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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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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정치일반45%
국제일반24%
사회일반16%
문화 일반8%
경제일반4%
정당2%
미국/북미1%
과학일반0%

  • 이재명, ‘개딸’에 “거친 표현은 반발심만 높아져…포지티브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18일 당내에서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과도한 표현은 공격의 빌미가 된다. 표현을 포지티브(긍정적)하게. 우리 개딸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게 그런 것 아니냐”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이날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억압적 표현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반발심만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과격한 표현, 거친 표현, 억압적 행동, 이런 것들이 최근 문제가 된다”며 “우리의 목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린아이들도 억압하면 반발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억압적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한 문자폭탄이나 혐오 표현 등이 문제가 된 만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개딸과 관련해 친문재인계 등은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 반면 친이재명계는 “활발하고 재미있다”며 ‘개딸 수호’에 나섰다.친명계에 가까운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지지자와 강성 지지자, 팬덤과 지지자, 그리고 당원은 누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며 “정치인이라면 그저 의견이 다르다고 강성이라 낙인찍고 회피하는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지지층, 정치적 각성을 이룬 시민들을 소중히 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버림받는 정당은 설 땅이 전혀 없게 된다”고 했다.김남국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개딸은 굉장히 활발하고 재미있다. 새로운 정치문화라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정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며 “‘태극기 부대’와의 비유는 아주 잘못된 비유”라고 했다.반문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개딸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개딸이든 정딸(솔직하고 정 많은 딸)이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폭력, 좌표찍기, 색깔론 행동과 행태를 보이는 행위들하고는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잘한 게 별로 없는데, 태극기 부대 혹은 강성 유튜버들의 목소리들과 딱 선을 긋는 걸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재선의원 모임도 기자회견을 열어 “팬덤 자체는 긍정적 의미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갖는 정치세력에 대해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좌표를 찍는 건 우리 정치문화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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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피살 사건이 왜 현안”…이준석 “세월호 때와 다른 태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 때와 매우 다른 태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호국영령 위령제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위원장의 발언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수사와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인가. 전혀 무관한 얘기”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과거에 5·18의 역사적 아픔, 세월호 참사에 있어 꾸준히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은,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 육모방망이보다 더 강한 분노의 민심 표출이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우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열람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선 “그 당시 사실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실질적으로 30㎞ 가까운 거리를 수영 하려는 의도로 월북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으나 문재인 정부 측에서 진상 규명에 소홀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국민의 의심을 갖고 온 것”이라며 “월북 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당시 국방부나 정보당국은 월북이라고 추청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보고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월북 판단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정략적인 공격”이라며 “이것은 ‘문재인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라는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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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문제로 화나서”…전처·처남댁 살해한 40대 구속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재현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경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전처 B 씨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점은 처남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으로 B 씨와 처남댁은 숨졌고, 처남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A 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지만 이웃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최근 종교적 갈등으로 B 씨와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최근까지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고 위장 이혼을 한 상태였다”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화가 나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와 헤어지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됐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 비슷한 이유”라고 답했다.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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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1초 급해서…” 택시기사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손님 구했다

