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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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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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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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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선 전 북미회담 원치 않아”…‘비핵화 협상 동력’ 사그라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추진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사그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에 신뢰 잃은 美 “북-미 협상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최고위 외교고문들에게 “11월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미 협상에 대해 “죽었다(dead)”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온 ‘톱-다운’ 방식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나는 그(김 위원장)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man of his word)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에 기대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다’는 협상 실무단의 의구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자들을 통해 북한이 설령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기로 했다는 것. 이 같은 백악관의 기류는 북-미 협상이 대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빅딜’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방어전 치르듯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먼저 허들을 낮출 생각이 없다, 아무 사전합의 없이 정상회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지 않겠나 싶다”고 설명했다.● 北 코로나 이후 도발 재개?…벽에 부딪힌 독자 남북협력 구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면서 ‘톱다운’ 협상 재개를 요구해온 북한이 잠행을 깨고 다시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다시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위협행동을 재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핵 무장과 핵능력을 최대화해서 향후 미국과 마주앉았을 때를 위한 레버리지를 축적하는 시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우위가 김 위원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연내 북-미 대화 재개가 무산되면 ‘하노이 노딜’ 이후 2년 가까운 대화 공백 속에 2018년 이후 이어진 비핵화 협상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대 고비’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매개로 북한을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동력 확보를 위해 백악관도 설득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청와대는 정상회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앨릭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이날 최영준 통일부 정책실장을 만나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둘러싼 한미간 미묘한 간극은 여전한 상황. 통일부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동시 진전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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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란과 침묵이 뒤섞인 靑의 신종 코로나 대응[청와대 풍향계/한상준]

    지난달 설 연휴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딱 한 번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 내용은 청와대 서면 브리핑 가장 마지막에 등장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후속 메시지는 한동안 전무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설 연휴가 시작되고, 확진 환자가 연이어 속출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연휴 모드였다.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후인 지난달 26일에야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틀 뒤에는 확연히 달라진다.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문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다. 비로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총력 대응 모드로 접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닷새 뒤, 대통령의 메시지는 또 방향이 바뀐다. 문 대통령은 9일 충북 진천, 충남 아산을 방문해 “국민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치사율이 높지 않고 강력한 방역 대책 등으로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신종 코로나는 보름 사이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했다가, 어느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 된 셈이지만 국민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메시지가 널뛰기식으로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설 연휴에 나왔던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는 메시지가 당시 국민의 불안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극히 관료적인 형태로 나온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참모들의 정확한 상황 진단과 예측을 기반으로 정제돼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개인기에만 기대는 현실이 이번 국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모들의 침묵 속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만 도드라져 보이니,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참모들의 신종 코로나 관련 독자 행보는 7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업인들을 만난 것이 유일하다. 그간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남북 문제, 경제·부동산 이슈 등과 관련해 대통령 지원에 나섰던 청와대 참모들이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표현대로 “방역의 최전방에서 정신없이 바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시간을 쪼개 라디오에 출연해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면에 나서 신종 코로나 관련 상황을 잘 설명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다른 이슈를 놓고 청와대 참모들이 거들고 나선 이유는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 목소리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조용하다.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보여주겠다며 개설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지난달 23일 이후 아무 게시물이 없다. 다른 참모들의 SNS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여름 한일 무역 갈등 당시 ‘이제는 지지 않겠다’류의 항일(抗日) 게시물로 SNS를 도배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참 낯선 모습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출신의 한 예비 후보조차 “하다못해 (SNS에) 손 씻는 법이라도 올릴 법한데…”라고 했다. 그 사이 신종 코로나는 이제 감염증 문제를 넘어 경제 쇼크로 치달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3주 넘게 지속된 청와대의 혼선과 침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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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방검찰 관계자 “공소장, 기소와 동시 공개가 당연한 원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오후에만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바꿔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마치 공소장을 공개할 것처럼 했다가 말을 다시 주워 담는 원칙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소장 비공개 입장 수차례 바꾼 법무부 법무부는 7일 오후 4시 12분 A4용지 5장 분량의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법무부 입장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법무부가 기소와 동시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법무부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 “미국 연방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 사례는 대심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이 해제된 사건이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며 기소 당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을 게시한다”는 추 장관의 