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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5-02~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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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자본확충 규모… 이동걸, 1조원 안팎 제시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본 확충 규모를 1조 원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금호산업의 지분 인수 금액과는 별개다. 시장에서 점치는 것만큼 인수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이 역시 비싸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자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분의 1, 4분의 1 등 일부만 충당해도 된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현 차입금은 3조7000억 원가량이다. 지분 대금을 4000억 원으로 가정하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액 1조 원을 더해 총 1조4000억 원이면 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이날 발언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가급적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 등 채권단도 매각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초 금호 측은 5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스탠바이(예비용)로 조금 보충될 수 있다”며 지원 규모가 ‘5000억 원+α(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이달 25일 전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25일 전 자금 지원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매각 일정과 관련해 “4월 말∼5월 초 금호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을 맺는 즉시 매각 주간사회사를 선정하는 등 공개 매각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 에어부산 등 자회사를 일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인수자가 원한다면 분리 매각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금호석화 “인수참여 제안 오면 검토” 이런 가운데 박삼구 전 회장의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플레이어로 적극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그러면서도 “인수 후보 기업에서 손을 잡자고 제안할 경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1.98%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전 회장과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 2010년 금호석유화학을 떼어내 독립 경영에 나섰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542억 원이었다.장윤정 yunjung@donga.com·허동준 기자}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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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회장 “아시아나 신규자본 확충 규모, 1조원이면 충분할 것”
“인수자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분의 1, 4분의 1 등 일부만 충당해도 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본 확충 규모를 1조 원 안팎으로 제시했다. 시장에서 점치는 것만큼 인수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현 차입금이 3조6000억~3조7000억 원가량인 점을 들어 새 주인이 인수를 위해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회장은 “적정한 자본만 조달되면 부채는 그냥 안고 갈 수 있다”며 “전체 부채의 일부에만 증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투자자들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 전체 부채가 동시에 상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매각 발표가 이뤄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 만큼 증자로 1조 원 안팎의 자본만 확충되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은 등 채권단도 매각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초 금호 측은 5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스탠바이(예비용)로 조금 보충될 수 있다”며 지원 규모가 ‘5000억 원+α(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이달 25일 전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25일 전 자금 지원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매각 일정과 관련해서는 “4월 말~5월 초 금호그룹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MOU)을 맺는 즉시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공개매각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 에어부산 등 자회사를 일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인수자가 원한다면 분리 매각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신규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갖가지 ‘안전장치’를 달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채권단이 많은 부분에 담보를 잡고 있다”며 “채권단이 1원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대주주가 먼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매각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을 감안한 것이다. 그는 “박 전 회장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분의 인격을 폄하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의 동생 박찬구 회장이 계열 분리한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11.98%를 보유한 점과 인수 가능성에 대해선 “그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긴 어렵다”며 “어떤 인수자가 아시아나에 도움이 될 것인가 관점에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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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에어부산-에어서울 ‘통매각’… 2조 인수자금이 최대변수
자금난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을 통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장의 시선은 이제 누가 ‘새 주인’이 될지에 쏠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주식 인수 대금뿐만 아니라 경영 정상화 비용 등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SK, 한화 등 자본력과 신용도를 갖춘 대기업이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15일 오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결정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수정 자구계획안을 KDB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수정 자구계획안 검토를 위해 이날 긴급회의를 연 채권단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 인수자금 2조 원 이상 될 수도 수정 자구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기존 주식(구주·舊株) 매각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 주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고 금호산업이 가진 구주(33.47%)도 사들이는 것이다. 금호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항공 자회사를 묶어 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분리 매각보다는 ‘통 매각’이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또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못 박았다. 아시아나항공 시가총액(15일 종가 7280원 기준)은 1조4941억 원이며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5000억 원가량이다. 