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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다.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과 양대 정당의 기득권 체제가 낳은 정치·경제·사회적 폐해를 줄이려면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개헌론을 펴는 이들 정치인이 선뜻 대답하기에 궁한 질문이 있다. “선출직으로 뽑아줬는데 임명직까지 하겠다고 하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까?”라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통상 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한다. 국회의원도 모자라 장관까지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도둑놈 심보”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97위였다. 우리보다 정치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낮았다. 다른 조사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8.4%였는 데 반해 정치인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2.6%, 4.8%에 불과했다. 특히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국민은 아예 국회의원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진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민 대다수는 “확인해 봐야 뻔한 것 아니냐”며 마음속으로 이미 판결을 내린 듯하다. 그렇게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이런 상황에서 13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건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권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대폭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비(歲費) 삭감, 특권 축소를 실천하기 위해 적정세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장난으로” 의원 수를 400명까지 늘리자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고 특권을 축소한다고 얼어붙은 국민의 신뢰가 녹아내릴까 의문이다. 선거철만 지나면 유권자 위에 군림하고, 상임위원회 해당 기관에는 ‘슈퍼 갑(甲)’인 의원들이 임금 좀 덜 받겠다고 해서 “잘했다”고 등 두드려 줄 국민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공·사석에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선량(選良)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진정성이다. 민의(民意)를 더 잘 대변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래야 내가 국회의원이 또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솝우화’에서 주둥이가 좁은 병 안의 열매를 가득 쥔 소년은 주먹을 펴고서야 손을 꺼낼 수 있었다. 열매 여러 알을 놓는, 욕심을 버려야만 했다. “나는 불출마할 테니 그래도 의원 수는 늘려야 옳다”고 부르짖을 ‘솔직한’ 의원은 정녕 없는 걸까.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친박(친박근혜) 실세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10일 공개되자 충청권 의원들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성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충청권 마당발’이었고 ‘충청포럼’이라는 모임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크고 작은 친분을 쌓아 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성 회장의 죽음과 ‘성완종 리스트’의 파장이 충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했다. “기껏 충청권 국무총리(이완구 총리)를 세워놨는데 충청권의 자수성가한 기업인을 사정(司正)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아 세상을 등지게 했다”는 여론이 퍼질까 우려하고 있다. A 의원은 “지역구에 내려와 보니 주민들이 모이면 성 회장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며 “충청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B 의원은 “자살 소식이 알려지고 ‘안됐다’는 분위기였는데 ‘금품 메모’가 나오면서 (성 회장을 보는 시각이) 복잡해진 것 같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충청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성 회장과 친분은 다소 있지만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C 의원은 “오가다 만나 인사하는 정도였다”며 “19대 국회 초반에 나를 후원하겠다고(후원금을 내겠다고)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끼리 무슨 후원이냐’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D 의원은 “같이 친목계도 했고, 내게 후원금을 주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것 말고는 특별한 인연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다”고 거리를 뒀다. 성 회장과의 연관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E 의원은 “내가 무슨 거물이라고 성 회장이 관심을 쏟았겠느냐”고 일축했다. F 의원 측도 “성 회장과의 금품 관련 일(거래)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청 민심이 정부·여당에 비우호적으로 돌아설 것을 내심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정치연합의 G 의원은 “충청권 총리를 만들어 기대감은 높여 놓고 저렇게 큰 기업도 아닌 곳에 (수사를) 해버려 이런 일을 만드니…”라며 “지역 여론이 (정부·여당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
10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자 여권은 핵폭탄을 맞은 듯 어수선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왜 리스트에 친박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친이(친이명박)계에서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는 이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사비를 털어 운영했다”며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캠프 운영비 조로 거액을 줬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성 회장이 고인이 된 마당에 해명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상태로 논란만 계속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기획 수사”라며 반발했던 친이계는 반격에 나섰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 사람(성 회장)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압박감을 느끼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강조했다. 