전날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법무부의 입장이 뭐냐”라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27분 후 “‘앞으로 공판 첫 기일에는 언론과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첫 재판 이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법무부는 다시 14분 뒤에 “저 추가 문구 의미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절차 거쳐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다시 9분 후엔 “국회 요구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제출되고 그 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이처럼 수차례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 내에서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뒤 여론의 비판을 받자 한때 공개를 검토했다 다시 비공개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 “미국에서 공소장은 기소와 동시 공개가 원칙” 법무부는 미국 검사 매뉴얼을 제시하면서도 “물론 연방 법무부의 보도자료상으로 보도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도 있다”며 물러설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미국 법무부 연방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한국 검찰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연히 기소와 동시에 공개가 원칙”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히려 비공개를 원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소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검사가 요청을 하고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비공개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섣부른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미국 사례를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추 장관이 왜곡하고 있다는 혹평까지 제기된다. ○ 공세 수위 높이는 야권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 전문(全文)이 공개된 것에 대해 추 장관과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응할 일이다. 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기로 했다. 이슈 자체가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총선 후 이 사건의 전말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몸통을 밝혀내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잠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지만 오히려 사건만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추 장관은 아군인 진보진영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썼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한상준 기자}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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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대변인에 강민석… 중앙일보 노조 “현직서 직행 유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54), 춘추관장에 한정우 부대변인(49)을 각각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서울 경성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출입했던 강 내정자는 지난주 중앙일보에 사표를 냈다. 이날 인선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은 김의겸, 고민정 전 대변인에 이어 다시 언론인 출신이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는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 성남고,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한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핵심 조직인 ‘광흥창팀’ 출신이다. 대선 캠프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한 내정자는 정권 출범 뒤 국민소통수석실에서 근무해 왔다. 한편 중앙일보, JTBC 노동조합은 이날 강 신임 대변인 내정에 대해 “이번 인사는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라는 나쁜 기록을 이어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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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춘추관장 한정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54) 전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 춘추관장에 한정우(49) 부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고민정 전 대변인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지 23일 만이다. 강 내정자는 서울 경성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를 출입했던 강 내정자는 지난주 중앙일보에 사표를 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강 내정자는) 오랜 기간 언론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대국민 소통에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선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출신의 김의겸 전 대변인, KBS 출신의 고 전 대변인에 이어 또 다시 언론인 출신이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는 윤 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 성남고,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한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 캠프인 ‘광흥창팀’ 출신이다. 대선 캠프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한 내정자는 정권 출범 뒤 국민소통수석실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 청와대는 공석인 경제보좌관과 부대변인 인선도 곧 단행할 예정이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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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직격탄… 현대차 국내공장 올스톱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4일부터 국내 공장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 10일부터 중단되는 버스를 제외하고 7일부터는 적어도 11일까지 전 차종의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약 3만 대, 금액으로는 7000억 원 안팎의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가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1997년 만도기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는 4일 울산 5공장의 1라인(제네시스 G90, G80, G70 생산)을 시작으로 울산, 아산, 전주 등 국내 공장의 차량 생산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춘제 연휴를 9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현지 부품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등에 통합배선 장치인 와이어링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 유라코퍼레이션, 경신, THN은 중국 내 15개 지역에서 4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다 지난달 24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부품 2만 개 이상이 필요한 완성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특정 부품 한 개만 없어도 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고통을 분담한다”며 휴업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만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쌍용자동차도 같은 문제로 이날부터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전자 패션 제약산업 등 산업 전체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라”며 “우리 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비롯해 지역과 업종,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도 당부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한상준·임현석 기자}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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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로…현대車, 7일부터 생산라인 가동 중단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4일부터 11일까지 국내 공장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 10일부터 중단되는 버스를 제외하고 7일부터는 전 차종의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약 3만 대의 생산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가 부품수급에 차질을 겪어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1967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는 4일 울산 5공장의 1라인(제네시스 