여기에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고, 자회사까지 한꺼번에 사들이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쳐 2조 원가량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을 즉시 매각하는 대신 금호 측은 채권단으로부터 5000억 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이럴 경우 당장 급한 고비는 넘길 수 있다. 2월 말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금융권 차입금은 3조895억 원으로 이 중 단기성 차입금은 1조2240억 원이다. 당장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란 결단을 내린 만큼 채권단도 회사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를 나중에 더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권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연 산은 역시 M&A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는 한편 채권은행들에 대출 회수 자제를 요청했다. ○ 막 오른 인수전 채권단이 금호 측의 자구안을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항공업은 규제산업이라 진입장벽이 높고, 무엇보다 아시아나의 재무구조를 보면 한동안 유상증자 등 풍부한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하는 만큼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SK그룹은 이날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시장에선 인수설을 부인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최규남 전 제주항공 대표를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으로 영입할 무렵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이 나오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지난 2, 3년간 반도체, 정유사업의 호황으로 ‘실탄’을 쌓아둔 데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유력한 인수 후보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래 먹을거리 중 하나로 물류를 꼽고 있다”며 “M&A(인수합병)로 성장한 기업이라 ‘베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금이 많은 SK하이닉스는 지주사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다른 회사를 인수(증손회사)하려면 지분을 100% 확보해야만 한다. 지주사인 SK㈜가 인수하는 게 정석이지만 SK㈜의 가용 현금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충분치 않다는 내부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인수 후보인 한화그룹은 항공엔진을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지만 현재로선 인수 의향이 없다. 한화 관계자는 “항공기 엔진, 방산 사업과 물류·여객 서비스업인 아시아나항공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애경그룹과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CJ그룹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외국계 기업이나 사모펀드(PEF)가 인수전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이 사실상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M&A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나가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여러 달 걸릴 것이고 시간이 가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으로서는 M&A 지연 시 출자전환 등을 통해 지분을 직접 보유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끌어다 제3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드래그 얼롱’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변종국·조은아 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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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수 후보, SK-한화-CJ 등 거론
자금난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을 묶어 통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로 SK, 한화, CJ그룹 등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15일 오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을 결정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수정 자구계획안을 KDB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자구안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존 주식(구주·舊株) 매각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즉시 추진하는 대신 채권단에 5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전체 지분의 33.4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도 이동걸 산은 회장을 만나 “매각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런 자구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까지 감안할 때 인수 후보 기업은 2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 후보로는 SK, 한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시아나의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매각 작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장윤정 yunjung@donga.com·변종국 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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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지난달 주식 팔고 채권 샀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 5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상장채권은 1조4670억 원가량 순투자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순매도로 돌아선 것은 4개월 만이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 왔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6000억 원, 중동에서 5000억 원, 미국에서 1000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아시아는 30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가 5290억 원어치를 팔았고 호주(2570억 원), 룩셈부르크(2460억 원), 아일랜드(1790억 원) 등의 순으로 순매도액이 컸다. 3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554조6190억 원으로 전월 대비 9조1000억 원 줄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32.2% 수준이다. 한편 지난달 상장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조6000억 원어치를 샀고 2조7000억 원어치를 팔았다. 여기에 5조4000억 원이 만기 상환돼 결국 순투자 규모는 1조4670억 원이었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순투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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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은행 상반기 공채 돌입… 1200명 웃돌듯
