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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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44%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우주/천체3%

정당3%

기타3%

‘획기적인 치매 완화법’으로 주목… 獨 드레스덴 알렉사 요양원 가보니

6월 말 찾은 독일 동부 드레스덴 요양원 ‘알렉사’. ‘기억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 한쪽 벽장엔 옛 동독의 자랑이던 흰 도자기 그릇과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 등이 장식돼 있었다. 오전 8시경 노인 8명이 이 방으로 ‘출근’했다. 이들은 방 한가운데 사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모두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 빈티지 라디오에서 1960년대 방송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 건지 아세요?” 요양원장인 군터 볼프람 씨(51)가 노란색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들고 오자 노인들의 눈이 반짝였다.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어릴 때 버터를 바른 빵을 넣고 다녔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나도 저것과 똑같이 생긴 철 도시락통이 있었는데.” 노인들이 입을 열자 볼프람 씨는 “맞다. 철 도시락통도 있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노인 약 250명이 사는 알렉사 요양원은 치료를 위한 ‘기억의 방’ 3곳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방에는 노인들이 청춘 시절이던 1960, 70년대 옛 동독 시절의 물건이 가득하다. 볼프람 씨는 “옛날에 자신들이 많이 썼던 물건을 접하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건은 골동품 시장에서 사거나 드레스덴 동독박물관에서 일정 기간 빌린다. “옛날 화로를 구해 갖다놨어요. 어르신들이 오히려 젊은 직원들에게 화로 사용법을 설명해주더군요.” 볼프람 씨가 ‘기억의 방’을 생각해 낸 건 2014년이었다. 그는 “2007년 이 요양원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땐 일상 보조만 해주면 됐지만 갈수록 노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새로운 돌봄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떠올린 건 영화관이었다. 노인들에게 젊은 시절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고 싶어 1960, 70년대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다. 여기에 ‘특별한 소품’을 구해왔다. 1960년대 초 동독에서 유행하던 오토바이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찾아낸 것. 그는 “1000유로(약 130만 원)에 구매한 오토바이를 영화관 구석에 전시했는데, 영화보다 오토바이가 더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억을 잃은 듯했던 노인들이 오토바이 앞에 모여서 ‘이거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젊을 때 여자친구랑 함께 탔었지’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볼프람 씨는 “중증 이상 치매노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옛 물건을 더 구해왔고, 노인들은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기억의 방은 출근해야 한다거나 아이를 보러 가야 한다며 요양원을 벗어나려는 노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다. 직원들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이들을 마치 회사에 출근시키듯 아침마다 기억의 방으로 데려온다. 이 방에서 노인들은 과거 이웃과 함께했던 잼 만들기를 하거나, 옛 동독 지폐로 물건을 사는 활동을 한다. 볼프람 씨는 “불안 행동을 보였던 노인의 증상이 완화돼 더 이상 문을 잠글 필요가 없어졌다”며 “노인들도 이 방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지속적으로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억의 방은 현지 언론에서 ‘획기적인 치매 완화법’으로 주목받았다. 함부르크 등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영국 등 해외에도 비슷한 시설이 생겼다. 하지만 ‘동독 사회주의를 미화한다’는 정치 논란도 일었다. 그는 “정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서 배제했다”며 “로큰롤처럼 노인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것만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드레스덴=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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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연금특위 막판까지 머리 맞대길[현장에서/위은지]

“다시 한번 조율한다고는 하는데…. 워낙 입장 차가 있으니까 서로 반쯤은 포기한 것 같아요.”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 국민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간사단회의가 끝난 후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금개혁의 해법을 찾겠다’며 발족한 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21번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30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문구 조율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오늘은 어떻게든 끝을 보겠다’고 다짐하고 모였다.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이날도 합의점을 못 찾고 약 4시간 만에 회의를 끝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벌어들인 평균 소득액과 비교할 때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수준)과 보험료율(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조정 문제에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금특위는 3개 안을 놓고 30일 막판 논의를 진행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다수안인 1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로 인상하는 것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2안은 현행 수준인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지지하는 3안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높이고 기초연금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다수안을 지지하는 측은 경영계가 완고하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경영계는 무조건 ‘현행 유지’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 측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보험료율을 올리기 어렵다. 현행 유지도 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안”이라고 반박했다. 연금특위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국회를 움직이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당장 내년 총선, 2022년 대선이 다가오는데 ‘국민연금 더 내자’고 총대 멜 정치인은 별로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23일 연금특위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단일안이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 보험료율 인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된다. 