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김현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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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s@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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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6월 고용 21만, 시장 예상치 하회…“연준 금리 인상 재고엔 역부족”

    미 6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20만9000명 늘어나 시장 전망치(23만 여명)을 하회했다. 전날 나온 민간 업체의 ‘고용 서프라이즈’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치다. 다만 실업률이 3.6%로 전달의 3.7%보다 하락하는 등 여전히 미 노동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노동부는 7일(현지시간) 증가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업률은 3.6%로 역사상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다. 20만 명이 넘는 월 신규 고용은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5월 신규고용(30만6000명)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신규 일자리수라고 미 CNBC 방송은 평가했다. 인플레이션과 직결되는 임금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시간당 수입이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는 전날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민간고용정보업체 ADP 발표 수치와 격차가 크다. ADP는 6월 신규 일자리가 50만 개에 가깝다며 시장 전망치의 두 배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럽과 뉴욕증시, 이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7일 코스피는 1.16%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예상을 하회하는 신규 고용에 발표 직후 미 뉴욕증시 나스닥 지수 선물은 일부 오름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의 긴축 공포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꺾을 만한 고용 완화는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 평가다. 엘렌 젠트너 모건 스탠리 미국 담당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는 블룸버그TV에 “연준이 이번 달 금리 인상을 다시 고려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용이 10만 명 미만,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하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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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대항마 ‘스레드’에 ‘인싸’ 몰렸다…게이츠·윈프라도 가입

    트위터 대항마로 5일(현지 시간) 등장한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SNS) 스레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의 ‘현피(가상세계가 아닌 현실 직접 대결을 뜻하는 말)’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저커버그 CEO는 스레드 게시글을 통해 “스레드 가입자가 3000만 명을 돌파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감이 온다”고 밝혔다. 스레드 출시 16시간 만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한 유명 인사뿐 아니라 스타벅스, 세포라 같은 소비재 기업,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까지 가입해 축하 포스트를 남겼다. 게이츠가 의자를 뛰어넘는 영상을 게시하며 “스레드에 뛰어들어 신난다”고 하자 저커버그는 “꽤 좋은 점프”라고 답글을 달았다. 게이츠는 트위터 팔로워 약 6290만 명을 거느리고 있다. 이 같은 스레드 돌풍 배경에는 스레드가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한 데다,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의 돌발 발언이 잇따르고 콘텐츠 규제 정책 완화 등에 따라 트위터를 대체할 SNS에 대한 수요 폭발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위터 측은 스레드가 ‘표절 짝퉁’이라며 비난했다. 머스크 변호사로 알려진 알렉스 스피로는 메타 측에 보낸 서한에서 메타가 트위터 영업 비밀을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도용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트위터 직원을 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경쟁은 좋지만 반칙은 안 된다” “소셜미디어 독점은 안 된다”며 저커버그를 겨냥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도 저커버그가 트위터 ‘짝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스레드 이용자는 현재 트위터(약 2억4000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에 트위터 측 경계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커버그는 11년 만에 트위터를 통해 ‘쌍둥이’ 스파이더맨이 서로 대결하는 밈(meme) 사진을 올리며 머스크를 자극했다. 메타는 “스레드 개발팀에는 트위터 전 직원은 없다”고 공식 주장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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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 세계 최초 美FDA 정식 승인…“치매 진행 늦춰”

    미국과 일본 제약사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미 식품의약국(FDA) 정식 승인을 받았다. 초기 환자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치매 극복의 이정표’라는 평가가 나온다.6일(현지 시간) FDA는 올 1월 신속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네카맙-임브루비)가 임상 효과를 입증했다며 정식 승인을 의미하는 통상 승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레켐비는 일본 에이사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치료제로 치매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2주마다 레캠비를 투약한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약 5개월(27%)가량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가 늦춰졌다. 기억력, 문제 해결 등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18점 인지 척도’에서 레캠비 투약 환자들이 위약(僞藥) 투약 대조군보다 점수 하락 폭이 0.5점가량 낮았다는 것. 테레사 부라키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 국장 대행은 “알츠하이머의 근본적 질병 발생 과정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이 임상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최초로 입증했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레켐비에 앞서 에이사이-바이오젠이 개발한 아두헬렘(성분명 아두카누맙)이 2021년 긴급 치료를 위한 조건부 승인인 신속 승인을 받았지만 통상 승인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두헬렘은 신속 승인 당시부터 효력 논란에 휩싸인 데다 안전성 우려로 사실상 의료 현장에서 외면을 받아왔다.국내 치매 치료 전문가들은 환영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대한치매학회 명예회장)는 “증상 완화가 아닌 치매 발생의 근본 원인을 억제하는 약이 나온 건 엄청난 발전이며 초기 환자에게 희망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6만 명으로 추정된다.다만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환자에게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고, 초기 치매 환자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27% 늦추는 수준이라 효과 자체는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환자가 2주마다 병원에 들러 혈관 주사로 약을 맞아야 하는 불편함과 복용 후 뇌부종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약점이다. 이 때문에 FDA는 뇌출혈 뇌부종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가장 높은 위험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를 내렸다. 연간 약값이 2만6500달러(약 3461만 원)여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공적 건강보험 메디케어에서 가격의 약 80%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건호 조선대 아시안치매연구단장(의생명과학과 교수)은 “과학적으로 큰 성과인 건 맞지만 실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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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서프라이즈에 또 ‘긴축 공포’…美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

