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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이 약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전체 대출채권 잔액이 224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0.5%(1조2000억 원)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기업대출 잔액은 103조1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9%(1조9000억 원) 증가했지만 가계대출 잔액은 121조 원으로 같은 기간 0.6%(8000억 원) 줄어들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000억 원, 보험계약대출이 3000억 원씩 감소한 결과다.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0년 2분기 이후 약 9년 만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한 치킨집은 8400곳으로 매일 1시간에 1곳씩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 개업한 치킨집은 1시간 반에 1곳꼴인 6200개였다. ‘치킨집 버블’이 임계치를 넘으면서 점포 수가 줄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쓰러져간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통계 속에 묻어 있다. 3일 KB금융그룹의 ‘KB 자영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치킨집 창업 매장은 2014년 9700개에서 2016년 6800개, 2018년 6200개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폐업 매장은 2014년 7600개에서 이듬해 8400개로 늘더니 이후에도 8000개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최근 5년간(2014∼2018년) 가장 폐업이 많았던 곳은 경기 부천(988개)과 수원(898개), 대전 서구(873개) 순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치킨집이 가장 많이 순감(창업 수에서 폐업 수를 뺀 것)한 지역은 △대전 서구(―397개) △경북 포항(―300개) △부천(―290개) 등이었다. 올 2월 기준 전국에 영업 중인 치킨집은 8만7126곳이다. 254개 시군구 가운데 치킨집이 가장 많은 곳은 ‘팔달구 통닭거리’로 유명한 수원(1879개)이었다. 경남 창원(1688개), 부천(1683개), 충북 청주(1644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00명당 치킨집 수는 △전남(2.43개) △광주(2.34개) △충북(2.18개) 순으로 많았으며 대구가 1.39개로 가장 적었다. 전국 치킨집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만4602개였다. 이는 전국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11만6000여 개)의 약 21%에 이른다. 커피전문점(1만3643개)보다도 1만 개 이상 많다. 지역별 1등 치킨 브랜드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BBQ’(268개)의 매장 수가 가장 많은 반면 부산은 ‘썬더치킨’(109개), 대구는 ‘호식이두마리치킨’(84개), 대전은 ‘페리카나’(57개), 울산은 ‘처갓집양념치킨’(38개)과 ‘지코바’(38개)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건비 등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 때문에 치킨집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2011년 6200만 원 수준이던 영업비용은 2017년 1억1700만 원으로 89%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32% 감소했다. 김태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닭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체 치킨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치킨집 시장은 포화 상태”라며 “신규 프랜차이즈는 늘어나고, 차별화는 어려워 일선 치킨집의 영업 환경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금융그룹 측은 “자영업자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 다른 업종도 분석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전국에서 매년 8000곳 이상의 치킨집이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하는 매장이 새로 창업하는 매장보다 많아 치킨집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KB금융그룹의 ‘KB 자영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에 영업 중인 치킨집은 8만7126곳이다. 254개 시군구 가운데 치킨집이 가장 많은 곳은 ‘팔달구 통닭거리’로 유명한 경기 수원시(1879개)였다. 경남 창원(1688개), 경기 부천(1683개), 충북 청주(1644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00명당 치킨집 수는 △전남(2.43개) △광주(2.34개) △충북(2.18개) 순으로 많았으며 대구가 1.39개로 가장 적었다. 8만7000여 곳의 치킨집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만4602개였다. 이는 전국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11만6000여 개)의 약 21%에 이르는 숫자로 커피전문점(1만3643개)보다도 1만 개 이상 많다. 지역별 1등 치킨 브랜드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BBQ’(268개)의 매장 수가 가장 많은 반면 부산은 ‘썬더치킨’(109개), 대구는 ‘호식이두마리치킨’(84개), 대전은 ‘페리카나’(57개), 울산은 ‘처갓집양념치킨’(38개)과 ‘지코바(38개)’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치킨집 버블’이 임계치를 넘으면서 최근에는 점포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문을 여는 곳보다 닫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매장 수는 2014년 9700개에서 2016년 6800개, 2018년 6200개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폐업 매장 수는 2014년 7600개에서 이듬해 8400개로 늘더니 이후에도 8000개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최근 5년간(2014~2018년) 가장 폐업이 많았던 곳은 부천(988개), 수원(898개), 대전 서구(873개)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치킨집이 가장 많이 순감(창업 수에서 폐업 수를 뺀 것)한 지역은 △대전 서구(―397개) △경북 포항(―300개) △경기 부천(―290개) 등이었다. 인건비 등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 때문에 치킨집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2011년 6200만 원 수준이던 영업비용은 2017년 1억1700만 원으로 89%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32% 감소했다. 김태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닭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체 치킨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치킨집 시장은 포화상태”라며 “신규 프랜차이즈는 늘어나고, 차별화는 어려워 일선 치킨집의 영업 환경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금융그룹 측은 “자영업자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 다른 업종도 분석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설마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할까…’라고생각했다간 큰코다친다. 조선족 억양의어눌한 사기범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친구나 가족처럼 메신저를 보내고, 확인전화를 가로채고, 휴대전화를 원격으로조종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디지털 기술과 맞물려 갈수록 고도화하는 것은 사기범의 연령대가 젊어진 탓도 있다. 