    한 60대 택시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손님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다.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15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택시 뒷자리에 중년 남성이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잠시 뒤 남성은 다리가 풀리더니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이상한 낌새를 느낀 택시기사 이재을 씨(68)는 “고객님 왜 그러세요? 고객님”이라고 불렀으나 남성은 답하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뒷자리로 가서 남성이 숨을 못 쉬는 걸 확인하곤 바로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5분 넘게 “손님”을 외치며 계속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던 이 씨는 근처를 지나던 한 운전자에게 “여기 좀 도와주세요! 심장마비”라며 도움을 요청했다.도와주러 온 운전자가 남성의 가슴을 압박하는 동안 이 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택시인데 손님이 숨을 안 쉰다”고 신고했다.손님을 차에서 꺼내 눕히고 가슴을 압박하는 사이 구급차가 신고 4분 만에 도착했다. 남성은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 중 의식을 되찾았다.당시 남성은 급성심정지가 온 상황이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심정지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가슴을 압박해주셔서 소생도 물론이고 나중에 예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손님을 살린 이 씨는 45년간 택시를 운행 중이다. 이 씨는 “비가 와서 (차량) 밖으로 나올 순 없고, 1분 1초가 급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소생할 수 있게끔 실행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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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사퇴 압박에 “법의 정신 반드시 지켜져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전 위원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특강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를 총괄하는 기관이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 거취에 대해선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보호라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겠다. 또 국민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배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앞서 밝힌 말로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앞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국정 과제 수립 방향에 맞지 않는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냐는 물음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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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일간지 1면 장식한 BTS “가장 혹사당하는 백만장자”

    영국 유력 일간 ‘더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지면 3개면을 할애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더타임스는 1면에 ‘BTS, 세계 최대의 보이밴드는 왜 갈라졌나’는 문구로 특집 기사가 실렸다고 알렸으며 뒷면엔 전면 사진과 2018년 BTS를 인터뷰한 아시아 에디터의 분석을 실었다.이 매체의 아시아 에디터 리처드 로이드 패리는 ‘BTS와 나: 활동 중단에 놀라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과거 BTS와의 인터뷰를 회상했다.일본에 주재하는 패리 에디터는 해당 기사에서 성장할 시간을 주지 않고 혹사하는 아이돌 시스템과 팬덤 문화를 지적했다. 그는 “BTS의 삶은 ‘신경쇠약의 공식’처럼 보였고 4년도 안 돼서 그렇게 됐다”며 BTS 멤버들은 당시 인터뷰에서 가족을 만날 시간도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없다고 토로했다고 적었다.이어 “BTS가 안됐다고 느꼈다”며 “섹시하기보다는 슬프고, 화려하기보다는 지쳤으며, 내가 본 중 가장 혹사당하는 백만장자였다”고 했다.그러면서 BTS가 받는 압박에 관해 언급하며 한국의 자부심이자 상징으로서 국가적 책임까지 졌고 주요 수출품이자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패리 에디터는 BTS의 활동 중단 선언에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가 크게 빠진 것을 두고 “소속사는 일시적 조정이라고 하지만 주가가 28% 하락한 상황에선 최소한 투자자들은 BTS 캐시카우에 우유가 말랐다고 본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그는 당시 인터뷰 후 경험을 토대로 팬클럽 ‘아미’의 일부 도를 넘은 팬덤 문화에 대해 비판했다.그는 “RM이 IQ 148이라는데 가끔 영어 문장이 이상해서 시트콤 ‘프렌즈’ 등장인물 중 챈들러 보다 (실수 잦고 우스꽝스러운) 조이같다고 했다가 큰 반발을 샀다”고 했다. 이어 “가볍게 놀렸다가 ‘외국인혐오증’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팬들이 트위터로 욕설이 담긴 항의 글을 자신에게 쏟았다고 전했다.영국 잡지 ‘글래머’의 편집장을 지낸 조 엘빈(52)은 ‘중년 BTS 팬의 고백: 나의 최애는 RM’ 이란 기고문에서 패리 에디터와는 전혀 다른 톤으로 BTS에 대한 애정을 쏟아냈다.엘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흥행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BTS 팬과 얘기를 나누다 아미가 됐으며, 덕분에 ‘중년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BTS를 들어봤지만 빠져들 것이란 생각은 안 해봤다. 보이밴드는 10대 전용이고 한국어는 따라 부를 수도 없으니까”라며 “그때 상대방에게 날 설득해보라고 했는데, 금세 왜 BTS가 세계적 슈퍼스타가 됐고 한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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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유공자·보훈가족 영접 “한분 한분이 영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130여 명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 마련된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직접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라며 “여러분 한분 한분이 영웅”이라고 밝혔다.이어 “유공자와 유족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예우할 것”이라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내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모시게 돼 큰 영광”이라며 “보훈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훈 단체장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엎드린 자세로 발견돼 수습된 고(故) 조응성 하사, 10년 전 포항에서 수습돼 지난 5월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이 초청됐다.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양궁 김강훈·사이클 나형윤 선수,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등도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6·25전쟁 영웅으로 태극 무공훈장이 서훈된 고(故) 임부택·최용남 씨의 자녀, 2020년 의암호 수초섬 고정작업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고(故) 이종우 경감의 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수여했다. 대통령이 직접 명패를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전쟁기념관 국군 전사자명비를 찾아 고(故) 조응성 하사의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리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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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드릴게 있어’…응급실 의사 찾아가 낫 휘두른 70대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의사의 목을 낫으로 찌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 씨(7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5분경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미리 준비한 낫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목덜미를 찍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선물을 드릴 게 있다’며 병원 직원에게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근무 시간을 미리 물어본 뒤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사는 목 바로 아래 10㎝를 베였으나 즉시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자신의 아내가 숨지자 병원 측의 조처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의사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안전한 진료환경”이라며 “이제라도 현장의 전문가들과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의사회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환자와 보호자를 무한한 온정주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다. 환자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살해의도가 가득한 낫질이었다”며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빠른 격리와 현장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지, 폭력사건이 벌어진 후의 사후조치는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입장문을 통해 “진료 현장에서 선의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의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제로 칼 들고, 낫 들고 의사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강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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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제3자 개입했을 수도”

