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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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칼럼100%

“싱싱한 바다축제 무료로 즐기세요”

　눈과 입이 즐거운 바다 축제가 펼쳐진다.　동아일보·채널A와 해양수산부는 10, 11일 이틀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6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 박람회’를 연다. ‘바다에서 미래를 키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첨단산업으로 변모한 양식업의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양식어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박람회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과 융합한 양식산업이 1차 산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노르웨이의 살마르, 덴마크의 빌룬·옥시가드 등 세계적인 양식 관련 기업이 참가해 양식수산업의 최신 동향을 선보인다. 국내 양식산업을 대표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도 60여 개의 부스에서 최신 양식기술과 양식업의 융·복합 사례를 소개한다.　다양한 먹을거리의 향연도 펼쳐진다. 10일 오후에는 오세득 신동민 유현수 셰프 등 유명 요리사가 양식어류 등으로 요리를 만드는 ‘바다 셰프가 만드는 바다 식탁’ 행사가 열린다. 관람객들은 경남 남해군 전도마을 쏙(새우, 갯가재와 비슷한 갑각류) 요리, 전남 고창군 두어마을 장어 요리, 충남 서산시 중왕마을 감태 요리 등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맛볼 수 있다.　11일에는 참치 해체 작업을 관람하고 싱싱한 참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참치 해체쇼와 어촌 체험마을 요리 시연행사가 열린다.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시도 중인 양식산업의 현황을 널리 알리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미래양식포럼’도 이날 진행된다. 이 밖에 바이오플록(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술) 새우튀김 요리 시식회, 관상어 전시, 해양수산 퀴즈쇼 등의 이벤트가 이틀 동안 펼쳐진다.　10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다. 박람회 개장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은 무료.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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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집중교섭 결렬

역대 최장 철도파업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의 집중교섭이 결렬로 끝났다. 철도파업 44일째인 9일 홍순만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전국철도노조위원장 등 코레일 노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3일차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노사 양측은 당초 7일부터 이날 자정을 시한으로 교섭을 벌여왔다. 철도노조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0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중재조차 거부하고 자율교섭에 맡겨 달라던 코레일이 기획재정부 권고를 핑계로 결국 집중교섭을 결렬시켰다＂고 밝혔다. 코레일 사측은 ＂노조 측이 오후 5시 이후 교섭장을 떠나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본다＂며 ＂10일 오전 10시에 집중교섭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교섭이 결렬돼 파업이 계속되지만 코레일은 10일로 예정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해 파면을 비롯한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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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복덕방 몰려오나” 위기 맞은 공인중개업계