높은 보수와 두둑한 복지 혜택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에게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들이 상반기 공채를 시작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금융공기업과 5대 시중은행 중 8곳이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거나 채용을 마쳤다. 상반기 채용을 확정한 곳은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다. 이들이 현재까지 밝힌 채용 규모는 1200명 안팎이다. 상반기 채용에 동참하는 금융회사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신규 채용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은행과 금융공기업은 취업준비생들의 선호 1순위 직장이다. 2017년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309만 원으로 361개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직원의 평균 보수인 6707만 원보다 38.8%나 많았다. 시중은행의 평균 급여는 9000만 원대에 이른다.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평균연봉은 신한은행이 96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나은행(9400만 원) 우리은행(9200만 원) KB국민은행(9000만 원) 순이었다. 최근 금융권을 휩쓸고 간 채용비리 여파로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의 채용 전형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제정된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각각 채용을 실시한다. 모범규준에는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필기시험제도 도입, 채용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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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아시아나 즉시 매각 가닥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의 압박에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정부와 채권단 등에 따르면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금호산업은 이르면 15일 자구계획 수정안을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말 내내 금호와 채권단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최종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금호 측도 자구안 수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가진 최대 주주고, 금호산업은 박 전 회장이 최대 주주인 금호고속이 45.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앞서 9일 박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담보로 맡길 테니 채권단에 5000억 원을 신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3년 안에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그때 아시아나항공을 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바로 다음 날 회의를 열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말 내내 채권단과 2차 자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채권단은 “사재 출연이나 우량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현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고, 금호 측은 결국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즉시 매각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이 떨어져 나가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금호고속 등만 남게 돼 중견그룹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장윤정 yunjung@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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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의겸 대출’ 조사 종결… 檢에 결론 맡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을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특별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결론을 맡기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일단 지금까지 조사에서 대출 과정에서의 특혜나 불법적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이뤄진 시기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임대수익이 이자의 1.5배 이상)이 강제 적용되던 때가 아니었고, 은행별로 한도를 정해 RTI 규제 예외 여신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법규나 규제를 잣대로 해당 대출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국민은행이 당시 권고사항이던 RTI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임대수익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은 RTI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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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미선 주식거래 의혹, 조사 나설수도”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조짐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에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진 않았다”면서도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조사 여부를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확보되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케이스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이 후보자 명의 계좌로 이테크건설 주식 411주를 4900여만 원에 매입했고, 남편인 오모 변호사도 같은 시기 이 회사 주식 6억4900여만 원어치를 매입했는데 이테크건설이 한 달 뒤인 그해 2월 2700억 원 규모의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공시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6000여만 원 중 83%인 35억4000여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앞서 2017년에도 이유정 전 후보자가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오신환 의원이 금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신민기 기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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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미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조사?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조짐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문제제기로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아직 조사에 착수하진 않았다”라면서도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조사여부를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확보되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케이스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이 후보자 명의 계좌에서 이테크건설 주식 411주를 49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했고 남편인 오모 변호사도 그달 이 회사 주식 6억4900여 만원어치를 집중 매입했는데 이테크건설이 그해 2월 2700억 원 규모의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공시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6000여만 원 중 83%인 35억4000여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의심스러운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테크건설과 관련해 “투자 리포트도 나오지 않아, 일반적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쉬운 종목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스스로 이테크건설을 분석해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7년에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오신환 의원이 금융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이유정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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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권 ‘특사경’ 놓고… 금융위-금감원 또 밥그릇싸움
