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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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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검찰-법원판결8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 법원 “구글 692억-메타 308억 과징금 정당”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내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구글과 메타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온라인 개인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방문 이력과 검색·구매 이력 등 사용자의 관심과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뜻한다. 2022년 9월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 측은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개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해외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대해서도 총 83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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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수처 조사도 국회 출석도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따른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게 청문회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불참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표결 결과 11 대 7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청문회 등의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았으나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구속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자 20, 21일에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와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헌재 변론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내란 혐의는 물론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尹, 국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공수처, 사흘째 강제구인 무산[尹 내란혐의 수사]입법부-수사기관 조사 보이콧… 헌재 탄핵재판 대응에만 집중野, 현직 대통령 첫 강제출석 요구… 법조계 “공수처 무리수” 비판도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란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란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 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열리는 추가 청문회에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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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공수처 보이콧하는 尹…청문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 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월 5일 예정된 2차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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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생 단체 “정부 태도 안 바뀌면 휴학 계속”

    “교육부는 그동안 근본적인 (의정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의대생의 복귀만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23·사진)은 1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마련돼 의료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복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뒤 의대생 단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휴학 이유에 대해 “2023년 10월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학생들은 우려를 표했다”며 “1년 만에 의대 정원을 65% 늘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기에 마지막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대생들도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처럼 자퇴하라는 지적에 대해선 “자퇴는 도망치는 일”이라고 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올해도 휴학계 제출 등 대정부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학년별 선임 대표자 280여 명이 참여하는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열었고 충분한 숙의와 의결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한 의대에서 12, 13일 이틀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휴학계를 제출하겠다는 응답률이 96.2%에 달했다”고 했다. 2030년까지 의학 교육에 5조 원을 투자하고, 의대국을 통해 대학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일부 학교는 아직도 부지를 고르는 중”이라며 “강원대는 건물 신축을 위한 시행사 선정, 예산 확보도 완전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6학년도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해선 “24, 25학번의 동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순차 교육, 순차 진급을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2026학년도에는 각 의대에서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수험생들의 진학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무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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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생 단체 대표 “2026학년도 적정 의대 정원은 0명”

    “교육부는 그동안 근본적 해결책 제시 없이 의대생들의 복귀만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23)은 1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학 조건에 대해 “의료계 절반 이상이 참여해 의료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 법제화”를 꼽았다. 지난해 2월 이후 의대생 단체 대표가 언론사와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학 제출은 우리의 마지막 수단”지난해 2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반대 의사를 표하며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고려대 의대 본과 1학년인 이 위원장은 이달 11일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휴학 제출 이유에 대해 “2023년 10월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학생들은 우려를 표했다”며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기에 마지막 수단을 택한 것이다. 의대협의 지침이 아닌 학생들이 밑에서부터 들고 올라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는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며 “1년 만에 의대 정원을 65% 늘리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주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선 “교육부가 진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귀만을 위한 대화를 시도한다는 단적인 예시”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한발 양보해 복학의 길을 터줬음에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행태를 비판하며 사직 전공의처럼 자퇴하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그는 “자퇴는 도망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 “2025학년도 투쟁, 학생들의 의견 모은 것”의대협은 2025학년도에 휴학계 제출 등의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학년별 선임 대표자 280여 명이 참여하는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열었고 충분한 숙의와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한 의대에서 12, 13일 이틀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휴학계를 제출하겠다는 응답률이 96.2%에 달했다”고 덧붙였다.2030년까지 의학 교육에 5조 원을 투자하고, 의대국을 통해 대학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난해부터 당장 공사에 들어가야 했지만, 일부 학교는 아직도 부지를 고르는 중”이라며 “강원대는 건물 신축을 위한 시행사 선정, 예산 확보도 완전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2026학년도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해선 “24, 25학번의 동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순차 교육, 순차 진급을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2026학년도에는 각 의대에서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2026학년도 의대 지원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주장이란 점에서 무리라는 평이 많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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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AI 교과서… 희망 학교만 도입, 발행사들은 “소송”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석 달가량 앞두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며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됐다. 