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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들러 폐쇄됐던 식당이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확진자가 다녀갔어도 소독하면 끝”이라며 “가게는 문 닫아야 하고 상인들도 얼마나 화났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랑구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장을 봤다. 앞서 문 대통령도 12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은 바 있다. 김 여사는 상인들을 만나 “여전히 어렵다면서요”라고 말한 뒤 “상인분들도 극복하시고 긍정적으로 잘해주셔서 마음이 좋다”고 했다. 백남용 상인회장이 “(확진 판정 이후) 동원시장에 가면 코로나19 감염된다고 가지 말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35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었는데 2000명 정도 감소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가짜 뉴스라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장사는 안 되고,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 있으니까 다 내 죄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마스크를 끼고 장을 봤고, 악수 전후에 손소독제를 썼다. 김 여사는 “실물로 뵈니 더 예쁘다”는 한 상인의 칭찬에 “마스크 벗으면 더 예쁜데 벗어볼까요”라며 웃기도 했다. 김 여사는 배, 생강, 꿀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했다. 청와대는 “생강과 꿀은 임시 생활시설에 있는 우한 교민 등에게 생강청으로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TV 출연으로 유명해진 이연복, 박준우 셰프가 청와대 요청으로 동행했다. 김 여사는 상인들에게 “셰프님들도 음식에 쓸 것 산다고 같이 왔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요 며칠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을 둘러싼 민주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된다’는 신동호 대통령연설비서관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여당 내부의 일에 청와대가 나설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파문이 자칫 ‘오만한 여권’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해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참모는 직간접적으로 여당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런 분위기는 이번 논란이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갤럽이 11∼13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원론’은 43%, ‘정부 견제론’은 45%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갤럽 조사에서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이 뒤집힌 것은 처음이다. 집권 후반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총선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의 향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태까지 터져 위기감은 더 커진 형국이다. 한 여권 인사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이승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56·사진)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이 내정자는 동국대 사대부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인 2013년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을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변호사에 이어 대통령 몫으로 비어 있는 선관위원 1명에 대해서도 곧 내정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 변호사가 총선을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의 각종 판단과 유권해석에 관여하는 선관위원으로서 중립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22일로 3개월째를 맞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소미아 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곧바로 지소미아 파기를 택하기보다는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는 신중론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실무급 대화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비할 부분이 있어 협상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2∼3월을 지소미아 연장 여부 판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채비도 아직 끝나지 않아 최종 결정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우선 대외무역법 개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물자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를 보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현재 56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으로 모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들었던 사항들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문제 삼았던 부분을 정부가 먼저 보완해 일본에 ‘이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며 공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명분과 논리 싸움에서 일본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말했다. 여기에 3개월 전에 비해 한반도 정세가 더 복잡해졌다는 점도 지소미아 신중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 남북 관계를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 필요성은 더 커졌고, 미국의 뜻과 반대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3·1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소미아 결정에 앞서 한일 수출 갈등의 귀책사유가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놓겠다는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당장 결론이 내려지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3·1절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입지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그룹 총수들은 일자리·투자 확대 약속과 함께 주 52시간제 보완, 적극 행정 등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안했다. ○ 경제 살리기 강조한 文, 롯데 “쇼핑몰 방문을” 6개 그룹과 4개 경제단체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경제 분위기 반전을 위한 노력에 기업도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계도 뜻을 모아서 (경제) 분위기를 ‘붐 업’시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꽃가게 등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삼성이 보탬이 될 방안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협력회사 등에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SK는 일주일에 한 번 직원들에게 구내식당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 동안 진행됐지만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끝났다. 윤여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핵심 부품 조달과 관련해 “항공 관세를 해상 운송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품 긴급 운송 시 항공 운임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은 “롯데호텔의 경우 2만8000건의 객실 취소가 있었다. 롯데월드몰 입점 상인의 매출 감소도 크다”며 “대통령께서 쇼핑몰에 한번 들르시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 文 투자 당부에 이재용 “2년 전 약속 꼭 지킨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다시 유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LG그룹이 중국에 지으려던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경북 구미에 짓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활용하면 국내에서도 뛰어난 투자 요건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구체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데 거리를 뒀던 것과 달리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직접 ‘지역 상생형’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한 셈이다. 재계 총수들도 화답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 창출”이라며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2018년에 향후 3년간 총 180조 원의 투자를 하고 4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2년 전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도 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핵심 소재 부품의 특정 지역,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소협력사에) 인력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투자·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년 수준의 투자와 고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재계 “내수 진작 위해 주 52시간제 보완” 이날 간담회에선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저녁 회식도 활성화했으면 하는데 주 52시간에 저촉될지 우려를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주재원과 가족들에게 문 대통령이 영상 격려 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제안도 청와대에 전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유연한 근로시간을 위한 탄력근로제 국회 통과가 안 됐는데 조속한 입법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적극행정 면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한해서 정책 감사를 폐지해 달라”며 “규제 혁신, 서비스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로운 정책이 일선 현장에 적용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사원의 감사 우려로 적극행정이 곤란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허동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정년 연장이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를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사실상의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야당은 ‘총선용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총선 전에 이뤄지지 않을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선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늘리라더니, 이제 청년에 이어 노인 일자리도 늘리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어르신 고용 연장’ 발언 직후 총선용 매표 발언, 청년층 일자리 부족 사태 심화,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비판적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당장 표를 쫓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60세로 정년 늘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정년을 늘린다면 기업들 고용 부담이 막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총선 전 결론이 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처음 언급한 것도 아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있다”며 “고용 연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제는 기업의 반발이다. 