알고도 속는 보이스피싱 세계를 들여다봤다.》 지난달 서울 강서경찰서에 붙잡힌 송모 씨는 올해 24세로 일반 회사 같으면 신입사원 나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세계에서는 이미 ‘중고참’이었다. 19세 때부터 빈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대포통장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단속에 걸려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지만 한번 발을 들이니 벗어나기 어려웠다. 올해 3월부터는 승진을 해 사무직을 맡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고시원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금융회사에서 건 것처럼 속이기 위해 중계기를 동원해 앞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일이다. 중계기에 유심칩 32개를 꽂아두고 한 달에 유심칩 1개당 10만 원씩 총 320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오히려 더 치솟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넉 달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9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보이스피싱 사기단, 갈수록 젊어지고 스마트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 뒤에는 젊은 조직원들이 있다. 최근 무더기로 검거된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주 연령대는 20, 30대라는 게 경찰들의 이야기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해 발을 담갔다가 손쉬운 돈벌이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경찰청이 검거한 일당 55명 역시 대부분 20대 청년이었다. 이들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2년여간 운영하며 1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대구경찰청 홍인표 보이스피싱수사팀장은 “알바 모집광고로 청년들을 모으면, 그들이 지인들에게 ‘나 해외에서 전화상담 같은 일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백씩 번다’ ‘성과에 따라 해외여행도 가능하다’며 조직원을 추가로 유인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회사처럼 실장, 팀장, 대리 등의 직급을 부여하고 범행 성공 실적, 기여도에 따라 승진을 시켜주거나 보수를 높여준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2000만 원을 챙긴 고등학생이 붙잡히기도 했다”며 “방학이 되면 10대들까지 가담해 검거 연령대가 낮아진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대포통장 소유주의 47.2%는 20, 30대였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옌볜 지역 사투리로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던 보이스피싱 일당을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전화 가로채기’는 기본이고 이제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 없는 돈까지 대출받아 갈취한다. 올해 들어 제주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휴대전화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대출금 및 예금 등 총 1억9900만 원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416달러 해외 결제’라는 허위 결제승인 문자메시지가 범죄의 시작이었다. “이런 결제를 한 적이 없다”고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자 카드사 상담원을 사칭한 상대방은 “그러면 경찰에 신고접수를 해 주겠다”고 답했다. 그 다음에는 경찰서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금감원 직원이 연락할 것”이라는 안내가 이어졌고, 곧장 전화를 걸어온 금감원 직원은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조치가 필요하다”며 “앱 하나를 다운로드하라”고 했다. ‘불법’ ‘자금세탁’이라는 단어에 놀란 피해자는 의심 없이 ‘퀵 서포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사기범은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손쉽게 돈을 빼돌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메신저에 접속해 지인이라고 속여 돈을 빼앗은 ‘메신저 피싱’도 급증세다. 피해 건수가 지난해 9601건으로 전년(1407건)보다 6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금감원 직원 윤모 씨도 최근 놀란 마음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장인어른에게 윤 씨를 사칭한 카카오톡을 보내 하마터면 피해를 볼 뻔했기 때문이다. “장인 어르신, 저 폰이 고장 나서 카톡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추가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위를 사칭하며 사근사근 말을 붙여오자 장인은 의심하지 않고 아침 인사를 나눴다. 상대는 대화를 이어가던 중 “아버님, 저 지금 급하게 이체해 줘야 할 대금이 있는데 인증서가 오류라서 대신 이체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일어나시자마자 이런 말씀 죄송하다”는 정중한 사과도 잊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장인이 기지를 발휘해 “샤워 좀 하고 나서 곧 연락할게”라고 답하고 사위 윤 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I 기술 동원하고 범정부대책 내놓았지만 ‘역부족’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동화기기 지연인출 제도,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 등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범정부 대책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동통신 3사,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에도 나섰다. 인공지능(AI) 등 각종 기술도 동원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월 AI 보이스피싱 예방 앱 ‘IBK 피싱스톱’을 선보였다. 금감원이 축적한 8200건의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학습한 AI 앱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사기 확률이 높아지면 주의신호를 보내준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잡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어렵사리 개발한 이 앱도 구글의 통화녹음 금지정책 때문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최신버전인 ‘안드로이드 9.0 파이’하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관계기관들을 총동원해 범정부대책을 내놓는 등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기관별 보이스피싱 예산은 쥐꼬리만 한 수준이다. 금감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 예산이 연간 8000만 원에 불과하다. 경찰청 예산도 2억5000만 원에 그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불황이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도 많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다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나서 국민들의 인식을 끌어올려야 하다고 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 젊은 층이 ‘통장 대여’ 등에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남건우·이소연 기자 ▼ 의심나면 전화끊고 확인… 앱 설치 요구는 ‘100% 범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하려면… ‘설마 내가 당할까’ 방심은 금물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해라.’ 