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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에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당이 바라는 참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경제 3법 등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103석의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 △회의장 인근 및 국회 로텐더홀(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홀) 농성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3가지 정도를 준비했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 소용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7일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하루 뒤인 8일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에서 4 대 2로 77분 만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과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면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이전처럼 물리적인 의사 진행 방해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 진행을 저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의결을 강행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리를 둔 채 고함을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24시간 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174명, 열린민주당 3명, 민주당 계열 무소속 4명만 동의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특히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정권을 ‘귀태(鬼胎) 정권’이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 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 온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귀태’ 논란은 2013년 7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을 인용하며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귀태의 후손’이라고 지칭한 것. 청와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금도를 넘었다.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홍 의원은 결국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의 귀태 발언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저잣거리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비판했고 신영대 대변인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정권을 ‘귀태(鬼胎) 정권’이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 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 온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귀태’ 논란은 2013년 7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을 인용하며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귀태의 후손’이라고 지칭한 것. 청와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금도를 넘었다.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홍 의원은 결국 원내대변인 직을 사퇴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의 귀태 발언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저잣거리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비판했고, 신영대 대변인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우리가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릴 것이다. ”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공수처 정국에서 103석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 △회의장 인근 및 국회 로텐더홀(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홀) 농성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3가지 정도를 준비했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 소용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7일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하루 뒤인 8일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에서 4 대 2로 77분 만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7일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과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면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이전처럼 물리적인 의사 진행 방해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 진행을 저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의결을 강행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리를 둔 채 고함을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24시간 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174명, 열린민주당 3명, 민주당 탈당 무소속 4명만 동의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특히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7일 여야 간 일촉즉발의 대치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의결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면충돌했고, 국회 법사위 소위 회의장 안팎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 시도에 맞서 야당은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8시 50분경 당 소속 의원 전체에 문자메시지로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 회의실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친문 게슈타포’ ‘친문무죄 반문유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오전 10시 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곧바로 협의가 시작될 것”이란 결과가 발표되면서 타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특별법) 등을 비쟁점 법안이란 이유로 단독 처리한 직후 여야는 다시 충돌로 치달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이고 민주인가”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당의 수적 우위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18특별법에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표결 절차를 강행했지만, 의결 직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안건 조정을 요청하면서 단독 처리가 무산됐다. 이 소식을 듣고 회의장에 달려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가”라고 목청을 높였고, 김 의원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안건조정위는 법사위 소속 각 당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조정위원의 3분의 2(6명 중 4명)를 차지하게 된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 범여권은 의석수를 앞세워 언제든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입으로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헌정 파괴,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개돼지고 바보냐”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8일 안건조정위 개최 통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철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9일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도 신청해 강행 처리를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상황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7일 국회에 제출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4일 단행된 개각에 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물러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잦은 발언 논란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일찌감치 개각 0순위로 꼽힌 인물들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리를 지켰던 박 장관은 3년 5개월여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노력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섣부른 발언으로 코로나19로 불안한 민심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장관은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던 3월 의료진을 향해 “자신들이 좀 더 넉넉하게 (마스크)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가 의료진의 반발을 샀고, 앞서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하기도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은 8월 국방부 장관 교체 당시 함께 교체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체 시점이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이 장관은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을 뗄 때마다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다”며 여야 합의로 아예 발언권을 제한당해 회의 내내 한마디도 못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4개 부처를 대상으로 단행된 개각에 대해 야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개각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필요성을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경제 3법과 노동관련법 등 경제,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핵심 쟁점 법안을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잠시 미루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9일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이다.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해 이들 법안은 현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이날 이들 법안을 비롯해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당 대표 회동을 통해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다른 법안들 역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표 회동에서 “현재 여당이 과거 야당일 때, (당시) 여당의 비민주적 횡포를 많이 체험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수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는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공수처법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가동해 계류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공수처법 개정안과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이날 전날에 이어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동 3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기조는 명확하다”며 “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어떻게든 법안소위 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 관련 법안의 경우 노사 모두 불만이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처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윤다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단행한 개각에 대해 야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국면 전환만 노리는 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적임자”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야 갈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냥 국면 전환용”이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도 너무 늦었다”며 “희망이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개각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필요성을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도덕성과 직무수행 적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대표적인 친문(문재인) 정치인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이 예외일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4명 모두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지명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개 부처 개각을 환영한다”며 “국난극복을 위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라운드인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물론이고 경제3법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며 심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여당의 입법 폭주로 끝날지, 여야 간 협치로 마무리될지 기로에 놓였다. 3일부터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열기 시작한 민주당은 늦어도 4일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 7, 8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후 9일 본회의에 모두 상정해 함께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여당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협의는 하되 합의가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인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으며 4일 오전 심의에 들어간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같이 심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인 경찰법 개정안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만 기다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망언’을 형사처벌하는 5·18특별법과 제주도4·3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4·3특별법 역시 행안위 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특히 5·18특별법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크지만, 여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이 법사위 심사(체계 및 자구 심사)를 받는 절차를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운영위원회 소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의 ‘입법 폭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경제3법 중 상법을 제외한 금융그룹감독법(비지주금융그룹도 감독 대상 지정)과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3일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공수처법을 두고 다른 법안을 미룬다고 해서 협상이 되겠느냐”며 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자가 격리가 해제된 이낙연 대표는 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모아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이 대표가 ‘작전회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야당과 협의,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어쩌면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결단이 임박했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각 지역 당협위원장까지 확산시키는 한편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도 검토 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겠나.