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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55%
미담13%
월드톡8%
정치일반8%
사고4%
문화 일반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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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임차인 거주기간 최대 6년 확대…‘전세 3+3법’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갱신 존속기간도 3년으로 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우리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등 ‘6년 단위’인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법은 주택 계약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갱신시 2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8월 임대차3법 통과 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제가 6년임을 생각해 장기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개정안 발의에는 박의원을 비롯해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김영배 정무실장, 고영인·김승원·민병덕·이장섭·임호선·정필모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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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 불안장애 악화돼 다시 활동 중단…“심각 느꼈다”
방송인 정형돈이 불안장애 증세가 다시 악화돼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정형돈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5일 오후 공식입장를 통해 “소속 연예인 정형돈과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다”며 “정형돈이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정형돈은 오래 전부터 앓아왔던 불안장애가 최근 다시 심각해짐을 느꼈다”며 “방송 촬영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강했지만,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본인과 충분한 상의 끝에 휴식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형돈은 휴식기 동안 건강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며, 소속사 역시 정형돈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소속사는 “정형돈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 여러분께 다시 밝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정형돈은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KBS 2TV ‘퀴즈 위의 아이돌’ 등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당분간 하차한다.정형돈은 2016년 1월에도 불안장애 증상으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가 약 9개월 만에 복귀했다.FNC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FNC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연예인 정형돈씨와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정형돈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정형돈씨는 오래 전부터 앓아왔던 불안장애가 최근 다시 심각해짐을 느꼈습니다. 방송 촬영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강했지만,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본인과 충분한 상의 끝에 휴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정형돈씨는 휴식기 동안 건강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며, 소속사 역시 정형돈씨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정형돈씨가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 여러분께 다시 밝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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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한민국 집값,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 진리가 돼”
국민의당은 5일 “‘오늘이 제일 싸다’는 것이 진리가 된 대한민국 집값!”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안현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지속적으로 오른 상황에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다시 4개월 만에 최고 상승치를 기록했다”며 “서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 전세난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내년 입주 물량도 올해의 4분의 1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세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고 했다.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도 2012년 6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끝없이 오르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일찌감치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서민들은 절망감에 휩싸였고, 은퇴 후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도 겨우 장만한 내 집이 있어 길거리로 내몰릴 걱정만은 안 하고 살았던 주택소유자들은 정부가 실 주택가 대비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척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자조 섞인 한탄만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의 기본 논리인 수요 공급의 법칙을 아직도 모르겠는가”라며 “전세 물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되므로 집값 상승은 당연하고, 부동산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각종 규제와 억제, 증세로 강행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진단했다.또 “부동산 가격은 현 정부를 비웃는 듯 끝없이 오르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명목을 짜내 세금만 올리는 정부라면 국민 재산을 강탈하여 많은 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는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다”고 우려했다.안 대변인은 “국민은 이제 화를 낼 기력도 없다”며 “이 나라가 끝장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무능한 위정자들의 성실함이 두려울 뿐이다”고 개탄했다.최근 온라인이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집 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웃지못할 소리가 돌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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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법관에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시라”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 만도 못한 예산 규모를 우리 소위는 참 짜게 심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그는 “법고을 LX USB 제작 보완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며 “요청한 비용이 1억1500만원인데, 작년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돼 0원이 됐다. 이거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조 처장은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좀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좀 말씀해보라”며 “그래야지 이게 된다”고 했다.조 처장이 “예”라고 짧게 답하자 박 의원은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조 처장이 난감한 듯 ‘허허’라고 짧게 웃자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된다”며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시라”고 거듭 요구했다.조 처장이 “예, 그 LX 사업비…”라고 무슨 말을 하려하자 박 의원은 “아휴,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나 답답하게, 대법관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신 하겠다”라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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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숨졌는데 美 하원의원 당선…어찌 해야 하나?