현 정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이미 기업에 가중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를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에서 고용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업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장년층 이상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역대 연령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60, 70대를 공략한 발언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20대 총선 20대 투표율은 52.7%, 60대는 71.7%, 70대는 73.3%였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이지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미국 CNN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어떻게든 백악관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 비핵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그것(대선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CNN 보도)이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CNN 보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도 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나서 “추가 북-미 정상회담이 적절한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청와대는 백악관을 설득해 개별 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해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반드시 남북 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이 다양한 채널로 백악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준수 등에 대한 한미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지난해 초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한일관계 전문가에게 “원고 측 보상을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여주고 자문했다. 이 전 총리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문 대통령은 “알았다”고만 했을 뿐 채택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노영민 실장으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현 주일대사)이 김현종 차장으로 바뀌는 등 ‘대일 강경파’ 인사가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이 보고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언론이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는지는 그 언론사의 자유”라고만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식 보고서 형태라기보다는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식으로 종합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 전 총리도 참고하라는 의미로 문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특파원 출신으로 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였던 이 전 총리는 임기 동안 수시로 문 대통령에게 대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한상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겠다는 미국 CNN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어떻게든 백악관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 비핵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그것(대선 전까지 북미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CNN 보도)이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CNN 보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도 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나서 “추가 북-미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신 청와대는 백악관을 설득해 개별 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독일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반드시 남북 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준수 등에 대한 한미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정년 연장이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를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사실상의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야당은 ‘총선용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총선 전에 이뤄지지 않을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선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늘리라더니, 이제 청년에 이어 노인 일자리도 늘리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어르신 고용연장’ 발언 직후 총선용 매표발언, 청년층 일자리 부족 사태 심화,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비판적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용찬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동부는 (고용 연장이) ‘정년 연장’과 다른 개념이라지만, 당장 재계를 중심으로 위험하고도 설익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총선 전 결론이 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처음 언급한 것도 아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있다”며 “고용 연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제는 기업의 반발이다. 현 정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이미 기업에 가중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를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에서 고용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업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인력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장년층 이상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역대 연령별 투표율에서 가장 높은 60~70대를 공략한 발언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20대 총선 20대 투표율은 52.7%, 60대는 71.7%, 70대는 73.3%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2022년쯤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정년이 넘어도 재고용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정규직 일자리에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고용 연장은 재계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재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는데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년 연장’ 대신 ‘고용 연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업무보고에서) 노동부가 고용 연장과 관련해 추가로 보고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송혜미 1am@donga.com·한상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추진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사그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에 신뢰 잃은 美 “북-미 협상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최고위 외교고문들에게 “11월 대선 전에는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미 협상에 대해 “죽었다(dead)”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온 ‘톱다운’ 방식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나는 그(김 위원장)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man of his word)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에 기대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다’는 협상 실무단의 의구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자들을 통해 북한이 설령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기로 했다는 것. 이 같은 백악관의 기류는 북-미 협상이 대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빅딜’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방어전 치르듯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먼저 허들을 낮출 생각이 없다. 아무 사전 합의 없이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지 않겠나 싶다”고 설명했다.○ 北 코로나 이후 도발 재개?