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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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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사회일반22%
국제일반21%
정치일반21%
대통령18%
문화 일반7%
경제일반6%
사건·범죄3%
정당1%
사고1%
중동0%

  • 與,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강행…野 “대통령 통치권 한계 자백”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외통위는 이날 오전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통과돼도) 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된다”면서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광화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을 해도 다 잡아가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와서도 야당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해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이 합의된 사항을 실효성 있게 지켜야 우리가 북한한테 국제기준에 맞게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중지해야 한다고 일제히 반발했다.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고 향후 대북 정책 입지만 좁힐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태 의원은 “올해 6월 김여정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이제 와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마치도 우리 법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당의 주장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있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도 금지가 가능하다”며 “굳이 입법 취지와도 동떨어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북한에 가져다 바치는 입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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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돈의 서울중앙지검’…김욱준 1차장 사의, 이성윤은 오전 반차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은 “김욱준 1차장 검사는 어제 이성윤 검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였고, 오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차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차장검사는 올 8월 4차장에서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이 지검장의 총애를 받아왔던 터라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모였다.그간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왔다.일각에선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김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이후 중앙지검에선 부부장검사, 평검사, 부장검사 일동의 비판 성명이 나온 바 있다.그런가 하면 김 차장검사가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목돼 ‘거부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출근한 뒤 급히 오전 연가를 내고 외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사의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명예퇴직과 연금 등을 알아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장(실)이 관련 부서에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친여 성향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신임 차관의 임명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 신임 차관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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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이성윤, 명예퇴직·연금 확인? 사실과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 수사를 이끌어 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일 명예퇴직을 알아봤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중앙지검은 이날 “검사장(실)이 관련 부서에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고 밝혔다.다만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이 연가를 낸 건 맞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퇴직 절차를 알아본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오전에 연가를 낸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지검장이 사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해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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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서 6중 추돌사고…양방향 차량 통제

    2일 오전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양방향을 통제 중이다.창원시청은 이날 오후 12시 37분경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6중 추돌사고로 양방향 차량 전면 통제하오니 우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발생했다.사고 여파로 해당 구간에선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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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영 “檢, 지혜 모아 극복하리라 믿는다” 사직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사직 인사 글을 통해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차관은 “돌이켜보면 지난 24년간의 공직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저와 함께 하거나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고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에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기는 어렵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당일 추 장관을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사표를 즉시 반려했지만 고 차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추 장관은 1일 고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4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한 고 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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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尹, 기득권에 절어”…이언주 “金, ‘대통령 병’ 걸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응원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이언주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대통령 병’에 걸려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무리한 이야기로 친문 세력을 향해서 구애한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혁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인 원전에 대해서도 칼을 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문제가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이 지금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104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지 않느냐. 야당도 저는 충분하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도 살아 있는 권력이지만, 굉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도 저는 살아 있는 권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또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나는 헌법주의자다’,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열망을 했다”며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 보면,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두관 의원께서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그 국민이 어느 국민이냐. 추미애 장관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친문만이 국민이란 말이냐”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출신인 이 의원은 “결국에 민주당 내부의 사정을 보면, 친문 세력들에게 잘 보이게 되면 경선에서 거의 이기는 구조”라며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호남의 경우 잡은 물고기라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PK나 충청도를 공략함으로써 대선 주자가 승리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PK 지역은 지금은 조국이라든가, 김경수가 정치적으로 다 힘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기가 남아 있는 PK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냐”며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대통령 병에 걸려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이런 무리한 이야기로 친문 세력을 향해서 구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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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文향해 “秋·尹, 둘 다 해임하면 꼼수…마지막 선택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선택의 순간이 왔다”며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그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허수아비 차관을 내세워 징계위가 총장을 해임한들 그게 과연 통하겠나”라며 “결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장관이냐, 총장이냐? 선택은 둘 중 하나 뿐”이라며 “둘 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 아닌가.