3일(현지시각)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하원 선거에서 지난달 사망한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발생했다.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CNN, A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노스다코타 제8선거구 연방하원 선거에선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안달’ 후보가 최다 득표해 당선됐다.주 자체 비공식 집계 결과 안달 후보는 해당 선거구에서 35.53%를 득표한 것으로 파악된다.데이비드 안달은 지난달 5일 ‘코로나19’에 감염돼 55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유족 측은 “안달이 짧은 투병 끝에 숨졌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선거일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 후보가 사망하면서 선거는 그대로 치러졌고, 결국 고인이 당선됐다.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주법무당국과 주지사 간에 이견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주 법무부 장관은 공화당에 보궐선거가 이뤄질 때까지 공석을 메울 사람을 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에서는 후보가 사망한 후 당선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네바다주에서 공화당 출마자가 사망 후 수주 뒤 선거에서 당선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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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 사이트 개설…당선 확정 판단 내린 듯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transition team)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잇단 소송 제기에도 사실상 당선 확정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후보 측은 4일(현지시간) 바이든 얼굴 사진과 ‘바이든-해리스 인수위’라는 타이틀을 큼지막하게 내건 웹사이트(www.buildbackbetter.com)를 열었다.해당 웹사이트 주소는 바이든 후보의 경제정책 구호인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에서 따왔다.사이트 메인 화면 하단에는 “미국 국민은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미 전역 여러 주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가 직면한 위기는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경기 침체, 기후 변화, 인종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심각하다”고 적혀있다.이어 “인수위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첫날부터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속력으로 준비 할 것이다”이라는 문구가 있다.미 동부시각으로 4일 오후 기준,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선거인단 270석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는 264명,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다만, 최종적으로 당선인이 가려지는 데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곳들 중에선 대선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개표에 반영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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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밴드 ‘가을방학’ 공연 돌연 취소 왜?…“내부 사정”
기타리스트겸 가수 정바비(정대욱)가 멤버로 활동하는 혼성듀오 ‘가을방학’이 공연을 코앞에 두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가을방학 소속사 유어썸머는 4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4일과 15일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연은 주최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가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린다”라고 밝혔다.유어썸머는 “공연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공연을 예매하신 분들께는 취소 및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또한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며, 환불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유어썸머 측은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했지만, 공연을 불과 열흘 앞두고 취소 결정을 내려,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세간의 소문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정바비의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정바비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비공개 계정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을 보려면 팔로우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앞서 지난 3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유명 밴드 소속 가수 A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온라인에서는 ‘정바비’ 또는 ‘가을방학’ 이 검색어에 오르내렸다.이와 관련해 당사자나 소속사 측은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가을방학은 계피, 정바비로 이뤄진 2인조 밴드로 지난 2009년 데뷔한 뒤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사랑없는 팬클럽’ 등의 곡을 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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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후 3시 美 상황 논의…“NSC상임위 후 대통령에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혼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정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 미국 대선에 대해 논의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NSC 상임위에서 미국의 대선 상황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새로 들어설 미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어느 정부와도 한미 양국 간 협력해 온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NSC 상임위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보고회의의 내용은 미국 대선 개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에 따른 축전 보류 여부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회의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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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홍남기, 경제회복 이끌 적임자”…거듭 재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재신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내년 보궐선거와 맞물려 있을 예정인 연말연초 개각 국면에서 홍 부총리 이름이 오르내리자 문 대통령이 사실상 유임의 뜻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돌연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한다는 정부 방침이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10억 원 유지로 바뀐 데 따른 책임을 진다는 취지였다.그러나 강 대변인은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께서는 격려하시면서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하셨다”며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문제는 ‘반려 및 재신임’이 최종상황”이라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다음날인 4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인사권자 뜻에 맞춰 부총리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의를 번복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한 까닭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거취와 관련한 논의가 분분했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하신 것이고 충분히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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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동 강제노역이 ‘방과후 활동’?…“통일부 제정신인가”