    연준 의도대로 둔화되지 않는 미 경제 탓에 긴축 공포가 되살아나며 6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다시 휘청였다. 특히 서비스업 강세로 미국 6월 민간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 넘어서자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기도 했다.이날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가 공개한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6월 민간고용은 무려 49만7000개 증가해 시장 전망치(22만 명)의 2배 이상 많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202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 폭이기도 하다. 금리를 올려도 둔화되지 않는 미 고용 시장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해석돼 중앙은행의 긴축을 시사하는 지표다. ●글로벌 주식-채권 시장 와르르 전날 공개된 ‘매파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사록에 아시아 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한 이후 또다시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소식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채권 매도세로 돌아섰다. 유럽 증시에서도 유로스톡스 600 지수가 3월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인 2.3%를 기록했고, 뒤이어 열린 뉴욕증시도 다우존스 지수가 1.07% 하락하는 등 긴축 공포에 전반적 하락장을 보였다. 연준이 이달 금리 인상에 이어 긴축의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도 일제히 올라갔다. 연준 금리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5.12%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벤치마크 금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를 돌파해 차입비용 증가가 우려되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ViX) 지수는 장중 17을 넘어서기도 했다.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연준발 긴축공포의 가장 큰 원인은 잡히지 않는 미 인플레이션이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1월 5.4%에서 5월 3.8%까지 내려갔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최근 5달 동안 4.6~4.7% 사이를 오가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연준의 물가 목표 2%대와 거리가 멀다. 이에 통화정책 전문가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실질금리 모델을 제시한 ‘테일러 준칙’의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교수는 이날 한 웨비나에서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조금 더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도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면 나중에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긴축의 고삐를 죄야 한다고 강조했다. ● 5%포인트 올려도 왜 물가 못 잡나 보통 금리 인상이 소비 패턴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약 18개월 걸리지만 과거와 다른 경제 구조와 팬데믹 여파로 이번 긴축 정책은 물가 억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선 시트 씨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 등) 주요 경제국이 금리 인상을 놀랍도록 잘 흡수하고 있다”며 차입 비용이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에서 그 영향이 덜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가 전환된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여기에 팬데믹 이후 서비스업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인플레이션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업이 잘 되다보니 미 소비자들이 고금리에 적응해 소비를 줄이지 않고 미 경제 회복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고금리로 차입 비용이 비싸졌지만 미국 2분기(4~6월) 신차 판매량이 13% 급증한 이유다. 결국 연준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 하반기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이코노미스트들도 올 4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가벼운 경기 침체 전망을 유지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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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채용’ 차별 논란에… 뉴욕 “성별-인종 편향 공개하라” 첫 규제

    《미국 뉴욕시가 세계 처음으로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업에 의무적으로 편향성을 따져보게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지원자 성별과 인종에 따른 채용 결과를 감사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AI를 활용해 입사 지원서를 평가하거나 면접을 보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려는 시도다. 》미국 뉴욕시의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채용에 활용할 경우 채용 결과가 성별이나 인종 등에서 편향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뉴욕시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갖게 된 편견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 내 다른 지역과 유럽 각국이 ‘AI 채용’ 관련 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뉴욕시의 선례가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美 기업, 99% 채용에 AI 기술 활용 뉴욕시는 5일(현지 시간) AI 채용 규제안을 담은 ‘NYC 144’가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뉴욕시의회는 2021년 AI가 채용 전형 과정에서 성이나 인종을 차별하는 분류 기준을 적용해 지원자들을 불공정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AI 채용은 미국 기업들에 이미 보편화됐다. 미 정부는 미 기업 83%, 미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99%가 AI를 채용 과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월 발표했다. AI는 입사 지원서를 검토해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서류를 거르거나 채용 담당자가 보다 꼼꼼히 살펴볼 후보군을 추린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인턴 채용에 AI를 활용해 지원자 23만6000명 중 1.5%에 해당하는 370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AI 채용의 공정성 논란은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채용 AI 프로그램의 성차별 편향이 2018년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아마존은 엔지니어 채용을 목표로 2014년 AI 채용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으나 AI가 여성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이력서는 점수를 낮게 채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대를 졸업하거나 ‘여성 체스 동아리 회장’처럼 ‘여성’이란 단어가 이력서에 등장하면 감점하는 식이다. 업계에 남성 엔지니어가 많기 때문에 AI가 남성이 업무 적합도가 높다고 본 것이다. 아마존은 시스템 개선에 나섰지만 공정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판단해 결국 2017년 AI 채용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 “AI 채용 편향성 평가 결과 의무공개”‘NYC 144’ 법에 따르면 뉴욕 시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매년 독립된 외부기관으로부터 채용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 지원자에게 채용 전형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합격자의 성별이나 인종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를 지정된 날짜에 공개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마다 최대 15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채용에 AI 활용 자체를 규제하진 않되, 보고서 공개를 통해 기업들 스스로 AI 채용에 따른 편향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 알고리즘이 지나지게 복잡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대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뉴욕시 규제는 미국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빅테크 기업이 몰린 미 캘리포니아주도 AI 채용 규제안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AI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I는 채용을 넘어 기업 활동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특히 인사 평가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글이 올 1월 1만200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감원 대상자 선별에 AI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터 베르데젬 영국 웨스트민스터대 교수는 저서 ‘모두를 위한 AI?’에서 “기업은 지금보다 AI를 더 많이 활용해 사람을 데이터로 다룰 것”이라며 “이럴수록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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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경제회복력 강력”… 이달 금리 인상할듯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 시간) 뉴욕 이스트강 불꽃축제를 보려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에는 수천 명이 몰렸다. 5일 새벽까지 곳곳에서 터지는 폭죽에 밤잠을 설쳤다는 불만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이 9%대로 치솟은 지난해에는 폭죽과 소고기 가격이 올라 독립기념일 연휴에 소고기 바비큐 대신 닭고기를 먹은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미 전국소매업연맹에 따르면 이날 미국인은 음식에 약 95억 달러(약 12조4000억 원)를 지출해 전년보다 18억 달러(약 2조3500억 원)가 늘었다. 