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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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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사법개혁 놓고 이견…“공수처로 檢 개혁 완성” vs “공수처 자체가 위헌소지”

    원내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이견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다 주자는 민주당·바른미래당과 공수처 자체가 사법권력의 ‘옥상옥’이 된다며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도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등 세부 사안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 “공수처로 검찰개혁 완성” VS “공수처 자체가 위헌소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17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조직과 별도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진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안은 △대통령과 배우자 포함 4촌 이내 친족·고위공직자 등 범죄를 대상으로 △공수처에 직접 기소권을 부여(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의 범죄자 대상)하고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의 위원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중 5분의 4(6명 이상)가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어 야당의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공수처 설치안에 상당 부분 같은 의견이지만 별도의 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을 낼 정도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배심원제와 유사한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기소심의위에서 공수처 기소 내용이 타당한지를 심의토록 하자는 것. 또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과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맞서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에 대해서도 이날 라디오에서 ”(헌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 (바른미래당 안대로라면) 공수처 설치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안은 말할 것도 없다는 기류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감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 여야3당, 수사·기소권 분리 큰 틀은 찬성 여야3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관건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 등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이 같은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공조했다.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로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에는 찬성한다. 다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 한국당은 가능하다면 검찰개혁에 더해 경찰개혁, 법원개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16일 ‘2+2+2(3당 원내대표와 의원 1인)’ 협의체 첫 회동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경찰의 국내 정보수집파트를 독립해 ‘국가정보청’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의도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개혁안이자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안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기소권, 수사 종결권 등이 그대로 있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축소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검찰의 절대권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한국당과 결을 같이하며 양쪽에 협상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태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2+2+2’ 협상을 마치고 나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사법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4월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공조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보다는 한국당 주장에 가까운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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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하늘 두쪽 나도 檢개혁 완수”… 한국당 “공수처는 절대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 위한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한동안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15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전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이후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야당을 설득해 사법개혁 법안부터 선(先)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강행처리에 필요한 149표(재적 과반 기준) 중 민주당 128석을 포함해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2석(문희상, 손혜원) 표를 최대한 확보해 놓고,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를 설득하겠다는 목표다. 이렇다보니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만 해놓고, 11월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출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당 내에서도 다른 사법개혁 법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며 “민주당과 정의당만 사법개혁 법안 우선 처리에 동의하고 있는 듯한데, 다른 야당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동시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 합의를 파기한다면 모든 뒷감당을 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16일 예정된 ‘2+2+2’ 협의체 첫 회동은 시작부터 공전될 듯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 수사 제한(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중요범죄에 국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수사요구권 부여 △모든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허용 △경찰 수사종결권 불인정 등 ‘한국당 안’을 관철한다는 구상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더욱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여당안은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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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개혁법안 상정 눈앞… 실행의 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이 더욱 격랑 속에 빠지게 됐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후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을 기필코 마무리하겠다. 야당도 개혁 과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숙의 시기가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오전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의체를 16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수 있는 29일까지 2주 정도 남아있는 만큼 일단 야당과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협상을 시도했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 정상화에는 법원, 경찰 권력까지 포함돼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라간 선거제 개정안까지 아울러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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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개혁안 29일 이후 본회의 상정 의지…교섭단체 3당, 15일 협의체 가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은 더욱 격랑 속에 빠지게 됐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후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자유한국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을 기필코 마무리 하겠다. 야당도 개혁과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숙의 시기가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오전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의체를 16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수 있는 29일까지 2주 정도 남아있는 만큼 일단 야당과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협상을 시도했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사법부 정상화에는 법원, 경찰 권력까지 포함돼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라 간 선거제 개정안까지 아울러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29일 이후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선거제 개정안과 동시처리를 약속했던 바른미래당 일부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반대 전선을 형성해온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탈당할 경우 원내교섭권을 잃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변수를 안고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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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 6개월 앞으로… 선거제-野재편에 달렸다