통일부가 북한 학생들의 노역 활동을 ‘사회의무 노동’ ‘방과 후 활동’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 노역을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3일 통일부의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카드뉴스’형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이 게시물에는 “방과 후 과외활동으로 북한 학생들은 ‘소조활동’, ‘사회의무 노동’을 주로 하는데요…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 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심기, 모내기 등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라고 적혀있다.북한 학생들이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삽으로 땅을 파는 삽화도 있다. 삽화의 말풍선에서 학생들은 “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저는 봄엔 나무심기 가을엔 나무 열매 따기를 한답니다”라고 말한다.또 “북한에서 모든 학생이 과외활동 시작 전에 다 함께 ‘총화’ 시간을 가져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죠”라는 소개글도 있다. 통일부는 끝으로 “방과 후 활동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젠가 남북한이 학생들의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함께 하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라는 글로 맺었다. 이 게시물에는 “’아동 강제노역’을 ‘사회의무 노동’ 이라고 설명하고 있네”, “저 아이들은 강제 노역 당하는거지 자발적 노동이 아니다”, “제발 이런것들을 아이들이 현혹되기 쉬운 그림으로 미화하지 마시라”, “아동 인권 착취를 이런식으로 포장하나”, “통일부 제정신인가?” 등 대부분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총화’를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표현한데 대해서도 “(아이들) 총화는 북한주민들이 월마다 가지는 생활총화를 익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자아성찰을 빌미로 반사회인들을 색출 하기 위한 감시다”, “어떻게 총화를 미화할 수 있나?”라는 지적글이 달렸다.북한 어린이들이 철길 보수작업에 동원돼 무거운 돌짐을 나르는 사진과 함께 “통일부 직원 자녀부터 노동의 소중함을 가르치시지요”라고 비꼬는 댓글도 달렸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에서는 노동을 금지하는 최소 연령을 ‘의무교육 연령 및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아동에게 노동 활동을 강요한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북한의 총화는 주 1회 진행되며 월말에는 월생활총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생활총화에 무단 불참하는 주민은 북한 법률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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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맡은 국선 변호사가 의뢰인 추행 혐의…檢 송치
성폭력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입건한 국선변호사 A 씨를 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 씨는 지난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접촉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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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님의 침묵’…文대통령 님의 선택적 침묵”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시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조국광복에 대한 강한 신념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님의 선택적 침묵’은 나라를 분열로 치닫게 하는 파멸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대통령 입이 닫혔다. 차라리 아예 닫아버리시면 좋을 텐데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불리하면 숨거나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유리하면 전면에 나서거나 생색을 내는 경향이 일관되고 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고 적었다.그는 “최근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기 위해 위헌적인 4사5입 개헌을 하듯이 당헌을 뜯어고친 민주당의 해괴한 행태에 대해 대통령은 5년 전 일을 기억 못 하시는지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연일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추미애 장관의 볼썽사나운 행각 속에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입을 다문 채 이중플레이로 검찰조직을 충견화시키고 있다”고 썼다.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및 시신 소각 사건에서도, 청와대 고위직이 대거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를 영업 수단으로 삼아 준사기·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고 열거했다.반면 “자기 정권에 유리한 사안이라고 보이는 기무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는 심지어 해외 순방 중에 내렸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김학의 성추행 의혹 사건도 진실을 밝히라며 입을 열었다”고 이어갔다.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던 때에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파안대소하면서 입을 여셨고, 빌보드챠트 1위에 오른 BTS에게는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라는 뜬금포 입도 여셨다”고 꼬집었다.그러나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국민을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내몰며 ‘빈틈없이 차단하라’고 말하더니 급기야 ‘문리장성’을 쌓고, 입도 닫고 눈과 귀도 닫으셨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의도된 선택적 침묵은 대통령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강화와 계파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한 계파의 수장으로만 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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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반與 진영 합칠 가능성 커…安, 단일 확신 서면 움직일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관련 “선거 막판까지 가면 반(反)민주당 진영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비롯해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조국흑서 저자들까지 모두 동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주 원내대표는 “그런 논의가 활발하다. 