한 친이계 전직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기강을 잡겠다고 나선 것인데 오히려 발목을 잡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6명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새누리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수습책 마련에 부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4·29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 수도권 선거구 3곳은 모두 박빙으로 봐야 한다”면서 “힘들여 지지율을 올려놨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을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친박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헌정 사상 초유의 집단 뇌물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친박’을 강조해 새누리당 내 친이계와의 분열을 꾀하고, 정치자금 대신 포괄적 뇌물 사건으로 규정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수뢰 액수가 3000만 원이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에서 허태열 김기춘 두 분이 왜 연이어 비서실장이 됐는지 연유가 조금 드러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가리는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을 요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주재해 전병헌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 등에게 이 사건을 집중 질의하기로 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이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대중(DJ) 전 대통령 가신그룹인 동교동계의 ‘4·29 재·보궐선거 지원 반대’로 초래된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표는 5일 박지원 의원(사진)과 만찬 회동을 하고 4·29 재·보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돕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문 대표에게 이날 하루는 롤러코스터 같았다. 오전 9시로 예정된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과의 만남이 1시간 전에 취소돼 파국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9시간 반 뒤인 오후 6시 반 박 의원에게서 선거 지원 의사를 전해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 대표의 강한 의지로 성사된 문-박 회동 문 대표와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만찬을 하며 1시간 4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선거전 초반 야권 분열로 전망이 밝지 않은 재·보선을 앞둔 문 대표에게 박 의원은 호남 지지층을 결집시킬 ‘키맨(key man)’이다. 특히 서울 관악을에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이 지역 호남 유권자의 표심이 결정적 변수가 된 상황이다. 문 대표는 지난달 31일 동교동계 인사 50여 명이 국립서울현충원 DJ 묘역에서 “권 고문의 당 후보 지원 반대” 결의를 하자 고심 끝에 3일 박 의원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당초 문 대표는 5일 오전 권 고문에게서 선거 지원을 약속받은 뒤 박 의원을 만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권 고문에게 양해를 구하면 박 의원이 (동교동계를 설득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권 고문과의 회동이 무산되면서 박 의원과의 만찬도 미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문 대표가 강한 의지를 보여 이날 밤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문 대표 기분 좋아 보였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표는 박 전 원내대표에게 4·29 재·보선에 대해 간곡히 도움을 청했으며 그간의 오해도 다 풀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권 고문 등 몇 분과 협의하여 국민을 보고 명분 있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정리해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문 대표는 박 의원과의 만찬 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동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박 전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가 아주 잘됐다고 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동교동계가 2·8전당대회와 뒤이은 관악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입은 상처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 인사는 “박 의원이 ‘문 대표가 호남을 홀대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또 동교동계를 설득할 수 있도록 모양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동교동계는 진정되는 분위기다. 동교동계 한 의원은 만찬 소식을 들은 뒤 “박 의원이 권 고문을 조만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지만 ‘선당후사,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라’는 DJ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자고 권 고문이 이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DJ 묘역을 참배하는 동교동계는 7일 오전 모일 때 선거 지원 여부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교동계 “문 대표, 진정성 보여야” 이에 앞서 권 고문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문 대표와의 회동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표면적인 회동 ‘연기’ 이유는 상임고문 및 최고위원들의 참석률 저조였다. 권 고문은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이날 오전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이유로 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적인 회동 취소에는 권 고문의 선거 지원을 반대하는 동교동계 내부 기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양수 전 의원은 “권 고문이 참석하면 그동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권 고문이 행동에 옮긴다고(선거 지원한다고) 보도될 것 아니냐”라며 “진정 어리게 (도와달라고) 꼭 하려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이벤트성으로 권 고문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자 “권 고문을 보쌈하려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민동용 기자}