이르면 4월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활동이 시작된다. 특사경은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과 같은 수사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금감원 직원도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특사경 활동이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논란의 특사경, 정치권 요구에 떠밀려 시작 금감원의 특사경 활동은 이미 2015년부터 법으로 허용돼 있었다. 하지만 추천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이를 수년간 행사하지 않아 해당 규정은 사문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작년부터 정치권에서 금감원의 특사경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졌고 금융위도 더 이상 특사경 지명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도 특사경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금융위가 특사경 지명을 서두르지 않으면 박 의원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금융위를 압박해왔다. 여야 의원들은 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목소리로 “금융위가 특사경 도입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밀어붙였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올 6월경 특사경을 출범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그때가 되면 사무공간 분리가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또 특사경 지명을 미룰 것 같다”고 따졌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역시 “금융위가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됐을 텐데 여태까지 특사경이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회 압박에 못 이겨 사실상 떠밀리듯 특사경을 출범시키는 상황에 빠졌다.○ 금융위-금감원 밥그릇 싸움 재연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 등 관련기관과 함께 특사경의 조직과 활동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일단 세 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만 특사경에 맡기기로 협의했다. 또 직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부분은 금감원 내 기존 조사 조직과 특사경 수사조직 간의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스 월·Chinese wall)을 하는 문제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안에 두되 다른 층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건물 밖에 둬야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서 왔다. 현재로서는 일단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본원 밖에 두되 인근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면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 자주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와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금감원 특사경이 맡을 일이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역할과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기존의 권한이 상당 부분 금감원에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의견이 많다. 특사경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다 보면 자본시장조사단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특사경 논의가 자꾸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며 “날고 기는 증권시장 범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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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수령액 26만원… ‘용돈 연금’ 전락한 연금저축
노후대비와 연말정산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던 연금저축의 해지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신규가입 건수를 넘어섰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26만 원으로 여전히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최근 세제 혜택마저 줄면서 인기가 시들해지는 상황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18년 말 기준 135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6조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6년, 2017년에 적립금 증가율이 각각 9.0%, 8.8%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히 꺾인 셈이다. 특히 2018년 한 해 동안 해지 계약 건(31만2008건)이 오히려 신규 계약 건(30만6733건)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연금금융실 권성훈 팀장은 “지난해 신규가입 건수가 전년에 비해 15% 이상 줄었다”라며 “2017년부터 소득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차등화되는 등 세제 혜택이 줄어든 데다 은행에서 연금신탁 판매가 중단된 영향이 크다”고 풀이했다. 노후대비를 위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이 연간 308만 원, 월 평균 26만 원으로 용돈으로 쓰기에도 빠듯한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이 61만 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 원)의 59% 수준에 그쳤다. 1994년 도입된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대비를 위한 ‘3층 연금’을 구성한다. 그런 연금저축이 ‘쥐꼬리 연금’에 그치게 된 것은 일단 가입자의 납입액 규모(계약당 평균 연 235만 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가입자들 스스로가 연금저축을 세제혜택을 얻기 위한 연말정산용으로만 활용할 뿐 적극적으로 많은 돈을 넣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회사들도 연금저축을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며 큰 공을 들이지 않다보니 수익률도 신통치 않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1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17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연금저축펀드(6.32%)를 제외한 신탁(2.9%)과 보험(손보 3.84%, 생보 4.11%)의 연평균 수익률은 저축은행의 적금 수익률(4.19%)보다 낮았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 수익률 및 수수료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연금저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좌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전보다 절차가 간소화돼 이제는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금융회사만 찾아가면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놓고도 잊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통합연금 포털’을 활용해서 자기가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 등 현황을 체크해야 한다”라며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상품을 변경하거나 아예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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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권 ‘스피어 피싱’ 조직적 공격 대응위해 AI기반 분석 모델 개발중”
“과거에는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을 공격했다면 요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악성 첨부파일을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사진)은 8일 본보 기자와 만나 “신종 사이버 공격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지금도 한 달에 5만 건을 육박한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공격은 한층 지능화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금융회사 인사 담당자에게는 이력서를, 구매 담당자에게는 주문서를 발송하는 식으로 ‘맞춤형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보안원이 지난해 악성 앱 3000여 건을 직접 수집,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자격자 대출 가능’ 등 미끼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대출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든 뒤 발신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한 해 동안 무려 773만 건의 침입 시도를 잡아냈고 1만8000여 개의 피싱 사이트를 차단했다”라며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모델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출현이나 국내 은행의 결제망(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개방 등 최근 금융권의 변화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보안상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에게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라며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도 금융회사들과 공유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보이스피싱 근절과 ‘레그테크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복잡한 금융보안 규제를 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돕는 레그테크 서비스는 이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283개 기관이 이용 중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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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자산 인수 계약
