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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54%
미담13%
월드톡8%
정치일반8%
사고4%
문화 일반4%
건강4%
국제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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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종전선언 동참해 달라” 국제사회 지지 요청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 시각 7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 연례만찬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23일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한데 이어 다시한번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이어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또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여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다. 또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코로나19 국면에서 한미동맹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빛났다”며 “한국이 초기 코로나 발생국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한국의 방역 대응을 신뢰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허용을 유지해주었다. 한국은 지난 4월 국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단키트를 미국에 최우선적으로 제공했고, 참전용사들을 위한 50만 장의 마스크를 포함해 250만 장의 마스크를 우정의 마음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자리에서 BTS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경제협력을 이끌어온 박용만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 양국 간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해준 BTS 여러분의 수상도 축하한다”고 전했다.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해 195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양국 국민 간 유대관계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만찬은 연례 행사로,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해온 양 국민들이 초청됐다.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행사는 화상으로 개최됐다. 문 대통령도 화상 연설을 사전 녹화해 주최 측에 보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문 대통령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기조연설 전문코리아 소사이어티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님, 토마스 번 회장님, 함께하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입니다.1957년 창설과 함께 양국 간 교류와 우호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오늘 연례 만찬은 한미 관계 발전에 힘써 주신 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입니다.이 중요한 행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하고 부득이 영상으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양국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생각합니다.귀빈 여러분,어려운 때일수록 ‘진정한 친구’를 생각하게 됩니다.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살바토르 스칼라토 뉴욕주 참전용사회 회장님은 미 해병대 1사단의 용사로, 사선을 넘나들며 싸우신 분입니다.찰스 랭겔 前 연방 하원의원님 역시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셨고,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하신 것을 비롯해, 46년 의정활동 내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셨습니다.한국인들은 두 분을 포함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지구 반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친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오늘날 굳건한 한미동맹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스칼라토 회장님, 찰스 랭겔 前 의원님, 그리고 두 분이 대표하는 모든 참전용사 여러분, ‘밴 플리트 상’ 수상을 한국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한미동맹의 정신으로 경제협력을 이끌어온 박용만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 양국 간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해준 BTS 여러분의 수상도 축하합니다.귀빈 여러분,지난 67년간 한미동맹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축이 되는 평화·안보동맹으로 거듭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역동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이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경제동맹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설립자 故 밴 플리트 장군은 한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며, 한국을 “나의 또 다른 고향”이라고 했습니다.한국의 성취는 미국과 함께 이룬 것이며, 양국은 위대한 동맹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위에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도,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극복해 갈 것입니다.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힘은 양국 국민 사이의 끈끈한 유대와 문화적 가치의 공유입니다.250만 재미동포들은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자, 한미 우호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5만 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과 3천여 명의 미국 유학생은 더 풍성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예고합니다.한국의 신세대는 한국적 감수성에 인류 보편의 메시지를 담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한국 문화가 아카데미와 빌보드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오랫동안 양국이 문화의 가치를 공유해온 결과입니다.우리의 동맹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빛났습니다.한국이 초기 코로나 발생국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한국의 방역 대응을 신뢰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허용을 유지해주었습니다.한국은 지난 4월 국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단키트를 미국에 최우선적으로 제공했고, 참전용사들을 위한 50만 장의 마스크를 포함해 250만 장의 마스크를 우정의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한미동맹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입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요청해주셨습니다.양국 간의 깊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한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이제 한미동맹은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함께 협력하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전통적인 안보협력과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넘어, 감염병, 테러,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경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며 ‘포괄적 동맹’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양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선두에 서고 더 굳건한 동맹으로 새롭게 도약해 가길 기대합니다.귀빈 여러분,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는 의견을 조금씩 나누고 바꿔가며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조용히 새로운 구조를 세워가는, 일일, 주간, 월간 단위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여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입니다.또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감사드립니다.한국은 ‘진정한 친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We go together!”감사합니다.}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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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서 멧돼지 쫓던 40대 엽사, 동료 총에 맞아 숨져