현재 20대인 기자는 2056년 9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령을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돼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의미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연금특위는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연금특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면 좋겠다. 지금 ‘국민연금 폭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를 떠안고 살아야 한다.　위은지 정책사회부 기자 wizi@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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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성적우수자전형, 100% 학생부로 선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한성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1651명)의 79.3%인 1309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이 754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종합전형은 258명, 실기전형은 109명 선발한다. 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졸업자·특성화고교졸재직자·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정원 외로 총 188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적성우수자전형(380명) △교과성적우수자전형(370명) △특기자전형(4명)으로 나뉜다. 적성우수자전형은 학생부(교과) 60%와 적성고사 40%로 학생을 선발한다. 10월 20일 시행 예정인 적성고사에서는 60분 안에 국어 30문항, 수학 30문항을 풀어야 한다. 단과대별로 적성고사 배점비율이 다르므로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공과대를, 국어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인문·사회과학대를 지원하면 유리할 수 있다. 박재홍 입학홍보처장은 “학생부 등급 배점 간 차이를 적성고사 시험결과로 극복할 수 있다”며 “한성대 입학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EBS수능완성과 EBS수능특강을 중심으로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학생부(교과) 100%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인문·사회과학·패션·뷰티계열에 지원할 경우 학생부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반영되고 공과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반영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2개 영역 등급 합이 주간 6등급(IT공과대학 주간 7등급), 야간 8등급 이내다. 박 처장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율은 50∼60%대”라며 “이 비율과 전년도 지원경쟁률 등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한성인재전형(160명) △상상SW특기자전형(15명)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45명) △평생학습자전형(38명)으로 나뉜다. 한성인재전형의 경우 서류평가 60%, 학생부(교과) 40%로 학생을 선발한다. 지원자의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접은 따로 보지 않는다. 박 처장은 “분석 결과 한성인재전형 합격생의 경우 학생부(교과) 40%의 실질 반영비율이 낮아 변별력이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학생부(교과)가 비교적 낮은 학생도 서류평가를 잘 준비해 지원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생부 교과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은 적성우수자전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자신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고려해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성인재,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교졸재직자 등은 학생부종합전형에 해당하므로 전형방법과 지원자격 등을 확인해 지원해야 한다. 한성대는 2017년 국내대학 최초로 전공 트랙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제한 없이 문·이과 구분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전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동일 학부 내에서 세부 트랙의 구분 없이 입학할 수 있다. 2학년 진학 시에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우선 선택권이 주어진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일 18시까지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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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위주 전형 812명 선발 전형 구분 없이 교차지원 가능

서울여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1681명)의 61.7%인 1037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616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은 196명, 논술우수자전형은 150명, 실기우수자전형은 75명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바롬인재전형(248명) △플러스인재전형(172명) △융합인재전형(29명) △기독교지도자전형(26명) △고른기회전형(기초생활수급자 외 55명, 농어촌학생 63명, 특성화고교졸업자 23명)으로 나뉜다. 수험생의 대학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롬인재전형과 플러스인재전형은 서류 및 면접을 통한 정성평가로 이루어진다. 지원자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플러스인재전형의 경우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등 3가지 평가 요소를 고려하되 이 중 특정 평가 요소가 우수한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종합평가가 이뤄진다. 융합인재전형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 및 학문 간 융합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키워 온 학생을 선발한다. 기독교지도자전형은 기독교학과에 한해 학생을 선발하며 소명의식이 주요 평가 요소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을 100%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체육교과우수자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성적 60%, 실기 4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교과 반영 방법은 2019학년도와 동일하다. 인문사회계열(체육학과 포함)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의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다. 논술우수자전형의 핵심은 논술시험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이다.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성적 30%가 일괄 합산된다. 학생부 교과성적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다 보니 논술에서의 좋은 답안 작성이 중요하다. 서울여대는 모든 전형에서 계열 구분 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전형별 중복 지원도 가능하지만 면접일이 동일한 전형에 여러 개 지원해 모두 1단계를 통과한 경우 한 개 전형의 면접에만 응시할 수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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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자 81%, 일반담배도 피워