선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일후보가 되고 힘을 모아야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후보를 만든 당이 늘 승리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며 “그래서 활발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말씀하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위원이나 모두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가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과 안 대표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질문에는 “이런 논의라는 것이 일단 밖으로 말이 나오면 온갖 억측이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본인의 추측을 전제로 “안 대표 측에서 서울시장에 뜻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반민주당 측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면 움직일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그렇게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보장책을 제시해야 하지않냐고 묻자 “저희들 당헌당규가 경선으로 돼 있고, 그것을 피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경선에서 당원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일반 국민 참여나 여론조사를 어느 범위로 넓힐 것이냐가 중요한데 당원 비율을 아주 낮추고 일반 국민이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면 그런 결심을 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망론’에 대해서는 “아직 오래 남은 이야기인데 가정이나 전제가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면서도 “저는 일관되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고 답했다.이어 “밖에서 국민 속시원하게 해줬다 해서 정치권으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그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정치도 훈련이 필요하고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고 말했다.또 “퇴임 후에는 본인이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저는 그런 선택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다, 찬성하지 않는다. 자기영역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고 존경 받는 그런 국가적 원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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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트럼프 승 바라지만 ‘바이든 당선’ 높게 보는 듯”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김정은은 트럼프 당선을 바라지만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태 의원은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몇 주간 북한 반응과 지난 트럼프 대 힐러리 간에 맞붙었던 미국 대선 때 북한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런 분석의 배경으로 “바이든이 지난달 22일 마지막 토론에서 김정은을 3차례 ‘불량배’(thug)라고 불렀으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바이든의 불량배 언급에 조선중앙통신이 ‘미친개는 한시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맹비난한 것과 대조된다”고 했다.북한은 그동안 최고존엄에 대해 모독하면 즉시 반박 성명을 내거나 외교적인 항의를 해왔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이번 침묵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지난 2016년 미국 대선과 이번 대선 기간 후보들 발언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다른 것도 그만큼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태의원은 해석했다.2016년 미국 대선 유세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핵 협상을 할 용의가 있으며 햄버거를 먹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북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높에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았던 지난 7월 김여정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암시하는 글을 보내고, 10월 미국 방문도 계획했으나 현재는 트럼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바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바이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삼간 채 선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내다봤다.아울러 그는 “북한은 새롭게 등장할 미 행정부에 ‘미국이 다시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나서더라도 중국의 지원을 통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봤다.즉 “김정은은 미국이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과의 신냉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중국을 이용하여 미국이 자신과의 핵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태 의원은 내다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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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간 윤석열 “사회적 강자 엄벌이 검찰 개혁의 목표”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것”이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라고 강조했다.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초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강연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총장은 부장검사들에게 당부사항으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팀워크를 잘 만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관리자로서 부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일의 분배가 중요하다”며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후배를 지도하라”고 당부했다.특히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윤 총장의 방문은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중 하나다. 윤 총장은 지난 1월에도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이날 법무연수원은 평소와 달리 삼엄한 통제가 이뤄졌다. 연수원 정문 앞에는 “윤석열 총장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망나니 추미애 추방” 등의 문구가 적힌 화환들이 세워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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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3위 웃기는 현상”…김근식 “본인 1위는 진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3위를 차지한 여론조사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웃기는 현상”이라고 하자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본인 1위 상승은 진지한 현상이냐?”