폭죽 판매 사상 최대, 연휴 여행객도 사상 최다였다. 고금리에도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다. 금리를 올려도, 중소 은행이 무너져도 경제가 살아나며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지 않자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인상 채비를 갖췄다. 5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의사록은 미 경제 ‘회복력’을 11차례나 언급하며 “거의 모든 참석자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연준 “6월에도 금리 올리자” 의견 있어 이날 공개된 FOMC 의사록은 지난달 13, 14일 연준이 이전까지 10차례 연속 인상에서 벗어나 금리 동결을 결정한 정례회의 논의 과정을 담았다.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누적된 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속도 조절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록에는 “일부 참석자는 0.25%포인트 인상을 선호한다고 밝혔다”고 적시했다. 연준 내부에서 동결이냐, 인상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의견이 갈렸던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미국 경제 회복력이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경제활동이나 금융시장 신용부문 등이 예상보다 높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 1분기(1∼3월)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2.0%로 잠정치(1.3%)를 상회했다. 미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상승세는 꺾였다. 소비 건전성 척도인 자동차 수요도 급증세다. 올 2분기(4∼6월) 제너럴모터스(GM) 미국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 현대차는 14%, 도요타는 7% 상승했다.● 고금리에도 왜 인플레는 지속되나지난해부터 15개월간 지속된 고강도 긴축에도 미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 7월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7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6일 0시(미 동부 시간) 현재 88.7%까지 높였다.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에 시장은 흔들렸다. 이날 뉴욕증시 나스닥지수 등이 소폭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코스피는 0.88% 하락했고, 홍콩 항셍지수는 장중 3% 급락했다. 보통 금리 인상이 소비 패턴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약 18개월 걸리지만 이번 긴축 정책의 인플레이션 억제까지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네이선 시트 씨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 등) 주요 경제국이 금리 인상을 놀랍도록 잘 흡수하고 있다”며 차입 비용이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에서 그 영향이 덜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가 전환된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서비스업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인플레이션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 하반기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이코노미스트들도 올 4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가벼운 경기 침체 전망을 유지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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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정부의 SNS 통제 안 돼”… 대선앞 ‘표현의 자유’ 논쟁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미국 내 논란이 거세다. 미국의 한 주(州)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허위사실 삭제 요청 등의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기업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특별 예비 명령을 내놨다. 야당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제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 달라고 소송을 걸자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받아들인 것이다.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美법원 “정부, SNS기업 접촉 금지”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법원은 4일 바이든 행정부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온라인 콘텐츠를 단속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보건 당국이 잘못된 정보나 문제 콘텐츠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될 때 해당 기업과 접촉해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해왔는데 이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테리 도티 루이지애나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축소할 의도로 소셜미디어 기업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바이든 행정부는 마치 조지 오웰 소설(‘동물농장’)에 나오는 ‘진리부(ministry of truth)’와 같은 역할을 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도티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임명했다. 앞서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이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강요해 수정헌법 1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주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원고들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게시물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스캔들’ 등 민감한 주제와 관련한 불리한 게시물이 올라오면 소셜미디어 기업에 압력을 가해 삭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여론 선동’ 논란에 선 소셜미디어 이번 판결을 두고 뉴욕타임스(NYT)나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나온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범죄나 국가안보에 직결된 위험 요소가 아니라면 연방정부가 소셜미디어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미주리주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 소속 에릭 슈밋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독립기념일에 수정헌법 1조가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반면 미 연방 법무부는 아동 성착취나 거짓정보 선동 등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대처할 권한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7세 소년이 교통 단속 중 경찰 총격으로 숨진 뒤 벌어진 폭력 시위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가 폭력 행위를 장려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정부 차원에서 시위와 관련한 무분별한 게시글 삭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셜미디어가 표현의 자유 논란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배경은 그만큼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당시 대선 후보이던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 공작을 펼쳤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백신 괴담 등으로 홍역을 겪은 바이든 행정부는 수시로 소셜미디어 기업과 회의를 갖고 허위정보에 대응해 왔다. 공화당은 집권 민주당이 행정력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여론을 통제 또는 활용하도록 방관하지 않겠다는 기류라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논쟁은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법적 논란도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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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드졸업생 28%가 동문 자녀”…레거시 입학에 대해 문제 제기