《금연을 결심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흡연자가 적지 않다. 냄새가 덜한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흡연량을 서서히 줄여 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 10명 중 8명은 일반 담배도 피웠다. 단계적 금연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두 종류의 담배를 피우는 ‘멀티 흡연자’로 전락한 것이다.》 40년가량 담배를 피운 이모 씨(62)는 지난해 초 단계적 금연을 결심했다. 이를 위해 당시 유행하던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입했다. 일반 담배보다 연기나 냄새도 덜해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전자담배가 고장 나자 다시 일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까지 또 구입했다. 이 씨는 실내외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번갈아 피우고 있다. 그는 “가족과 이웃 눈치 탓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일반 담배는 잘 피우지 않는다”며 “그 대신 전자담배를 피우다 보니 전체 흡연량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 씨처럼 금연을 위해 ‘중간 단계’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입했다가 오히려 두 종류 담배를 피우게 된 ‘멀티 흡연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2일 공개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실태 및 금연 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일반 담배를 함께 피우고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 연구팀은 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5∼11월 20∼69세 7000명을 대상으로 담배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자 중 흡연자 1530명 가운데 일반 담배 흡연자는 89.2%(1364명)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37.5%(574명),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25.8%(394명)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 가운데 일반 담배를 함께 피우는 ‘이중 흡연자’는 47%(270명), 일반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이용하는 ‘삼중 흡연자’는 33.8%(194명)에 달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가 일반 담배를 함께 피우는 셈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일반 담배에 든 니코틴 양은 비슷하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흡연자는 한 종류의 담배만 피우는 사람보다 흡연량도 더 많았다. 일반 담배 흡연자는 하루 평균 12.3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하루 평균 8.7개비를 피웠지만 두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흡연자는 하루 평균 17.1개비를 피웠다. 이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두 종류의 담배를 즐기는 흡연자들은 ‘일반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전자담배는 피우는 장소’(중복 응답)로 자동차(35.9%)와 가정 실내(33.3%), 실외 금연구역(16.1%), 회사 실내(15.8%), 음식점 및 카페(8.2%)를 꼽았다. 금연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입했다는 직장인 조진명 씨(31)는 “저녁에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전자담배를 피우는 정도는 업주들이 눈감아 준다”며 “담배 피우려고 들락거리기 번거롭다며 일부러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흡연자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흡연량이 늘어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일반 담배를 피우기 어려운 실내에서도 전자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금연 확률도 낮다”고 지적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조사 대상자의 87.4%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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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 10명 중 8명, 일반담배 같이 피워

40년가량 담배를 피운 이모 씨(62)는 지난해 초 단계적 금연을 결심했다. 이를 위해 당시 유행하던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입했다. 일반담배보다 연기나 냄새도 덜해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전자담배가 고장 나자 다시 일반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까지 또 구입했다. 이 씨는 실내외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번갈아 피우고 있다. 그는 “가족과 이웃 눈치 탓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일반담배는 잘 피우지 않는다”며 “대신 전자담배를 피우다 보니 전체 흡연량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 씨처럼 금연을 위해 ‘중간단계’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입했다가 오히려 두 종류 담배를 피우게 된 ‘멀티흡연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2일 공개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일반담배를 함께 피우고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 연구팀은 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5~11월 20~69세 7000명을 대상으로 담배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자 중 흡연자 1530명 가운데 일반담배 흡연자는 89.2%(1364명)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574명(37.5%),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25.8%(394명)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 가운데 일반담배를 함께 피우는 ‘이중 흡연자’는 47%(270명),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이용하는 ‘삼중흡연자’는 33.8%(194명)에 달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가 일반담배를 함께 피우는 셈이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흡연자는 한 종류의 담배만 피우는 사람보다 흡연량도 더 많았다. 