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며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 뿐”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며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통령은 결심하고 국민께 보고하라”이라고 말했다.끝으로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두고두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사즉생. 죽는 게 사는 길”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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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영 법무차관 30일 사의 표명…“일련의 사태에 책임 통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1일 법무부는 “어제 11월 30(월) 오후 사의를 표명하셨고,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치 오늘 오후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자 사의표명한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 차관은 징계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전격 연기했다. 징계위가 개최될 예정인 4일까지 후임 법무차관이 정해질지도 주목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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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秋, 檢개혁 향해 가겠단 것”…서민 “이 간신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이후 법무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목표가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시사·교양프로그램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의 권고안이 나오고,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재고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박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은 정확하게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서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목표가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소 절차의 정당성이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런 과정이 검찰 구성원 내부의 동의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그 목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 장관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박 위원장은 “역사를 좀 생각해 봤다”며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중종시대 조광조의 개혁의 기회가 있었고, 정조시대 또 새로운 개혁의 기회가 있었는데, 개혁은 늘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이 개혁이고 어떤 것이 반개혁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개혁이었고, 어떤 것이 저항이었는지를 역사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된다”며 “지금 이 시대의 논의와 토론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에는 난세의 간신이 굉장히 많지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간신”이라며 “이 말을 면전에서 들었다면, ‘야 이 간신아! 그만 핥아라. ** 헐겠다!’라고 외친 뒤 방송출연 영구정지를 당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조치 등은 징계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의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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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교수회 “尹 직무정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방해한 처사”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해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법학교수회에 소속된 법학교수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의 근본정신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봤다”며 이렇게 밝혔다.대한법학교수회는 “징계사유 중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 불법사찰’ 사안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살아 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창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주문한 대통령의 요청과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금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동시에 내려진 그 직무정지 결정은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우리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법과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다”고 밝혔다.또 대한법학교수회는 “금번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검찰을 수백년 전으로 회귀시켜 권력의 검찰로 퇴행시킨 행위로,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인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과연 우리 검찰이 ‘권력자를 위한 검찰’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를 묻고 예리하게 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정치권력의 암울한 그늘 속에 드리워진 강력한 외압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유하여 ‘정의를 실현시키는 해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검찰개혁은 권력자가 주도해서는 실패하고 만다. 검찰개혁의 주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이어야 한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의 검찰개혁이 참된 개혁이다. 권력에 아첨하는 극소수의 정치검사가 절대 다수의 법치검사를 욕 먹이는 시대를 과감하게 끝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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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 세탁해도 KF80 성능 유지하는 ‘에코 마스크’ 나온다

    두 번 세탁을 해도 KF80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마스크가 출시된다.서울시는 1일 “서울기술연구원와 함께 ‘PTFE 마스크 필터’ 기술을 이용한 ‘서울 에코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알렸다.PTF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는 일명 고어텍스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무독성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KF94 성능을 가진다.서울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세탁 내구성 시험을 진행했고, 서울 에코 마스크가 두 차례 세탁까지 KF80 수준의 미세먼지 여과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울 에코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달리 습도에 민감하지 않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두 차례 세탁해 쓸 수 있는 서울 에코 마스크가 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오염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은 1~12일 서울 엠보팅 앱과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를 통해 ‘서울 에코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이 과정을 통해 적정 가격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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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예정 JLPT 서울권역 시험 취소…부산권역은 3일 최종 결정

    오는 6일로 예정됐던 일본어능력시험(jlpt)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일부 취소됐다.jlpt 측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어능력시험의 2020년도 제2회(12월) 시험 실시에 대해 서울관할 지역에 한해 중지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jlpt 서울관할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부천 ▲전주 ▲대전 ▲광주 ▲천안 ▲청주 ▲춘천 등이다.jlpt 측은 서울관할 지역의 시험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시험 당일 많은 수험자와 관계자가 장시간 밀폐된 공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적정하게 시험을 실시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jlpt 측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관할 지역은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오는 3일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jlpt 측은 “현 시점에서 부산 등 영남지역 9개 도시는 예정대로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단, 코로나19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영남지역 전체 또는 일부 도시의 중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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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리 “부자 되는 법? 사교육비 끊어라…공부와 부자는 반비례”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62)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존 리 대표이사는 1일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해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그가 주장한 세 가지는 ‘사교육에 당신의 미래를 걸지 마라’, ‘시험에 목숨 걸지 마라’, ‘있어 보이려 하지 마라’다.존 리 대표이사는 “너무 안타깝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라며 “은퇴를 못하는 나라, 세계 1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교육비”라며 “너무 과하다. 사교육비를 썼을 때, 부자가 될 확률이 있을까. 전혀 없다. 공부 잘하는 것과 부자 되는 것은 반비례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교육비를 끊어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모아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게 중요하다. 