…벽에 부딪힌 독자 남북협력 구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면서 ‘톱다운’ 협상 재개를 요구해온 북한이 잠행을 깨고 다시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위협행동을 재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핵무장과 핵능력을 최대화하는 등 향후 미국과 마주앉았을 때를 위한 레버리지를 축적하는 시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우위가 김 위원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연내 북-미 대화 재개가 무산되면 ‘하노이 노딜’ 이후 2년 가까운 대화 공백 속에 2018년 이후 이어진 비핵화 협상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대 고비’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매개로 북한을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동력 확보를 위해 백악관도 설득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청와대는 정상회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앨릭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이날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만나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둘러싼 한미 간 미묘한 간극은 여전한 상황. 통일부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동시 진전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한기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추진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사그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에 신뢰 잃은 美 “북-미 협상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최고위 외교고문들에게 “11월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미 협상에 대해 “죽었다(dead)”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온 ‘톱-다운’ 방식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나는 그(김 위원장)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man of his word)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에 기대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다’는 협상 실무단의 의구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자들을 통해 북한이 설령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기로 했다는 것. 이 같은 백악관의 기류는 북-미 협상이 대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빅딜’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방어전 치르듯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먼저 허들을 낮출 생각이 없다, 아무 사전합의 없이 정상회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지 않겠나 싶다”고 설명했다.● 北 코로나 이후 도발 재개?…벽에 부딪힌 독자 남북협력 구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면서 ‘톱다운’ 협상 재개를 요구해온 북한이 잠행을 깨고 다시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다시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위협행동을 재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핵 무장과 핵능력을 최대화해서 향후 미국과 마주앉았을 때를 위한 레버리지를 축적하는 시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우위가 김 위원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연내 북-미 대화 재개가 무산되면 ‘하노이 노딜’ 이후 2년 가까운 대화 공백 속에 2018년 이후 이어진 비핵화 협상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대 고비’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매개로 북한을 계속 설득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동력 확보를 위해 백악관도 설득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청와대는 정상회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앨릭스 웡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이날 최영준 통일부 정책실장을 만나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둘러싼 한미간 미묘한 간극은 여전한 상황. 통일부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동시 진전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지난달 설 연휴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딱 한 번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 내용은 청와대 서면 브리핑 가장 마지막에 등장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후속 메시지는 한동안 전무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설 연휴가 시작되고, 확진 환자가 연이어 속출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연휴 모드였다.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후인 지난달 26일에야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틀 뒤에는 확연히 달라진다.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문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다. 비로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총력 대응 모드로 접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닷새 뒤, 대통령의 메시지는 또 방향이 바뀐다. 문 대통령은 9일 충북 진천, 충남 아산을 방문해 “국민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치사율이 높지 않고 강력한 방역 대책 등으로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신종 코로나는 보름 사이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했다가, 어느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 된 셈이지만 국민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메시지가 널뛰기식으로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설 연휴에 나왔던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는 메시지가 당시 국민의 불안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극히 관료적인 형태로 나온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참모들의 정확한 상황 진단과 예측을 기반으로 정제돼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개인기에만 기대는 현실이 이번 국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모들의 침묵 속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만 도드라져 보이니,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참모들의 신종 코로나 관련 독자 행보는 7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업인들을 만난 것이 유일하다. 그간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남북 문제, 경제·부동산 이슈 등과 관련해 대통령 지원에 나섰던 청와대 참모들이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표현대로 “방역의 최전방에서 정신없이 바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시간을 쪼개 라디오에 출연해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면에 나서 신종 코로나 관련 상황을 잘 설명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다른 이슈를 놓고 청와대 참모들이 거들고 나선 이유는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 목소리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조용하다.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보여주겠다며 개설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지난달 23일 이후 아무 게시물이 없다. 다른 참모들의 SNS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여름 한일 무역 갈등 당시 ‘이제는 지지 않겠다’류의 항일(抗日) 게시물로 SNS를 도배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참 낯선 모습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출신의 한 예비 후보조차 “하다못해 (SNS에) 손 씻는 법이라도 올릴 법한데…”라고 했다. 그 사이 신종 코로나는 이제 감염증 문제를 넘어 경제 쇼크로 치달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3주 넘게 지속된 청와대의 혼선과 침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오후에만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바꿔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마치 공소장을 공개할 것처럼 했다가 말을 다시 주워 담는 원칙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소장 비공개 입장 수차례 바꾼 법무부 법무부는 7일 오후 4시 12분 A4용지 5장 분량의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법무부 입장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법무부가 기소와 동시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법무부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 “미국 연방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 사례는 대심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이 해제된 사건이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며 기소 당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을 게시한다”는 추 장관의 전날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법무부의 입장이 뭐냐”라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27분 후 “‘앞으로 공판 첫 기일에는 언론과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첫 재판 이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법무부는 다시 14분 뒤에 “저 추가 문구 의미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절차 거쳐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다시 9분 후엔 “국회 요구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제출되고 그 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이처럼 수차례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 내에서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뒤 여론의 비판을 받자 한때 공개를 검토했다 다시 비공개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 “미국에서 공소장은 기소와 동시 공개가 원칙” 법무부는 미국 검사 매뉴얼을 제시하면서도 “물론 연방 법무부의 보도자료상으로 보도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도 있다”며 물러설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미국 법무부 연방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한국 검찰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연히 기소와 동시에 공개가 원칙”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히려 비공개를 원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소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검사가 요청을 하고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비공개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섣부른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미국 사례를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추 장관이 왜곡하고 있다는 혹평까지 제기된다. ○ 공세 수위 높이는 야권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 전문(全文)이 공개된 것에 대해 추 장관과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응할 일이다. 