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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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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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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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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재’ 입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교사의 권리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서울 서초구 초1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커지자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본보에 “무너진 교권의 회복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도 어렵다는 인식을 교육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학생 징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법 개정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국민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법 개정 문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교권 침해를 기록하는 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합법적인 학생 지도 활동에는 아동학대죄 적용을 배제하는 초중등교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권한과 면책 사유가 법에 명시되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은 시도교육감과 광역의회에 권한이 있다. 이들이 개정을 거부하면 조례를 고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바뀌면 이에 어긋나는 조례는 힘을 잃는다. 정부 여당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학생인권조례, 교육감이 개정 거부땐 상위법 고쳐 개선 추진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진보 교육감들 “학생인권 보호” 제정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까지 막혀… 교육부 “기울어진 운동장 고쳐야”野 “학생인권조례 탓 몰고가면 안돼” 올해 초 경기의 한 초교에서는 ‘칭찬 스티커’를 못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이런 ‘악성 민원’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힌다. 이 조례는 2010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광역시도로 확대됐다.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최소한의 생활 지도마저 학생 인권 침해로 몰고 가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학생 인권-교권, 기울어진 운동장” 경기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1년 11월 신설된 조항에는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배우는 곳인데, 학생들에게 어떤 훈육도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어놨다”고 토로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운 교권 침해 사례는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조례에는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지난해 10월 한 초교에서는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우자 학생이 교사에게 교과서를 두 차례 집어던졌다. 이달 한 초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이 담긴 욕설을 하자 교사가 훈육했더니 학부모들이 교사 교체와 사과문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 중심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바로잡고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들 스스로가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개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기류다.● 교사도 ‘방패’ 필요… 野 협조 관건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와 충돌되는 학생인권조례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법적 근거로 내세우면 교사는 딱히 대응할 방안이 없다. 현행 교원지위법 등에는 이를 방어할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 학생 즉시 분리, 아동 학대 면책 등 교권 조항이 강화되면 교사에게도 ‘방패’가 생기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교권 침해 상황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도 변화가 생긴다. ‘상위 법률’인 교원지위법이 교사의 권한과 지위를 강력히 규정하면 ‘하위 조례’인 학생인권조례는 교원지위법에 배치되는 한 무효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교원권리법’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쫓아낼 권리, 학생 훈육에 학부모 참여를 요구할 권리, 교원이 경솔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교권 침해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단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닌,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명예 훼손 및 타인의 학습권 침해 금지 등 24개 조항을 학생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역시 중요하고, 이를 침해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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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국회서 코인 200회 거래-잔고 99억… “두세번 매매” 해명과 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윤리특위에 요구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과, 그동안 (거래) 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 및 횟수, 현금화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자문위는 내부적으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김 의원에게 상임위 외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코인을 산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며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문위가 요구한 ‘제명’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회의 후 통화에서 “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문위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자문위 “소명 전체적으로 불성실” 윤리특위 “9월 국회전 징계 결론” 의원 11명 코인 보유, 이해충돌 소지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결과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코인을 200회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올해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 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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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국회서 코인 200회 거래-잔고 99억… “두세번 매매” 해명과 달라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결과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코인을 200회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올해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 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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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윤리특위에 요구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과, 그동안 (거래) 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 및 횟수, 현금화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자문위는 내부적으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김 의원에게 상임위 외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사서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며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자문위가 요구한 ‘제명’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회의 후 통화에서 “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문위 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가운데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경우)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김남국 “상임위때 두세번 코인거래”라더니… 최소 200회 드러나“(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자문위는 앞서 18일 열린 6차 회의에서도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김 의원에게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200회 코인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 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 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인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이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 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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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판 ‘탈피오트’ 만든다” 김진표, 국방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방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국방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국방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장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이스라엘은 1979년부터 군 현대화를 위한 시책으로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를 의미하는데, 매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공계 영재를 선발해 최첨단 군사장비 개발, 사이버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김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이공계 우수 인재의 ‘교육-군 복무-취업 및 창업’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므로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구상 중이다.