1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사진)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악을 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이라며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는 데 내 몸을 불사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29 재·보선 4개 지역 중 광주 서을과 관악을을 승리 유력 지역으로 예상했던 새정치연합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재·보선은 사실상 ‘1여 2야’의 3파전으로 치러져 야권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보수와 중도를 표방하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됐다”며 “이를 바꾸는 균열을 관악구에서 (이루기 위해) 정면승부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나와 국민모임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야권표 분산’이라는 호재를 반기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정 전 의원의) 출마는 야권의 분열상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선거 때 (새정치연합이) 종북 세력과 손잡는 것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관악을 선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 전 의원과의 맞대결을 예고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을 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이라며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는 데 내 몸을 불사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29 재·보선 4개 지역 중 광주 서을과 관악을을 승리 유력 지역으로 예상했던 새정치연합에 비상이 걸렸다. 재·보선 구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여부가 아니라 야권의 주도권 경쟁으로 급변할 조짐이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보수와 중도를 표방하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됐다”며 “이를 바꾸는 균열을 관악구에서 (이루기 위해) 정면승부 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나와 국민모임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야권표 분산’이라는 호재를 반기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정 전 의원의) 출마는 야권의 분열상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선거 때 (새정치연합이) 종북 세력과 손잡는 것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관악을 선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 전 의원과의 맞대결을 예고했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표결할 때 재미있는 광경이 간혹 눈에 띈다. 일부 의원이 본회의장 전면(前面) 양쪽에 설치된 전광판을 연신 쳐다보는 것이다. 그러고는 투표한다. 왜 그럴까. 전광판에는 재석의원이 찬성했을 경우 이름 옆에 녹색 원이 켜진다. 반대했을 때는 빨간 원, 기권했을 때는 노란 원이다. 동료 의원들이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을 많이 했는지 확인한 뒤 이른바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다. “웬 봉숭아학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의원들이 표결하는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3일,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79건으로 이 가운데 법안은 75건이었다. 이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3시간 31분.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한 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2분 4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주로 본회의 전날 결정된다. 때때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늦어지면 본회의 날 오전에 최종 마무리되기도 한다. “처리할 법안은 많고, 들여다볼 시간은 적어서 일일이 내용을 찾아보고 이해할 겨를이 없다”는 해명이 이해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에도 변명의 여지는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를 입법이 따라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법안 발의는 늘어만 간다. 19대 국회 종료가 14개월가량 남은 현재 발의된 법률안은 1만3000건을 넘었다. 이미 18대 국회 전체 발의 건수보다 많다. 의원이 아무리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법안을 완벽히 이해해서 의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각 상임위에서 심의해 본회의에 올린 법안을 의원들은 “어련히 잘했을까”라고 믿으며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이 현실 탓만 하다 보니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와 보조-대체 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일이 생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법안이 어린 자녀를 둔 수백만 부모의 바람을 담았으며, CCTV 설치는 논란거리지만 보조-대체 교사 의무화가 더 절실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한 의원의 “CCTV 설치는 아동학대의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단선적인 주장에 재석의원 과반이 반대나 기권을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의원들이 이 법안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 야당의 한 초선의원은 “눈치껏 표결하고 본회의장을 나설 때면 자괴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렇다고 모든 법안을 다 알아야 한다는 주문은 아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안이라면 사전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공부를 하자는 말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공천혁신추진단장에 원혜영 의원(사진)을 임명했다. 상근 부대변인 7명도 선정해 문재인 대표 체제의 당직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는 문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계속 늦춰지다가 전날 저녁 문 대표가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공천혁신추진단장은 내년 4월 총선의 경선 방식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는 요직이다. 당초 문 대표는 이 자리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7명 중 일부가 반대해 원 의원으로 수정됐다고 한다. 또 2·8 전당대회까지 3명이었던 부대변인도 최고위원 중 선출직 5인이 각자 추천한 후보자들을 끝까지 고수해 결국 7명으로 늘었다. 상근 부대변인 7명은 대선후보 캠프에서나 볼 수 있는 매머드급으로 “사실상 계파 나눠 먹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부대변인에는 강선아 전 서울시당 대변인, 강희용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캠프 정책대변인, 김정현 현 수석부대변인, 김희경 전 대표비서실 부실장, 유송화 전 청와대 행정관, 한정우 전 문재인 전대캠프 공보팀장, 허영일 현 부대변인이 선임됐다. 이 밖에 신설된 디지털소통본부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이,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에는 최재성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공천혁신추진단장에 원혜영 의원(사진)을 임명했다. 상근 부대변인 7명도 선정해 문재인 대표 체제의 당직인선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는 문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계속 늦춰지다가 전날 저녁 문 대표가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공천혁신추진단장은 내년 4월 총선의 경선 방식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는 요직이다. 당초 문 대표는 이 자리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7명 중 일부가 반대해 원 의원으로 수정됐다. 