우리금융지주가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옛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금융지주는 출범 약 3개월 만에 첫 인수합병(M&A)에 성공하게 됐다.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은 2018년 말 수탁액 기준으로 각각 13위, 29위인 종합자산운용사다. 우리금융은 두 회사를 업계 5위권 자산운용사로 키워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자산운용사 인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부동산신탁, 캐피털, 저축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非)은행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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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1%… 정기예금만도 못한 퇴직연금, 물가감안땐 마이너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대에 가까스로 턱걸이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간 것이다. 퇴직연금이 직장인들의 ‘노후 안전판’이라는 이유로 저금리 시대에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190조 원이었다. 전년(168조4000억 원) 대비 21조6000억 원(12.8%)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덩치만 커졌지 운용 성적은 여전히 ‘낙제점’이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01%로 전년(1.88%)보다 크게 악화됐다.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던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DB)형의 수익률은 1.46%로 은행 정기예금(2018년 말 기준 1.99%)보다 낮았다. 또 개인이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는 확정기여(DC)형은 이보다 더 낮은 0.44%,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0.39%에 그쳤다. DC형과 IRP의 수익률이 DB형보다 더 저조한 것은 증시 부진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코스피 수익률이 ―17.3%에 머물면서 퇴직연금 수익률도 동반 하락한 것이다. 중장기 수익률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지난 5년간(2014∼2018년)의 연 환산 수익률도 1.88%에 불과했다. 2014년 1월 정기적금 금리가 2.83%였던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은행 적금에 가입하는 게 나았던 셈이다.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보수적인 운용 행태도 여전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의 90.3%는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됐고 9.7%만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됐다. 수익률은 1%대를 맴돌고 있는데 금융회사들은 적립금의 0.47%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낮은 수익률을 감안할 때 연금 가입자가 체감하는 수수료 수준이 너무 높은 경향이 있다”며 “수수료 합리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일단 각종 정보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곳에 집중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플랫폼’을 마련하고 가입자가 각 금융사의 상품과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폴트 옵션’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일일이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해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자금을 굴려주는 제도다. 전문성이나 관심도가 낮아 적절히 운용 지시를 내리지 못하는 DC형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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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최대 경쟁자는 핀테크 아닌 플랫폼기업”
“기존 금융회사의 경쟁자는 핀테크 기업보다 오히려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이미 그들은 은행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AT커니와 베인앤드컴퍼니 한국 대표 등을 거치며 국내 대표 컨설턴트로 평가받던 이성용 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소장(57)은 ‘신한의 미래 먹거리’를 찾으라는 특명을 받고 지난해 말 신한금융에 합류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은행원의 유전자에는 한계가 있다”며 “끊임없이 밖에서 데려다 써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외부 인재를 늘릴 것”이라며 이 소장의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소장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급으로 격상하며 그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 중구 신한금융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업종의 경계가 사라지는 요즘에는 금융권 너머에 더 큰 경쟁자가 있다고 봤다.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현금을 충전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게끔 하거든요. 또 ‘보너스’를 얹어주고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죠. 은행이나 마찬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최근 한국에서도 쿠팡 등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고객이 충전한 돈에 포인트를 지급해주면서 사실상 은행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회사의 미래를 그리다 마주하게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소장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 중인데 막혀 있는 게 많다 보니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비(非)금융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 규제가 있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금융·비금융 경계가 애매해지고 빠르게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에도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은행법상 시중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기존 금융사가 핀테크 업체 등 다양한 스타트업을 자유롭게 인수·투자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 소장은 그중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금융지주사도 은행 보험 카드사의 고객 데이터를 통합해서 볼 수 없습니다. 고객이 ‘오케이’만 하면 각종 금융 데이터를 금융회사가 분석하고, 입체적으로 고객 니즈를 찾아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그는 “이런 규제만 해결되면 다양한 ‘테크놀로지 뱅킹’으로 베트남, 미국 시장도 충분히 뚫어볼 만하다”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규제는 6개월만 늦게 풀려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금 국회에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데 이런 것이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은행들의 소매금융 경쟁력은 뛰어난 만큼 규제만 풀리면 얼마든지 금융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을 찾아 키워내는 ‘혁신금융’ 영역도 맡고 있다. 