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김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소신을 갖고 있었던 과제”라며 “관련 법안이 없으니 그 근거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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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수사 대신 자꾸 정치한다”… 與 “‘정당한 영장’ 조건 뒤에 숨지말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에 대해 검찰 탓을 하며 반발한 것.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시 시작됐다”며 “검찰의 조작 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며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불거진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은 청구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 얘기를 했지 않나”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영장) 내용을 보고서는 (당내)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부결 때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바로 직후에 ‘정당하지 않으니 부결한다’라고 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는 의원들의 결의와 관계없이 이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 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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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체포 포기 하루만에 이재명 사법리스크…與 “李, ‘정당한’ 조건 뒤에 숨지 말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에 대해 검찰 탓을 하며 반발한 것.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시 시작됐다”며 “검찰의 조작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인한 지 하루만에 다시 불거진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당에 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당 내 의견이 엇갈렸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은 청구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청구’ 얘기를 했지 않나”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영장) 내용을 보고서는 (당내)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닐 것이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내비친 것. 다만 부결 때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바로 직후에 ‘정당하지 않으니 부결한다’라고 하기엔 부담이 크다”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겠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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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복구 투입” 野 “재난 정치적 이용”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발언 대목에서는 작정한 듯 몹시 격앙된 어조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 정부가 6월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5000억 원 이상의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정치 편향성을 띠거나 활동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난 노동 및 시민단체 보조금이나 태양광발전 분야 등이 일단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환경단체 등 이권 카르텔 겨냥”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며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을 한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피해 현장 방문에 이어 이날도 충남 공주시 탄천면을 방문해 “예산 투입 많이 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며 피해 농민들을 달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에 대해 “이권 카르텔에 쓰이는 보조금을 제로(0)로 만들면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 이를 우선적으로 수해에 쓰자는 것”이라며 “장관들에게 ‘이권 카르텔’로 새고 있는 세금을 싹 끌어모으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겨냥한 이권 카르텔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미호강 정비를 막았던 환경시민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로 미호강이 범람하며 순식간에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는데, 그 배경엔 미호강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를 막았던 환경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부추겨온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권 카르텔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인재이며 경직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환경단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野 “정치적 이용 안 돼”윤 대통령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시스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내키는 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 반윤(반윤석열) 그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참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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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해 원인 文정부때 하천정비 소홀 탓”… 野 “대통령-주무장관 등 컨트롤타워 부재”

    여야는 17일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국회 일정을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수해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지류·지천 정비 사업 소홀에 책임을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함께 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방미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충남 공주시 옥룡동 등 침수지역을 찾아 지원책을 논의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며칠 전 관계부처에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번 주 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해 재난비 조기 집행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수해 대응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미 일기예보로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 장관이 (해외에 있어)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가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를 촉구하는 한편 “수해 피해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책임과 원인에 관한 문제는 좀 신중하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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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혁신위장 “분열은 혁신대상”… 이낙연계 “마녀사냥 발언” 반발

    “혁신위원장이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발언을 쏟아낸 속내는 무엇인가.” 친이낙연계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7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공부하라”고 직격했다. 전날 김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정치적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 비명(비이재명)계도 “김 위원장이 대놓고 이재명 대표 편을 들고 있다”라며 “역시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을 쇄신하기 위해 꾸려진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계파 갈등 한가운데에 들어선 모습이다.● “혁신위, 친명색 드러내”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혁신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다”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설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며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격”이라며 “혁신위가 출범한 이후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건 참신한 혁신 의제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옐로 카드’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정인을 지목해 모욕적인 언사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혁신이라면 김은경 혁신위는 재정비해야 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다른 친이낙연계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지금 자기 계파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게 대체 뭐가 있냐”며 “나쁘게만 보려는 의도”라고 했다. 