G90, G80, G70 생산)을 시작으로 울산 아산 전주 등 국내 공장의 차량 생산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춘제 연휴를 9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현지 부품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등에 통합배선 장치인 와이어링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기업인 유라코퍼레이션, 경신, THN는 중국 15개 지역에서 4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다가 지난달 24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부품 2만 개 이상이 필요한 완성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특정 부품 한 개만 없어도 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고통을 분담한다”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만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쌍용자동차도 같은 문제로 이날부터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전자 패션 제약산업 등 산업 전체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사태가 장기화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라”며 “우리 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비롯해 지역과 업종,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도 당부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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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앞으로 7∼10일 고비”… 2번 환자 첫 퇴원 검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중 한 명이 처음 완치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55세 한국인 남성(2번 환자)의 완치 및 퇴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번 환자의 폐렴 증상이 호전돼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중단했다.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추가 검사의 결과가 좋을 경우 4일경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환자 및 사망자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4일부터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방문했던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국내에서는 이날부터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에 있던 모든 접촉자에게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이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 지금부터 7∼10일이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며 “기존의 방역시스템 전반을 현 상황에 맞게 재평가해 전방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추가 환자는 없었다. 국내 환자는 총 15명이다. 지금까지 유증상자(신종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사람) 475명 중 414명은 음성 판정이 내려져 격리가 해제됐다. 나머지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전세기로 도착한 우한 교민 326명은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미지 image@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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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앞으로 7∼10일이 국내 신종 코로나 확산 최대 고비 될 것”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중 한 명이 퇴원을 앞둘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55세 한국인 남성(2번 환자)에 대해 보건당국이 완치 판정 및 퇴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번 환자의 폐렴 증상이 호전돼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중단했다. 바이러스 검사도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추가 검사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4일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추가 환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7∼10일이 국내 신종 코로나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부터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에 있던 모든 접촉자를 일괄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지금부터 7∼10일이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3일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증상자(신종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사람) 490명 중 414명은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 해제됐다. 나머지 5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전세기로 도착한 우한 교민 326명은 1차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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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민 안전 최우선… 모든 자원 활용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정기헌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방역 전문가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고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다시 한 번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에 없던 행사로 지난달 28일 중앙의료원 방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이어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신종 코로나 관련 행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전파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일정도 조정하고 있다”며 “다만 경제와 관련한 행보는 예정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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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우선 순위는 국민 안전…모든 자원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정기헌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방역 전문가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무엇보다 우선 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고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다시 한 번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에 없던 행사로 지난달 28일 중앙의료원 방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이어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신종 코로나 관련 행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전문가들이 간담회를 갖는 사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전파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일정도 조정 중에 있다”며 “다만 경제와 관련한 행보는 예정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분간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을 국정 기조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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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기 타고 올 우한 교민 15일간 격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관저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과 함께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등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입국자들의 감염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전수조사 추진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당분간 ‘우한 폐렴’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더 큰 상황으로 번질지 몰라 청와대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우한 폐렴 대처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연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우한 지역 교민 600여 명을 전세기로 실어오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우한 한국총영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르면 29일부터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7일까지 전세기 탑승을 이메일로 신청한 교민들은 28일 오전 최종 탑승자로 확정된다. 정부는 2차 감염 등을 우려해 전세기 편으로 입국한 교민들을 약 보름 동안 별도 장소에서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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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증상 감염자 비상… 공항도 병원도 뚫렸다

