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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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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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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전쟁 D데이는 9일… 이낙연 “인내보다 결단” 野 “폭거 저지”

    2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라운드인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물론이고 경제3법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며 심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여당의 입법 폭주로 끝날지, 여야 간 협치로 마무리될지 기로에 놓였다. 3일부터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열기 시작한 민주당은 늦어도 4일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 7, 8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후 9일 본회의에 모두 상정해 함께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여당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협의는 하되 합의가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인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으며 4일 오전 심의에 들어간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같이 심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인 경찰법 개정안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만 기다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망언’을 형사처벌하는 5·18특별법과 제주도4·3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4·3특별법 역시 행안위 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특히 5·18특별법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크지만, 여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이 법사위 심사(체계 및 자구 심사)를 받는 절차를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운영위원회 소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의 ‘입법 폭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경제3법 중 상법을 제외한 금융그룹감독법(비지주금융그룹도 감독 대상 지정)과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3일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공수처법을 두고 다른 법안을 미룬다고 해서 협상이 되겠느냐”며 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자가 격리가 해제된 이낙연 대표는 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모아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이 대표가 ‘작전회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야당과 협의,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어쩌면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결단이 임박했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각 지역 당협위원장까지 확산시키는 한편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도 검토 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겠나.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며 “막을 방법은 ‘국민의 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합법적 수단이 없는 만큼 정권 심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유성열 ryu@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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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文정부 무리수 쓰면 후회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부는 추 장관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것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밝혔고 홍문표 의원은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고,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 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문 대통령 국정농단은 퇴진이 답”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7일째 이어갔다. 김 위원장도 “(중진 의원들이) 시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1인 시위를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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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별도 발의… 與보다 징역형 높이고 벌금형 낮춰

    국민의힘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사업주나 대표(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미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의 벌금)보다 징역형은 더 높고 벌금형은 낮은 셈이다. 당 일각에선 형사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 의원안과 강 의원안과 달리 과실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징벌적손해배상과 공무원 처벌 규정도 빠졌다. 박 의원안은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 강 의원안은 3∼10배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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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의힘, 文향해 “秋 경질” 촉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부는 추 장관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을 사퇴시킨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점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것.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7일째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1인 시위를 전체 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단위에서도 시도당 중심으로 30분 게릴라 시위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재선, 3선, 원외위원장, 청년당원들까지 확대해서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중진 의원들이) 시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1인 시위를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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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조은희 서초구청장(59)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 구청장은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이혜훈 김선동 전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의 네 번째 출마 선언이다. 조 구청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이 필요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서울시장은 여성을 대표하기보다는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다. 정책 해결 능력과 실력으로 당당하게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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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침묵 길면 대통령 인정 안할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해 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불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국민)들이 TV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역겹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투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체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일단 ‘장외 여론전’으로 정권 심판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통령 불인정’ 발언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승전 대통령이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중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라며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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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文 침묵 길어지면 대통령 인정 안할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해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불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국민)들이 TV에서 추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 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역겹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투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체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일단 ‘장외 여론전’으로 정권심판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통령 불인정’ 발언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영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승전 대통령이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중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라며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한다”고 비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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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윤석열 국조 받겠다” 역공… 與내부 “尹에 판 깔아주나”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기한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둘러싼 공수 양상이 하루 만에 뒤바뀌고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서자 민주당은 “굳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주느냐”는 내부 우려 