    “백인 중심의 동문 우대 제도를 없애야 한다.” 미국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62년 만에 폐지되자 하버드대의 ‘레거시(동문) 우대 입학’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보스턴 지역 인권단체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하버드대가 ‘인종과 피부, 국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미 민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미 교육부 산하 민권사무소(OCR·Office of Civil Right)에 진정을 제기했다. 흑인과 히스패닉 인권단체 3곳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대의 기부나 동문 자녀 입학생 중 70%가 백인이며, 기부자 자녀는 일반인 합격률에 비해 7배, 동문 자녀는 일반인 합격률보다 6배나 높았다”며 특권적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버드대 2019년 졸업생 가운데 28%가 동문의 자녀나 친인척이었다”며 “가족의 성이나 은행계좌의 규모가 능력의 척도가 되어선 안 되며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교육부 산하 민권사무소는 1964년 시행된 민권법에 기반한 교육 규제 당국으로, 행정적 강제조치 뿐 아니라 검찰 고발 권한도 갖고 있다. 이번 진정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입 정책이 위헌이라는 지난달 29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제기돼 대입 불공정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판결 직후 “기회 대신 특권을 확대하는 잘못된 대학 입시 관행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도 (동문 우대 입학은) 겉으로는 인종 중립적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백인과 부유한 지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도 저소득층이 아이비리그 대입에 뒤쳐지지 않도록 대대적인 입학 전형 개혁이 필요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강조했다. 미 매사추세츠 공대(MIT), 존스홉킨스대 등 미 일부 명문대는 최근 몇 년 새 동문 우대 입학 전형을 폐지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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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 바이든 정책 4번째 제동… “학자금 대출 탕감 무효”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입자 퇴거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이어 대법원이 4번째로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을 뒤집은 사례로 꼽힌다.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무효화뿐 아니라 미 보수의 오랜 ‘숙원’이던 낙태 금지와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폐지까지 최근 잇단 블록버스터급 판결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정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며 사법 권력을 남용한 건지, 아니면 정책 추진에서 의회를 ‘패싱’한 행정부 권력을 견제한 것인지를 두고 미 전반이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 바이든 “대법원, 헌법 잘못 해석” 반발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공약이었다. 당초 대선 후보 시절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임 후 이 정책을 둘러싸고 의회는 여야 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22년 들어 물가가 치솟은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집권 민주당은 같은 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약 2600만 원)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표했다. 약 4300만 명의 학생들에게 4300억 달러(약 567조17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라는 비판도 따라왔다.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보수 성향 6개 주의 소송 제기에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6 대 3 의견으로 “의회 승인 없이 추진은 잘못”이라며 정부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대출 면제를 신청한 2600만 명 등 학생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내상을 입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긴급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수백만 미국인이 대법원 결정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약간의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회 패싱에 제동” vs “법원이 도 넘어”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굵직한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크게 4번째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앞서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도 퇴거를 유예해주는 ‘세입자 퇴거 유예’ 정책이 대법원의 반대로 무효화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이듬해에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온실가스 규제 정책도 법원에서 모두 발목이 잡혔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뒤집은 논리는 하나로 귀결된다. 연방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막대한 예산을 쓰거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서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의견 판결문에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은 기존 법령이나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판결문에 2021년 7월 당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은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권력은 없고, 단지 상환 연기가 가능하다. 탕감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을 직접 인용하기까지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의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백악관이 아닌 법원”이라며 “의회는 이미 교육부 장관에게 위기 대응 권한을 줬고, 국민이 (탕감책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권자와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결국 연방 학자금 대출 문제의 결정권자가 됐다”고 덧붙였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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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소수인종 우대 폐지’, 명문대 입시 불공정 논란으로 번져

    “미국의 명문대들이 인종 구성의 다양성을 넘어 사회 정의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래리 서머스 미 하버드대 교수) “노를 좀 잘 젓는다고(조정) 공부 못해도 합격하는 ‘백인 우대제’ 역시 사라져야 한다.”(타일러 하퍼 미 베이츠대 교수) 지난달 29일 62년간 이어져 온 미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 명문대의 입시 불공정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소외 계층을 아우르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 “백인 우대 제도 역시 폐지해야”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1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귀족 스포츠’에 대한 특혜 배제, 고가의 입시 컨설팅이 통하지 않는 입시제도 도입 등 개혁 조치를 주문했다. 서머스 교수는 “나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강력한 지지자이지만 한편으론 아이비리그 출신의 부자 부모의 지원하에 비싼 사립학교를 다닌 소수인종 학생이 가난한 공립학교 출신보다 입시에 유리한 것으로 보여 불편했다”며 “이참에 명문대는 입시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하버드대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백인 학생의 43%가 동문, 교직원, 기부자의 가족이거나 체육 특기자라는 점이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 컬럼비아대, 조지타운대, 캘리포니아대 총장들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미 대학들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제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듀크대는 지역 저소득층 우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앞서 발표하기도 했다. 미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미국판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전형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SAT가 고액 과외를 받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컬럼비아대는 올해 아이비리그 중 최초로 입시에서 SAT를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 미국도 요즘 ‘역대급’ 입시 전쟁미국에서 교육 문제는 낙태 등 이념 지향이 뚜렷한 이슈와 달리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학부모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편이다. 민주당도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제 폐지 판결을 비판하기보다 입시 공정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이나 수도 워싱턴의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의견과 함께 “SAT 폐지는 아시아계에 대한 또 다른 차별”, “부자 우대 정책도 사라져야 한다”는 등의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미 아이비리그 합격률이 2010년 10%대에서 최근 3∼5%대까지 떨어지며 역대급 ‘입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의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각종 대회 준비에 드는 과외비, 원정 여행 비용까지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아이비리그 합격에 유리한) 사립고 입시마저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맨해튼에 있는 펜싱 학원은 명문대 펜싱 전형을 노리는 부모들이 연간 수만 달러의 학원비에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입학 컨설팅 비용은 평균 75만 달러(약 9억9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연간 대학 등록금도 9만 달러(약 1억2000만 원)까지 올랐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비싼 대학’에 대한 저소득층 접근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서머스 교수는 “차라리 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엘리트 교육도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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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입시전쟁 속 소수우대제 폐지…“대입제도 이참에 바꾸자” 논의 봇물