금융당국과 경찰이 밝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3대 원칙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설치하지 마라’가 추가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피싱 수법도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설마 나는 당하지 않겠지’라며 방심하는 건 금물이다.○ 의심하고 전화 끊거나, 전화 끊고 확인하거나 피해 예방을 위한 제1원칙은 의심이다. 자금이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범이 자금이체를 요구하며 갖다 대는 거짓말은 다양하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한 곳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갖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테니 예치금을 먼저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대출을 권하는 전화나 문자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회사에 채용이 됐다며 은행계좌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 취업 이후 출근 시에 이뤄지는 절차다. 이때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필요하지 비밀번호까지 회사가 물어보진 않는다. 침착한 대응이 어려울 때도 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납치나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는 ‘확인’ 원칙을 기억하고 지키면 된다. 보이스피싱범의 요구대로 바로 돈을 입금하지 말고, 가족의 안전 여부를 알 만한 사람에게 최대한 연락을 돌려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이 언급한 가족이 당장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침착하게 시간을 갖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보이스피싱범이 메신저를 사용해 가족이나 친한 친구인 척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이때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 육성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화로 하자”고 하면 보통 보이스피싱범들은 “지금은 전화하기 곤란하다”며 회피한다. 저금리 대출상품을 권유받을 때도 확인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이 말한 금융회사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찾아보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해당 상품이 정말 있는지도 물어봐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는 각각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설치 요구는 더 위험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제안할 경우도 의심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당국 직원이라며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100%다. 앱을 통한 피싱은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자에게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보이스피싱범은 앱을 통해 멋대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거나 심지어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가는 전화를 가로채 직원을 사칭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만큼 평소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는 게 예방의 비법이라고 강조한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은 “조사해 보면 돈과 관련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는 사람이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았다”며 “또 예방 교육을 여러 번 받을수록 사기를 당할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 꾸준히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다음 달 17일부터 과도한 가계대출을 막는 장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도 적용된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은행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DSR가 도입됐지만 제2금융권에는 DSR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출 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비(非)주택담보대출이나 저축은행의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소득 증빙은 건너뛴 채 담보 가치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어업인들의 경우 소득 증빙이 쉽지 않다 보니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올해 1분기(1∼3월)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는 무려 261.7%, 저축은행의 경우 111.5%에 달한다. 보험(73.1%)이나 카드사(66.2%)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시중은행(41.2%)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토지나 주식 등을 담보로 NH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제2금융권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대출 시 소득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하 실적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연소득을 7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한 농업인이 1억 원(연이율 4%)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연간 원금상환액(1000만 원)에 이자상환액(400만 원)을 더하면 1400만 원으로 DSR가 200%에 달하지만 그래도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는 소득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 연소득이 875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대출액을 8000만 원으로 줄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호금융도 DSR 비율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하는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외 2금융권에도 2021년 말까지의 장기적 목표치를 제시했다. 