등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野 “국정조사 받겠다” 역공 vs 與 하루 만에 침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27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좋고, 윤 총장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인물을 특정할 수도 있고, 주제를 특정할 수도 있다”며 “주제를 특정하면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추 장관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만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윤 총장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추 장관도 직접 관련된 인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면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며 “이분(추 장관)의 특기가 억지 써서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라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겨냥해 “다른 세상에 사는 분”, “비겁함의 상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있는 건 아니다(옳지 않다)”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검찰총장을 불러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與 내부에서도 “국조는 조금 신중할 필요” 야당의 역제안에 여당은 하루 만에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에 결을 맞춰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 제안을 꺼내 상황이 곤란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정조사보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하루 종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도 민주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주저하는 배경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로 든 6개 항목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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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정조사 받겠다” 역공…與내부 “尹에 판 깔아주나”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기한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둘러싼 공수 양상이 하루 만에 뒤바뀌고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서자 민주당은 “굳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주느냐”는 내부 우려 등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野 “국정조사 받겠다” 역공 vs 與 하루 만에 침묵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27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좋고, 윤 총장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인물을 특정할 수도 있고, 주제를 특정할 수도 있다”며 “주제를 특정하면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추 장관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만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윤 총장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추 장관도 직접 관련된 인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면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며 “이분(추 장관)의 특기가 억지 써서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라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내부에서도 “국조는 조금 신중할 필요”여당은 하루 만에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에 결을 맞춰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 제안을 꺼내 상황이 곤란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정조사보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하루 종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도 민주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주저하는 배경이다.그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로 든 6개 항목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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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尹 사상 초유 갈등에 침묵하는 文…野 “비겁함의 상징” 총공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고 있는 사상 초유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침묵을 겨냥해 “다른 세상에 사는 분”, “비겁함의 상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검찰총장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있는 건 아니다(옳지 않다)”라며 문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검찰총장을 불러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인사가 꼭 법 규정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총장을 해임해서라도 사태를 수습하라는 의미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회의 직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또 당 회의실 내 백드롭(배경 현수막)도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의 표명 직후에 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문구로 전면 교체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 모든 난장판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며 가고 있는 대통령의 길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라며 “BTS(방탄소년단)나 봉준호 감독 격려하는 자리에만 얼굴 내밀고 숟가락 얹는 수준의 대통령이라면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며 “ 대통령이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가 소집됐으니 현재로선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을 정쟁의 한 복판에 세워 놓고, 떼로 몰려들어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라”고 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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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무산…與, 법개정 본격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 다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소위를 다시 열고,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항의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기준을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되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연내 (공수처) 출범이란 목표는 동일하다”고 했다. 개정안 처리 방침은 정리됐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26일과 30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중이라 그런(장외투쟁) 것들이 쉽지 않다”며 “여론전이 꼭 광장에 모여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원내에서 여당의 ‘폭주’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재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도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야당 측 위원 2명이 최종 동의를 못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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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 與 “법개정은 계속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소집된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천위는 이르면 25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을 다시 시도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이나 추천위원장의 소집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에 나섰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천위의 활동 재개와 관계없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천위가 4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경우 민주당은 비토권 행사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는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 “무소불위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천위 재가동은 ‘명분쌓기’일 뿐 추천위가 또다시 파행하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을 막을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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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뛰는 대선주자 지지율… “수치-순위보다 여론흐름 봐야”[인사이드&인사이트]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널뛸 수 있느냔 말이다.” 얼마 전 기자와 점심을 함께 한 야권 관계자는 매주 발표되고 있는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두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만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여론조사업체들은 윤 총장을 대선후보로 넣은 조사 결과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마다 지지율 수치가 크게 다른 데다 순위마저 요동치고 있어 그 이유와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해도 업체마다 다른 대선주자 지지율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본격적으로 부상한 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후다.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정치권에서는 “퇴임 후에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발언 이후 여론조사업체들은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 윤 총장을 포함시켰다.