    “미국의 명문대들이 인종 구성의 다양성을 넘어 사회 정의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래리 서머스 미 하버드대 교수)“노를 좀 잘 젓는다고(조정) 공부 못해도 합격하는 ‘백인 우대제’ 역시 사라져야 한다.”(타일러 하버 미 베이츠대 교수) 지난달 29일 62년 간 이어져온 미 소수 인종 우대정책(어퍼머니브 액션)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 명문대의 입시 불공정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소외 계층을 아우르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 “백인 우대 제도 역시 폐지해야”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1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귀족 스포츠’에 대한 특혜 배제, 고가의 입시 컨설팅이 통하지 않는 입시제도 도입 등 개혁 조치를 주문했다. 서머스 교수는 “나는 소수 인종 우대정책의 강력한 지지자이지만 한편으론 아이비리그 출신의 부자 부모의 지원 하에 비싼 사립학교를 다닌 소수 인종 학생이 가난한 공립학교 출신보다 입시에 유리한 것으로 보여 불편했다”며 “이참에 명문대는 입시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하버드대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백인 학생의 43%가 동문, 교직원, 기부자의 가족이거나 체육 특기자라는 점이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 컬럼비아대, 조지타운대, 캘리포니아대 총장들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미 대학들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의 소수 인종 우대제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듀크대는 지역 저소득층 우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앞서 발표하기도 했다. 미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미국판 대학수학능력시험’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전형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SAT 시험이 고액 과외를 받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컬럼비아대는 올해 아이비리그 중 최초로 입시에서 SAT를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 미국도 요즘 ‘역대급’ 입시 전쟁미국에서 교육 문제는 낙태 등 이념 지향이 뚜렷한 이슈와 달리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학부모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편이다. 민주당도 대법원의 소수 인종 우대제 폐지 판결을 비판하기보다 입시 공정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이나 수도 워싱턴의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의견과 함께 “SAT 폐지는 아시아계에 대한 또 다른 차별”, “부자 우대 정책도 사라져야 한다”는 등의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미 아이비리그 합격률이 2010년 10%대에서 최근 3~5%대까지 떨어지며 역대급 ‘입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에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각종 대회 준비에 소요되는 과외비, 원정 여행비용까지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아이비리그 합격에 유리한) 사립고 입시마저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맨해튼에 위치한 펜싱 학원에는 명문대 펜싱 전형을 노리는 부모들이 연간 수만 달러의 학원비에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입학 컨설팅 비용은 평균 75만 달러(9억9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연간 대학 등록금도 9만 달러(1억2000만 원)까지 올랐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비싼 대학’에 대한 저소득층 접근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서머스 교수는 “차라리 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엘리트 교육도 보편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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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연속 금리인상도 고려”… 고민 깊어진 한은

    각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다시 긴축 페달을 밟을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두 번 연속 금리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며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줬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앤드루 베일리 영국중앙은행 총재도 긴축 고삐를 죌 것으로 보여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음 달 13일 하반기(7∼12월) 첫 번째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와 금융 불안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한미 금리 차에 따른 환율 변동과 자본 유출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에 나설지 기로에 선 것이다. ● 긴축 고삐 죄는 주요국 28일(현지 시간) 포르투갈 신트라 ECB 포럼에서 패널 토론에 참여한 파월 의장과 라가르드 총재, 베일리 총재 등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은 미국과 유럽, 영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파월 의장은 “지난 분기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타이트하며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높다”면서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았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은행 위기 사태 확산을 우려하며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발언했던 것에 비해 ‘매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시장이 향후 연준의 징검다리식(스킵)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데 대해서도 “나는 (2번) 연속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 2%대 목표는 올해도 내년에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긴축 사이클이 20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에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연 5.25∼5.50%로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미 동부시간으로 29일 0시 기준 81.8%까지 올랐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시장의 기대가 급격히 뒤집힌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도 9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확답을 자제했지만 “7월 인상 중단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지난주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영국중앙은행의 베일리 총재도 “영국은 가벼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해 왔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며 추가 인상 여력이 있음을 밝혔다. ● 딜레마 빠진 한은 이 같은 주요국의 긴축 행보에 한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올린 뒤 2, 4, 5월 회의에서 3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한은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연준은 두 번 연속 인상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 차는 2.25%포인트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3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317.6원으로 마감했다. 