저축은행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캐피털사는 90%로 수치를 끌어내려야 한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로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고, 차주 간에도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기준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DSR 도입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소득만 제대로 증빙해도 평균 DSR가 261.7%에서 170%대로 내려가는 만큼 2021년 말까지 DSR를 160%로 낮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DSR 계산을 위한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도 일부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이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고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소득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다음달 17일부터 과도한 가계대출 막는 장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도 적용된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DSR이 도입됐지만 제2금융권에는 DSR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출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비(非)주택담보대출이나 저축은행의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소득 증빙은 건너 뛴 채 담보가치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어업인들의 경우 소득증빙이 쉽지 않다보니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올해 1분기(1~3월)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은 무려 261.7%, 저축은행의 경우 111.5%에 달한다. 보험(73.1%)이나 카드사(66.2%)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시중은행(41.2%)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토지나 주식 등을 담보로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제2금융권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대출 시 소득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하 실적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연소득을 7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한 농업인이 1억 원(연이율 4%)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원금상환액(1000만 원)에 이자상환액(400만 원)을 더하면 1400만 원으로 DSR이 200%에 달하지만 그래도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는 소득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 연소득이 875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대출액을 8000만 원으로 줄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호금융도 DSR 비율을 2021년말 까지 160%로 낮춰야 하는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DSR을 도입하면서 장기적 목표치도 제시했다. 상호금융권은 평균 DSR 비율을 2021년말까지 2년 반 안에 16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로 수치를 끌어내려야 한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로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고, 차주 간에도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기준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DSR 도입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소득만 제대로 증빙해도 평균 DSR이 261.7%에서 170%대로 내려가는 만큼 2021년말까지 DSR을 160%로 낮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DSR 계산을 위한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도 일부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이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고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소득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미중 무역분쟁에 낀 한국은 ‘실험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에 있어서는 미국과 뗄 수 없고 최대 교역상대는 또 중국인데, 어떻게 한국이 한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외교의 묘미를 잘 발휘해 포화 속을 헤쳐 나가야죠.”(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반(反)화웨이’에 동참하길 바라는 미국과, 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중국 사이에 낀 것이 대표적 예다.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동아국제금융포럼’을 찾은 경제 전문가들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요구했다.○ 먹구름 낀 세계경제, 한국에 ‘직격탄’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은 한목소리로 세계 경제의 먹구름이 한국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로치 교수는 “한국의 수출 의존적인 경제가 문제”라며 “금융위기 이전(1987∼2007년)에 글로벌 무역성장률은 연 7.1%였으나 그후(2012∼2018년) 3.6%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고 있어 한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수요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미국 경제도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지난 2년간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세금 인하와 재정지출로 미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 그 효과가 소멸돼 조만간 성장둔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기술전쟁’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미중 간에 끼어 있는 한국에 리스크 요인”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수출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자칫하다가는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가 고착화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비스산업 혁신, 규제완화로 위기 돌파해야” 그렇다면 한국은 ‘세계경제 둔화’ ‘냉전 2.0’의 세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로치 교수는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고, 중앙은행도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교수는 “일본,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의료,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 비중이 떨어지는데 이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많은데 정치, 경제 제도의 혁신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곱 달 맥킨지앤컴퍼니 아시아뱅킹리더 역시 “홍콩에는 올 4분기에만 8개의 가상은행(virtual bank·인터넷전문은행과 비슷한 개념)이 발족할 예정인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편”이라며 금융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제조업 경쟁력, 재정건전성, 금융시스템이 경제에 있어 3가지 방파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앞의 2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이 든든히 버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로 5월에 지출이 많았다면 6월부터는 현명한 소비를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이를 위한 똑똑한 카드를 찾는다면 SC제일은행의 시그마카드를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카드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라운지 이용서비스 등 혜택만큼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다. 