    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49)에 대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을 두고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17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두 여성이 이 일을 저지르고 아이 하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치사에 대한 형사책임만 지면 이 사건이 깨끗하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아기를 인신매매하는 등 이런 범죄 조직까지도 가담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 아무래도 석 씨 딸 김모 씨(23)가 10대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미 지역만 조사한다고, 산부인과 인근 지역만으로 범행의 현장을 염두에 두는 게 적합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며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진단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던 중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 씨가 사실은 친언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는 아기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로 밝혀졌다. 석 씨는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김 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아이가 3세 무렵 방치로 숨지자 시신을 매장하려 한 혐의도 있다. 현재 김 씨가 실제로 낳은 딸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납치)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수정 교수는 “조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석 씨가 휴대폰으로 출산 앱, 셀프 출산 등을 검색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석 씨도 아이를 낳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김 씨가 출산 후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영아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 아닌지 추정하고 병원에서 특이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봤다”고 했다.이어 “일반적으로 아이 출생 이후 발목에 채우는 식별 띠지가 3일 정도 지났을 때 분리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아이 체중이 줄어든 흔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출생 직후에 딸 김 씨를 돌보던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기에 의문점이 많다는 대법 판단을 두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태반 내에 있는 물질들이 배설돼 체중이 약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것이 아이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 것”이라며 “석 씨가 식별 띠지를 벗기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로 보인다”고 짚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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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유엔총장과 통화 “北도발, 안보리 차원서 단호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단합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북핵 개발을 용인하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구테흐스 총장과의 통화에서 “북핵 또는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굉장히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백신 등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이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북한 코로나 상황을 살피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구테흐스 총장이 윤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한 뒤 북핵 위기나 코로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오는 9월 열리는 뉴욕 유엔총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유엔 총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코로나 문제, 국제적 현안 등을 두루두루 짚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구테흐스 총장은 한국과 유엔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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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문제 못 푼다고…중학생에 18분 주먹질한 과외교사

    수학 문제를 제대로 못 푼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과외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대학생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받던 중학생 1학년 B 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채널A가 이날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B 군을 수차례 주먹 등으로 때렸다.A 씨는 B 군과 나란히 앉아 수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B 군 가슴에 다섯 번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다. 뒤통수를 움켜잡아 책상으로 밀치고는 주먹으로 등뼈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겁에 질린 B 군의 허벅지를 강하게 주먹으로 짓이기는 모습도 보인다. CCTV에 포착된 폭행은 18분이나 계속됐다.B 군 어머니는 “다음 날 아이가 일어나지 않더라. 이상하다 싶어서 이불을 들춰봤더니 온몸이 멍투성이였다”고 말했다. 폭행 충격으로 B 군은 2주에 한 번씩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폭행의 이유는 수학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는 것. B 군 어머니는 “(A 씨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고, 내 수업시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맞는다’(고 했다고)”고 말했다.지난해 1월 전문가 소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A 씨를 만난 B 군은 올해 1월부터 폭행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A 씨는 “아이가 집중 못하면 체벌해도 된다는 어머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B 군 어머니는 “손찌검하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매로 손바닥을 한 대 때리든지 하지 신체접촉으로 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반박했다.B 군 측은 지난달 20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조처를 내렸고, B 군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신변보호에 나섰다.