아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현장 반발을 감안해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학교 현장에선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공개지난해 12월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서울 경일초의 김현아 교사가 한 학생이 태블릿으로 찍어 올린 식물 사진을 가리켰다. 이어 교사가 영어로 “이건 무슨 색이야?”라고 묻자 학생들은 일제히 “초록색이요”라고 영어로 답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된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시연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탑재된 태블릿 기기를 들고 교실 이곳저곳의 사진을 찍어 학급 칠판에 올렸다. 이후 선생님과 함께 각자 찍은 사진을 지켜보며 색깔을 묻고 답했다. ‘AI 모모와 영상통화’ 시간에는 ‘모모’라는 캐릭터와 영상통화를 하며 인형의 색깔을 맞히는 등의 문제를 풀고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수업을 마쳤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김지안 군은 “태블릿을 활용해 게임을 하는 것 같아 영어 수업이 재밌었다”고 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자유롭게 참가해 수업 시연을 지켜보고 여러 AI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이날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영어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진행한 김 교사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콘텐츠가 많이 추가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다”며 “선생님은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 수준을 바로 파악하고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박람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수업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교사와 학부모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승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박람회에서 수업을 참관한 교사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참관 전 평균 3.97점에서 참관 후 4.33점으로 상승했다. 학부모 176명의 만족도 역시 참관 전 평균 3.53점에서 참관 후 4.23점으로 올랐다.● “디지털 기기 중독 우려” 현장 반발은 여전 이처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웹 전시를 진행하고, 대중을 상대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AI 디지털 교과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발은 여전하다. 실제로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웹 전시본을 검토한 교사 555명 중 90%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영호 교육위원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응답자 7만4243명 중 84.9%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기도 했다. 실제로 13일 박람회에서 진행된 수업 시연에서 중간중간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앞에 두고 집중하지 못하거나 멍하게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보조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현장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5분 이상 수업이 지체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초등학생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아무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도 수업 시간 외에 디지털 기기로 노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며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인해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면서 중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선 효과성 검증 부재, 문해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새 학기 시작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교과서 지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준비가 가능하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교과서 발행사는 소송 예고 현장 반대가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과서일 경우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일 때에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 채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현장 반발을 고려해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만 AI 디지털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된다면 엄격한 검정 절차를 거칠 수 없으며, 저작권료와 구독료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채택률이 1학기에는 30∼50% 정도로 시작해 2학기에는 70∼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은 ‘원안 도입’을 주장하며 학교 자율 채택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교육부는 발행사와 학교 현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다른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 5곳과 함께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교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향후 발행사 손실이 발생한다면 민사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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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해야 학점 취득

    202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온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학생들은 선택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목 미이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3년간 최소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2·3학년 때는 선택과목을 수강한다.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3∼5월 학교 내 교육과정 설명회, 진로 학업 상담 등을 거쳐 빠르면 5, 6월부터 2, 3학년 때 본인이 이수할 선택과목의 1차 수강 신청을 하게 된다. 5∼10월에 3차에 걸쳐 수강 신청이 이뤄지며, 이때 일정 인원 이하의 학생이 신청한 과목들은 폐강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5년 1학기에 57개 거점학교와 서울온라인학교에서 90개 과목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말까지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을 받는다. 다만, 1학년의 경우 2학기부터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하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 자체는 2023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2025학년도 1학년부터는 선택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당 과목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해당 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이수’ 상태가 된다. 학교는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도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에는 과목 미이수가 확정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과목 비고란에 ‘미이수’가 기재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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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육부, 이번엔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 등록금 동결 당부