그가 담당하는 신한의 ‘혁신성장 플랫폼’은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에 각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을 하게된다. 조 회장은 이 혁신성장 플랫폼을 ‘창업자들의 메카’로 키워 보라고 이 소장에게 주문했다. “기업 간 협업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스타트업들은 보통 자신들의 서비스밖에 모르는데 다른 기업과 함께하면 훨씬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죠. 예컨대 지우개만 만드는 기업, 연필만 만드는 기업이 서로 만나면 뭔가 더 창의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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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의겸 특혜대출 의혹’ 조사 착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매입을 위해 KB국민은행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국민은행의 대출 취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대출 가능 액수를 올리기 위해 담보로 잡힌 상가의 임대 가능 점포 수를 4개가 아닌 10개로 조작했다”며 부당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이 당시 권고사항이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임대수익이 이자의 1.5배 이상)를 만족시키기 위해 임대수익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으며 특혜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해당 건물을 평가한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임대 가능 공간을 10개로 구분해 은행 측에 전달했고 국민은행은 이를 토대로 임대 추정소득을 산출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이 제시한 건물 개황도에는 지하와 옥탑의 사무실 및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 있다. 해당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건물을 평가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4곳을 포함해 총 10곳을 임대 가능 목적물로 분류했고 추정임대소득도 주변 시세를 감안해 은행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한 추정임대소득을 국민은행이 대출에 그대로 반영했다”며 “(감평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우리 쪽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6.25m²(약 8평)인 옥탑방을 임대 가능 상가 3개로 쪼갠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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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주부도 통신료 연체 없으면 대출 가능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거래 경험이 적은 사람들도 휴대전화 요금만 연체 없이 잘 납부했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등 5대 은행과 함께 통신요금 납부, 휴대전화 소액결제 명세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출 상환, 신용카드 사용 이력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신용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직장 신입사원과 가정주부, 고령자 등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가 여의치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금융 소외 계층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300만 명에 이른다”며 “이제부터 소비자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재평가되면 이 중 상당수는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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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출금리 산정 어떻게? 은행 내역서 확인하세요
‘깜깜이’였던 금리 산정 기준이 낱낱이 공개돼 이제부터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알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이 이뤄질 때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 내역서를 통해 자신의 직장, 소득, 담보, 신용등급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와 함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전결금리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대출 조건이 확정된 후 e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에게는 산정 내역서 제공 사실을 안내하고 희망할 경우 제공한다.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에는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등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안내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여신심사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대출금리 부당 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 산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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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등 신·증설에 750억 지원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올 1월 KB금융그룹은 이와 같은 새로운 미션을 발표했다. 단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고객과 더 나아가서는 국민과 사회가 바라는 가치와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을 KB금융의 새로운 기업가치로 삼겠다는 얘기였다. KB금융은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크게 △미래 세대 육성 △사회적 가치 창출 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은 KB금융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이다.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했지만 ‘초(超)저출산 현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는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육아 문제, 교육비, 경력 단절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맞물려 있지만 KB금융은 그중에서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와 함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5월 KB금융과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KB금융은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에 매년 150억 원씩 총 7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초 KB금융은 충남 홍성군 홍성초등학교에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성한 ‘1호 초등돌봄교실’을 선보였다. 이 초등돌봄교실은 책상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기존의 일반 교실의 구성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홍성초등학교가 첫 돌봄교실이라고 한다면 2월 13일 개관한 서울 성북구 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첫 국공립 병설유치원이다. 해당 유치원은 5∼7세 반과 특수반 등 총 4개 학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지역 내 미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B금융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각지에 총 543개의 돌봄교실과 국공립 병설유치원 180개 학급을 신규로 조성해 돌봄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KB금융은 돌봄 공백 지원을 포함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이행 확대 △혁신창업 및 서민금융 지원의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KB 드림즈 커밍 프로젝트(Dream‘s Coming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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