용할 경우 발급 신청 후 수령까지 약 열흘이 걸리지만, 이후에는 해당 등록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재발급이 가능해 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연고 1인 가구 등 동의해 줄 사람이 없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불가해 실물 장애인등록증 사용해야 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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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 출신高 인근 복무

    2027학년도 입시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의 의무 복무 지역은 출신 고교 인근 의료취약지 시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30년 개교 목표인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신설되는 지역 의대는 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통해 최소 400명 안팎이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출신 고교 인근 지역서 10년간 의무 복무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올해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신입생 모집은 각 중진료권과 광역권 학생을 배분해서 뽑는다. 가령 대전의 충남대 의대는 대전·충남의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등 5개 중진료권 고교 학생을 기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한다. 여기에 대전, 세종, 충북 소재 고교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일정 인원을 뽑는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가령 경북 영주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엔 영주권인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에서 근무해야 한다. 대구 출신 학생이 경북대에 입학했다면 경북의 모든 중진료권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대구에선 근무할 수 없다. 근무 여건이 좋은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역별 배정 인원은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대-지역의대 각 100명가량 선발할 듯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에서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의대의 선발 규모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소방, 경찰, 보훈, 법의학 등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고, 입학 정원을 각 100명 수준으로 가정했다. 공공의대(4년)와 지역의대(6년)가 2037년까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 범위도 기존 2530∼7261명에서 최대치를 4800명으로 낮췄다. 신설 의대로 배출할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까지 최소 1900여 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해 올해 입시부터 시작될 지역의사제 증원분은 최소 4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2027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정부는 설 이전에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2일 전문가 토론회, 29일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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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의대 32곳 ‘지역의사제’ 선발…일부는 출신高 근처 의무복무

    올해 입시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의 의무복무 지역도 출신 고교 인근 의료취약지 시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30년 개교 목표인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과 신설되는 지역 의대는 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통해 최소 400명 안팎의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출신 고교 인근 지역서 10년간 의무 복무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올해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현 초6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신입생 모집은 각 중진료권과 광역권 학생을 배분해서 뽑는다. 가령 대전의 충남대 의대는 대전·충남의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등 5개 중진료권 고교 학생을 기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한다. 여기에 대전, 세종, 충북 소재 고교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일정 인원을 뽑는다.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가령 경북 영주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엔 영주권인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에서 근무해야 한다. 대구 출신 학생이 경북대에 입학했다면 경북의 모든 중진료권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대구에선 근무할 수 없다. 근무 여건이 좋은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역별 배정 인원은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공공의대-지역의대 각 100명가량 선발할 듯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에서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의대의 선발 규모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소방, 경찰, 보훈, 법의학 등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각 연 100명 수준으로 선발할 것으로 가정했다. 공공의대(4년)와 지역의대(6년)가 2037년까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 범위도 기존 2530~7261명에서 최대치를 4800명으로 낮췄다. 신설 의대로 배출할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까지 최소 1900여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해 올해 입시부터 시작될 지역의사제 증원분은 최소 4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2027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정부는 설 이전에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2일 전문가 토론회, 29일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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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증원 350명’ 2년전 협상안 다시 꺼낼 듯

    이르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37년 의사 부족 인원 추계 결과(2530∼7261명)를 바탕으로 5년간 최소 500명 이상을 증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현 정원(3058명)의 10% 수준인 350명을 의대 교육이 가능한 최대 증원 규모로 보고 정부 측과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는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때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에 차질이 없는 적정 증원 규모”라고 주장한 수치다. 의협은 대외적으로는 과학적인 추계를 위해 증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증원을 아예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계 과정에 의료계 추천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한 데다, 증원분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의협 지도부는 증원 결과에 따라 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재개할 가능성까지 열어놨지만 2년 전만큼의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자 의료계 강경파들은 의협 지도부가 정부의 증원 논의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정원 동결이 회원들의 목표인데 김택우 의협 회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직 투쟁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 소재 의대 본과 4학년생은 “2000명 증원을 막기 위해 1년 반을 희생했는데, 대규모 증원을 받아들일 순 없다”고 했다. 정부는 20일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를 열고 복수의 의사 양성 로드맵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려하는 증원 규모도 이날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증원 규모를 구체화하진 않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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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청-흉부’ 레지던트 충원 20%대 그쳐

    올 3월부터 근무할 신규 레지던트 모집 결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의 충원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필수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정갈등 이전보다 인기가 더 추락한 것이다. 반면 재활의학과와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는 정원을 거의 채웠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 모집 결과 전체 정원 2725명 중 2001명이 합격했다. 충원율은 73.4%로 의정갈등 직전이던 2024년 상반기 83.2%보다 낮아졌다. 레지던트에 지원할 인턴 중 일부가 복귀하지 않거나 입대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정원은 예년보다 30%가량 줄었다.‘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충원율은 의정갈등 전보다도 저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20.6%(34명)로 전체 모집과 중 가장 낮았다. 2년 전 26.2%(54명)보다 떨어진 건 물론이고 그나마도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충원율이 38.1%(24명)였던 흉부외과도 25%(11명) 충원에 그쳤다. 지방에선 “신규 전문의가 급감하면서 머지않아 심장 수술을 할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 다양한 만성질환과 중증환자를 다뤄 모집 규모가 가장 큰 내과는 2년 새 지원율이 95.3%에서 67.6%로 급락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내과 전문의 절반은 대학병원 교수로 남는데, 당직 부담이 크고 중환자도 많은 교수직 선호도가 줄면서 전공의 지원이 감소했다”고 했다. 응급의학과(55.3%), 산부인과(61.4%) 등도 예년보다 충원율이 떨어졌다. 반면 ‘피안성’과 ‘정재영’(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인기과들은 정원을 거의 다 채웠다.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의 충원율은 100%였으며 피부과(98.2%), 성형외과(93.1%) 등도 높았다. 필수과 충원율이 의정갈등 전보다 낮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 사건,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해 응급실 근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했다. 서울 대형 병원의 한 소청과 전공의는 “아이들의 기대여명이 높아 한번 소송에 걸리면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이 생긴다”며 “누가 이런 위험을 안고 사명감만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필수과 레지던트가 수도권에만 쏠리면서 지방 필수과 수련 체계가 붕괴되고, 지역 필수의료는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상반기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확보한 수련병원은 전국 5, 6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수련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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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한끼 이상은 배달·포장 음식”…성인 4명 중 1명 해당

    성인 4명 중 1명은 하루 한 끼 이상을 배달·포장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생긴 식생활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질병관리청이 2016∼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한 끼 이상 배달이나 포장을 통해 음식점 음식을 먹은 비율은 2023년 24.3%였다.배달·포장 음식 섭취 비율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17.7%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직후 2020년 21.8%, 2021년 24.2%, 2022년 24.8% 등 20%를 넘기며 증가세를 보였다.배달·포장 음식 섭취 증가는 20∼30대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20대는 2019년 23.8%에서 2023년 31.9%로, 같은 기간 30대는 22.8%에서 32.1%로 높아졌다.반면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2019년 42.9%에서 2021년에 30.1%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3년 33.6%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전보다는 낮다. 하루에 한 끼 이상 가정식을 먹은 비율도 2019년 73.2%에서 2023년 69.9%로 줄었다.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섭취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다만 배달 음식 문화가 이전부터 활성화돼 있던 우리나라는 이 시기 배달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식생활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질병청 연구팀은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포장 음식을 섭취한 사람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에너지 섭취량 중 지방의 비율이 높고 식이 섬유 섭취량은 적다.연구팀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배달 음식 섭취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식습관이 장기적으로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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