친낙계뿐 아니라 비명계에서도 “혁신위가 친명계만 대변한다”며 부글부글하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굳이 이 전 대표를 콕 집어 말한 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입장을 대리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 호남지역 초선 의원은 “혁신위 구성원이나, 1호 쇄신안의 내용, 의원 실명 저격 등을 보면 혁신위가 현역 의원 전부를 기득권이자 혁신 대상으로 보는 듯해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혁신위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느낌”이라며 “그러니까 혁신위에 힘이 안 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 관계자는 “혁신위가 출범할 때부터 멤버 구성을 두고 ‘친명 일색’이란 지적이 나왔던 만큼 발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당 통합 강조한 것뿐” 친명계는 예상치 못한 파장에 당황해하며 당내 분열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지금은 수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건 부적절했다”며 “김 위원장은 특정인을 지적하기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자급 의원들이 단결, 단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듯하다”고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의 어른으로서 통합의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힌 것일 뿐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며 “‘분열도 혁신 대상’ 발언도 당내 계파 갈등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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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연내 경제사절단 우크라 파견”… 野 “한-러 관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계기로 한국 기업인과 정부 고위급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올해 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돼 전후(戰後) 재건 협력을 논의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7일 YTN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인프라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간곡한 말이 있었다”며 “우크라이나가 위험하지만 안전 지역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사절단이나 기업 대표단, 또 정부 고위급까지 포함한 사절단을 연내에 파견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경제사절단을 잘 꾸려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고 앞으로 착착 준비하겠다”며 “한국 기업들의 진출 전망이 밝아졌고 큰 기반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한-러시아 관계가 냉각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판단된 부분”이라며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와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확인함과 동시에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중론”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가 우리 동맹국도 아닌데 죽을 각오로 연대해 싸우겠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러시아를 사실상 적으로 돌리소 있다.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주장해 “부적절한 비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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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대강 평가위 구성, 국정농단 커넥션”… 野 “편파적 감사… 前정부 인사 때려잡기”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분명한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 때려잡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먼저 진상 규명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조사·평가위가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통화에서 “감사원이 편파적인 감사로 전 정권의 도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던 인물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임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보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며 “물이 흐를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방하고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닫아놓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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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여사 ‘순방중 명품쇼핑 보도’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순방에서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했다는 현지 보도가 사실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리투아니아 언론은 12일(현지 시간)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빌뉴스에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김 여사가 의류 매장 등 5곳의 매장을 방문해 쇼핑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정상외교를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한 것이 맞느냐”며 “김 여사가 쇼핑을 했다면 구입한 품목은 무엇이고 구입을 위해 쓴 비용은 어떻게 결제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뜬금없이 터져 나온 대통령 부인의 쇼핑 보도에 장마와 수해 소식으로 답답한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물 폭탄’에 출근을 서두르는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해외에 나가 명품 쇼핑으로 리투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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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은경 4대강위 부당개입, 국정농단” 野 “전정부 인사 때려잡기”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분명한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 때려잡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먼저 진상 규명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조사·평가위가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통화에서 “감사원이 편파적인 감사로 전 정권의 도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던 인물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임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보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며 “물이 흐를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방하고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닫아놓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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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 안되게”… 당정,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검토

    정부 여당이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실업급여 제도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올해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장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때문에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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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새 커뮤니티 열자…“낙지” “개딸” 전쟁터 됐다

    “썩은 낙지가 정말 싫다.” “똥파리는 파리채로 X죽여야지.”12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는 이같은 글이 줄이었다. ‘낙지’와 ‘똥파리’는 각각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지지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민주당은 전날 “부적절한 분쟁 등을 막기 위해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겠다”라고 공지했다. 그런데도 ‘개딸(개혁의딸)’과 이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면서 당원 커뮤니티가 출범 이틀 만에 계파 갈등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10일 “당원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나누고 즐기고 소통할 수 있게 한 당원들의 ‘찐(眞) 커뮤니티’”라며 블루웨이브를 야심차게 선보였다. 일반적인 당원 게시판과 달리 정치 담론 뿐 아니라 반려동물, 재테크 정보 등 다양한 소식을 나누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애초 민주당은 당 홈페이지에 권리당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대표 지지층과 이 전 대표 지지층이 올리는 서로를 향한 비방글이 게시물의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블루웨이브에 “이전 당원 게시판 시즌2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기존 권리당원 게시판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블루웨이브는 또다시 아무도 찾지 않는 커뮤니티가 될 것”이라며 비방을 멈출 것을 호소하는 공지글을 띄우기도 했다.하지만 강성 당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그 지지층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의 지지층도 이에 맞서 “무능한 식물 당 대표는 사퇴하자” “국짐(국민의힘을 낮잡아 이르는 말) 지지율 방패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를 향한 비난 글과 댓글을 쏟아내면서 게시판은 아수라장이 됐다. 당원 커뮤니티 논란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낙지’ ‘수박(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들을 비하하는 말)’ 등의 표현에 대해 “극도의 차별과 혐오적 표현”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징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반면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처음 신제품이 등장했으니까 와서 왁자지껄하겠다”라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계효용 법칙이 작용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본인이나 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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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안되게”…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정부 여당이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것.