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기로 했다. 이슈 자체가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총선 후 이 사건의 전말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몸통을 밝혀내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잠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지만 오히려 사건만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추 장관은 아군인 진보진영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썼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54), 춘추관장에 한정우 부대변인(49)을 각각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서울 경성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출입했던 강 내정자는 지난주 중앙일보에 사표를 냈다. 이날 인선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은 김의겸, 고민정 전 대변인에 이어 다시 언론인 출신이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는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 성남고,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한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핵심 조직인 ‘광흥창팀’ 출신이다. 대선 캠프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한 내정자는 정권 출범 뒤 국민소통수석실에서 근무해 왔다. 한편 중앙일보, JTBC 노동조합은 이날 강 신임 대변인 내정에 대해 “이번 인사는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라는 나쁜 기록을 이어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54) 전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 춘추관장에 한정우(49) 부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고민정 전 대변인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지 23일 만이다. 강 내정자는 서울 경성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를 출입했던 강 내정자는 지난주 중앙일보에 사표를 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강 내정자는) 오랜 기간 언론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대국민 소통에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선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출신의 김의겸 전 대변인, KBS 출신의 고 전 대변인에 이어 또 다시 언론인 출신이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는 윤 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 성남고,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한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 캠프인 ‘광흥창팀’ 출신이다. 대선 캠프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한 내정자는 정권 출범 뒤 국민소통수석실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 청와대는 공석인 경제보좌관과 부대변인 인선도 곧 단행할 예정이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4일부터 국내 공장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 10일부터 중단되는 버스를 제외하고 7일부터는 적어도 11일까지 전 차종의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약 3만 대, 금액으로는 7000억 원 안팎의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가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1997년 만도기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는 4일 울산 5공장의 1라인(제네시스 G90, G80, G70 생산)을 시작으로 울산, 아산, 전주 등 국내 공장의 차량 생산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춘제 연휴를 9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현지 부품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등에 통합배선 장치인 와이어링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 유라코퍼레이션, 경신, THN은 중국 내 15개 지역에서 4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다 지난달 24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부품 2만 개 이상이 필요한 완성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특정 부품 한 개만 없어도 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고통을 분담한다”며 휴업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만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쌍용자동차도 같은 문제로 이날부터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전자 패션 제약산업 등 산업 전체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라”며 “우리 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비롯해 지역과 업종,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도 당부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한상준·임현석 기자}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4일부터 11일까지 국내 공장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 10일부터 중단되는 버스를 제외하고 7일부터는 전 차종의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약 3만 대의 생산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가 부품수급에 차질을 겪어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1967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는 4일 울산 5공장의 1라인(제네시스 G90, G80, G70 생산)을 시작으로 울산 아산 전주 등 국내 공장의 차량 생산을 순차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춘제 연휴를 9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현지 부품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등에 통합배선 장치인 와이어링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기업인 유라코퍼레이션, 경신, THN는 중국 15개 지역에서 4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다가 지난달 24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부품 2만 개 이상이 필요한 완성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특정 부품 한 개만 없어도 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고통을 분담한다”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만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쌍용자동차도 같은 문제로 이날부터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전자 패션 제약산업 등 산업 전체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사태가 장기화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라”며 “우리 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비롯해 지역과 업종,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도 당부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중 한 명이 처음 완치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55세 한국인 남성(2번 환자)의 완치 및 퇴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번 환자의 폐렴 증상이 호전돼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중단했다.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추가 검사의 결과가 좋을 경우 4일경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환자 및 사망자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4일부터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방문했던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국내에서는 이날부터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에 있던 모든 접촉자에게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이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 지금부터 7∼10일이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며 “기존의 방역시스템 전반을 현 상황에 맞게 재평가해 전방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추가 환자는 없었다. 국내 환자는 총 15명이다. 지금까지 유증상자(신종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사람) 475명 중 414명은 음성 판정이 내려져 격리가 해제됐다. 나머지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전세기로 도착한 우한 교민 326명은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미지 image@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