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며 “막을 방법은 ‘국민의 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합법적 수단이 없는 만큼 정권 심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유성열 ryu@donga.com·최혜령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부는 추 장관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것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밝혔고 홍문표 의원은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고,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 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문 대통령 국정농단은 퇴진이 답”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7일째 이어갔다. 김 위원장도 “(중진 의원들이) 시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1인 시위를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 기자}
국민의힘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사업주나 대표(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미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의 벌금)보다 징역형은 더 높고 벌금형은 낮은 셈이다. 당 일각에선 형사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 의원안과 강 의원안과 달리 과실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징벌적손해배상과 공무원 처벌 규정도 빠졌다. 박 의원안은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 강 의원안은 3∼10배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부는 추 장관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을 사퇴시킨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점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것.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7일째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1인 시위를 전체 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단위에서도 시도당 중심으로 30분 게릴라 시위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재선, 3선, 원외위원장, 청년당원들까지 확대해서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중진 의원들이) 시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1인 시위를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조은희 서초구청장(59)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 구청장은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이혜훈 김선동 전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의 네 번째 출마 선언이다. 조 구청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이 필요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서울시장은 여성을 대표하기보다는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다. 정책 해결 능력과 실력으로 당당하게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해 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불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국민)들이 TV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역겹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투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체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일단 ‘장외 여론전’으로 정권 심판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통령 불인정’ 발언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승전 대통령이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중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라며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해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불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국민)들이 TV에서 추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 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역겹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투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체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일단 ‘장외 여론전’으로 정권심판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통령 불인정’ 발언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영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승전 대통령이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중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라며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한다”고 비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기한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둘러싼 공수 양상이 하루 만에 뒤바뀌고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서자 민주당은 “굳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주느냐”는 내부 우려 등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野 “국정조사 받겠다” 역공 vs 與 하루 만에 침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27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좋고, 윤 총장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인물을 특정할 수도 있고, 주제를 특정할 수도 있다”며 “주제를 특정하면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추 장관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만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윤 총장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추 장관도 직접 관련된 인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면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며 “이분(추 장관)의 특기가 억지 써서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라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겨냥해 “다른 세상에 사는 분”, “비겁함의 상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있는 건 아니다(옳지 않다)”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검찰총장을 불러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與 내부에서도 “국조는 조금 신중할 필요” 야당의 역제안에 여당은 하루 만에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에 결을 맞춰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 제안을 꺼내 상황이 곤란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정조사보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하루 종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도 민주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주저하는 배경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로 든 6개 항목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기한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둘러싼 공수 양상이 하루 만에 뒤바뀌고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서자 민주당은 “굳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주느냐”는 내부 우려 등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野 “국정조사 받겠다” 역공 vs 與 하루 만에 침묵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27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좋고, 윤 총장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인물을 특정할 수도 있고, 주제를 특정할 수도 있다”며 “주제를 특정하면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추 장관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만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윤 총장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추 장관도 직접 관련된 인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면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며 “이분(추 장관)의 특기가 억지 써서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라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내부에서도 “국조는 조금 신중할 필요”여당은 하루 만에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에 결을 맞춰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 제안을 꺼내 상황이 곤란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정조사보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하루 종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도 민주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주저하는 배경이다.그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로 든 6개 항목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고 있는 사상 초유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침묵을 겨냥해 “다른 세상에 사는 분”, “비겁함의 상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검찰총장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있는 건 아니다(옳지 않다)”라며 문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검찰총장을 불러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인사가 꼭 법 규정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총장을 해임해서라도 사태를 수습하라는 의미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회의 직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또 당 회의실 내 백드롭(배경 현수막)도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의 표명 직후에 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문구로 전면 교체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 모든 난장판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며 가고 있는 대통령의 길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라며 “BTS(방탄소년단)나 봉준호 감독 격려하는 자리에만 얼굴 내밀고 숟가락 얹는 수준의 대통령이라면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며 “ 대통령이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가 소집됐으니 현재로선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을 정쟁의 한 복판에 세워 놓고, 떼로 몰려들어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라”고 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 다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소위를 다시 열고,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항의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기준을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되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연내 (공수처) 출범이란 목표는 동일하다”고 했다. 개정안 처리 방침은 정리됐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26일과 30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중이라 그런(장외투쟁) 것들이 쉽지 않다”며 “여론전이 꼭 광장에 모여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원내에서 여당의 ‘폭주’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재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도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야당 측 위원 2명이 최종 동의를 못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소집된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천위는 이르면 25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을 다시 시도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이나 추천위원장의 소집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에 나섰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천위의 활동 재개와 관계없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천위가 4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경우 민주당은 비토권 행사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는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 “무소불위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천위 재가동은 ‘명분쌓기’일 뿐 추천위가 또다시 파행하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을 막을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