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실업급여 제도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올해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두고 있다.이에 따라 매달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요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장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때문에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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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10명, 日총리 관저앞 오염수 시위… 당내서도 “심각한 외교결례, 국격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0명이 10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야당 국회의원의 일본 총리관저 앞 시위라는 강한 행동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위성곤 주철현 양이원영 김승남 박범계 양정숙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날 일본 시민단체가 주최한 총리관저 앞 시위에 참여했다. 방일의원단장을 맡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출국 전날 손목 부상을 이유로 동행하지 않았다. 주철현 의원은 총리관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 반인륜적 행위”라며 “도대체 일본 정부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서 어떤 로비를 받았기에 세계인의 바다를 오염시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윤미향 의원은 “우리는 기시다와 윤석열이 (5월) 히로시마에서 원폭 한국인 피해자에게 헌화하고 묵념하는 걸 보도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 (당시) 무엇을 추모했나”라며 양 정상의 호칭을 생략한 채 참배까지 비난했다. 의원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어디까지나 원전을 장려하는 단체”라며 “바다는 핵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인도(人道)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라는 한글과 일본어를 적은 현수막을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의원단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도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국회에서 ‘국민안전 수호’라는 문구와 함께 이순신 장군 그림을 배경으로 내걸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과학적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오만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이 방일 첫 일정으로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어엿한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지도부에서 (방일을) 만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외교 현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 야당이 반일 성향이라는 인상을 줘서 다른 외교 현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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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10명, 日총리관저 앞 시위…당내서도 “국격 떨어지는 일”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0명이 10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일본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위에 참여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 반인륜적 행위”라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총리관저 시위 참여 후 일본 국회에서 연좌 농성을 주최했다. 야당 국회의원의 일본 총리관저 앞 시위라는 강한 행동에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1일(현지 시각) 리투아니아에서 개막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日 총리관저 앞서 시위 연 野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주철현 양이원영 김승남 박범계 양정숙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이날 일본 시민단체가 주최한 총리관저 앞 시위에 참여했다. 방일의원단장을 맡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출국 전날 부상을 이유로 동행하지 않았다. 주철현 의원은 “도대체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에서 어떤 로비를 받았길래 세계인의 바다를 오염시키느냐”며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저농도 방사성물질이라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라고 말했다. ‘촛불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윤미향 의원은 “우리는 기시다와 윤석열이 히로시마에서 원폭 한국인 피해자에게 헌화하고 묵념하는 걸 보도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 두 정상에게 묻고 싶다. 무엇을 추모했나”라고 정상 호칭을 생략하며 5월 양국 정상 참배까지 비난했다. 의원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어디까지나 원전을 장려하는 단체”라며 “먹이사슬로 인한 생물 농축, 유전자 손상으로 인한 돌연변이 가능성이 커진다. 바다는 핵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후 일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앞에 인도(人道)에 앉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라는 한글과 일본어를 적은 현수막을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의원단 측은 출국 전에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며 일정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저 앞 경비 인력을 늘리며 긴장을 유지했다.● 야당 내에서도 “외교 결례” 비판 야당 의원들이 방일 첫날 첫 일정으로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어엿한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맹폭했다. 수도권 지역 재선 의원도 “지도부에서 (방일을) 만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외교 현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 야당이 반일 성향이라는 인상을 줘서 다른 외교 현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학계 원로는 통화에서 “외교라기보단 국내 정치용”이라며 “외교적 결례를 넘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라고 맹폭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이순신 장군 그림을 배경으로 내걸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과학적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오만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이날 방한 일정 후 뉴질랜드를 찾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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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로시 만난 野의원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권고하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하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면전에서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요구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단장으로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이재정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로시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에 당황한 듯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손목시계를 가리키는 등 진행을 재촉했다. 우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IAEA가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에 그 물을 음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도 야권에서 이어진 ‘IAEA 불신론’을 의식한 듯 모두발언부터 “IAEA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보고서 관련) 팀은 11개국에서 온 원전 안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한국인 과학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그로시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 민주당 의원이 ‘IAEA가 해양 방류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미뤘는데, 정확히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자, 그로시 총장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해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는 해양 방류 외의 대안 재검토및 해양 오염수 일정 연기를 일본에 요구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방류의 영향을 분석할 것을 그로시 총장에게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추후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회의실 창문을 두드리고 그로시 총장의 이름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구호가 고스란히 들렸다. 그로시 총장은 7일 밤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직후에도 수십 명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길이 막혀 약 2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렀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시위 도중 손팻말을 펼치려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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