    설 연휴 동안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환자 3명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다녀왔지만 잠복기의 ‘무증상 감염자’로 공항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입국 후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보건당국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 방역과 지역 의료기관 공조에 모두 구멍이 뚫렸다. 27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이달 20일 서로 다른 비행기로 입국한 54세, 55세 한국인 남성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입국 당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을 통과했으나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입국 후 일주일 가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계속했다. 특히 4번 환자는 감기 증세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지만 보건당국은 파악하지 못했다. 질본은 이들이 방문한 장소에 방역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확인 중이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르면 29일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약 600명의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띄울 방침이다.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 환자 수는 27일 2844명, 사망자는 81명으로 늘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한 폐렴의 전염력이 강해지고 있다.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있다”며 “감염돼도 체온이 높지 않거나 경증인 감염자들이 ‘걸어 다니는 전염원’이 되어 예방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폐렴의 전파 속도는 2003년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뛰어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자료를 비교한 결과 우한 폐렴은 첫 발병일(지난해 12월 8일) 이후 49일 만에 확진 환자가 2700명을 돌파했다. 반면에 사스 확진 환자 수가 2700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11월 16일 발병 이후 161일 만(2003년 4월 26일)이었다. 사망자가 80명을 넘긴 것도 우한 폐렴은 49일, 사스는 155일이 걸렸다. 중국 외에도 26일까지 태국 8명, 호주 5명,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각 4명, 프랑스 3명, 베트남 핀란드 이탈리아 각 2명, 네팔 캄보디아 캐나다에서 각각 1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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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지시…교민 전세기 귀국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관저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떡국으로 오찬을 함께하려 했으나 사태가 심상치 않자 관련 회의로 바꾼 것.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에서 총력 대응과 함께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등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우한 지역 입국자를 통한 2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입국자들의 감염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도 당분간 ‘우한 폐렴’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더 큰 상황으로 번질지 몰라 청와대가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업무보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봉쇄 조치로 발이 묶인 우한 지역 교민500여명을 전세기를 투입해 실어오는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 너무 늦지 않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하더라도 2차 감염 등을 우려해 입국한 교민들을 약 보름 동안 별도의 장소에서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섬 화산 폭발 당시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세기가 투입돼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을 국내로 실어 나른 바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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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작년처럼 규모 줄여 시행”

    국방부는 21일 올해 한미 연합훈련을 지난해처럼 축소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연합훈련을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으로 축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은 실시하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북-미 비핵화 협상 진척 상황 등에 따라 규모를 변동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 장관 등 군 관계자들에게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갖춰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갖추는데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에게 “얼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드론 작전이 있었다”며 관련 기술과 전력화 수준, 대응 능력 등을 물었다. 미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공격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 보고 뒤 ‘안티 드론(Anti-drone)’ 무기를 둘러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해외 파병부대장으로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직접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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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국민들 변화 느낄수있게 더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공무원들과 만나 “올해 공직사회, 공직문화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구내식당에서 신임 공무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올해는 더욱 분명한 성과를 내서 국민이 그 확실한 변화를 분명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올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혁의 역설이라는 게 있다. 개혁을 하면 더 많은 개혁을 바라고 요구하게 된다”며 “공직자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식사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5∼9급 공무원 11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민 농식품부 사무관에게 “방역 담당 공무원에게 정말 미안한 심정”이라며 “만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청 쪽으로 번졌으면 온 나라가 큰일 났을 텐데 접경지역에서 막아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배홍철 사무관에게는 “제일 큰 애로는 역시 규제인가”라며 규제개혁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는 다분히 심리”라며 다시 한 번 경제 지표에 대한 낙관론을 폈다. 1월 1∼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은 “일자리, 고용 문제는 질이나 양 면에서 이제는 한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이고 분배도 확연하게 개선이 됐고 수출도 늘기 시작했고 주가도 잘 오르고 있고 뭔가 경제가 잘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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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제동’ 추미애 지시, 윤석열 반대 묵살하고 각의서 의결