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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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치보복 수사’ 野주장에 “민주당 정부땐 안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는 없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하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당 소속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지난해 말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배임 혐의를 수사한 것을 두고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고 밝혔다.이어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해경과 군 당국이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월북’으로 결론지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결과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나. 좀 더 기다려보시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가적 자해행위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데 (옳지 않다)”며 “제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도 만났다.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후속 조치는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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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도부터 휘발유 뿌리고 방화…대구 변호사 사무실 발화 원인 밝혀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원인이 ‘휘발유’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소견이 나왔다.16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과수가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발화 원인은 휘발유에 의한 방화로 최종 확인됐다”며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천모 씨(53)가 복도에 들어선 순간부터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가며 방화 현장인 203호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잔류물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경찰은 천 씨가 휘발유를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우정법원빌딩 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사무실에서 일하던 6명과 방화 용의자 천 씨 등 모두 7명이 숨졌고 5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경찰은 부동산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앙심을 품은 천 씨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국과수 측은 11일 숨진 7명에 대한 부검을 한 결과 모두 직접적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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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보존’ 결정했던…1937년생 ‘충정아파트’ 철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아파트가 철거된다.16일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구역지정 이후 40년이 지난 마포로5구역에 대해 다양한 지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구역을 재정비하면서 충정아파트는 철거하기로 했다.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충정아파트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준공된 국내 최고령 아파트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국내 최초의 아파트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는 건립자 도요타 다네오(豊田種松)의 이름을 따서 ‘도요타아파트’로 불리다가 1970년대 서울신탁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유림아파트’로, 그 이후엔 지금의 ‘충정아파트’로 바뀌었다. 층수는 본래 4층에서 5층으로 증축됐다.충정아파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역 유산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보존하기로 했으나, 서울시는 안전 문제와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충정아파트는 위험건축물로 철거하되, 같은 위치에 충정아파트의 역사성을 담은 공개공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글·이미지 등 기록물과 구조물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인근 충정각은 보존 필요성이 인정돼 보존 요소를 고려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전정비형 정비수법’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충정각은 1900년 초 서양식 건축물로 20세기 미국과 일본의 주거문화가 한국에 이입된 양상을 보여준다”며 “외관의 포치(현관), 창호 등이 축조 당시의 원형이 잘 유지돼 있고 서울에 남은 서양식 건축물 중 유일하게 터렛(첨탑)을 갖고 있어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고 했다.서울시는 아울러 지형 현황 및 보전정비지구 신설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계획도 재정비한다. 인접한 충정로1 공공재개발구역에는 단지 내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하는 정비계획 지침안을 마련해 향후 충정로·서소문로 간 도로가 연계되도록 했다.이같은 정비계획은 향후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충정로 및 서소문로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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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의도 발견 못해”…文정부 판단 뒤집어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2년 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 씨(사망 당시 47세)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는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해경은 수사심의 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A 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박 서장은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A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다음 날인 22일 북방한계선(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하도록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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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의 업적을 기억하며” 경주에 ‘故인터넷 익스플로러’ 묘비 등장

    서비스가 종료된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추모하는 빈소가 등장했다.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보적이었던 그의 업적을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오늘내일하던 친구(IE)가 결국 곁을 떠났다”며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북 경주시 충효동의 한 3층짜리 카페 위에 설치된 IE 묘비 모습이 담겼다.검은색 묘비에는 IE의 로고와 함께 서비스 기간(1995.8.17.~2022.6.15.), “He was a good tool to download other browsers(그는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좋은 도구였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묘비 앞에는 꽃 한 다발과 술잔도 놓여있다.A 씨는 “부모(마이크로소프트·MS)도 이제 버린 자식이라 그런지 아무도 빈소를 마련해주지 않아서 경주에 있는 친형에게 부탁했다”며 “경주 카페 건물 옥상에 커플들이 프러포즈용으로 주로 활용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 한쪽에 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픈된 장소라 아무나 마음껏 올라가 볼 수 있다”며 “주말에 소주 들고 한 번 더 가볼 참이다. 삼가 고앱(故app)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MS는 15일부로 IE 11 브라우저 버전에 대한 지원을 종료했다. 1995년 8월 원도우95 운영체제 추가 패키지의 일부로 처음 출시된 지 약 27년 만이다.