　　‘변호사 복덕방’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공인중개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포화 상태의 중개시장에 변호사까지 가세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기존 보수체계가 흔들리는 등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개업계도 구멍가게 수준에서 벗어나 선진화, 대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호사 복덕방’…도전받는 중개업　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의 업역(業域) 침탈을 묵인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트러스트 부동산’의 위법 행위를 찾아 추가 고발하고 시위나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나상용)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승배 변호사에게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2, 3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경우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변호사업계가 중개시장에 뛰어들면 경쟁이 격화되고, 수수료 인하 출혈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거래 부동산의 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99만 원만 받겠다고 선언해 주목받았다.　변호사들의 공격 외에도 최근 부동산중개업은 안팎에서 도전받고 있다. 주택임대관리회사도 중개업에 진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직방, 다방 등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중개 방식도 바뀌는 중이다. 가상현실(VR)로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는 서비스 등도 확산되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복덕방’ 수준 벗어나야　내부 시장도 포화 상태다. 운전면허와 함께 ‘국민 자격증’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지금까지 36만 명에게 발급됐다. 올 6월 말 현재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만 9만4065명에 이른다. 3만 개 수준인 동네 편의점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개업계도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개편안을 마련하자 소비자들이 환영한 것은 기존의 중개 서비스가 가격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법적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이지만 현장에서는 ‘복덕방’과 ‘복비’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중개업이 전문 서비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의 시각으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국민감정을 활용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형 중개법인을 육성하고 거래 관행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중개업계는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 △공인중개사의 직접 매매업 허용 등 업무영역 확대 △법인화 등 대형화 유도 △전월세 전환배율 조정(월세 중개보수 현실화) △허위·과장 매물 근절 등의 방안을 놓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화 산업화를 주장하는 정부와 골목상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논리가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 편익 관점에서 중개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및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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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없는 車, 내년부터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드미러(후사경)가 없는 ‘미러리스(mirrorless) 자동차’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간접시계(視界)장치’로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 설치가 허용된다. 자동차 전·후방과 양쪽 앞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차내에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미러리스 자동차가 나올 경우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저항이 감소해 연비도 5∼10%가량 개선되고, 자동차 디자인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전자장치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당장 내년에 시판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전기 삼륜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길이가 2.5m에서 3.5m로, 최대적재량이 100kg에서 500kg으로 늘어나 도심 골목 배송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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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미러리스 자동차’ 나온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드미러(후사경)가 없는 ＇미러리스(mirrorless) 자동차＇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간접시계장치＇로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 설치가 허용된다. 자동차 전·후방과 양쪽 앞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차내에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미러리스 자동차가 나올 경우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저항이 감소해 연비도 5~10% 가량 개선되고, 자동차 디자인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전자장치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당장 내년에 시판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전기 삼륜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길이가 2.5m에서 3.5m로, 최대적재량이 100㎏에서 500㎏으로 각각 늘어나 도심 골목배송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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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연계한 SOC투자가 성장동력”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려면 제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3.0’의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연계하고, 노후 SOC를 업그레이드하는 적극적 투자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동아일보·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서 ‘SOC 3.0’의 전략적 실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인프라 경쟁에 맞선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인프라는 국가경제의 중추… SOC 투자전략 새롭게 짜야”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인프라를 국가와 경제의 ‘중추(backbone)’로 봅니다. 반면 한국은 삽질경제, 토건경제,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3일 동아일보·채널A가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인프라 혁신을 통한 건설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2016 동아부동산정책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인프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저출산 및 고령화, 인프라 노후화, 지역 간 양극화 등을 고려하고 향후 수요를 꼼꼼히 따져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변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의 패러다임을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인프라 경쟁… 한국은 뒷걸음질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매킨지는 올해 5월 보고서에서 세계 인프라 투자 규모가 2030년까지 57조 달러(약 6경5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의 SOC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올해 23조7000억 원에서 매년 6%씩 줄어 2020년에는 18조5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발표자들은 한국의 인프라 수준은 양과 질에서 여전히 부족하며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그동안 압축성장기에 공급한 SOC로 충분하다고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구와 국토 면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은 일본 독일 미국 등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인프라 수준이 높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자들은 강조했다.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 공화 양당 후보 모두 공공 인프라 개선과 투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향후 5년간 SOC에 2750억 달러(약 310조 원)를 투자하고, 국가 인프라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남 교수는 “과거 미국은 SOC 투자를 등한시했다가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삶의 질이 악화된 대표적 사례”라며 “이후 미국에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테러가 아닌 노후 인프라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SOC 3.0 시대’ 새판 짜기 필요　발표자들은 인구 감소, 고령화, 글로벌 저성장, 시설 노후화 등 달라진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SOC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 마쓰이 데이지로(松井貞二郞)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대표도 “인구 감소, 노후화, 지역 간 양극화 등 인프라 위기가 도래하고 있어 사회자본을 ‘경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SOC 투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상에 맞춰 도심을 중심으로 기능을 집약한 ‘콤팩트시티’를 구현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재 배출, 산업·고용 성장을 위한 양질의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민간기업의 자금력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인프라를 ‘리디자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복남 교수는 “하수관로, 지하철, 내진설계, 도로 등을 점검한 결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득 1000달러 시대의 기준에서 건설된 인프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3만 달러 시대의 인프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선 국가 차원의 통합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필요한 수요를 정밀 계산한 뒤 재정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원장은 ‘SOC 3.0’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산업 기반 물류시설을 확충한 SOC 1.0시대(1960∼1980년대), 광역 교통망, 초고속망 구축 등 정보기술(IT) 및 서비스 산업 기반의 SOC 2.0시대(1990년대∼현재)를 넘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시티, 신교통수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고, 재난 안전 관련 SOC 확충, 노후 SOC 재투자 등을 통해 SOC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 SOC 투자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제언에 정부와 정치권도 공감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단순한 유지관리에서 성능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용성과 내구성을 보완하는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노후 인프라 투자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층 논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도 “앞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지식서비스 산업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 투자가 될 수 있다면 국회에서도 환영받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참석자 명단 (분야별 가나다순) ::정·관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이상주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계·연구계　△마쓰이 데이지로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대표이사 △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전무 건설업계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김효진 한화건설 전무 △박찬우 현대엔지니어링 전무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백운일 대림산업 부사장 △송태호 LH 부사장 △유인상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최락기 금호건설 전무　김재영 redfoo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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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투기는 용납 못할 폐해”… 부동산 과열에 강한 경고