고 물었다.김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민심을 보고 웃기는 현상이라고 하면 대권후보 1위를 오르내리는 이지사 지지율도 무척 웃기는 일이 됩니다”라고 꼬집었다.그는 “자신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인데, 그 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이 3위로 치고 올라오는 게 웃기는 현상이면, 본인 1위 상승은 진지한 현상이냐?”며 “같은 조사에서 본인에 유리한 건 진실이고 마음에 안드는 건 웃기는 일인가? 참 편리한 사고방식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자기 맘에 안드는 여론조사 결과를 웃기는 일로 치부해버리면, 자기 맘에 드는 민심만 받아들이는 ‘선택적 민심’이 되고 ‘선택적 민심’은 결국 독재자의 길로 안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또 “이지사 말대로 윤총장이 현정권에 반대하는 상징처럼 간주되는 탓도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적잖은 국민들이 윤총장을 대권지지도 3위로 선택한 것은 있는 그대로 민심의 반영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3위 결과는 잘못된 검찰개혁,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문정권의 거짓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자 경고다”고 풀이했다.이 지사가 2일 진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웃기는 현상이지 않나. 보수 야권의 어려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할 테고”라며 “뭔가 새 것 없나 찾고 기다리는 중인데,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 생각을 가지거나 반발하는 집단 입장에서는 같이 반발해 주니까, 거기에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검찰 직무와 관련돼서 국민에게서 특별한 기대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슬프면서도 웃긴 일이다. 어색한 상황이다”고 평가했다.그는 자신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바람 같은 거다.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이 중도·보수 진영에서도 지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묻자 “합리적인 보수, 제대로 된 의미의 보수 진영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격하게 현재 질서를 파괴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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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91시간 만에 4세 소녀 극적 구조…“힘겹게 손 흔드는 것 발견”
규모 7.0의 강진이 터키와 그리스를 덮친 지 4일 만에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네 살배기 여자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됐다.터키 재난 위기관리청(AFAD)은 3일(현지시간) 오전 이즈미르 주(州) 서부 바이락클르의 무너진 건물 밑에서 올해 4살인 아일라 게즈긴 양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아일라를 구조한 구조대원은 “어린 소녀가 힘겹게 손을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아일라는 건물 잔해 틈으로 손을 내밀어 구조대원의 손을 잡았다.소녀가 구조되는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쳤다. 소녀는 담요에 싸여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아일라는 지난 달 30일 오후 3시경 지진이 발생한 지 약 91시간 만에 구조돼 107번째 구조자가 됐다.전날 오전에도 바이락클르의 건물 더미에서 3살 엘리프 페린첵 양이 지진 발생 65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했다.한편,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104명으로 집계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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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반려 몰랐나? 혼선…靑 “보안 때문, 재신임이 최종 상황”
청와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반려 및 재신임’이 최종상황”이라고 정리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강해서 알려드린다”며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반려된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가 앞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즉각 반려했다”는 입장과 달라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서 홍 부총리를 면담했다”며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께서는 격려하시면서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하셨다”고 설명했다.이어 “홍 부총리가 대통령과의 면담 및 반려 사실을 국회 기재위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다. 대통령의 동선이나 인사권에 관한 사안은 공직자로서 보안을 유지해야하는 사안이다”고 했다.또 “더욱이 홍 부총리는 청와대 대변인실의 반려 사실 공식 발표(오후 2시50분경)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공식발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대통령과의 면담 및 발표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홍 부총리의 사의표명 문제는 ‘반려 및 재신임’이 최종상황이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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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유족과 합의 고려”
빗길운전 중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 씨(33)가 약식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임 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 등의 형벌을 요청하는 절차다.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7일 기소의견을 달아 임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임 씨는 지난 8월1일 밤 11시50분경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50대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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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아래 물속으로 추락하던 전철 ‘고래 꼬리’ 덕에 구사일생
네덜란드에서 탈선한 전철이 고래 꼬리 조각상에 걸려 가까스로 추락을 면했다.3일(현지 시각) BBC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시 스파이크니스에서 지난 1일 새벽(현지시간) 애커스역으로 들어선 열차가 정차하지 못하고 차단벽을 뚫어 탈선했다.열차는 10m 아래 물속으로 떨어질 뻔했으나, 고래 꼬리를 형상화한 조각상에 걸려 극적으로 공중에 매달리게 됐다.다행히 전동차는 운행을 마치고 종착지로 들어온 상황이라 승객들은 없었고, 기관사만 타고 있었다.기관사 1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으며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각상을 만든 설치작가 마르텐 슈트루이스는 “열차를 구하기 위해 조각상을 만든 건 아니지만 자신의 조각상이 사고를 막아 기쁘다”고 밝혔다.관계 당국은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이 열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끌어 내릴지 고민하고 있다.경찰은 열차가 차단벽을 뚫고 나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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