일반담배 흡연자는 1일 평균 12.3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1일 평균 8.7개비를 피웠지만 두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흡연자는 1일 평균 17.1개비를 피웠다. 이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흡연자들이 일반담배를 피울 수 없는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두 종류 담배를 즐기는 흡연자들은 ‘일반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전자담배는 피우는 장소(중복 응답)’로 자동차(35.9%)와 가정 실내(33.3%), 실외금연구역(16.1%), 회사 실내(15.8%), 음식점 및 카페(8.2%)를 꼽았다. 금연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입했다는 직장인 조진명 씨(31)는 “저녁에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전자담배 피우는 정도는 업주들이 눈 감아준다”며 “담배 피우려 들락거리기 번거롭다며 일부러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흡연자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흡연량이 늘어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일반담배를 피우기 어려운 실내에서도 전자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금연 확률도 낮다”고 지적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87.4%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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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우려’ 일본산 17개 품목 안전검사 2배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적이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검사를 2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 대책을 낸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23일부터 최근 5년간 검사 실적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산 식품 품목에 대해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겠다고 21일 밝혔다. 제조일자별로 샘플 1kg을 1회 채취해 시험검사를 1번 실시하던 것을 샘플을 2회 채취해 시험검사를 2번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검사 강화 대상 품목은 17개 품목이다. 침출차(티백) 등 가공식품 10품목,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등이다. 최근 5년간 이 17개 품목에 속하는 식품 수입 29건이 방사능 미량 검출로 일본에 반송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약처는 일본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농산물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은 수입 건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1Bq(베크렐·방사성물질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업체는 플루토늄 등 추가 핵종(核種) 검사 증명서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방사능이 검출돼 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본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전체 일본산 식품이 대상이 아니라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적이 있는 식품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국장은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등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기면 수입제한 조치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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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튀어나온 다리 혈관… 그냥 두면 피부염-궤양 유발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여성 박모 씨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 4년 전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종아리에 파란 핏줄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오래 서있었던 날이면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설치는 날도 있다. 박 씨는 “겨울에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다가도 반바지를 입어야 하는 여름이 되면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되면 박 씨처럼 하지정맥류에 대한 고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지정맥류 진료를 받은 환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8월(3만5121명)이었다. 반면 2월 환자는 1만9012명으로 8월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하지정맥류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하지정맥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8만4239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15만1239명, 2016년 16만1537명, 2017년 17만7140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동아일보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건강 토크쇼 ‘톡투 하지정맥류’를 열었다. 변승재 원광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이일철 애항하지외과 원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행사엔 200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렸다. ○ 하지정맥류 방치하면 피부 궤양 발생할 수도 하지정맥류는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정맥혈관이 늘어나 다리에 지름 3mm 이상의 굵은 혈관이 돌출돼 보이는 증상.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거나 붓고, 타는 듯한 통증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리에 돌출된 혈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하지정맥류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보면 좋다. 하지정맥류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심장에서 보낸 피는 발끝까지 전달되고, 이 피는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간다. 정맥 내에는 심장으로 전달되는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맥을 수축시켜 피를 위로 올려 보내는 종아리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피가 신체 아래로 쏠려 다리의 정맥이 늘어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백화점 직원처럼 오래 서있는 직업군이 많이 걸린다. 부모가 하지정맥류에 걸렸을 경우 자녀들에게도 유전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과체중일수록 하지정맥류를 앓을 확률이 높다. 치료를 꼭 받아야 할까. 이 원장은 “정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정맥류 치료를 미룰 경우 발목 피부가 시커멓게 변하는 피부염이나 궤양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 수술에는 정맥을 제거하는 발거술, 시술엔 정맥 내에 레이저나 고주파를 쏘는 열치료와 최근에 나온 의료용 접합제로 정맥을 폐쇄하는 비(非)열치료 방법 등이 있다. 