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17.2%의 지지율로 공동선두(21.5%)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안철수(4.9%) 홍준표(4.7%) 오세훈(3.6%) 황교안(3.3%) 원희룡(3%) 등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뛰어넘은 결과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자 윤 총장이 대선후보 지지도 1위로 뛰어오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길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윤 총장은 24.7%의 지지율로 이 대표(22.2%)와 이 지사(18.4%)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13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다시 3위로 밀려났다.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따르면 윤 총장(11%)은 이 대표(19%)와 이 지사(19%)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같은 날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윤 총장(11.1%)은 이 대표(21.1%)와 이 지사(20.9%)에 이어 3위였다. 그러다 이후 발표된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총장이 다시 강세를 보였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17일 내놓은 조사에서 윤 총장은 이 대표, 이 지사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42.5%)은 이 대표(42.3%)와 맞붙으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이 지사(42.6%)와 맞붙는 경우엔 41.9%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 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 이처럼 윤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여론조사업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에서도 “도대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동일 현상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린다. 여권은 윤 총장을 ‘정치인’으로 몰아붙이며 “하루빨리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권에서는 “우리 후보가 아니다”라며 윤 총장과 선을 긋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총장의 지지도가 상승할수록 야권 후보의 지지도가 잠식되는 현상이 나타나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을) 야당 정치인이라 볼 수 없다”며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지,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가 높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은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각 업체의 조사 방식이 달라서 생긴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기관별 조사 방법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다. 윤 총장 지지도가 1위로 나온 한길리서치의 경우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등 6명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고르는 방식으로 지지도를 물어봤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관련 행보를 시작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후보군에서 아예 빠졌다. 여론조사지에 야권 후보군이 별로 없자 조사에 응한 보수 성향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윤 총장에게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설계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길리서치의 경우 6명의 후보 중 제1야당인 우리 당 소속 후보는 단 1명도 없었다”며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윤 총장을 뽑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좀 이상한 여론조사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갤럽은 조사 대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했다. 한길리서치가 ‘제한적 객관식’ 조사였다면 이는 일종의 ‘주관식’ 조사인 셈이다. 이렇게 하면 여론조사기관이 제시하는 ‘보기’가 없어 표심이 널리 분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선 후보가 6명으로 한정됐던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윤 총장이 이틀 뒤 한국갤럽 조사에서 3위로 밀려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KSOI도 한국갤럽처럼 주관식은 아니지만 총 11명의 후보를 제시한 뒤 조사했고, 리얼미터 역시 14명의 후보를 제시했다. 두 조사에서 윤 총장은 모두 3위를 기록했다. 결국 윤 총장의 지지도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만 보면 야권 대선주자 후보군을 좁힐수록 상승하고 넓힐수록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확실하게 윤 총장을 지지하는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범야권에 두 자릿수 지지를 받는 유력 후보가 없다 보니 여론조사 방식이 바뀔 때마다 순위가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맞히기 어려운 여론조사 이 때문에 정치학자와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치 환경에 맞는 여론조사 설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여야 후보 중 누가 제일 나은지 각각 먼저 묻고, 여권 1위와 야권 1위를 놓고 가상대결을 붙이는 방식이 제일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1 대 1 가상대결 조사 역시 정확도를 담보하진 않는다. 최근 치러진 미국 대선은 여론조사업체들의 예상대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다. 다만 일부 경합주(州)의 경우 업체들의 예상대로 바이든의 ‘압승’은 아니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확실한 우세로 예측됐던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전을 치렀고, 플로리다주는 업체들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 의회 선거 역시 민주당이 상하원 선거를 싹쓸이하는 ‘블루 웨이브’(민주당 상징색인 푸른색 물결)가 실현된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 보니 민주당은 하원에서 과반(218석)을 간신히 넘긴 219석에 그쳤고 상원은 패했다. 특히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의원(메인주)의 경우 참패할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 관계자가 뉴욕타임스에 “명백하게 우리는 눈이 멍든 상태”라고 말할 정도다. 4년 전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서 선전하면서 여론조사업체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여론조사 모두 ‘표본과 응답률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여론조사기관들이 아무리 표본을 잘 수집한다 하더라도 전화조사의 응답률이 평균 5%밖에 되지 않는다. 여론조사기관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의 성향이 정확히 반영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 역시 최근에는 ‘샤이 트럼프’가 많아진 데다 소득·학력 수준에 따라 백인 내부의 정치 성향도 극명하게 갈리면서 표본을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응답률도 평균 6%에 불과하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전화조사의 응답률이 떨어지고 여론조사가 부정확해지는 건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윤 총장이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지금이 바로 돈과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표본을 제대로 갖춘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론조사의 ‘숫자’는 믿지 말고 ‘추세’만 믿자”는 얘기가 널리 퍼져 있다. 각기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이 내놓는 숫자와 순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론의 흐름을 참고하자는 얘기다. 김형준 교수는 “윤 총장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함의는 이낙연과 이재명의 2강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여론조사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동일한 업체가 발표하는 여론조사의 흐름과 트렌드에 집중하는 게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정치부 기자 ryu@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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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또 입법독주… 野 ‘국회 보이콧’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 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말했다. 25일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다음 달 2일 또는 3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다.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 입법 과제”라고 21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 국회 보이콧을 거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과는 (대응이) 다를 것이다.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는 점이 고민이다. 일부 중진 의원은 장외 투쟁을 주장하고 있지만 초선 그룹은 “장외 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 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외 투쟁보다는 여권의 폭주를 적극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과 원내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다음 달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8월에 이어 두 번째 자가 격리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한 분이 21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검사를 받았고, 2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수처법 처리 등을 진두지휘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관련 화상회의 등을 통해 당을 이끌게 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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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50세대 총선투표율 10%P↑… 與 압승 이끌어