또 2·8전당대회까지 3명이었던 부대변인도 최고위원 중 선출직 5인이 각자 추천한 후보자들을 끝까지 고수해 결국 7명으로 늘었다. 상근 부대변인 7명은 대선후보 캠프에서나 볼 수 있는 매머드급으로 “사실상 계파 나눠먹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문 대표가 (인사와 관련해) 설득하거나 논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안을) 툭 던져놓고 있어 최고위원과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 대표 역시 최고위원들이 인선 등의 각종 제안에 ‘어깃장만 놓는다’며 불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와 최고위원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 부대변인에는 강선아 전 서울시당 대변인, 강희용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캠프 정책대변인, 김정현 현 수석부대변인, 김희경 전 대표비서실 부실장, 유송화 전 청와대 행정관, 한정우 전 문재인 전대캠프 공보팀장, 허영일 현 부대변인이 선임됐다. 이밖에 신설된 디지털소통본부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이,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에는 최재성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인 회담에서는 주의제가 ‘민생경제’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야당이 바라는 민생경제의 핵심은 다르다. 자칫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며 서민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청와대 회담이 철저히 경제 살리기 회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울산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서 세우고 이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할 상황”이라며 “(17일 회담에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8개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대표는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대기업, 재벌, 고소득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계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2월 취임 이후 소득 주도 성장, 조세정의 실현을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어 17일 회담에서 정부 여당 측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제 등 임금정책, 일자리와 주거 정책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
여야는 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한 분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만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여야는 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 부결된 데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만간 공식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CCTV는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해받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재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예방과 좀 더 나은 보육을 위한 장치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법안통과 반대 이유로 내세운 “어린이집 CCTV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2011년 6월 14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를 처음 꺼내놓자마자 한 장관이 반박했다. “청탁이 아니라 건전한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는 만남도 있어요.” 다른 국무위원도 “어디까지가 청탁 민원이고 어디까지가 의견 전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사 관련 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김 위원장이 나를 끄집어냈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지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공직자를 막으라는 특명이었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입법예고를 했지만 국회에 가는 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법무부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는 원래의 내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몰아붙였다. 법무부는 “새로 법을 만들지 말고 필요하면 기존 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내게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셈이다. 검사 출신인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나를 회생시켰다. 2013년 7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절충안 덕에 난 국무회의 관문을 넘을 수 있었다. 이때까지도 난 내가 언론사와 같은 민간 영역도 규율할 ‘슈퍼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간신히 ‘민의의 전당’에 온 나를 선량(選良)들은 한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타박이었다. 부정 청탁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하튼 타박과 무관심 속에 4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상임위에 상정이 됐다. 내가 천덕꾸러기에서 신데렐라로 거듭난 것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라며 나를 치켜세웠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쏟아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반하는 집단으로 몰릴까 두려웠는지 의원들도 나를 언급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문제는 느닷없이 나의 관할 대상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나를 만들어 낸 어머니(김영란)나 나 자신은 생각조차 못한 일이다. “KBS, EBS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은 다 포함돼야지요.” “그럴 것 같은데 길게 논의하지 맙시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다 넣어야지.” ‘봉숭아학당’을 방불케 할 두서없는 논의 속에 나의 덩치는 공룡처럼 커져갔다. 올해 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성보 국가권익위원장까지 장단을 맞췄다. 언론 종사자를 포함시키자는 내용에 위헌적 요소가 적고 국회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그렇게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다. 원래 이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대목이 슬그머니 빠졌다. 1년 6개월 후면 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탄생 당시 들렸던 국민들의 환호가 그때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2·8전당대회 경선 과정은 새로웠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등 세 의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거대 악(惡)’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내 선거였지만 대통령이 공격의 주요 과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야당에서 특기할 만하다. 2007년 정권을 놓친 이래 야당에 정부와 여당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독재자의 딸’, ‘유신의 잔당’이라고 불렀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야당에서는 ‘박근혜 퇴진’ 소리가 나왔다. 