일단 해외여행에 특화된 다양한 혜택을 갖추고 있어 여름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떠나려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외화 환전 시 90% 환율우대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이용 수수료(0.35%)가 면제된다. 또 전 세계 600여 개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어리티 패스(Priority Pass)’ 카드가 발급된다. 또 본인에게만 라운지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 카드와 달리 시그마카드의 경우, 인천공항 스카이허브라운지를 본인 포함 세 사람까지(연 3회)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둑한 포인트 적립도 시그마카드만의 특징이다. 아무리 할인이 많이 되는 카드라도 실제로 할인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혜택은 있으나마나다. 도리어 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포인트 카드가 낫다. 시그마카드는 국내외 온라인 구매, 모든 병원, 해외 사용분에 대해 한도 없이 1.5%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 일반 가맹점에서도 1%가 적립된다. 적립된 시그마카드 포인트는 SC제일은행 리워드 포인트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 등을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백화점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6월 28일까지는 시그마카드 발급 완료 시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파리바게뜨 상품권도 제공되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기로 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험사들은 보험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일명 ‘인슈어테크’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화재는 애니핏, 마이헬스노트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종이가 전혀 필요 없는 보험청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앞서 2018년 6월부터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Anyfit)’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 건강보험(월 보험료 5만 원 이상)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애니핏은 걷기, 달리기, 등산 등 평상시 운동을 기준으로 해 목표 달성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월 또는 일 단위 운동 목표 달성을 통해 월간 최대 4500포인트, 연간 최대 5만4000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출석체크, 건강퀴즈 등 이벤트를 통해서 추가 포인트도 쌓을 수 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모바일 쿠폰 구매를 통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애니핏’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성헬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용자라면 별도의 앱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어 보다 쉽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당뇨병 고객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마이헬스노트’ 앱도 운영 중이다. ‘마이헬스노트’는 고객이 모바일 앱에 혈당, 식사, 운동 등 생활습관을 기록하면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어제 고구마를 드신 후 혈당이 215가 나왔네요. 중간 크기의 고구마 1개는 밥 2/3 공기와 같으니 고구마는 한 끼에 1개 이상 먹지 않도록 해 보세요”와 같은 일대일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 헬스노트’는 삼성화재 건강보험 가입고객 중 당뇨병 보유 고객이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삼성화재는 모든 보험가입 절차를 일체의 종이서류 없이 전자청약만으로 완결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보험설계사를 통한 전자청약의 경우, 태블릿 PC로 전자서명을 하더라도 청약서부본 등 서류를 종이로 따로 전달받아야만 했다. 삼성화재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고객이 청약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바로확인 서비스’를 2017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삼성카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함께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단독 제휴를 맺고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함께 빅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과 제휴 상품 출시 등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해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삼성카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회원들에게 사은품,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트레이더스 장바구니와 갑 티슈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씩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쿠폰 3장을 6월 30일까지 트레이더스 고객만족센터에서 제공한다. 트레이더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는 6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일요일 트레이더스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5000원 할인 혜택을 주는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5월 31일까지 삼성카드로 행사 대상 미국산 소고기 4대 품목을 결제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제휴 삼성카드 회원에게는 더욱 두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말마다 제휴카드로 2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텀블러, 워터보틀, 콜드 컵 중 한 가지 제품을 증정한다. 이는 선착순 행사로 행사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점포별로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6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을 ‘트레이더스-삼성카드 Day’로 정해 제휴카드 결제 시 5대 인기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상품은 매주 변경된다. 아울러 6월 30일까지 제휴카드로 ‘트레이더스 IT 아이템’을 구매하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제휴 삼성카드로는 ‘트레이더스 신세계 삼성카드’, ‘트레이더스 삼성카드 비즈 디스카운트(BIZ DISCOUNT)’ 등이 있다. 특히 ‘트레이더스 신세계 삼성카드’는 트레이더스 이용 고객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인트 적립의 형태가 아닌 할인 중심 혜택에 집중한 트레이더스 특화 카드다. 자세한 혜택 이모저모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할인 상품과 이벤트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트레이더스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트레이더스를 이용하는 삼성카드 회원들이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독 제휴를 맺고 있는 트레이더스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간이다. 