    내년 4월 15일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정권 중간 평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첫 총선인 만큼 보수 야권에 대한 평가 의미도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2022년 3월 실시되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한 여야의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포진하고 있어 선거 직전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 핵심 변수로 야권발 정계 개편, 선거제 개편,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와 사법 개혁 등 3가지를 주로 꼽는다. 특히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여권의 대응과 검찰 개혁안의 입법화에 대한 평가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야권발 정계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변수까지 더해지면 향후 총선 정국은 더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된다. 각 당에선 “물갈이와 공천 혁신 등 정공법으로 가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등 여권에선 ‘586운동권 교체’, 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선 ‘세대교체’라는 슬로건이 나올 조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중심으로 인재 영입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한국당도 이미 20여 명의 신인 영입 리스트를 마련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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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文정부 公기관 임원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347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바른미래당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임명된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의 임원 3368명(8월 말 기준)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가 전체의 18.7%인 515명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 여권과 관계된 인사 중 전문성과 관련성이 낮은데도 임명된 경우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356명이 낙하산 인사로 조사됐고, 올해 3월 발표한 2차 조사에서는 434명으로 늘었다. 2차 결과 발표 후 8개월 동안 81명이 증가해 현재까지 낙하산 인사는 총 515명이 됐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소속으로 지자체와 시의회에 몸담았던 이들의 공공기관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의원을 지낸 최유경 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 감사로 올해 2월 같은 날 동시에 임명됐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 부실장 등을 지낸 박모 씨는 올해 3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감사가 되기도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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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경제수석 “한국경제 위기라고 할수 없어”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이 13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너무 쉽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청와대의 경제 실무 사령탑인 이 수석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경제 현장에서 들리는 서민들의 아우성에 눈감고 귀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즈니스 사이클(경기 변동)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이끌어 가는 나라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8일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제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월평균 5회라고 소개하며 “대통령의 경제관은 현실주의, 실용주의”라고 했다. 경제 위기론과 관련해 이 수석은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위기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 있어 (한국 경제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또 너무 쉽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경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나쁜 점을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게 실현이 돼서 진짜로 경기가 나빠지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고도 했다. 이 수석은 또 “한국 경제의 기적에 대해 찬양을 하든 비판을 하든 각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 기간만큼, 그 무게만큼 책임을 같이 져야 될 문제”라며 “특히 경제 전문가라면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현상에 대해 말씀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수 야권의 경제 관료 출신 등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현 경제 상황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수석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7개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며 “일본이 1.0%, 독일이 0.5%인데 한국은 2.1%”라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4%를 기록하면서 제기된 디플레이션(장기적인 물가 하락) 우려에 대해 이 수석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이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 등이 상승해 물가가 올랐던 것일 뿐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수석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달 물가는 1, 2개월이면 사라질 물가”라고도 했다. 이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는 야당과 언론의 지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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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민주硏 ‘법원 영장남발 비난’ 파장 확산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52)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날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조 장관 퇴진 대규모 집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에서 법원개혁을 이야기하고 나서 (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과적으로 민주연구원의 주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됐다”며 “정당 소속 연구원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면서 사법부까지 협박하는 모습이 놀랍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연구원이 8일 발표한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라는 보고서는 “조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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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의 무리한 수사 제동”… 보수야당 “사법부 수치로 남을것”

    9일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여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과했던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냈다. 보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조 씨 영장 기각 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대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끝으로 당분간 ‘조국 정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조 씨 영장 기각을 통해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도 “다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 건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론이 유무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이용해 ‘망신 주기’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기각에도 불구하고 거듭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할 경우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주도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진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 번째 수혜자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두 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 씨”라고 했다. 그는 “영장 기각 사유로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 김기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순실이 사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조국은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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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희상 국회의장 “10월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 자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 등에서 “10월 말에도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이 이달 말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결단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사무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은 최근 법무법인과 국회 의안과 등 복수 채널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르면 이달 2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 의장이 7일 국회 초월회 회동에서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법안으로 보고 법사위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을 뛰어넘어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논의 기간으로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각각 거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 법사위 논의기간 90일은 건너 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은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으로, 법사위 고유법안이 아닌 만큼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 부의 날짜는 이달 29일이지만,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내년 1월 29일이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으로서 상정 강행 의지를 확고히 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 국론분열에 이어 의회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르면 13일부터 일주일간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이 끝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라는 게 문 의장의 기본 입장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상정 강행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여기에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주장이라 현재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거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상정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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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구 산업위원장 국감도중 욕설 논란