이달 중순 127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월 금리 동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절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추가 인상의 불씨를 남겨뒀지만 국내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한은으로서는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연체율이 오르고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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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두 번 연속 금리 인상 가능…내년까지 2%대 물가 도달 어려울 것”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향후 두 번 연속 금리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며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특히 미 경제가 생각보다 강력해 “내년에도 연준 목표인 2%대 인플레이션 도달이 어려울 것”이라며 긴축 사이클의 장기화도 시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앤드류 베일리 영국중앙은행 총재도 긴축 고삐를 쥐겠다고 밝혀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 ECB 포럼에서 패널 토론에 참여한 파월 의장, 라가르드 총재, 베일리 총재 등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은 미국과 유럽, 영국 경제가 강력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은 과열됐으며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파월 의장은 “지난 분기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타이트하며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높다”며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았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파월 의장이 미 은행위기 사태 확산을 우려하며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발언했던 것에 비해 ‘매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총 5%포인트 올린 미 기준금리 5.00~5.25%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를 끌어내리기에 부족하다며, 금리를 더 올리거나 고금리를 오래 끌고 갈수 있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또 시장이 징검다리식(스킵)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데 대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2번) 연속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은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OMC 위원들은 연말 최종 금리를 현 수준보다 0.5%포인트 높은 5.50~5.75%로 전망해 2번 가량 추가 인상을 예고했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 4%대까지 내려왔지만 과열된 노동시장에 기인한 서비스 물가 등 근원 물가는 5.3%로 연준의 목표인 2%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2%대 목표는 올해도 내년에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도 발언해 2025년 이전까지 긴축 싸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후 투자자들은 7월 금리 가능성을 미 동부시간 기준 29일 0시 현재 81.8%까지 올렸다. 이날 함께 자리한 라가르드 ECB 총재도 9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확답을 자제했지만 “7월 인상 중단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 것은 고금리 충격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 은행위기, 중국 경제 둔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숨고르기’에 돌아갔다 안정세에 돌아간 것을 보고 금리 인상 카드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날 연준은 미 주요 은행 23곳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모두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주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영국의 베일리 총재도 “영국은 가벼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해 왔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함께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물가상승률은 2% 미만”이라면서도 “만약 내년에 2%를 상회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정책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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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엔비디아 AI반도체 中수출 추가 규제 검토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반입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 열풍 속에 최근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미 반도체기업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를 만나 AI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양국 간 해빙 무드에도 AI 기술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2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I에 필수로 들어가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계하는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시 품목별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미 상무부가 최첨단 AI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 수출용 GPU ‘A800’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두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들었고, 엔비디아는 올 들어 주가가 192.53% 급등했다. 하지만 새 규제가 시행되면 A800도 수출 금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 IT 기업들이 미 반도체 규제를 회피해 데이터센터를 직접 짓는 대신, 미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AI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중국에 대한 클라우드 임대 서비스도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AI 개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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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망 좋은 방’ 英배우 샌즈, 등산 실종 5개월만에 사망 확인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악지대에서 악천후 속에 등반하다 실종된 영국 배우 줄리언 샌즈(사진)가 5개월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향년 65세. 27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카운티 보안관은 사흘 전 샌게이브리얼 산맥 볼디산에서 발견된 시신이 샌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샌즈 유족은 시신 발견 전 성명을 내고 “훌륭한 아버지이자 남편, 탐험가, 자연과 예술을 사랑한 사람, 독창적이고 협력적인 연기자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애도한 바 있다. 샌즈는 1984년 캄보디아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루주 대학살을 다룬 영화 ‘킬링필드’ 사진작가 역과 1985년 ‘전망 좋은 방’에서 여주인공 헬레나 보넘 카터의 연인인 로맨티스트 조지 에머슨 역으로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공포영화 ‘워록’(1989년)으로 이름을 떨친 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를 비롯해 40년 동안 영화와 드라마 150여 편에서 왕, 마법사, 포주 같은 다양한 역으로 도전적인 연기 경력을 펼쳤다. 영화 킬링필드에서 역시 사진작가 역으로 나와 오랜 우정을 쌓은 배우 존 말코비치는 올 2월 샌즈와 함께 출연한 영화 ‘세네카’가 출품된 독일 베를린영화제 시사회에서 “훌륭한 이야기꾼인 샌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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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밋 “AI 거짓정보로 내년 美대선 진흙탕 싸움 우려”

    에릭 슈밋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거짓정보 탓에 2024년 미국 대선은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거짓정보 확산의 플랫폼이 되는 소셜미디어가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슈밋 전 CEO는 26일(현지 시간)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가 AI가 만들어내는 거짓정보를 가려내지 않기 때문에 내년 (미국) 대선은 혼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셜미디어는 거짓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해왔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정보의) 신뢰와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은 되레 작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플랫폼과 트위터 등이 실시한 대규모 감원 당시 소셜미디어에 도는 허위사실 삭제 등 콘텐츠를 조정하는 직원들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빅테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콘텐츠 조정 직책 수천 개를 없앤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컴퓨터가 아닌 인간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허용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콘텐츠를 게시했는지 알게 하고 이용자가 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밋 전 CEO는 미 의회 산하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 회장을 맡아 AI의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중국에 의한 AI의 군사적 위험 등을 경고해왔다.