　　‘가계부채 관리 수장’이 정부의 경제 사령탑에 지명되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의 방점이 ‘경기 부양’에서 ‘가계부채 억제’로 바뀌어 기존 경제팀보다 규제의 강도가 세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내년 집값이 0.8%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등 시장 전망이 불안한 상황에서 섣불리 메스를 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투기 용인 안 돼”…달라진 행보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선 “당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했던 정책”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임 후보자의 발언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청약시장 과열 현상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존 경제팀은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집값 띄우기에 나섰다. 올해 들어 강남권 등에서 투기 과열 우려가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규제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로 읽힌 대책은 모두 임 후보자가 이끈 금융위원회에서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집단대출 규제, 대출총량관리제인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 시스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8·25 가계부채 대책 때도 금융위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수요 규제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책의 중심이 가계부채 억제로 이동하면서 금융위와 국토부 사이의 추가 금융위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일 발표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규제 수위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예상하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집값 약세 전망…과한 규제 독 될 수도　하지만 섣불리 강한 규제 카드를 꺼냈다가는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내수경기가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딜레마다.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임 후보자는 규제 도입의 속도와 범위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올해보다 0.8%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은 올해와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평균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의 전세금도 올해 대비 1% 정도 떨어지고 월세 전환 속도는 더뎌질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는 내년부터 폭주하는 입주물량이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부터 2년간 전국에 입주할 아파트 물량은 77만여 채에 이른다. 2년 물량으로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최대치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물량이 크게 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이 내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서울 주요 지역에는 계속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열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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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고픈 변호사, ‘중개’ 기웃 ‘세무’ 힐긋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아 생존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변리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 전문자격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는 전문직종 종사자)와의 ‘업역(業域)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자격사들은 “우리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주요 일간지 1면에 의견광고를 내고 “변호사에게 무소불위 업역 침탈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부동산중개업계는 물론이고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기술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업역까지 넘보고 있다”며 “변호사가 만능 자격인 것처럼 다른 자격사 업무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정의와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일정 기간의 실무연수를 거치면 변리사 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노무사와 법무사 업무도 변호사의 직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전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오히려 다른 자격사들이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소송권을 달라고 하는 등 업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이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장 이후 해마다 변호사가 2000여 명씩 배출되는 데다 법률시장 불황으로 일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의 슬로건이 ‘밥은 먹고 삽시다, 생존권 사수’일 정도였다.　전문자격사들의 ‘밥그릇 싸움’은 최근 들어 확산되는 분위기다. 올 3월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들이 부동산 명칭을 쓰고 거래를 중개했다며 변호사인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 대표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법률자문 영업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이달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변호사 외에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사법 개정안이 9월 입법 예고되자 지난달 5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생존권 보장’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밖에 변호사와 변리사들은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구금액 2000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을 놓고도 변호사와 법무사가 대립 중이며, 변호사들은 노동·세무 사건 등을 둘러싸고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처럼 전문자격을 통합해 장기적으론 변호사와 회계사로 단순화하거나, 영국 독일 등처럼 변호사와 전문자격사 간 동업(MDP)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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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용 아파트 2000채 매입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인상 걱정 없이 1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2000채를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시군의 150채 이상 아파트다.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에 전용면적 60m² 이하, 감정평가 가격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된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관심 있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 전국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이르면 12월부터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39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은 매입가의 50%, 임대료는 기금이자와 수수료 등 최소한의 관리 비용으로 책정된다. 예컨대 2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20만 원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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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中부자대상 마케팅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국내 최고 마천루인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호텔형 주거 상품 분양을 12월 시작한다. 1실 분양가가 60억∼100억 원에 이르는 초호화 시설이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자산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분양대행사 도우CnD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인 롄자(連家)와 마케팅 협약을 맺었다. 롯데월드타워 내 호텔형 주거 상품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대해 중국 최상위 부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다.　롄자는 중국 내 약 7000개 점포에 직원이 15만 명에 이르는 대형 부동산 업체다. 롄자 측은 시그니엘 레지던스 분양을 위해 200여 명으로 구성된 초고액자산가(VVIP) 고객 전담 부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도우CnD 관계자는 “중국 업체가 먼저 분양에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올해 말 준공하는 롯데월드타워는 내년 2월 117∼123층 전망대를 먼저 열고, 4월 6성급 호텔(76∼101층) 개관과 함께 공식 개장할 예정이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월드타워 42∼71층에 전용면적 139∼842m² 223실로 구성되며 12월 분양을 시작한다. 미국 뉴욕 맨해튼과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의 도심 초고급 주거 시설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롯데그룹이 최근 론칭한 최상급 호텔 브랜드인 ‘시그니엘호텔’과 연계해 입주자에게 최상급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3.3m²당 약 1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낙 고액이라 롯데건설과 분양대행사가 자산가나 법인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타워 내부에 333m² 규모의 목업(일종의 본보기집)이 있지만 일반 본보기집처럼 누구나 방문할 순 없고, 자산가에 한해 신청을 받아 공개한다.　이동혁 롯데건설 분양 팀장은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없는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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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과열에 선별적-단계적 대응”