임기 5년을 채우면 물러날 정권을 향해 당장 퇴진을 외친 내면에는 정권을 여전히 독재로 보는 과거의 경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1960∼80년대 반체제 민주화 운동가들이 주축이었던 야당의 기억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독재든 권위주의 정권이든 상대를 거대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반대’라고 하면 국민은 동정하고 응원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두 차례나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피압박자를 자처한다면 문제다. 국민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를 압박받는 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코스프레(복장을 뜻하는 영어 코스튬·costume과 놀이를 뜻하는 플레이·play의 합성어로 대중 스타나 만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해서 흉내 내는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2·8전대에서 잠시 자취를 감췄던 새정치연합의 피압박자 코스프레가 다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의 발언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통해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국가가 아무런 손을 안 썼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헌재가 나라를 망친다”고도 했다. 격문 혹은 독설로 피압박자의 언어를 ‘코스프레’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신진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동참했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의 2월 국회 개최를 반대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 중 486의원들의 부정적 반응이 심했다고 한다. 박종철 사건은 486의원들의 정치 인생에서 분수령과 같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팀 말단이던 박 후보자가 사건 축소·은폐를 알았는지, 만약 알았다면 책임을 그에게 지울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무대인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지나치다. 시간을 1987년으로 되돌리려는 듯한 코스프레이기 때문이다. 피압박자 코스프레를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다. 스스로를 ‘악의 반대’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은 정치에서 악의 반대를 언제나 선(善)으로 보지 않는다. 문재인 대표가 경제정당 강화를 강조하고 중도통합 행보를 계속하는 까닭도 ‘코스프레는 그만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여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의 2월 국회 통과 마지노선인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공무원으로 할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9월 개관을 위해 2월 국회에서 아특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원내대표부가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아특법은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터에 건립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건립을 목표로 하는 법. 운영 주체를 일부 공무원 조직으로 규정한 아특법 개정안이 이달 처리되기 위해선 24일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당의 핵심 텃밭인 광주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에 승부를 걸고 있다. 문제는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는 점이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전당 ‘운영의 일부’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는 기관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무원이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새정치연합의 안과 “운영 주체가 민간법인 형태여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이 절충된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아시아전당이 국가기관 소속으로 규정된 원안을 근거로 공무원 조직을 밀어붙였다. 그 속내는 처음부터 민간법인으로 운영하면 재정난에 빠져 존립이 어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특법 개정안을 합의해 주고서도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을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2006년 국회를 통과한 아특법 원안에는 운영주체로 공무원 조직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건립까지 10년간은 정부가 2조 원을 주고 그 후 재단법인화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뜻을 받아줘 사달이 난 셈이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도 반대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처 간 조율이 됐다고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만 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새정치연합 측이 수정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내일(24일) 상정은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 소속 및 산하 예술기관 단체 가운데 직원이 일반 공무원 신분인 곳은 문체부 직속기관인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직원뿐이다. 두 단체의 기관장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서울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문체부 산하 예술기관과 단체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김윤종 기자}