트레이더스 라운지는 △매주 트레이더스 제휴 삼성카드로 최대 20%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이번 주 전단’ △트레이더스 제휴카드 회원 및 전 회원 대상 이벤트 △트레이더스 대표 인기 상품 소개 △전국 16개 트레이더스 매장 위치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줄줄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보험사들은 올 1월에도 손해율 상승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3∼4% 올린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악사(AXA)손해보험이 29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5% 인상한다. 이어 KB손해보험이 6월 6일부터 1.6%, 삼성화재가 7일부터 1.5%, 한화손해보험이 8일부터 1.5%를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또 10일부터는 현대해상이 1.5%, DB손해보험이 1.0%, 흥국화재가 1.4% 보험료를 올린다. 메리츠화재는 15일부터 1.2% 인상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자가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에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범위가 확대된 것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보험사는 하반기에 보험료를 한 차례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30개 손보사들의 올해 1분기(1∼3월) 당기순이익은 71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0억 원(18.4%) 감소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뒤를 잇는 새로운 ‘메기’ 탄생이 불발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규제 체제나 시장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업에 뛰어들 요인이 마땅치 않고, 현재 인터넷은행도 고전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 인가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간을 두고 제3의 인터넷은행을 재추진한다고 했지만 혁신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새로운 주자가 등장하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CT 대어들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김이 샜던 인터넷은행 인가 레이스는 26일 결국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전원 탈락으로 일단락됐다. 당황한 금융위원회는 “탈락한 키움과 토스가 재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자의 신청도 가능하다”며 올 3분기(7∼9월)에 다시 예비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3분기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느냐”는 반응이 새어나온다. 이미 불참을 선언한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명 ICT 기업들이 굳이 다시 레이스에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낙방한 키움과 토스가 재도전을 하는 쪽으로 하반기 인가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직 키움과 토스 모두 재도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보완 주문’을 내린 만큼 이들이 컨소시엄을 정비해 다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혁신성에서 점수를 잃은 키움은 스타트업 등 혁신적인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데, 안정성에서 박한 평가를 받은 토스는 자금력 있는 금융회사와 손을 잡는 데 각각 주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등 ICT ‘대어’들이 인가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로 카카오 등 선두주자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후발주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게다가 시중은행이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 인터넷은행만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도 여의치 않다. 이미 공인인증서 없는 송금 서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관리 등 시중은행들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수준이 인터넷은행 못지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이 다시 흥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엔 한도 초과(지분 10% 이상) 보유 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KT,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여전히 두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학술대회에서 “우리가 인터넷은행 특별법을 좀 더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리스크는 아직까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지방은행보다 작은 수준”이라며 “이에 맞춰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뒤를 잇는 새로운 ‘메기’ 탄생이 불발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규제 체제나 시장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업에 뛰어들 요인이 마땅치 않고, 현재 인터넷은행도 고전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 인가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간을 두고 제3의 인터넷은행을 재추진한다고 했지만 혁신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새로운 주자가 등장하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CT 대어들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김이 샜던 인터넷은행 인가레이스는 26일 결국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전원 탈락으로 일단락됐다. 당황한 금융위원회는 “탈락한 키움과 토스가 재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자의 신청도 가능하다”며 올 3분기(7~9월) 중 다시 예비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3분기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느냐”는 반응이 새어나온다. 이미 불참을 선언한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명 ICT 기업들이 굳이 다시 레이스에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낙방한 키움과 토스가 재도전을 하는 쪽으로 하반기 인가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직 키움과 토스 모두 재도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보완 주문’을 내린 만큼 이들이 컨소시엄을 정비해 다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혁신성에서 감점을 당한 키움은 스타트업 등 혁신적인 파트너를 끌어들이는데, 안정성에서 박한 평가를 받은 토스는 자금력 있는 금융회사와 손을 잡는데 각각 주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등 ICT ‘대어’들이 인가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로 카카오 등 선두주자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후발주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게다가 시중은행이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 인터넷은행만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도 여의치 않다. 