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AI업계 리더들이 AI 기술 개발을 6개월 중단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서방이 기술 경쟁을 포기하면 중국이 통신, AI 플랫폼과 양자역학 분야를 지배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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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구입 줄이고 외식-여행… 엔데믹에 韓-대만 수출 급감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수출이 지난해 9월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선진국 경기 둔화 및 소비 패턴 변화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한파’ 영향으로 하락 폭이 더 컸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 등 아시아 5개국의 직전 12개월 수출액은 총 6조1000억 달러(약 7050조 원)로 팬데믹 이후 정점을 찍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이 본격화한 2020년 3월 대비 이 기간 중국 수출은 52% 급상승했고 대만(48%), 싱가포르(33%), 한국(30%)도 성장세를 보였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지원금을 늘리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소비자가 가구나 가전, 컴퓨터 같은 제품을 더 많이 구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발 고강도 긴축으로 주요국 금리가 고공 행진하면서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선진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했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아시아 5개국 수출도 위축됐다. 올 5월 기준 한국의 직전 12개월간 수출은 지난해 9월 기준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했고 대만은 14%, 싱가포르 6%, 일본 4%, 중국 3%가 줄었다. 특히 한국과 대만 수출이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인 것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불황을 맞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WSJ는 “소비패턴 변화도 아시아 국가들 무역수지에 타격을 줬다”고 짚었다. 가전 컴퓨터 자동차 같은 상품 소비에서 외식이나 여행 같은 서비스로 소비 추세가 이동하며 한국과 대만산 반도체나 중국산 컴퓨터, 스마트폰 판매가 저조해졌다는 얘기다. 특히 미중 관계 악화라는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5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급감해 시장 예상치(―0.4%)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충격을 줬다. 줄리언 에번스프리처드 캐피털이코노믹스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 수요 급감을 이유로 들며 “중국은 향후 6개월 동안 수출 붐으로 경제 회복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가전 컴퓨터 등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 생산자물가도 동반 하락했다. 중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6% 떨어지는 등 9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미국 5월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6.3% 떨어졌다. 다만 팬데믹 이전 아시아 물가 하락이 세계 물가 안정에 기여했던 것과 달리 현재 아시아 물가 하락이 미국 인플레이션 기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 상품가격 하락에는 기여했지만 무역 (블록) 분열화 등으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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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탄, 해저 4000m서 ‘엠파이어 빌딩 무게’ 압력에 내부 폭발”

    해저 4000m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태닉호 잔해 관광에 나섰던 ‘타이탄’ 잠수정이 교신 두절 4일 만에 산산조각이 난 채 일부 잔해가 발견됐다. 미국 구조 당국은 잠수정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타이탄은 해수면의 약 400배에 달하는 해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치명적인 내파(catastrophic implosion)’로 파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파는 외부 압력으로 구조물이 파괴되는 일종의 내부 폭발이다. ● 타이태닉호 488m 지점서 잔해 발견 존 모거 미 해안경비대 소장(1구역)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잠수정 잔해가 타이태닉 뱃머리에서 약 488m 떨어진 해저 바닥에서 발견됐다”며 “탑승객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해저 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엑스페디션이 운영해 온 잠수정 타이탄은 18일 오전 8시 미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에서 약 1450km 떨어진 지점에서 잠수를 시작해 1시간 45분 만에 통신이 끊겼다. 그 후 4일이 지난 22일 오전 캐나다 심해에서 원격조종 로봇이 수심 4000m 해저에서 타이탄의 일부 잔해를 발견했다. 발견된 잔해는 탑승객들이 머물던 공간의 일부인 잠수정 선체 꼬리 부분과 선체 앞부분 등 총 5조각이다. 구조 당국은 발견된 선체 부위와 파손 상태 등을 통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모거 소장은 시신 수습 가능성에 대해 “해저 상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말을 아꼈다. 수색에 참여했던 대원들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연신 눈물을 닦기도 했다.● “심해 압력에 선체 찌그러진 듯” 타이탄은 심해의 강한 압력에 선체가 찌그러지듯 파괴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데이비드 마켓 전 미 해군 대령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그 정도(해저 4000m) 수준의 압력은 사람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라와 있는 것과 같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압력”이라고 말했다. 잠수정 폭발 시점은 교신이 두절된 직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해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18일 교신이 끊긴 직후 일급 군사 음향 탐지기를 통해 폭발음 비슷한 소리를 감지했다. 소리의 발원지도 잠수정 잔해가 발견된 장소 인근이었다. 해안경비대는 이 정보를 토대로 수색 범위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안경비대 측은 “사고 관련 시간별 상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잠수정이 폭발할 정도의 소리라면 부표형 음파탐지기에도 포착될 수 있는데 현재로선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캐머런 감독 “111년 전 참사 반복에 충격” 타이탄이 해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정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각에선 2021년부터 운항을 시작해 온 타이탄이 수차례의 심해 잠수를 진행하며 선체의 강도를 유지해 주는 티타늄 탄소 섬유에 ‘피로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타이탄 운항사인 오션게이트 측의 안전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션게이트의 전 임원은 타이탄이 심해 잠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영화 ‘타이태닉’ 제작 과정에서 타이태닉호 잔해를 탐사했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이날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11년 전인 1912년 타이태닉 참사와 비슷한 일이 거의 같은 곳에서 또 일어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타이태닉호 선장은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흐린 날 밤에 유빙을 향해 돌진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이번에도 안전 경고를 무시한 유사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억만장자 英탐험가-파키스탄 재벌 父子… 귀환 못한 3억짜리 여행 “재벌 아들, 무섭지만 아버지 위해 타”타이태닉 희생자 고손녀 남편도 사망 타이태닉호를 보기 위해 잠수정 ‘타이탄’에 올랐다가 숨진 5명의 탑승객은 타이태닉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탐험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타이탄 운영사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스톡턴 러시 최고경영자(CEO)는 부인이 1912년 타이태닉호 침몰로 사망한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등석에 탔던 이 노부부는 사고 당시 다른 이들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한 뒤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러시 부부는 타이태닉 잔해를 수차례 찾아 나서기도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들 술레만(19)과 함께 타이탄에 오른 파키스탄의 재벌 샤자다 다우드(48)는 파키스탄의 최대 식품·비료 기업인 엔그로홀딩스의 부회장이다. 그의 누나는 미 NBC 인터뷰에서 “동생은 어릴 때부터 1958년 영화 ‘타이태닉호의 비극’을 여러 번 봤을 정도로 타이태닉에 집착했다”라며 “조카인 술레만은 이번 여행이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 동반 탑승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항공업체 ‘액션에이비에이션’ 회장이자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로 알려진 해미시 하딩(58)도 여러 기네스 세계기록을 보유한 탐험가다. 202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 해저를 탐사한 기록도 세웠다. 지난해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통해 우주여행을 다녀왔다. 프랑스 국적의 폴앙리 나르졸레(77)는 ‘미스터 타이태닉’이란 별명을 가진 해양 탐사 전문가다. 해군 출신인 그는 1987년 최초의 타이태닉호 복구 작업을 했고 타이태닉호 선체 인양권을 가진 기업에서 5000여 개에 이르는 유물 발굴 작업을 이끌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일각에선 14일(현지 시간) 그리스 해안에서 파키스탄인 약 400명을 포함해 750명의 실향민이 탄 선박이 침몰한 지 며칠 만에 억만장자들이 위험한 초호화 관광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사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8일 일정인 이 잠수정 관광의 1인당 비용은 25만 달러(약 3억4000만 원)에 달한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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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탄, 해저 4000m서 ‘엠파이어 빌딩 무게’ 못견디고 산산조각