16일 오후 1시 45분경 국회 본관 246호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충청권 의원이고 이 후보자와 지역구가 겹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충청 총리를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총리를 뽑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자.” 당 지도부의 큰 걱정은 ‘표결 참여’ 여부가 아니었다. ‘이탈 표를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였다. 문재인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였기 때문이다.○ ‘찬성 표’를 막아라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와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 참여’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5명 중 ‘3 대 2’로 찬성이 많았다. 반대하는 쪽도 ‘다수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동의한 문 대표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표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얼마나 본회의장에 모일지 점검한 뒤 당내 이탈 표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들어가서 표결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시모상 중인 진선미 의원과 출산한 지 닷새밖에 안 된 장하나 의원까지 표결에 참여할 정도였다. 새정치연합이 표결에 참여한 배경엔 ‘장기적 대치 국면’으로 갈 경우 출구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이 문제를 갖고 어떤 원내 투쟁을 할 수 있겠으며, 그로 인한 국회 공전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원총회에서도 “본회의에 안 들어가고 버틴다면 지리멸렬하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며 “국민이 우리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새정치연합이 투표를 보이콧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첫날 보이콧을 하고 여론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왔어야 했다”며 “16일로 본회의를 연기한 마당에 보이콧을 한다는 건 야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건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과거처럼 소수 강경파가 의총 분위기를 휘어잡고 침묵하는 다수를 억누르지 않았다는 것. 우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보이자, 반대를 하더라도 당당히 전원이 들어가 투표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노갑 김원기 상임고문 등 원로들도 “본회의에 들어가 반대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 여론조사 발언 비판에 표결 참여 시각도 정의당 의원 5명이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불참을 전격 선언하자 새정치연합은 허를 찔린 모습이었다. 내부 단속에 집중하느라 정의당을 붙잡지 못해 반대표 전략에 일부 구멍이 난 것이다. 그래도 문 대표는 리더십의 첫 시험대를 통과했다는 평가가 많다. 당 소속 의원 참석자 124명(전체 의석 130석) 전원의 반대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문 대표의 ‘호남총리론’ 발언과 13일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총리 인준을 결정하자는 ‘돌출 제안’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충청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표가 표결 참여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여론조사 발언 이후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표결 참여가 이 후보자 인준 통과를 의미하는 상황에서 ‘의회정치의 틀’로 복귀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충청 표심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 대표 측은 “문 대표가 줄곧 표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고 여론조사 제안도 민심을 활용해 여당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리더는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여론을 추종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호남총리론, 여론조사 제안은 정부·여당 지지층의 역(逆)결집을 부른 전략적 실수”라며 “야당은 정부와 대결하기보다 정부에 대한 평가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배혜림·황형준 기자}

‘한국 정치는 본질적으로 계파정치’라는 주장에 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 정치를 읽는 가장 유력한 틀이 바로 계파정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70년대 이래 오랜 세월 야권을 양분했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를 언급하지 않고 민주화 과정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후 한국 정치에 지각변동을 가져온 3당 합당 및 민주자유당의 창당(1990년 1월) 역시 정권 창출을 위한 계파정치가 만들어 낸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을 장악한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가 야권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2002년 이후다. 현 여권은 1997년 대선 이래 유력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주류 세력이 재편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02년 대선까지는 친이회창계, 2007년 대선 이후에는 친이(이명박)계가 주류가 됐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영원할 것 같았던 친박(친박근혜)계의 파워는 어느새 쇠락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국회의장 선거, 당 대표 선거에 이어 올해 원내대표 선거까지 3연패(連敗)를 하면서 새누리당 주도권은 어느덧 비박(비박근혜) 차지가 된 느낌이다. “차라리 새누리당 의원들과 말하는 게 낫겠다”지난해 6월경 그전까지 새정치연합 고위 당직을 맡았던 한 의원이 사석에서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보고 불통이라고 하는데 정말 불통은 이 당 의원들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말이 안 통해.” 이 의원이 분통을 터뜨린 대상은 당내 계파였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각 계파의 집단적 반발에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체된 기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았다.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차라리 새누리당 의원들하고는 말이 돼도 ○○계 의원들과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를 곧잘 한다. 계파 간 불화가 화해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이 당일 기자회견에서 “계파의 ‘ㄱ’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역설적으로 계파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표는 줄곧 ‘친노’의 실체는 없다고 했다. 문 대표 측근들도 “문 대표가 2012년 대선 이후 단 한 번도 이른바 계파 의원들에게 어떠한 오더(명령)도 내린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보스가 조직원에게 지시를 내려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집단을 계파라고 한다면 친노는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당대회 수개월 전부터 문 대표의 측근 의원이라 불리는 의원 10여 명이 이리저리 모여서 당 대표 경선을 준비해 왔고, 이번 인선도 이들 중 핵심 의원이 관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문 대표의 당직 인사를 바라보는 비노(비노무현) 진영 의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처럼 계파는 여당보다 야당에서 더 뿌리 깊고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야당 정치를 이해하려면 계파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1970, 80년대 야당 정치를 양분했던 양김(兩金)은 YS의 상도동계, DJ의 동교동계라는 계파로 대표됐다. 1971년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은 이후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갈등은 1990년 3당 합당 전까지 야권의 최대 갈등 요인이었다. 