이미 공인인증서 없는 송금 서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관리 등 시중은행들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수준이 인터넷은행 못지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이 다시 흥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엔 한도초과보유(지분 10% 이상) 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KT,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여전히 두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최근 학술대회에서 “우리가 인터넷은행 특별법을 좀더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는 아직까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지방은행보다 작은 수준”이라며 “이에 맞춰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롯데그룹이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롯데카드 지분 80%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매각금액은 지분 100%를 기준으로 1조80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을 각각 60%, 20%씩 나눠 인수하고 나머지 20%는 롯데그룹이 계속 보유한다. 롯데그룹은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했으나 21일 차순위였던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했다. 검찰 수사로 인해 한앤컴퍼니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했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금융계열사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핀테크 기업도 규제만 풀린다면 언제든지 인수할 준비가 돼 있죠. 지금까지 6번의 인수합병(M&A)을 하면서 이미 뭘 인수하는 데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최근 본보 등 일부 언론과 만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금융의 공격적 경영전략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1분기 신한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9184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순이익 기준 금융권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이 36%를 차지할 정도로 계열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금융지주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다. 조 회장은 추가 M&A를 통해 비은행 부문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신한 측은 조 회장이 증권,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물건들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물론 M&A만 기다릴 수 없어 이번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증자도 단행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앞서 정기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6600억 원을 출자했다. 이번 출자로 신한금융투자는 자기자본 4조 원을 넘기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조 회장은 “다만 발행어음시장 진입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시장과 당국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되 너무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인수 의지도 분명하다. 조 회장은 “보수적인 DNA를 벗고 융·복합을 하려면 핀테크 기업 등 혁신적인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2015년부터 ‘신한 퓨처스랩’을 통해 스타트업들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규제만 풀리면 얼마든지 인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상 국내 시중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 핀테크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구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이 이 규제를 완화할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1∼6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 ‘토스 컨소시엄’이 깨지며 불발됐던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터넷은행 자체보다 사용자들이 즐겁게 머물고 놀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미 신한 모바일뱅킹 ‘쏠’이 있는 데다 굳이 필요하다면 계열사인 제주은행을 인터넷은행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 회장의 아이디어로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을 놓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내놓은 여행 앱 ‘제주지니(JEJU JINI)’가 대표적인 예다. ‘제주지니’는 맛집 등 제주 여행정보와 렌터카 예약, 관광지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꼭 금융 관련 앱이 아니더라도 이용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면 그 방문객이 언젠가 신한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게 조 회장의 얘기다. 조 회장은 자금난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는 케이뱅크에 출자할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디지털뱅킹과 관련해 요즘 조 회장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제시한 ‘디지로그’(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산관리가 중요해졌지만 고객이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려면 프라이빗뱅커(PB)와의 만남도 필요하겠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 ‘디지로그’를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이제 한밤중에도 인공지능(AI)과의 상담을 통해 운전자보험이나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를 갖추지 않은 자영업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위원회를 열어 혁신금융 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인정된 18건에 더해 총 26건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소비자들을 만나게 됐다. 페르소나시스템이 선보인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는 AI와 전화 통화를 하면 상담부터 보험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현행 보험업법은 AI를 통한 보험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혁신성이 인정돼 이번에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단, 보험 가입 가능 상품은 DB손해보험의 암·운전자 보험으로 한정되며 AI를 통한 보험 모집 건수도 연간 1만 건으로 제한된다. 