금융 관련 교육을 시키고, 아이에게 돈이 일하는 걸 가르쳐주는 현명한 방법이 주식”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시험에 목숨 걸지 마라”며 “글자를 모르는 것보다 금융을 모르는 게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금융을 모르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노후 준비가 안 된다”며 “(시험에 목숨을 거는 건)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실제로 부자가 안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시험에 매달리게 해서 국가적인 낭비가 너무 크다”며 “공부는 좋아하는 애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존 리 대표이사는 “있어 보이려 하지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가난하게 보여라. 그게 부자가 되는 것”이라며 “쓸데없는 데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다. 쓸 때는 또 엄청나게 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한다”며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돈을 중요시 여기고, 돈이 일하게 하고, 일하게 한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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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 고심’ 박영선 “서울시장, 푸근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고심 중이다.박 장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자 “코로나19로 위기의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응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을 접목시켜드리는 일, 이것이 지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일이고 또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다”며 “아직 (출마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12월 개각과 관련해선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인사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저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언제까지 출마를 고민할 것이냐는 물음엔 “글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차기 서울시장의 자질에 대해선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헤쳐가면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기보다는, 세계 속의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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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秋 칼춤이 검찰개혁?…대통령, 공수처장 주물럭”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을바람에 널뛰듯 추는 칼춤이 ‘검찰개혁’이냐”고 물으며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자신이 공수처에 찬성했다는 여당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렇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저는 공수처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편이었다”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게 ‘그 때는 찬성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느냐’ 시비를 걸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말바꾸기’ 프레임으로 저의 신뢰를 허물어뜨리려거든, 당시 제 발언이라도 꼼꼼이 읽어보고 해주시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공수처 신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독립할 것이며, 기존 검찰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며, 기존 검찰의 폐단을 공수처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 등 자신의 입장을 소개하며 “저는 ‘공수처장 임명권이 야당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도입하려는 그 공수처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공수처냐”면서 “문 정권은 지금 제 앞에 승냥이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유기견이라고 우기면서 제게 입양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그는 “한 마디 더 묻겠다”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느닷없이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꼽은 징계사유 여섯가지를 들어 징계위위원회를 열겠다고 한다. 윤석열을 잘라내고 나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목은 법무장관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된다.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법무장관 무서워서 권력비리에 칼날을 갖다댈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아울러 “지금의 공수처법 그대로 가면 검찰보다 무서운 괴물 사법기구가 탄생하게 된다”며 “공수처장이 마음 먹은 대로 23명의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수천 명의 검사와 판사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수없이 강조했다.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사탕발림이었다”며 “우리 야당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몇몇 후보들을 거부하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게 무슨 공수처냐. 그건 ‘가짜 공수처’”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 온 거냐”며 “야당 속이고, 국민 속이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 같느냐.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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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 이익보단” 文대통령에…“유체이탈식 발언” “민낯”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지적하며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처분은 흠결이 많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오랜 침묵 끝에 유체이탈식 발언만 내놨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사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면서 “문 대통령의 ‘당부’는 솔선수범하면 되는 것들이다. 대통령은 논평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자리”라고 꼬집었다.문재인 정부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文대통령, 검찰에 우회경고 “집단 이익보다…관행 벗어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슬슬 본색을 드러내죠? 이게 탁현민의 화장에 감추어져 있던 그의 민낯입니다”라고 꼬집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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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산 경호, 차량에 날계란…‘집행유예’ 전두환, 자택으로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내 사과를 하지 않자 분노한 시민이 전 전 대통령 일행의 차량에 날계란을 던졌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겨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전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며 “(전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으로 출발하기 전 자택 앞에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시민의 말에도 “말 조심해, 이놈아”라며 발끈했다.광주지법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다. 일부 시민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재판이 끝난 뒤 경호원들은 투명 비닐우산을 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한편, 전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길을 열었다.전 전 대통령은 무사히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분노한 시민은 전 전 대통령 일행의 차량에 날계란과 밀가루를 던졌다.법정 구속 판결을 기대했던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은 자리에 주저 앉아 오열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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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문건, 불법” vs “패싱·편법 자행”…‘尹 직무정지’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판단할 서울행정법원의 첫 심문이 1시간 10여 분만에 끝났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직무배제 상태를 해소해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고, 윤 총장 측은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낮 12시 9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종료했다. 법무부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으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출석했다.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 이유에 대해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진다”며 “결국 본안 사건이 소송 이익이 없어져서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기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징계위가 이틀 뒤인 다음달 2일 열리는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이 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최종 집행한다.이옥형 변호사는 “피신청인(추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법률가로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그러면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사의 직무 범위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보의 수집이나 보관, 가공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반면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은 해임·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지만, 본 건은 해임·면직 사유 아니다”라며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이하 수준(정직·감봉·견책)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직무배제상태를 해소할 가처분 인용의 실익이 크다”고 말했다.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개최가 (다음달 2일에서 뒤로)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며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구하거나, 징계위원 기피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미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징계위원회 심의가 연기될 수도 있다”며 “하루 만에 심의 마치지 못하고, 다음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기피신청 절차 등으로 단기간에 결정이 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령 해임 의결이 나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틀 후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그는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해명이 긴요한 사안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이익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완규 변호사는 법정에선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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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보다 엄중”…부산시, ‘거리두기 3단계’ 수준 강화