권위주의 정권의 엄혹했던 정치 상황은 명망가 유력 정치인에게 돈과 사람이 모이도록 했다. 국고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가 지나서다. 이 때문에 호남과 부산·경남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두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과 공천권이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계파를 유지했다.친노의 탄생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른바 친노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당시의 친노는 계파적 패권을 드러냈다기보다는 강경함과 ‘싸가지 없음’으로 더 각인됐다.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가 ‘친노는 폐족(廢族)’이라고 밝히면서 친노는 정치 무대 밖으로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서거한 뒤 친노의 응집력이 커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2011년 손학규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던 민주당과 친노·시민사회 중심의 ‘혁신과 통합’이 통합하면서 야당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비노 의원들이 주장하는 친노의 폐해는 2012년 4월 총선 공천의 실패, 그해 6월 전당대회에서의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이른바 담합)’, 그리고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노 의원들을 소외시킨 것 등이 주를 이룬다. 새정치연합에서 친노의 수는 대략 ‘20-40-60’의 법칙을 따른다고 본다. 문 대표와 끝까지 같이 갈 의원이 20명, 그렇지는 않지만 문 대표와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까지 범위를 넓히면 40명, 더 넓은 의미에서 문 대표 행보를 지지하는 의원까지 포함하면 60명이라는 것이다. 당내 최대 계파임에는 틀림없다.같은 듯 다른 여권의 계파정치여권에서 나타나는 계파정치의 양상은 야권의 그것과 같은 듯 다른 모양이다. 정치적 계파라고 하면 보스를 중심으로 한 종적인 서열구도 외에 횡적인 연대가 동시에 있어야 하지만 여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한나라당은 1997, 2002년 대선 후보였고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 보였던 이회창 총재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두 번의 실패로 장악력을 상실한 자리를 두고는 자연스럽게 이명박(MB)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과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벌였던 친이계와 친박계의 권력투쟁은 여권의 정당정치 사상 가장 치열했던 건곤일척의 승부라고 부를 만했다.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치러졌던 당내 경선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당시 선거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버락 오바마) 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힐러리 클린턴)의 탄생을 예고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던 선거였다.박 대통령 “친박이란 말 언제 떼어 낼지” ‘친박’이란 용어가 처음 나온 건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으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쓴 데 이어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침몰 직전 상태까지 간 한나라당의 대표에 오른 시기다. 2004년 3월 열린 임시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의원은 처음으로 한나라당 대표가 된다. 지체 없이 천막당사로 간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며 읍소해 4월 총선에서 121석을 건졌다. 자연스럽게 ‘친박’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진영-유승민 비서실장, 김무성 사무총장 등 박근혜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들이 중심이 됐다. 이후 2006년 6월까지 2년 3개월의 재임기간에 박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았던 주요 인사들이 이른바 원조 친박이다.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무성 허태열, 비서실장 출신인 유승민 유정복을 비롯해 최경환 서병수 김재원 이혜훈 등이 핵심 중의 핵심을 이뤘다.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새누리당의 권력지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했고 현재는 비박계 지도부와 친박계가 당의 권력을 나눠 갖고 있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승리 2주기를 맞아 청와대에서 친박계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던 일을 상기시키며 “지금도 친박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걸 언제 떼어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 것.친이계의 뒤안길 그동안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걸어온 길을 반추(反芻)해 보면 박 대통령이 궁금해하는 답이 어렴풋이 보이기도 한다.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이회창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현재 친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도 전인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는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2008년 총선 당시 친이계가 단행한 친박에 대한 ‘공천학살’이 그대로 되풀이된 격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결국 친이계는 구심점을 잃은 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내에는 변변한 친이계 계파 모임도 없다고 한다. 18대 국회 당시 당일 전화를 돌려도 40∼50여 명의 현역 의원이 모이던 것과 달리 이제는 결속력이 없어졌다는 것. 매년 12월 19일 이 전 대통령의 생일 때 모이는 정도다. MB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끝난 만큼 이제는 발전적 해체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5년 단임제라는 우리의 권력구조 속성상 친박 역시 박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될 경우 친이계와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계파정치 극복은 가능할까?