충남 청양에서 유해조수 피해 방지 활동을 벌이던 40대 엽사가 동료의 총에 맞아 숨졌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경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야산에서 A 씨(48)가 B 씨(50)의 엽총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으나 숨졌다.A 씨는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생활민원을 접하고 사냥을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인 발사 여부 등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농산물 수확기인 8∼11월에는 규정 준수 하에 유해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 활동을 할 수 있다.지난 8월 당진에서도 멧돼지 몰이를 하다 오발 사고로 1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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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무죄 확정…檢, 재상고 안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태근 전 검사장(54)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선고된 안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7일이 지나도록 재상고하지 않았다.이에따라 안 전 검사장의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무죄가 최종 확정된 안 전 검사장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안 전 검사장은 2015년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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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美여행’ 논란 강경화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배우자의 미국 여행을 왜 만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배우자의 외국여행이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 상황을 고려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하는 것 야니냐’는 질문을 했다.강 장관은 “개인사이기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런 답변에 회의장에서는 일순간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강 장관은 ‘고위공직자는 불법 이전에 도덕적 측면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앞서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미국 뉴저지 인근 뉴욕에서 요트를 구입해 미 동부 해안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이달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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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고민정 불기소…이유는 공개 못해
검찰이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같은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이같은 처분을 내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광진을)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공보물에는 한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함께 고 후보를 강력 지지하는 발언이 실려 있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해당 주민자치위원은 공보물에 실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4월14일 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지난 3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전 시장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당시 오 전 시장은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반성한다”며 명절에 본인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 수고비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고 의원에 대한 불기소 사유와 오 전 시장에 대한 기소유예 사유는 비공개”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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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려 아파트 주민 성관계 찍던 2명, 드론 추락해 덜미
한밤중 드론을 날려 고층 아파트 주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덜미를 잡혔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 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고성능 드론을 띄워 여러 입주민 집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이들의 행위는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쿵’ 하는 추락 소리를 들은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부서진 드론을 발견했다.이때 현장으로 다가오던 드론 소유주는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부서진 드론에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추적에 나섰다.지난 4일 체포된 A 씨는 평범한 40대 남성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드론을 잃어버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고 그 안의 내용을 포렌식(복원) 하는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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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구속영장 신청…166명 ‘신상’ 무단게시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해온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 남성이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16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인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베트남에 머물다 붙잡혀 6일 국내로 송환된 A 씨는 이 사건을 전담해 온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A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A 씨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166명이며, 매체별 중복 사례를 포함해 관련 게시물은 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A 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 6일 국내로 송환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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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시시설 격리 외국인, 땅굴파고 탈출…경찰 추적 중