    교육부가 13일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한지 17년째인 올해는 대학들이 교육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며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분위기이자 직접 동결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8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고 거점국립대들은 결국 10일 교육부 입장을 따르기로 결정했다.13일 주요 대학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영상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수도권 8개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앞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 때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주요 대학이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등록금을 인상했던 대학들은 일부 지방대에 국한됐는데 올해는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가 인상을 결정하는 등 주요 대학이 인상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대학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서 교내 장학금을 전년보다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만 하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 인상분으로 지원 못 받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보강하고도 남고, 올해 대통령이 바뀌면 내년엔 정말 더 등록금 못 올린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립대학 사이에서는 등록금은 법적으로 각 대학이 법정 인상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교육부가 동결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소원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법정 인상한도 내에서만 올리면 등록금 책정권은 대학의 자율인데 교육부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측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우수한 교원을 못 뽑을 정도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교육부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동결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교육부 차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동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대학 총장은 “총장들 사이에서 법정 인상한도까지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해 4.9%대로 수렴하더라도 올해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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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땐 수련 특례-입대 연기”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뒤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의 출구를 찾고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수련-입영 특례로 전공의 복귀 길 열어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관련 공동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 3월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는 없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한번 사직한 이상 올 상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입영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6일 정부에 수련·입영 특례를 건의했다. 입영 특례가 적용되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이 부총리는 또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올해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실제 복귀는 미지수… 의료계 반응 엇갈려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정부가 인력이 필요해 내놓은 특례”라며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일말의 복귀 움직임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전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수련 특례가 없었다면 어떤 사직 전공의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례는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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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마음대로 못한다… 관련 규정 삭제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수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서 삭제했다. 그 대신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지정취소’ 기준은 65점으로 기존 70점에서 5점 하락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6일 입법 예고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 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사태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재도입의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횡령 등의 이유로 휘문고를 자사고 지위에서 박탈했는데 휘문고가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에 나섰고, 2심에서 법원은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 존치가 결정되며 5년 주기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다시 도입됐는데,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판결 취지에 맞게 자사고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했다”며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 3월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은 기존 70점에서 65점으로 하락했다. 2019년 평가 당시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게 80점을 기준 점수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15점까지 기준 점수가 낮아진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감사 등의 결과로 감점할 수 있는 최대 점수도 기존 12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자사고들의 반발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관련 항목이 기존 4점에서 7점으로 높아지는 등 일부 평가 기준은 강화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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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2025년 신년교례회 개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교총 회장단 취임식’을 열었다. 강주호 신임 교총 회장(39·사진)은 이날 “변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여망이 한국교총 역대 최연소, 30대 회장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 늘 선생님 곁에 함께하며 젊음과 패기로 직접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신임 회장의 취임으로 교총에 새롭고 힘 있는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원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부총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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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 총장 98% “재정난으로 첨단 기자재 확충 못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2개 사립대 총장에게 2025학년도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90명)를 벌인 결과 10명 중 9명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또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의 여파로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총장의 97.8%가 “등록금 동결로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7일 사총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비율은 42.2%였다. 이는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한 지 17년 만에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저울질 중인 상황과 일치한다.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교육 경쟁력이 추락함에 따라 올해는 서울 주요 사립대뿐만 아니라 지방대,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과 등록금 관련 영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6일 교육부에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관 또는 차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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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5% “의료개혁 부정적”… “국내 의사수 부족”도 58%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안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과반은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응답자 45.4%는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 9.9%는 ‘개혁안을 무효화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55.3%가 의료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37.7%에 그쳤다.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29.0%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다만 의사 규모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0%나 됐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에 대한 최상위권 수험생의 선호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KAIST 등 전국 과학기술원 4곳의 지원자 수는 4844명으로 지난해(6743명) 대비 28.2%(1899명) 감소했다. 