    앞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대검찰청에 설치하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 설치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지 11일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된 채 국무회의 안건에 오른 개정안은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윤 총장은 “기관 운영의 자율권 측면에서 임시 조직 활용이 가능하다”며 법무부에 강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총 20조로 구성된 기존 규정에 제21조 신설 조항을 추가해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현재 대검의 예규상 검찰총장은 비직제 수사 및 감찰 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추 장관이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으로 이를 무력화해 버린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기 위해 지방에 근무 중인 옛 대검 참모들을 파견 인사로 다시 불러들일 가능성을 추 장관이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직제 개편 내용을 상세히 발표했지만 비직제 수사 조직에 대한 장관 승인 제도는 공포 전까지는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특별수사단’ 등을 운영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둘 수 있는 직접수사 부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 통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뀌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줄고,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에 투입된 반부패수사3부는 앞서 공직범죄형사부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규모 경제사범을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바뀐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검사들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제1부, 2부로 이동한다. 대검은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 개편에 반대했지만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극히 일부분만 받아들였다. 검찰 직제 개편으로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가 가능해졌다. 현재 ‘검사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는데 검찰 직제 개편 때는 예외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23일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추 장관은 “대검 중간 간부 전원을 유임해 달라”는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개정안을 보고하며 “수많은 민생사건이 (검찰의)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 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 개편안을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한상준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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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공무원들 만난 文대통령 “올해는 더욱 분명한 성과 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공무원들과 만나 “올해 공직사회, 공직문화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구내식당에서 신임 공무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올해는 더욱 분명한 성과를 내서 국민이 그 확실한 변화를 분명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올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혁의 역설이라는 게 있다. 개혁을 하면 더 많은 개혁을 바라고 요구하게 된다”며 “공직자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식사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5∼9급 공무원 11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민 농식품부 사무관에게 “방역 담당 공무원에게 정말 미안한 심정”이라며 “만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청 쪽으로 번졌으면 온 나라가 큰일 났을 텐데 접경지역에서 막아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배홍철 사무관에게는 “제일 큰 애로는 역시 규제인가”라며 규제개혁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는 다분히 심리”라며 다시 한 번 경제 지표에 대한 낙관론을 폈다. 1월 1∼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은 “일자리, 고용 문제는 질이나 양 면에서 이제는 한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이고 분배도 확연하게 개선이 됐고 수출도 늘기 시작했고 주가도 잘 오르고 있고 뭔가 경제가 잘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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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기후환경비서관에 반핵 앞장선 통진당 출신 임명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 출신의 정의당 김제남 전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 출신 의원이 청와대에 입성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에 김 전 의원을 임명했다. 19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12년 7월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 당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통진당은 부정 경선의 책임을 물어 당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추진했지만 김 전 의원이 기권하면서 찬성표 1표가 부족해 제명안은 부결됐다. 부결 후폭풍으로 당시 심상정 의원 등은 정의당을 새롭게 창당했다. 통진당에 남았던 이 전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그 여파로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됐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반핵(反核) 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을 맡아 ‘2040 탈핵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탈(脫)원전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의원 임명에 대해 청와대는 “정당에 대한 의미보다 전문성을 국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균형인사비서관에는 김미경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함께 일했고, 조 전 장관이 법무부로 옮긴 뒤에는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또 재정기획관에는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 사회적경제비서관에는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여성가족비서관에는 김유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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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할 사안”… 北개별관광 강행 의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통일부가 17일 한목소리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성토하고 나선 것은 일단 독자적인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국내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동시 의식해 “올해 남북 관계의 속도를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한 번 알리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이 ‘더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으로 올해 남북 경협에 임할 테니 북-미도 하루빨리 호응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대사가 조선 총독이냐” 목소리 높인 與 이날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를 향해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사로서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다음은 통일부가 바통을 받았다. 이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금요일 브리핑은 김은한 부대변인이 맡지만, 이날은 상급자인 이 대변인이 나섰고 내용도 최근 브리핑 중 가장 수위가 높았다. 오후에는 청와대가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을 갖고 “대사가 주재국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주한 외교 사절단, 그것도 최우방국인 미국 대사를 정면으로 겨냥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文, ‘신북방 전략’ 보고받으며 남북 협력 가속화 당정청의 이런 반응은 해리스 대사가 문 대통령이 새해 남북 협력의 핵심으로 밀고 있는 ‘개별 관광’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다양한 남북 협력 방안 중 개별 방북의 현실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남북 협력은 한미가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만 언급했어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의 이례적인 목소리는 북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해 들어 철저히 청와대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양에 알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 러시아, 몽골 등과 연관된 신북방정책은 남북 철도·도로·전력 연결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남북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논의 내용에 대해 “국익과 관련한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외교부 앞세워 백악관 설득 이와 동시에 청와대는 대미 외교의 창구인 외교부를 통해서는 백악관 설득에 나섰다.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어떤 물건을 (북한에) 들여갈 수 있는지, 단체관광객이 뭘 갖고 가는 문제, 소소한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통일부와 대미 관계의 주무인 외교부가 각각의 협상 상대를 고려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강온 전략으로 올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양쪽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치밀한 조율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 남북, 북-미 관계는 물론 핵심인 한미 동맹까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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