서울 중구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땅굴을 파고 탈출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 자가격리자 이탈 사건을 발표했다.중수본에 따르면 선원 교대 목적 비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A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해 이달 5일 퇴소할 예정이었다.입소 당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음성이었고, 격리 기간 이상증상은 없었다.A 씨는 그러나 퇴소 하루를 앞둔 지난 4일 임시생활시설 1층 로비 정문의 가벽 밑으로 땅을 파서 탈출했다.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분석해 A 씨를 추적 중이다. 해당 임시생활시설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인력을 추가해 내부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각 지자체는 해외 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66곳(정원 276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17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손 반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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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신동근,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지 마”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30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사람 목숨의 무게는 똑같다. 목숨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전했다.전날 신 의원이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군 총격에 숨진 공무원)A씨가 단순 사고나 표류면 아까운 목숨이고 월북자면 죽어도 괜찮은 목숨인가?”라며 “대통령 감싸려고 무고한 국민의 목숨을 그리 값싸게 매도하는가?”라고 지탄했다.이어 “신의원 말대로 월북이 확실하면, 자진월북하는 비무장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한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부터 엄중 규탄해야지. 신의원 말대로 월북이 확실하면, 월북이 아니라 불법침입자였다는 북한의 거짓말부터 혼내줘야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북의 만행과 거짓말은 규탄 안하고 야당의 비판에만 발끈하고 있으니. 참 가볍고 한심한 최고위원이다”고 평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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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추미애입니까?” 원희룡, 秋 ‘으름장’에 분노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문재인은 추미애입니까?”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사람들도 꽤 많기에 저는 지금 묻는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봐주기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을 받는 서울 동부지검 수사에서 조차 자신의 거짓말이 뻔히 드러났다. 제보자인 ‘당직사병’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제보자를 폄하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향해선 ‘엄중한 책임을 지라’면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거짓말 하면 안 된다. 특히 국회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 ‘병역의 의무는 공정하게 져야 한다’ ‘보좌관에게 개인 일 시키지 마라’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라’ 이 중에 틀린 말이 있나? 보수와 진보로 나뉠 사안이 있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짐이다. 몰염치 그 자체가 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흠결을 ‘진영의 문제’로 확장시켜 여당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동원하고 있다. 나라를 두 동강이 내고 있다”고 개탄했다.그는 “(추 장관은)‘내가 흔들리면 문재인 정부가 흔들린다. 문재인 정부를 방어하려면 나를 방어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해야한다 조국, 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을 현 정부의 표준으로 삼을 것입니까?”라고 거듭 물었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휴가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다”고 규정하며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엄포를 놨다.그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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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석 인사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석 연휴를 맞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에 추석 인사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문 대통령 부부가 국민들과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는 것처럼 꾸며졌다.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추석을 맞았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함께 국민 한분 한분의 안부를 여쭌다”고 인사했다.이어 “우리는 만나야 흥이 나는 민족이다. 좋은 일은 만나서 두 배가 되고, 슬픈 일은 만나서 절반으로 나누는 민족”이라며 “많은 분들이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됐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다”고 했다.또 “예년만 못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참아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우리 모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며“정부는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를 지켜 어려움을 견뎌주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김정숙 여사는 “고향집 마당에도 아파트 앞 주차장에도 또 우리 마음에도 보름달이 뜰 것”이라며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한 다음 명절에는 기쁨이 두 배가 될 거다. 한가위만큼은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시고 하루하루 건강과 희망을 키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간 추석 연휴 때엔 대체로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방문하거나 외부 활동을 해 왔지만, 이번 추석엔 주로 관저에 머물 예정이다.이번 추석은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가 별세하고 처음으로 맞는 추석이다.지난해 추석 때는 모친이 계셨던 부산 영도와 경남 양산에서 나흘간의 추석연휴를 보냈다. 당시 연휴 기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국민 추석 메시지를 전했고,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하기도 했다.2018년 추석 연휴는 유엔총회 일정과 겹치면서 해외에서 보냈고, 취임 첫해였던 2017년 추석 연휴 때는 ‘일일 교통통신원’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전하거나,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을 찾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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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도토리·버섯’ 따려다가…추석 앞두고 벌어진 비극