계파 없는 정치가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많은 정치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치하는 사람의 로망은 대통령”이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감추지 않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지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호세력을 결집해 천천히 대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한나라당 당 대표에서 조기 하차할 당시 “계파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말도 했다. ‘안철수 현상’을 일으키며 정가에 들어온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민주당과 통합한 뒤 다른 계파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진 것도 자신의 계파를 등에 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분석이다. 8일 막을 내린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승리한 것을 친노의 승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2일 치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역시 친박 대 비박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계파란 필요악 아니냐는 평가를 한다. 정치란 것이 결국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결사체 격인 계파를 없앨 수 있겠느냐는 것. 하지만 앞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의 계파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친박, 비박 등의 전통적인 계파정치의 틀로는 현실 설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세론 대 복지개혁론, 개헌론 대 반(反)개헌론 같은 정책노선의 차이에 따른 정치세력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학연, 지연과 같은 ‘원초적인’ 인연을 넘어서 정책지향성과 같은 좀 더 세련된 뜻의 결사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연적으로 세력 간의 다툼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면 계파의 힘은 결국 궁극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알파요 오메가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정치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존재가 계파라면 계파행동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정치발전의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태원 triplets@donga.com·민동용·고성호 기자}

12일 오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여부로 긴박하게 움직이던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에 일순 찬바람이 불었다. 지난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의 흙집에서 은거 중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사진)이 문재인 대표와의 만남을 고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날 오전 문 대표가 14일 손 전 고문을 찾는다는 기사를 확인해준 공보실이 ‘오보(誤報)’를 전한 셈이 됐다. 당 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손 전 고문이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 대표에게 패하면서 쌓인 앙금 때문이다” “문 대표의 ‘뻔한 화해 행보에 손 전 고문이 뭐 하러 들러리를 서겠느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중간 연락을 맡았던 한 의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문 대표 측 핵심 A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 손 전 고문과 가까운 B 의원에게 “문 대표가 찾아뵙겠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했다. 손 전 고문은 11일 B 의원의 연락을 받고 수락했다. 이 의원은 이를 문 대표 측에 전달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손 전 고문이 B 의원에게 “생각해보니 정계 은퇴를 하고 내려왔는데 문 대표를 만나면 정치 행보로 비칠 것 같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문 대표 측에 전달하지 않고 12일 오전까지 미루다 오보 사건이 터진 것이다. B 의원은 “14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여유를 부리다가 그만 일이 터졌다”며 멋쩍어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핵심 당직 ‘빅3’ 인선을 했다. 당의 재정과 인사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3선의 양승조(충남 천안갑), 정책위의장에는 역시 3선의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으로는 재선의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임명됐다. 당 요직에 충청과 호남 인사를 배치한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친노’ 인사들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양 사무총장은 친노인 이해찬 의원과 가깝고, 2·8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선 지역에서 문 대표를 도왔다. 하지만 당내에선 손학규계로 분류된다. 강 정책위의장은 정세균계다. ‘범친노’로도 분류된다. 특히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벌인 박지원계다. 김 수석대변인의 등용에는 박 의원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의 지명권을 박 의원에게 주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표가 친노 독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당내 주요 계파 인사들을 두루 중용한 탕평인사를 시도한 셈이다. 9일 대표비서실장과 대변인 인사에 이어 계파와 지역 안배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미 비서실장과 유은혜 대변인 모두 지역구가 수도권(경기 고양)이다. 문 대표의 지역인 영남권 인사는 아직 없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한 일이지만 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정원 대선 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재인 후보 측의 모략이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유린’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다”며 “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던 만큼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원 전 원장이 실형 선고를 받은 9일에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문 대표 측은 “문 대표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것이며 원 전 원장 등 정치적 이슈는 원내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표는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야당 대표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속 정쟁화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표가 경제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이슈로 전면전의 전선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표는 12일 민생·경제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긴급 의원총회 때문에 취소했다. 한편 문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11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당 대표 경선에서 진 박지원 의원과 호남 민심에 대한 화해의 행보로 보인다. 이 여사는 전당대회 경선 막바지에 박 의원 선거 캠프를 직접 방문해 응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