이날 이후 PC에 설치된 IE는 비활성화되고, 실행 시 자동으로 MS의 다른 웹브라우저인 ‘에지(Edge)’로 전환된다.IE는 2003년 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웹브라우저 시장을 지배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크롬, 파이어폭스 등 새로운 브라우저가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점유율이 떨어졌다.트래픽 분석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IE 데스크톱의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1.59%에 불과하다.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 순으로 보면 크롬이 71.25%로 제일 많고, 에지(15.72%)와 웨일(5.85%)이 뒤를 이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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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인 줄 모르고 하루 재웠다 5년 옥살이…48년만에 형사보상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다가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000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A 씨는 1960년 11월 간첩인 B 씨에게 하루 숙식을 제공했다. 당시에는 B 씨가 간첩인 것을 몰랐으며 이듬해 3월 뒤늦게 알게 됐다. B 씨가 가족 때문에 자수를 거부하고, B 씨의 아들이 아버지를 북한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A 씨는 B 씨를 자전거에 태워 해안까지 데리고 가 월북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간첩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A 씨는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 대공분실에 끌려갔을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심 재판부는 그가 “내무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체포·감금돼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심 재판부는 A 씨가 월북하려던 B 씨의 귀환을 도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불법감금에 의한 허위자백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간첩방조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B 씨가 간첩인 줄 모르고 한 행위이거나 그의 귀환을 도운 것에 불과해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B 씨의 간첩 활동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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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16일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백현동 개발사업은 15개 동, 12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천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 상향 변경됐다.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지난해 5월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이에 감사원은 지난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범죄 혐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이던 김인섭 씨를 시행사가 2015년 1월경 영입한 뒤 2차례나 반려됐던 용도 변경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김 씨가 인허가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시장은 이 의원이었다.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의원의 선대본부장 김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 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성남시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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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반대 “2015년 재의요구 사례 참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제처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지난 14일 오전 발의된 것으로 파악돼 현재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정안 등록 여부 및 내용을 확인 중이며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15년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사례를 참고해 달라”며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놨던 판단 근거로 답변을 대신했다. 2015년 5월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과 교섭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을 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새누리당은 재의결 표결에 불참해 해당 개정안은 폐기됐다.법제처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점,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앞서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거대 야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이)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며 “대통령이 이것으로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며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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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빠졌던 그 갯벌, 이번엔 1억 랜드로버 빠졌다

    최근 렌터카 침수 사고가 일어났던 인천 옹진군 갯벌에서 또다시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 15분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서 남녀 2명이 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갯벌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은 “갯벌에 차가 빠져 움직이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은 펌프차로 견인을 시도했으나 차가 무거워 움직이지 않자 대형 견인차를 불러 바깥으로 끌어냈다.해당 차량은 랜드로버 디펜더 모델로 가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알려졌다.차량이 빠진 장소는 선재리 선재도와 측도를 잇는 유일한 도로인 선재로95번길에서 50m가량 떨어진 갯벌로 파악됐다.갯벌 한가운데 있는 이 도로는 만조 때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빠졌을 때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 근처 어민들이 어패류 등 채취를 목적으로 트랙터를 타고 주로 통행하는 곳이며 물때를 알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고립될 수 있다.지난 6일에는 기아의 전기차 EV6가 같은 갯벌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 따르면 운전자와 동승자는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경찰에 “길을 잘못 들어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침수 구역임을 경고하는 안내판이 있으나, 이들은 관련 지식이 없어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당시 사고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다. 이 차는 롯데렌탈 자회사 카셰어링 브랜드인 ‘그린카’ 차량으로 밝혀졌다. 그린카 측에 따르면 해당 차는 사고 이후 폐차되지 않고 수리 중이다.유사한 사고가 잇따르자 옹진군 측은 ‘물이 빠졌을 때만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선재로95번길 양 끝에 설치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 길은 도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폭 3∼4m·길이 500m 정도로 규모가 작아 벗어나면 갯벌에 빠지기 쉽다”며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갯벌로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시설물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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