수확의 계절을 맞아 도토리나 버섯 채취를 위해 나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족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30일 경북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5분경 고령군 대가야읍 야산에서 A 씨(80)가 숨진 채 발견됐다.A 씨는 같은날 오전 9시쯤 마을 인근 산에 올라갔는데, 저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나서 야산 아래쪽 도랑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비극이다.경찰 관계자는 “도토리를 주우러 갔다가 실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전북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삼정봉 인근에서 B 씨(53)가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B 씨는 24일 오전 가족에게 “버섯을 캐러 산에 다녀오겠다”며 홀로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어졌고, 수색끝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발견 당시 B 씨는 머리에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8일에도 강원 고성군에서 버섯을 따러 나갔던 90대 할머니가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나홀로 산행을 떠날경우, 위급 상황에 닥쳤을 때 곧바로 신고해 줄 사람이 없고, 실종 신고 후에도 위치 파악이 어려운 만큼, 전문가들은 꼭 일행과 함께 떠나라고 권고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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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추미애 “무책임 세력 사과 안하면 후속 조치” 엄포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리한 고소고발로 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며 “무책임한 세력들은 엄중 책임을 져햐 하며,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추 장관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임기와 함께 시작된 법무부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관련자 전원 불기소 (혐의없음)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글에서 그는 “제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본 건은 무엇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다”고 규정했다.이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예고했다.아울러 “언론의 보도 양태에도 깊은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다. 왜 유독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들을 타겟으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지”라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는 큰 힘이 됐다. 청사를 가득 메운 응원의 꽃바구니에 스스로 힘내자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동안 매진해 왔던 검찰개혁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천이다. 법과 제도, 사람의 개혁으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워가겠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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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내달 7~8일 방한…한반도 정세 논의할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달 7~8일 한국을 방문한다. 대북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 정세 전반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4일~8일 일본, 몽골, 한국을 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 참석한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전략협의체다.이후 7일에는 몽골, 7~8일에는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 워싱턴D.C.로 돌아갈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구체적인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운트 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군의 남측 민간인 사살 사건,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대미 도발 가능성 등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전반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과 미중 갈등 상황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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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휴게소’ 이용은 이렇게…음식은 차안, 야외테이블 사용은?
코로나19 속 첫 명절이 다가왔다. 정부와 당국은 귀성길 방역지침을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휴게소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한다.구매한 음식은 차 안에서 먹거나, 휴게소 여건이 가능한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도공은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엔 연휴 기간(6일) 임대료를 면제한다.또 음식 포장 판매에 따른 쓰레기통을 추가로 비치하고 수거 횟수도 늘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휴게소 입출입 관리도 엄격해진다.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한다.도공 관계자는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요원의 안내를 따라달라”고 당부했다.열차와 버스 안 통화도 주의해야 한다. 중대본은 KTX와 같은 열차에선 객실 밖에 통로에서의 통화를 권장한다.별도의 공간이 없는 버스에선 문자를 이용하거나 휴게소 방문 시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쓰고 짧게 통화해야 한다.개인차량 안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관계자는 “같이 살지 않는 가족과 같은 차량으로 이동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수시로 창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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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이 대신 총살해줘 감사?”…신동근 발언 논란
우리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이 “월북은 반(反)국가 중범죄로, (우리군이)사살하기도 한다”고 말해 논란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총살시켜줘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냐?”고 물었다.신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적었다.이에 하태경 의원은 “정부 여당이 월북으로 몰고간 속내를 신동근 의원이 잘 말해줬다”며 “북한이 우리군 대신 총살시켜줘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고 페이브북을 통해 비판했다.하 의원은 “대통령도 중대범죄자 죽여줘서 고맙기 때문에 유해 송환도 북한 책임자 처벌도 요구하지 않은 걸까? 이 정권은 자국민 보호 못해 죽게 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 국민을 범죄자 만드느라 바쁘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있어서 당직사병을 범죄자 만든 것과 같은 수법이다”고 말했다.이어 “친문 권력층 자식은 끝까지 지키고 가붕개 국민은 범죄자로 낙인찍는게 이 정권의 통치 수법인 것이다”고 덧붙였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사람(신동근), 무서운 인간이네. 북한이 대신 사살해줬으니 문제 없다는 얘긴지?”라고 물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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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13명, 지역발생 93명…닷새만에 세자릿 수로 증가