    해저 4000m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태닉호 잔해 관광에 나섰던 ‘타이탄’ 잠수정이 교신 두절 4일 만에 산산조각이 난 채 일부 잔해가 발견됐다. 미국 구조당국은 잠수정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타이탄은 해수면의 약 400배에 달하는 해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치명적인 ‘내파(catastrophic implosion)’로 파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파는 외부 압력으로 구조물이 파괴되는 일종의 내부 폭발이다. 존 모거 미 보스턴 해안경비대 소장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잠수정 잔해가 타이태닉 뱃머리에서 약 488m 떨어진 해저 바닥에서 발견됐다”며 “탑승객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 타이태닉호 488m 지점서 잔해 발견 미 해저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 운영해온 잠수정 타이탄은 18일 오전 8시 미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에서 약 1450km 떨어진 지점에서 잠수해 1시간 45분 만에 통신이 끊겼다. 그로부터 4일 후인 22일 오전 캐나다 심해 원격 조종 로봇은 수심 4000m 해저에서 타이탄의 일부 잔해를 발견했다. 타이태닉호 뱃머리에서 불과 488m 떨어진 지점이었다. 처음 발견된 잔해는 잠수정 외부 선체의 꼬리 부분이었다. 이 선체는 동그란 캡슐 모양으로 탑승객들이 머물던 곳이다. 이어 선체 앞부분 등 총 5조각이 추가로 발견됐다. 구조당국은 발견된 선체 부위와 파열 상태 등을 통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모거 해안경비대 소장은 시신 수습 가능성에 대해 “해저 상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말을 아꼈다. 4일 간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대원들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연신 눈물을 닦기도 했다.● “심해 압력에 선체 찌그러진 듯” 사고 경위는 선체 잔해 수거 후 정밀 조사를 통해 밝혀야할 부분이지만 현재로선 심해 압력에 선체가 찌그러지듯 파괴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데이비드 마르켓 전 미 해군 잠수함 사령관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그 정도(해저 4000m) 수준의 압력을 사람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라와 있는 것과 같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압력”이라고 말했다. 잠수정 폭발한 시점에 대해선 교신이 두절된 직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해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18일 교신이 끊긴 직후 일급 군사 음향 탐지기를 통해 폭발음 비슷한 소리를 감지했다. 소리의 발원지도 잠수정 잔해가 발견된 장소 인근이었다. 해군은 이 정보를 해안경비대와 공유했고 수색팀이 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 범위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안경비대 측은 “사고 관련 시간별 상황은 아직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며 “잠수정이 폭발할 정도의 소리라면 부표형 음파탐지기에도 포착될 수 있는데 현재로선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 심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 쟁점 될 듯 타이탄이 해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정전 등 다양한 이유가 잇을 수 있지만 일각에선 2021년부터 운항을 시작해 온 타이탄이 수차례의 심해 잠수를 진행하며 선체의 강도를 유지해주는 티타늄 탄소 섬유에 ‘피로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타이탄의 운항사 오션게이트의 안전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션게이트의 전 임원은 타이탄이 여러 차례 심해 잠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영화 ‘타이태닉’ 제작 과정에서 타이태닉호 잔해를 탐사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날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이태닉 참사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타이태닉호 선장은 반복적 경고를 무시하고 흐린 날 밤에 전속력으로 유빙을 향해 돌진해 많은 승객이 숨졌다. 이번에도 그런 안전 경고를 무시한 유사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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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잠수정 5명 전원 사망…치명적인 내부 폭발”

    미 대서양에서 ‘타이태닉’을 찾으려다 실종된 타이탄 잠수정이 ‘치명적인 내부 폭발(catastrophic implosion)’을 겪었다며 탑승했던 5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존 모거 미 해안경비대 소장은 22일(현지시간)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타이태닉 잔해를 보러 하강하다 사라진 잠수정 잔해가 이날 오전 타이태닉 뱃머리에서 약 1600ft(488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18일 오전 타이탄이 잠수를 시작한지 1시간 45분 후 연락이 두절된 지 나흘 만이다.수색 당국은 총 5개의 잔해를 발견했다. 미 해군의 인양 전문가인 폴 행킨스는 “처음에는 압력 선체의 노즈콘(잠수정이나 로켓 앞부분 뾰족하게 디자인된 부분)을 발견했고, 그 다음 큰 ‘잔해 지대’를 찾았다”며 “그 안에서 압력 선체의 앞쪽 종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재앙적 사건’이 있었다는 첫 번째 징후였다”고 전했다. 이어 발견된 잔해들이 압력 선체 전체로 구성돼 있었다고 행킨스는 전했다. 잠수정 사고인 ‘내부폭발(implosion)’이 일반적인 폭발(explosion)과 어떻게 구별되는 지에 대해 미 NBC방송 “외부폭발은 안에서 밖으로 폭발이 일어난다면, 내부폭발은 외부의 압력이 내부에 가해져 부피를 최소화하는 폭발을 말한다”고 말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선박이 언제 폭발했는지, 어떤 경위로 폭발했는지 등을 파악하긴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경비대 측은 “이것은 선박의 치명적인 파열이라 소나 부표(부표형 음파탐지기)가 포착할 수 있는 광대역 음파를 발생시켰을 것”이라면서도 “소나 부표가 탐지한 것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또 20, 21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렸던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과 해저에서 발견된 파편 위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미 해군 고위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해군은 즉시 음향 데이터를 분석, 통신 두절 시점에 타이탄 잠수정이 운행하던 부근에서 내폭 혹은 폭발로 보이는 비정상적 현상을 감지했다”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 진행 중이던 수색·구조 임무 지원을 위해 해당 정보가 지휘관과 즉시 공유됐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보안을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희생자 시신 수습 가능성에 대해 해안경비대 측은 “해저 상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말을 아꼈다. 잠수정에는 타니태닉 모험에 대한 열망으로 뭉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5명이 탑승해 있었다. 타이태닉 잔해 탐험 상품을 운영한 오션게이트 공동 창업자이자 잠수정 운항사인 미국 국적의 스톡턴 러시(61), ‘액션애비에이션’의 회장이자 기네스기록 보유자 영국 국적의 해미쉬 하딩(58), 프랑스 국적의 해양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77), 파키스탄 재벌인 샤자다 다우드(48)와 그의 아들 술레만(19) 등이다. 특히 러쉬 씨의 아내 웬디 러쉬 씨가 실제 111년 전 타이태닉호에서 함께 숨진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스트라우스 부부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타이태닉호 사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연이다. 한편 1997년 영화 타이태닉 제작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타이태닉 잔해 탐사에 나섰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날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이태닉 참사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선장은 반복적 경고를 무시하고 달도 없는 밤에 전속력으로 얼음밭으로 돌진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또 그 경고를 무시한 매우 유사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이탄 잠수정이 여러차례 안전 우려 경고를 무시하고 잠수를 감행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안전불감증을 비판한 것이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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