먼저 KAIST 지원자는 1333명으로 전년도(2147명) 대비 37.9% 줄었다. 뒤이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시 지원자는 1293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130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1088명 순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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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여파? 4대 과기원 정시 지원자 28% 줄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28.2%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의 선택지에서 이들 대학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KAIST 등 전국 과학기술원 4곳의 2025학년도 정시 지원자 수는 4844명으로 지난해(6743명) 대비 28.2%(189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정시 지원자 수는 KAIST 133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1293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130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1088명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지원자 감소 폭은 KAIST가 37.9%(814명)로 가장 컸으며, GIST 25.2%(366명), UNIST 23.0%(387명), DGIST 22.7%(332명)이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의 정시 지원자 수도 281명으로 지난해(401명) 대비 29.9% 감소했다. 2022학년도 개교 당시 지원자 수(953명)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이들 대학은 정시 지원 3회 제한에서 제외되고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올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정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29.9%나 증가하는 등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자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지원 시점부터 최상위권 수험생의 선택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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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들 “더 못버텨”… 17년째 동결 등록금 잇단 인상

    대학 등록금이 정부의 요청으로 2009년부터 17년째 동결된 가운데 각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현재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학가에선 이달 중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검토 서울 지역 대학 중에선 서강대와 국민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 대학들 사이에선 “퍼스트 펭귄이 나왔으니 한시름 놨다”며 등록금 인상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눈치를 봐왔다”며 “누가 먼저 용기를 낼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전했다. 연세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정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를 제안했다. 연세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데 학교 발전에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능한 한 높은 인상률 적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10일 등심위 1차 회의를 여는 고려대도 5%대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양대와 경희대도 등록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26곳으로, 모두 사립대였다. 올해는 국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교육부 주도로 2025학년도 정원을 감축한 교육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대 인상을 고려 중인 한 교대 총장은 “정원 감축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데 학생에게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5%를 올려도 한 학기에 10만 원이 안 돼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대학들은 서울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빨리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서울에서 최대치를 올려주면 그걸 명분으로 사정이 어려운 지방 대학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 “국가장학금Ⅱ 지원 못 받아도 인상”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 왔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올해는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는 재정난을 버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강대는 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시설 수준이 초중고교나 일반 가정집보다도 못하고 초라한 느낌을 주고 있다”거나 “기업에서 근무 중인 인공지능 전문가를 교원으로 초빙하려고 했으나 큰 임금 차이로 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를 포함한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가 추진한 ‘무전공’ 입학생에 대해서는 선택 가능한 전공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학계열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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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해외교수들에 “QS 대학평가 참여땐 100달러 제공” 논란

    KAIST가 전 세계 대학의 경쟁력 지표로 쓰이고 있는 ‘QS 세계대학순위’ 평가와 관련해 해외 교수 수백 명에게 “QS 설문에 참여하면 100달러 상품권(token)을 제공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는 KAIST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KAIST는 지난해 11월 20일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설문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해외 대학 교수 300여 명에게 보냈다. KAIST는 해당 이메일에서 “QS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100달러 상품권(token)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AIST 측의 메일을 받은 인도 비를라공과대(BITS)의 람고팔 라오 부총장은 당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메일 캡처 파일을 올리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본보가 라오 부총장을 통해 이메일 원본을 받아 확인한 결과 수신자 목록에는 298명의 해외 교수가 포함돼 있었다. QS는 매년 ‘QS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한다. KAIST를 비롯한 국내 다수의 대학이 해당 순위를 대학 경쟁력 지표로 활용한다. 문제가 된 메일은 ‘QS 세계대학순위’ 평가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학계 평판도’와 관련돼 있다. 학계 평판도는 QS 측이 각 대학으로부터 학계 평판도 설문 참여에 동의한 학계 연락처를 최대 400개까지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매년 학계 평판도 설문을 진행한다. 해당 설문 결과를 학계 평판도 점수에 반영한다. 각 대학은 설문 참여 동의를 얻을 때 QS가 제공하는 이메일 양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하지만 KAIST는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2026 QS 세계대학순위’ 평가와 관련해 세계 학계 관계자들에게 설문 참여 동의를 얻는 메일 본문에 QS 측 동의 없이 100달러 상품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QS는 홈페이지에 “QS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QS 순위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KAIST 측은 라오 부총장의 SNS 글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 21일 정정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KAIST 관계자는 “생명화학공학과 일부 교수가 해외 학자들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학과 자체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및 학과에 알리지 않고 QS 설문 관련 문구를 이메일에 추가해 발송했다”며 “이번 일은 명백한 우리의 실수이자 잘못이다. QS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해명했다. QS는 KAIST와 지난해 12월 초 한 차례 비대면 면담을 가졌으며, 이번 주 대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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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묶인 등록금… 교육부 “올해도 동결” 공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정부가 17년째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31일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부총리 명의의 서한문을 대학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그간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서한문과 함께 10개 이상 주요 대학에 전화를 돌려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차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장관 취임 이듬해인 2011년 1월 22개 주요 사립대 및 국립대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반값 등록금’ 도입을 주도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고 했다. 