    부산시는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30일 밝혔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변 권한대행은 “지난 2월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우리는 지금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오늘의 부산은 수도권보다도 더욱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자가격리자가 이미 4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역학조사가 어려울 만큼 빠르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원할 병상도 부족한 초유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 제한과 점검 인력 대폭 확대 등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 평균 일일 환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하지만 전날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부산 내 확산세가 거세지자 수능 시험까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3단계가 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 실내외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KTX·고속버스 예매는 50% 이내로 제한된다.변 권한대행은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2만7000여 명 우리 아이들의 오랜 땀과 눈물이 결실을 맺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능시험을 지켜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시는 투입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특히 오늘부터 12월 3일 수능시험일까지 총력을 다하는 3단계 수준의 행정방역체계를 통해서 72시간 동안 코로나를 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산 시민 스스로 72시간 동안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산시민의 하나된 마음을 보여달라. 부산 시민은 위대하다”며 “앞으로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방역은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이 낫다”며 “우리 시민 한 사람도 놓칠 수 없다는 각오, 우리 수험생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저는 시민 여러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코로나 봉쇄에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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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과장급 검사들, 秋에 항의서한 “법치 훼손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에 추 장관의 직속 부하들인 법무부 과장급 검사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박윤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등 법무부 과장급 12명은 이날 항의 서한을 작성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추 장관에게 전달했다.이들은 “일선 검사들과 다수의 언론,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걱정과 우려를 피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왔다”면서 “12월 2일 개최 예정인 검사 징계위원회를 중단하거나 연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출 및 소명 기회 부여, 감찰위원회 개최 및 권고의견 숙고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령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준수되어야 할 헌법가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과정이 통상의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검사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혐의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및 관련 수사의뢰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주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들은 그러면서 “원칙과 기준, 공정과 형평은 법무행정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며 “향후 주요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가치들이 일관되게 지켜질 때만이 장관님의 결정에 힘이 실리고 권위가 실릴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저희들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접근되고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법무행정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충정어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항의 서한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태훈 검찰과장도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점을 감안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법무부 중간간부들 서한○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범무 검찰의 갈등과 반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저희들은 일선 검사들과 다수의 언론,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걱정과 우려를 피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왔고, 일련의 조치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법무행정의 실무를 말고 있는 중간간부들인 저희 들은 작금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들의 일치된 의견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다음-1. 우선, 12. 2. 개최 예정인 검사 징계위원회를 중단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출 및 소명 기회 부여, 감찰위원회 개최 및 권고의견 숙고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령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준수되어야 할 헌법가치입니다.-특히,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이 통상의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제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2. 검사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면 그 구성에 최대한의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사 징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의 공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만약, 검찰국장이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재고해 주시고, 이외의 위원 선정에도 공정성 시비가 최 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국장은 검찰총장의 주요 징계혐의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및 관련 수사의뢰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의 주요 참고인에 해당합니다.3. 또한, 이와는 별개로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래 사항들에 대해 즉시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등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한 검사들이 이견을 표출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②'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관련 감찰 착수 및 진행 과정(감찰관실 파견 검사가 주장하는 보고서 삭제의 진상 포함)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③ 불법사찰 수사 관련 수사의뢰 과정 및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시 법무부 연락 경위, 내용 등에 대하여도 진상 확인이 필요합니다.-이 모두는 감찰,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조치 및 관련 수사에 있어 그 절차적 정당성 및 내용적 상당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철저한 진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한편, 위 진상조사 과정에서 해당 파견 검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원칙과 기준, 공정과 형평은 법무행정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향후 주요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일관되게 지켜질 때만이 장관님의 결정에 힘이 실리고 권위가 실릴 것입니다.○아울러 저희들은 현재의 상황이,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나 저희들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접근되고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법무행정의 비전을 받아들여 실천하고자 하는 충정어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저희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민의 검찰로 변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0. 11. 30.박윤석, 박기종. 차순길, 류국량, 장소영, 정수진,정지영, 김윤선, 이응철, 권성희, 강상묵, 조영회}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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