　서울 강남권 등의 집값 급등과 청약 과열을 잡기 위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계 장관들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했고, 관련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 3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유 부총리가 언급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대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대책을 내놓은 뒤 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정책의 강도를 높여 가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앞선 24일 유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과열과 관련해 “일단은 특정 지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강남 집값 등이) 변화하는 게 있는데 추세로 자리 잡는지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청약 문턱을 높일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나 청약 1순위 취득 요건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을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금융 규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의 규제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숨을 죽인 모습이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7% 올라 상승 폭이 0.05% 감소했다. 강남구와 강동구 두 곳 모두 오름 폭이 전주의 0.39%에서 0.18%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서초구(0.25%), 송파구(0.08%) 등도 오름 폭이 둔화됐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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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과열 잡을 ‘맞춤형 대책’ 내달 3일 나온다

서울 강남권 등의 집값 급등과 청약 과열을 잡기 위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다음달 3일 나온다. 유일호 부총리는 27일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계 장관들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했고, 관련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 3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유 부총리가 언급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대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대책을 내놓은 뒤 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정책의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앞선 24일 유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과열과 관련해 ＂일단은 특정 지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강남 집값 등이) 변화하는 게 있는데 추세로 자리 잡는지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청약 문턱을 높일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나 청약 1순위 취득 요건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을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등 금융 규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의 규제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숨을 죽인 모습이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7% 올라 상승폭이 0.05% 감소했다. 강남구와 강동구 두 곳 모두 오름폭이 전주의 0.39%에서 0.18%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서초구(0.25%), 송파구(0.08%) 등도 오름폭이 둔화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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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땅값 평균 1.97%↑… 8년만에 최대 상승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주도 땅값이 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조선업 불황의 영향으로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땅값이 떨어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까지 전국 땅값은 1.97% 올라 2008년 같은 기간(3.93%)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땅값은 지난달에만 0.24% 올라 2010년 11월 이후 7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7개 시도 모두 땅값이 오른 가운데 수도권(1.84%)보다는 지방(2.21%)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2.18%)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1.30%) 경기(1.59%)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방에선 제주도가 7.06%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서귀포시가 7.48% 올랐고, 제주시(6.79%)도 상승폭이 컸다. 다만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땅값 상승세는 올해 1분기(1∼3월) 이후 일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세종(3.51%)과 부산(3.02%) 대구(2.93%) 대전(2.56%) 강원(2.13%) 등 5개 시도의 땅값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남 거제시(―0.42%)와 울산 동구(―0.34%)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토지 거래량은 217만1131필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어명소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개발 수요나 투기 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선 땅값과 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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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제주 땅값 7%↑, 전국 최고 상승률…가장 많이 곳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주도 땅값이 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조선업 불황의 영향으로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땅값이 떨어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까지 전국 땅값은 1.97% 올라 2008년 같은 기간(3.93%)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땅값은 지난달에만 0.24% 올라 2010년 11월 이후 7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7개 광역시도 모두 땅값이 오른 가운데 수도권(1.84%)보다는 지방(2.21%)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2.18%)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1.30%) 경기(1.59%)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방에선 제주도가 7.06%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서귀포시가 7.48% 올랐고, 제주시(6.79%)도 상승폭이 컸다. 다만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땅값 상승세는 올해 1분기(1~3월) 이후 일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세종(3.51%)과 부산(3.02%) 대구(2.93%) 대전(2.56%) 강원(2.13%) 등 5개 시도의 땅값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남 거제시(-0.42%)와 울산 동구(-0.34%)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토지 거래량은 217만1131필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어명소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개발수요나 투기 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선 땅값과 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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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경제]‘미르재단’ 때문에 속끓는 수자원공사, 왜?