또 체결된 계약 모두에 대해 통화 품질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이 서비스는 자체 시험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페이콕과 한국NFC는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내놓았다. 푸드트럭, 노점상 등 영세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간단히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상도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씨카드는 QR코드를 활용한 개인 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 핀크는 통신료 납부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를 올 10월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의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기존 혁신금융 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로 인정돼 바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6월 말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가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4곳에 과징금 총 12억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 9개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이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삼성증권 3500만 원, 한투증권 3억9900만 원, 미래에셋대우 3억1900만 원, 신한금투 4억8400만 원이다. 증권사들은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자본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41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며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412억 원 규모의 전환 신주 823만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케이뱅크는 KT의 지분을 34%까지 확대해 자본금을 1조 원 이상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증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직장인 대출 등 주력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케이뱅크는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 발행을 통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서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전체 주식의 25%까지 전환주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그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된다. 케이뱅크 측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핵심 주주로서 이번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187억 원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는 이와 함께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는 작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환 신주 증자가 결정된 만큼 1월부터 추진하고 있던 기존 유상증자는 잠정 중단한다”면서 “추후 신규 주주 모집 상황에 따라 새로 이사회를 열어 추가 자본 확충 규모와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출범 1년 반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5일 한국금융지주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65억6600만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2017년 7월 설립 이후 첫 분기 기준 흑자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와 증자 계획에 힘을 얻게 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이나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고용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폭보다 작게 하라고 권고했다. IMF 이사회는 14일(한국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한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올 2, 3월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와 만나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IMF는 “올 초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단기 일자리 증가로 고용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높고 구직 단념자가 1년 전보다 7.5% 늘어 심각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저숙련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특히 부진한 것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때문이라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IMF는 “노동생산성 증가 폭보다 작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17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한편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외국에 신설한 법인은 3540개인 반면에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은 10개에 그쳤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장윤정 기자}
국내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 이자로만 1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1분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분기 이자 이익은 10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0억 원(4.4%)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 이자 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2분기 10조 원을 돌파한 이후 3분기 10조2000억 원, 4분기 10조6000억 원에 이어 4개 분기째 10조 원대를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이자마진(NIM)은 하락했으나 대출채권을 비롯한 운용자산이 증가한 데 따라 이자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쏠쏠한 이자이익을 거뒀지만 국내 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 원(14.2%) 감소했다. 비이자 이익이 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8000억 원)보다 감소한 데다 명예퇴직 등으로 비용은 늘어난 까닭이다. 수익성 지표도 악화된 모습이었다. 국내 은행의 1분기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0%,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65%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0.13%포인트, 1.83%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이 이자이익에 의존하며 ‘손쉬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자이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여전하다”라며 “비이자이익 비중이 글로벌 은행 대비 매우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웰스파고, 캐나다 TD뱅크 등 선진국 은행의 경우 비이자 이익 비중이 30∼50%에 이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