3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13명으로 집계됐다.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선 것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13명 증가한 2만3812명을 기록했다.전날 일일 확진자 38명보다 75명 증가한 규모다.일일 확진자는 최근 이틀간 50명 이하를 기록했으나 사흘만에 다시 크게 반등했다. 5일만에 다시 100명 선을 넘어섰다.신규 확진자 113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51명, 부산 5명, 대구 2명(해외 1명), 인천 4명, 광주 3명, 대전 해외 2명, 울산 1명, 경기 26명(해외 5명), 충남 5명(해외4명), 전북 3명(해외 1명), 경북 6명(해외 2명), 검역과정 5명 등이다.최근 일일 확진자 추이는 16일부터 30일까지 ‘113→153→126→110→82→70→61→110→125→114→61→95→50→38→113명’ 순으로 나타난다.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20명을 기록했다. 검역단계 5명, 지역사회 15명이다.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15명으로 확인됐다.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증가한 413명을 기록했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20명, 격리 중인 사람은 1809명으로 전날 0시 대비 13명 감소했다.누적 의심 환자는 232만2999명이며, 그 중 227만8591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했다.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2만596명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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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무원 피살 틈타 추미애 논란 털어버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들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돼 언론들이 조용한 틈을 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을 털어버렸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과 관련해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하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극악무도한 정권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소훼 사건의 사실을 왜곡하며 월북을 기정사실화 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미안하단 말 하나 갖고 저 난리 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였다”고 했다.이어 “이 사건을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검사는 고의로 진술을 빠트리고, 다른 청으로 전출됐음에도 다시 (동부지검에) 복귀해 수사했다”며 “추 장관과 한편이 돼 수사를 방해 했던 대검 형사부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동부지검장에 가서 제대로된 이유도 없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령서가 없으면 ‘군무이탈’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명령서도 없고, 누가 구두로 지시했는지도 밝히지도 않았음에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기들도 얼마나 자신이 없었는지 수사를 한 검사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슬그머니 카톡방에 올려 발표하고 치웠다. 질문도 받지 않고. 제발 저리니까”라고 꼬집었다.그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로 했고, 불복 절차가 고검 항고가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고,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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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사살 공무원 ‘월북’이면…자녀들 ‘순직’ 유족급여도 無
북한군에게 피격 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월북’ 판정 여부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이 씨가 월북을 시도 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월북은 아니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내면서 순직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 씨의 월북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던 해양경찰청도 29일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는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 씨가 어업 지도선에서 비교적 위험이 덜한 업무를 했다고 해도, 법령에서는 ‘그(위험)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부수활동’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순직이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를 거쳐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한다. 특히 ‘위험직무순직유족’은 일반 순직유족보다 보상금과 연금을 많이 받게된다.‘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다. ‘순직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그러나 A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A 씨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월북 시도자’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법조계 관계자들은 A 씨가 스스로 월북을 한 것이라는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유족급여 청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정부가 월북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유족이 재판을 통해 ‘순직’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취소나 무효를 요구할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 즉 유족들이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한 뒤 거부 처분을 받아야 한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날 수사 진행상황 중간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규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 씨의 친형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최소한 사건사고에 대해 발표를 하려면 현장 시뮬레이션한 자료, 과학적인 증거 등을 공개하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추정만 갖고 월북으로 결론냈다”며 “차가운 물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북한군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진실을 말하겠는가, 거짓을 말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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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복권당첨 다음날 남편도 당첨…이틀 연속 행운 부부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부부가 다음날 다른 복권에 또 당첨되는 일이 일어났다. 29일 UPI통신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딘 켈리와 낸시 켈리 부부가 24시간 안에 두 번 복권에 당첨돼 총 10만100달러(약 1억17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전했다.중학교 체육교사인 아내 낸시는 지난 21일 긁는 복권을 샀다가 상금 100달러(약 11만원)에 당첨됐다.다음날 남편 딘이 인근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또 긁는 복권 한장을 샀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복권을 긁어보게 했다. 결과는 10만달러(약 1억1700만원) 짜리 ‘당첨 복권’이었다. 이틀 연속으로 행운이 찾아 온 것이다.아내 낸시는 “복권을 확인하는 데에는 우리 부부만의 규칙이 있다”며 “남편이 복권을 고르고 내가 긁는다”고 설명했다.남편 딘은 “아내는 항상 운이 좋았다”면서 “그래서 아내가 긁게 한다”고 말했다.부부는 세금을 지불하고 나면 7만756달러(약 8270만원)를 수령하게 된다.부부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에 고민하고 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경기를 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로 여행을 떠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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