    올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40대와 50대의 투표율이 4년 전 20대 총선보다 10%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4050세대의 높은 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투표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투표율은 60대가 80%로 가장 높았고, 70대(78.5%), 50대(71.2%) 40대(63.5%)가 뒤를 이었다. 20대(58.7%)와 30대(57.1%)는 전체 투표율(66.2%)을 밑돌았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18세는 67.4%, 19세는 68%로 전체 투표율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투표율 자체는 6070세대가 가장 높았지만 20대 총선 대비 상승 폭은 4050세대에서 가장 컸다. 40대는 4년 전보다 투표율이 9.2%포인트, 50대는 10.4%포인트 상승했다. 1960년대생인 50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586 운동권’ 그룹이 속한 세대이고, 40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60대 투표율도 8.3%포인트, 70대는 5.2%포인트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민주당 압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 1313곳의 선거인 390만3943명(전체 선거 참여자의 10.4%)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발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05%포인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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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전 본격화…25일 법사위가 ‘분수령’ 될듯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말했다. 25일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2일 또는 3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다.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이해충돌발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입법과제”라고 전날(21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도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국회 밖으로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은 “장외투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란대치를 끝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외투쟁보다는 여권의 폭주를 적극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과 원내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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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못내고 활동 종료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갔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연 추천위는 3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이 후보 재추천 등을 위한 회의 속개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전현정 변호사(54)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런 깡패 짓이 어딨나”라고 반발했다.▼ 3차 투표에도 공수처장 후보 못뽑아… “회의 계속하자” 野위원 제안 부결 ▼ 공수처장 추천위 빈손 종료與 “공수처법 개정안 내주 심사”野 “깡패짓… 법치 파괴 중단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선정 작업이 3차례의 회의 끝에 좌초됐다. 이날 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깡패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를 열고 4시간 반가량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 투표를 했지만 6명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는 없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54)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가 각각 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후보를 재추천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 가자고 했지만 위원회 결의로 더 이상의 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천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정치적 정당의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해산된 것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측 이헌 추천위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한 여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회의 속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활동 종료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추천위원 3분의 1인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열릴 수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깡패 짓이 어디 있나”라며 “공수처법을 만들 때는 야당 추천권이 보장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운영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천위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추천위원들은 법치 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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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털기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개선”…여야, 청문회 제도 개선 추진

    여야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인사청문회가 장관 등 공직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이나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가족사 논란 등 ‘신상 털기’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회동이 끝난 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은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제도의 보완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TF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의장을 만나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상세한 자료 제출이 전제가 돼야 도덕성 비공개 검증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뻣뻣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의 인사검증 자료가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거나 그에 준하는 자료가 확보돼야 비공개 검증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여야가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착수하더라도, 세부 절차 논의 및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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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압축 불발… 18일 다시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10명의 후보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한 채 끝났다.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신속히 정하자는 여당 측 주장과 인사검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야당 측 주장이 맞부딪쳤다. 한 추천위원은 “여당 측은 오늘 바로 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라며 “특별히 탈락된 후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회의에서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후보자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으며 검증하자”며 ‘면접’으로 맞불을 놨지만, 민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후보자를) 직접 면담하진 않더라도 서면 등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추천위는 국민의힘 추천이었던 손기호 변호사의 사퇴에 따른 추가 후보 추천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를 18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추천이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장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2명으로 압축해야 12월 중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며 “이달 내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음 주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여권은 이와 함께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당 몫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한다면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냐”며 “(후보를)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충분한 신상자료(검증자료)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 눈 감고 찬성, 반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임기 1년 남겨둔 이 시점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공수처장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장,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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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년 보궐 선거 경선률 확정… ‘신인 트랙’도 가동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2단계 경선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고 2차 본경선은 당원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12일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결정한 방안에 따르면 시민 여론조사만으로 예비경선을 치러 본경선을 치를 4명의 후보를 가려낸다. 김상훈 경준위원장은 “시민검증특별위원회가 후보들의 도덕성, 이해충돌 부분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근거 없이 타 후보를 비방하면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본경선에 오른 4명 후보들은 총 5번의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작위 추천 1000명으로 구성될 시민평가단이 가동된다. 시민평가단은 토론회를 모두 본 뒤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직접 투표해고, 그 결과도 바로 공개된다. 일종의 실시간 대국민 오디션 형식이 도입된 것. 다만 이 평가는 본경선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경준위 관계자는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참고해 투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본경선 후보 4명 중 1명을 반드시 정치 신인으로 하는 ‘신인 트랙’도 가동된다.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2명 이상의 신인이 출마하고, 이들이 모두 4위 밖으로 밀려날 경우 최상위 1명을 결선에 자동 진출시키는 것이다. 경준위는 다만 여성, 청년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겼다. 김 위원장은 “위원 다수가 여성에 가산점을 주자고 했다”며 “공관위에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경선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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