    국회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욕설을 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이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이마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진함에 불만을 표시하며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검찰 개혁까지 나왔어”라며 “지×, 또×× 같은 ××들”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의원들은 듣지 못했지만 국회방송 마이크를 통해 이 위원장의 음성은 중계됐다. 이 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이 끝나기 전 문제를 제기하며 이 위원장에게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마지막에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니) 정치의 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표현을 한 것”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에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감 도중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병× 같은 게”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여 의원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 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동료 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의회 인민재판’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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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야권 “국민들 광장 나선 건 대통령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서초동 집회를 두고 “국론 분열은 아니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한 것에 대해 보수야당에서는 ‘문이독경(文耳讀經)’ ‘지도자이길 포기했다’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의 한 중소기업에서 현장 행보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저항하고 고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하나로 모이고 있는 국민의 뜻은 (문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 개혁이 아니라 조국 파면”이라며 “문 대통령이 광화문 앞길을 가득 메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의사 표현을 하게 만든 것은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문 대통령 본인 때문”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비(非)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조국 일가의 불법·부정·비리·반칙·위선을 비호하는 홍위병들의 집회를 대통령이 나서서 선동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고, 지도자이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조국 장관 때문에 나라가 파탄 직전인데 나 홀로 한가한 대통령”이라며 “위선 조국 일가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은 자신이 대립과 분열의 원흉이라는 사실을 모르나”라고 했다. 이어 “문이독경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 다수가 조국 사퇴를 외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그래서 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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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현안은 뒷전…‘조국 블랙홀’ 빠진 맹탕 국감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돌아봐야 할 국회 국정감사가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국감장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파행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2일에 이어 또 1시간 만에 파행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의 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위원장을 부를 경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특혜의혹과 관련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가까스로 속개했지만, 증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과 연관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의원들 질의 대부분이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고 있다. 동아일보가 2일 열린 교육부 국감 속기록 초안을 7일 입수·분석한 결과 여야 위원들의 총 67차례 질의 중 26차례를 조 장관 관련 질의로 할애했다. 1차 본질의 때는 위원 15명 중 13명이 조 장관과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조 장관 의혹으로 협소해진 반면, 전체 질의 시간은 예년보다 짧아졌다. ‘맹탕 국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감 2일차까지 전 상임위에서 국감이 이뤄진 시간은 1만2695분(211시간 58분)에 달했지만, 올해는 8064분(134시간 40분)으로 크게 줄었다. 국회 관계자는 “‘조국 이슈’ 외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도 준비한 정책 질의를 깊이있게 파고들지 않고 국감을 서둘러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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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사태 장기화에 거리로 쏟아진 민심… 국회는 진영싸움 몰두

    “국회가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포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정치권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 이어 진보 진영이 5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다시 한 번 ‘머릿수 대결’을 예고한 것에 대한 쓴소리다. 문 의장은 4일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회가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거리에 나선 국민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광장으로 향하는 시민, 정치는 ‘구석기시대’ ‘검찰 개혁’(서초동)과 ‘조국 사퇴’(광화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사나흘 간격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진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의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각 개인과 집단이 직접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의 구석기시대’로 돌아간 듯한 양상이다. 의회를 이끌어야 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각자 셈법 계산에만 바쁜 모습이다. 광화문 집회에 기대 이상의 인파가 몰린 데 고무된 한국당은 12일 광화문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전날 광화문 집회를 “국민을 분열시키고 법치를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수호 세력의 기를 눌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참여’, 광화문 집회는 ‘동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국당 집회는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밑으론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시당 핵심 관계자는 “많은 당원들이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해 달라”며 “깃발 등 당명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공지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 결과로 국민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성난 민심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 있다”며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이지만 집회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격해진 민심 부추기는 양극화된 정치 ‘정치의 실종’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민심은 광장에서 직접 격돌하고 있다. 터져 나오는 민심을 대의정치의 틀 안에서 녹여내야 할 정치권은 “200만 명이 모였다” “우리는 300만 명이 운집했다” 등 세 과시에만 몰두하고 있다. 미뤄지고 있는 ‘대통령의 결단’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영 간 극단적 대립, 정치의 양극화(Polarization)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거리로 나오는 극단적 지지층을 뺀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소외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지금 한국 정치는 거부권(veto)과 통치(cracy)가 결합된 비토크라시가 지배하고 있다”며 “국가가 이도 저도 못 하는 무결정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정치인들의 고민도 감지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접하는 ‘반(反)조국 민심’과 광장으로 몰린 극단적 지지층의 목소리 사이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당 역시 조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인정하는 중도층 끌어안기에 대한 고민이 깊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실종의 영향으로 양쪽 모두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 혐오’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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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 모인 한미 보수 “자유는 노력 안하면 지킬수 없어”

    한국과 미국의 보수 정치인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0여 명이 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미보수연합대회(KCPAC)를 가졌다. 일부 미국 측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에서 동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든 창 변호사는 “북한 김정은이 (11월) 방한한다면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끌어모으게 될 것이다. 4월까지 보수당이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통일 계획을 따르는 통일 지도자가 되려 한다. 북한과 연방제를 추구하면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내년 총선에서 (한국 보수가)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개헌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캐슬린 맥팔랜드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설령 물려받았다고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를 통해) 김정은에게 국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보여주려 노력했다”면서도 “김정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련 없이 그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토론자인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한국이 공개적, 한시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해서 북한과 1 대 1로 핵폐기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에서 한미 간 이런 모임이 (광화문 집회가 열린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한 뒤 “지금 총선 치르면 자신 없다. 하지만 (남은 기간) 6개월 후라면 자신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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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재 논란 ESS, 마트 등 다중시설 56곳에 설치