　요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미르재단’ 때문에 남몰래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수공이 미르재단과 모종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소문은 올해 3월 수공이 내놓은 병입 수돗물(병에 담는 수돗물) 브랜드가 ‘미미르(Mimir)’로 정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미미르’는 아름다움(美)과 미르(용의 우리말)를 합친 말입니다. 미르재단의 ‘미르’도 용입니다.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이 출범한 뒤 5개월 만에 비슷한 이름의 브랜드를 내놓으니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수공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수공은 2006년부터 영문명인 ‘K-water’라는 이름의 병입 수돗물을 생산했습니다. 국내외 재난지역에 비상 식수로 제공하고 각종 민관 행사장에선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병입 수돗물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우선 500mL의 병이 커서 낭비가 많다는 지적에 용량을 400mL로 줄였습니다.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라벨을 붙이고 병 디자인도 잡기 편하게 바꿨습니다.　제품 업그레이드가 끝날 때쯤 브랜드도 보다 친근하고 세련되게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고, 외부 용역과 직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이름이 바로 ‘미미르’였습니다. 용은 동양에서 물의 신입니다. 중세 국어에선 ‘물’을 ‘믈’이라고 했는데 ‘믈’과 ‘미르’의 어원이 같다는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미미르’는 북유럽 신화 속 지혜의 샘을 지키는 거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수공 관계자는 “수돗물을 널리 홍보하려고 만든 브랜드가 괜한 논란에 휩싸여 안타깝다”며 “오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브랜드를 다시 ‘K-water’로 환원할까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논란과 소문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합니다. 김재영·경제부 redfoot@donga.com}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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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대강 사업’ 영주댐 25일 준공

　　‘마지막 4대강 사업’인 영주다목적댐이 25일 준공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경북 영주시 평은면의 영주댐 건설사업을 마치고 25일 준공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수량 확보 △홍수 피해 등 이상기후 대비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목적으로 2009년에 착공됐다. 높이 55.5m, 길이 400m 규모로 총 1조1030억 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댐 준공으로 연간 2억 m³의 물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1억8000m³를 하천 유지 및 환경개선용수로 공급하면 낙동강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생활·공업용수도 1000만 m³ 확보하고, 집중호우 때 인근의 내성천 수위를 최대 2.05m 낮춰 홍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댐은 수력 발전을 통해 연간 3288가구(4인 가구 기준)가 사용할 수 있는 15.78GWh(기가와트시)의 전력도 생산한다.　정부는 영주댐을 건설하면서 국내 최초로 주변 하천의 모래 보존대책을 세웠다. 댐 건설에 따라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 인근 내성천과 회룡포로 유입되는 모래 양이 줄어 이들 지역의 모래사장이 훼손될 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댐에 배사문(排沙門)을 설치해 저수지에 쌓이는 모래를 하류로 방류할 수 있게 했고, 별도로 상류에 유사(流沙) 조절지를 설치해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를 모아 하류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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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대강 사업’ 영주댐 준공…낙동강 수질개선 전망