그동안 대학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것과 함께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대학들 사이에선 올해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했다. 도저히 세계적인 대학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환경”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총장도 “비 새는 건물을 그대로 둘 순 없지 않느냐. 이제는 학생들도 차라리 등록금을 올려서 시설과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한다”며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과 합의만 되면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여서 지원과 규제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동력도 약화된 상태다. 주요 대학들은 법정 상한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5%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아일보가 10개 주요 대학에 등록금 인상 계획을 문의한 결과 6개 대학은 인상을 희망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응답자의 3분의 2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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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선발 ‘정시 이월’ 105명… 작년보다 3배 늘어

    31일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10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이날까지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총 1597명이다. 올 9월 의대 정시모집 발표 인원(1492명)보다 105명이 늘어난 것이다. 의대의 수시에서 정시 이월 인원이 100명이 넘은 것은 2021학년도 이후 4년 만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한 의대 인원은 2021학년 157명, 2022학년 63명, 2023학년 13명, 2024학년 33명이었다. 특히 지방권 의대를 중심으로 이월 규모가 늘어났다. 이월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구가톨릭대로 지난해 2명에서 15명으로 7배 이상으로 늘었고, 충남대는 2명에서 11명, 고신대는 0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대학들은 27일 수시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뒤 중복 합격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원을 파악하고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등 최종 정시모집 인원을 발표해 왔다. 이 중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규모였다. 그동안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한 ‘마지막 카드’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시모집 인원 공지와 원서 접수까지 진행되면서 의료계의 요구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 방법 등은 이미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공고된 대학별 입시 모집요강에 명시돼 있다.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어 왔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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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식-이불-아이돌 굿즈… 마음까지 든든한 ‘행복상자’ 나눠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어린이들도 영향을 받아 불안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복상자’를 통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연말연시 작은 기쁨을 얻고 덜 불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행복상자에는 감자칩, 견과류, 젤리, 이불, 장난감, 아이돌 굿즈(기념품) 등 다양한 물품이 담긴다. 행복얼라이언스가 2018년 시작한 행복상자 전달 사업은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생필품-아이돌 굿즈 담긴 ‘행복상자’ 행복얼라이언스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이 함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연합체다. 회원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2018년 행복상자 캠페인을 시작할 때는 결식우려아동에게 생필품과 간식을 지원하는 형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성별과 연령, 취향 등을 반영해 지원 물품을 달리하고 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린이에게 아이돌 굿즈를 선물하는 방식이다. 올해 행복상자 캠페인에는 31개 기업이 참여해 30억 원어치의 물품 및 현금을 후원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기부 물품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의 현금을 기부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은 받은 물품을 정리하고 현금을 물품으로 바꿔 행복상자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 등은 이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5, 9월 두 차례에 걸쳐 5000여 개의 행복상자가 전달됐으며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추가로 9000여 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행복상자를 받는 어린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일대 이주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은 2020년부터 행복상자 캠페인에 참여해 이주 배경 어린이들에게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윤진규 샬롬의 집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어린이들은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복상자 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샬롬의 집은 2007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에 참여해 이주 배경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도시락도 지원하고 있다.● ‘하트 댄스’로 행복상자 캠페인 확산행복얼라이언스는 행복상자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행복한 하트 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하트 댄스’ 동작을 따라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다양한 하트 모양 손동작으로 ‘하트 포즈’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SNS에 올릴 때는 지정된 해시태그(#행복한하트챌린지 #행복상자캠페인 #행복얼라이언스)를 붙여야 하며 참여 1건당 행복상자 1개가 결식우려아동에게 더 전달된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본부장은 “하트 댄스와 하트 포즈 등 2가지 형태로 누구나 간단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며 “결식우려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하트 댄스’ 음악과 안무는 안무 지식재산권(IP) 관련 스타트업 ‘무븐트’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음악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만들었고 댄스 동작은 무븐트 총괄 프로듀서인 안무가 최영준 씨가 만들었다. 최 씨는 세븐틴, 방탄소년단 등의 안무를 담당했던 유명 안무가다. 최 씨는 “어깨 동작을 통해 하트 모양이 점점 커지는 안무를 통해 결식우려아동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전하려 했다”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댄스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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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협력 ‘소셜벤처’ 산실, IMBA 졸업을 축하합니다”

    SK그룹과 KAIST는 1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KAIST 임팩트 MBA(IMBA)’ 졸업 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노력과 도전을 격려하고 이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창업가로서 성장하길 응원했다. IMBA는 SK그룹과 KAIST가 2013년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 창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경영학석사 과정이다. 현재까지 IMBA에서 배출한 졸업생은 180명이며 이들이 창업해 현재 운영 중인 소셜벤처 기업은 115개나 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스티헤르츠’도 그중 하나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달성하는 기업만이 다음 세대에 생존할 수 있다”며 “IMBA에서 KAIST의 교육과 SK의 지원을 받으며 소셜벤처 창업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최 회장은 IMBA 졸업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 회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해결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계속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IMBA를 지원하는 행복나래의 조민영 본부장은 “IMBA 졸업생들은 혁신적 경영 모델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셜벤처가 성장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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