    최근 잇따른 화재에도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학교,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에 다수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ESS 설치 현황을 제출받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ESS 설치 장소 1490곳 중 56곳은 다중이용시설이었다. 화재 시 전동차 사고 등 위험이 높은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1개역, 경기 고양시 3호선 2개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 21곳에도 ESS가 설치됐다. 대형마트 및 시장은 경기 의정부·하남, 부산 사상, 서울 서초구 등 12곳, 병원은 충북 청주, 서울 영등포구 등 2곳 등이다. 이 밖에 전국 극장 초등학교 도서관 미술관 군부대 등에도 1곳씩 ESS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밤 시간 남은 에너지를 저장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해주는 ESS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한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전국 274곳에 불과했던 ESS는 2018년 1490곳으로 2년 만에 5.4배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다중이용시설과 기업체 48곳은 산업부가 설치 보조금 191억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ESS 설치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총 26차례 화재가 났지만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6월 2017년 이후 발생한 화재 조사 결과 발표에서 화재 원인을 관리 부실 탓으로 돌렸다. 윤 의원은 “정부가 화재 원인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ESS 보급에만 열을 올려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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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보수, 3일 서울서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진영 정치인 및 시민단체 인사 700여 명이 참석하는 한미보수연합대회(KCPAC)가 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한미보수연합대회는 한국의 KCPAC 조직위원회와 미국의 정치후원단체 미국보수주의연맹(ACU), 미국의 정치교육기관 NI(New Institute)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 매슈 휘터커 전 법무부 장관, 캐슬린 맥팔랜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김진태 민경욱 전희경 의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북아 정세 관련 안보 이슈에서 한국의 헌법 개정 등 국내외 정치 이슈를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젊은 세대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다. 조직위 측은 “이번 행사를 기회로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인도 등 전 세계 보수진영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행사에 앞서 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재정립하고 있는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고 말한 뒤 “한미일이 새로운 안보협약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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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소차 충전 위해 100km 달려야할 판

    문재인 정부가 수소차를 앞세운 수소경제 활성화를 내걸었지만 충전소 추가 설치 차질로 일부 지역에서는 충전 한 번에 100km를 왕복해야 하는 등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수소차 현황 및 충전소 설치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등록된 수소차는 2955대(8월 말 기준)인 반면 전국 충전소는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말까지 51곳을 추가 설치해 전체 86곳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안전성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 사업이 보류되면서 사실상 10∼15곳 정도만 연내 추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정부가 연내 충전소 5곳을 짓기로 했지만, 최근 강릉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계획이 중단됐다. 현재 강원도에는 수소차 31대가 등록돼 있지만 충전소는 한 곳도 없다. 가장 가까운 경기 여주휴게소 충전소까지는 바로 인접한 원주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왕복 100km 거리가 넘는다. 수소차 146대가 등록된 서울에는 충전소 3곳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 이용하는 수소 관용차 ‘넥쏘’도 수소를 한 번 충전하려면 마포구 상암동 또는 영등포구의 국회 충전소까지 왕복 20km를 달려야 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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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파면” 한국당은 주말 전국서 동시 집회

    자유한국당은 28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권역별 장외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대구 부산 강원 광주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규탄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합동집회를 찾아 “문재인 정권을 법정에 세우고 교도소에 보내려면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황 대표는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완전히 ‘폭망’했다”며 “대구경북이 나서 정권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 참석해 “조국은 구속하고 문재인 정권은 확 디비뿌자(뒤집어엎자)”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신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며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 본인이 장관이라며 전화한 게 딱 들켰다. 직권남용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초 서울 청계광장에서도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수도권 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로 취소했다. 한국당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엔 서울 광화문에서 5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예고한 다른 보수단체들과 함께 ‘조국 사퇴’ 투쟁에 나선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10여 개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기로 돼 있어 한국당을 비롯한 범보수 세력이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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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 수백억 횡령 태광회장 보석탄원 논란

    2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황제 보석’으로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학 시절 태광그룹의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던 조 장관은 탄원에 대해 “인간적 도리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1년 이 전 회장의 보석을 탄원하는 편지를 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선처하는 것은 위선의 결정체”라고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쿨에서 유학한 1994년부터 3년 동안 이임용 태광그룹 선대회장이 설립한 일주학술문화장학재단에서 15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유학비 등으로 지원받았다. 권 의원은 “태광그룹은 ‘황제 보석’ 논란으로 비리 재벌로 지목된 곳”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간암 수술을 이유로 63일 만인 같은 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조 장관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시기는 이 전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 이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던 때다. 법원은 2012년 6월 병보석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이 음주 흡연을 하는 모습과 술집 등에 출입하는 모습이 드러나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다시 수감됐다. 올해 6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확정했다. 조 장관은 “선대회장에게 장학금을 받았고 아들이 그런 처지에 있어 보석 탄원서를 썼다”며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재벌이든 누구든 보석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당시 장학생 여러 명이 같이 탄원 서류를 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태광그룹 비자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 당시 장학재단의 행사에 참석했던 것도 문제 삼았다. 조 장관은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축사를 했다”고 했다. “거마비는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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