＇마지막 4대강 사업＇인 영주다목적댐이 25일 준공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일대에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을 마치고 25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이상기후에 대비한 홍수피해 경감,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등을 목적으로 2009년에 착공됐다. 높이 55.5m, 길이 400m 규모이며 사업비로 1조1030억 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댐 준공으로 연간 2억㎥의 맑은 물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1억8000㎥을 하천유지 및 환경개선용수로 공급해 낙동강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영주시, 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생활 및 공업용수 1000만㎥을 확보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3288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5.78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영주댐 건설과정에서 유속이 느려지고 내성천에 유입되는 모래공급량이 줄어들어 회룡포백사장이 유실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댐 건설에 따른 모래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댐 건설을 위해 국내 최초로 모래보존대책을 도입했다. 댐 내에는 배사문(排沙門)을 설치해 저수지에 퇴적되는 모래를 하류로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 상류 13㎞ 지점에 유사조절지를 설치해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댐건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영주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해 저수지 주변에는 51km 길이의 국내 최장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이주단지를 조성해 수몰민 재정착을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문화관, 오토캠핑장, 문화재체험단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은 영주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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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늘려 강남 집값 잡는다

　서울 강남권 등의 집값 급등과 청약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도권 기준으로 6개월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남권과 같은 특정 ‘관리지역’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주택시장 동향을 실시간 점검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세밀하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인 시기나 지역, 방법 등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과열된 청약시장을 잡기 위한 핀포인트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투기세력의 청약 문턱을 높일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나 청약 1순위 취득 요건 강화 등이 유력하다.　다만 현 단계에서 주택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구두 개입’으로 과열이 진정될 경우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당국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으로 시장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6∼22일)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상승폭은 0.1%로 최근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는 국지적 과열이기 때문에 미세적인 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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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열차 정상화” 선언한 코레일

　최장기 기록을 써 나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파업 노조원 없이도 철도 운영을 정상화하고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는 코레일 조직 문화도 쇄신하겠다는 것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사진)은 21일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20일 최종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파업을 철도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홍 사장은 “파업 참여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6개월 이내에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하는 운전, 승무 분야 직원들과 다른 부문 직원의 인사 교류 정례화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순환 근무 시스템 도입 △3년 내 기관사 면허자격증 소지자 3000명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열차별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KTX는 100%, 수도권 전철은 85%, 일반 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0%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이 강경한 방침을 밝혔지만 철도노조가 굴복할지는 미지수다. 노조로서는 성과연봉제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철회할 명분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며, 2013년처럼 정치권의 중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에야말로 인사·조직을 혁신해 낡은 관행을 확실히 뜯어고칠 것”이라며 “월급날인 25일을 기점으로 노조 내부에서 태도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로 철도 파업은 25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전까지 철도 파업 최장 기록은 2013년의 23일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 파업에는 21일 현재 노조원 7329명이 참가해 39.9%의 참가율을 보였다. 업무 복귀자는 414명(5.3%)에 불과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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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노조원들 복귀 않더라도 6개월내 철도운영 정상화”

최장기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파업 노조원 없이도 철도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강성노조에 끌려 다니는 코레일 조직문화도 쇄신하겠다는 것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21일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20일 최종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파업을 철도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파업 참여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6개월 이내에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하는 운전, 승무 분야 직원들과 다른 부문 직원의 인사 교류 정례화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순환 근무 시스템 도입 △3년 내 기관사 면허자격증 소지자 3000명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열차별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KTX는 100%, 수도권 전철은 85%, 일반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0%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철도노조가 굴복할지는 미지수다. 노조로서는 성과연봉제 철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철회할 명분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며, 2013년처럼 정치권의 중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에야말로 인사·조직을 혁신해 낡은 관행을 확실히 뜯어고칠 것＂이라며 ＂월급날인 25일을 기점으로 노조 내부에서 태도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로 철도파업은 25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전까지 철도파업 최장기록은 2013년의 23일이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 파업에는 21일 현재 노조원 7329명이 참가해 39.9%의 참여율을 보였다. 파업 복귀자는 414명(5.3%)에 불과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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