이 원장은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환자의 증상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 환자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예방 위해서는 걷기 운동-체중 조절해야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 이상 정맥류를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변 교수는 “걷기운동만 잘해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며 “걷지 못할 때는 까치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종아리근육 운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번 정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걸으면 좋다”며 “등산은 몇 시간을 쉬지 않고 걷기 때문에 오히려 정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체중일 경우 체중을 감량하면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신으면 종아리 근육에 압력이 가해져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반신욕은 도움이 될까. 변 교수는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의 경우 체온이 올라가야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시킨다”며 “정맥류는 정맥이 늘어난 증상이지만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토마토, 양파, 마늘, 콩 등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하지정맥류에도 좋을 수 있다”고 추천했다. 변 교수는 “포도주나 포도씨와 관련된 음식은 정맥에 흐르는 피를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다리 저림 현상을 보다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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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2만4604건, 28명 사망… 1세이하가 18명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제3회 아동학대 예방포럼에서 공개한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2만2367건)보다 10% 늘었다. 아동학대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과거보다 아동학대가 더 발생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경우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76.9%(1만8919건)가 부모였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선생님 등 대리양육자(15.9%, 3906건), 친인척(4.5%, 1114건)이 뒤를 이었다. 장 관장은 “부모가 양육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 등 가정 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린아이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8명으로 2017년(38명)보다 다소 줄었다. 이 중 18명(64.3%)은 1세 이하 아동으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취약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출생통보제, 출생신고 의무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출생과 함께 공공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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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11% “아파서 결석” 일반가구 2배… 장기결석은 3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아파서 학교를 결석하는 비율이 일반가구 학생의 2배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에 아프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 이상 학교에 결석한(병결석) 아동(9∼17세)은 6.8%로 나타났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병결석률은 11.4%에 달했다. 이는 일반가구 아동의 병결석률(6.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 조사는 올해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일반 2500가구와 기초생활수급 등 저소득층 1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병 등으로 3일 또는 4일 결석한 아동의 비율은 일반가구의 경우 0.7%였으나 수급가구의 경우 2.7%로 3배 이상 높았다. 5일 이상 결석한 경우도 일반가구 0.4%, 수급가구 1.3%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병결석률이 높은 현상을 특정한 이유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적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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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과 7080의 세대통합형 동거… 네덜란드 후마니타스 요양원 가보니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한 소러스 뒤만 씨(30)는 최근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인근 데벤터르의 ‘후마니타스’ 요양원에서 생활한 지 3년째다. 거주비를 아끼기 위해서다. 6월 18일 이곳을 찾은 기자가 ‘생면부지 노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지루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노인들은 지루함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어 “축구 경기를 볼 때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맥주를 마실 때는 비어퐁(유명한 술자리 게임)을 즐긴다. 내 또래의 친구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도 말했다. 후마니타스 요양원에는 그를 포함해 대학생 혹은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6명이 노인 약 150명과 함께 살고 있다. 요양원은 비싼 주거비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방을 제공한다. 노인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원룸이다. 그 대신 학생들은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노인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한 달에 30시간을 쓴다. 정보기술(IT) 기기 사용법 교육, 대신 장봐주기, 같이 축구 경기 보기, 맥주 마시기 등을 위한 시간이다. 둘째, 통금은 없지만 야간 고성방가 등으로 함께 사는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곳에 사는 대학생들은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것 외에도 노인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뒤만 씨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커피 한 잔이 주는 즐거움,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행복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곳에 살면서 ‘나이’는 단점이 아닌 강점임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노인들도 젊은이들과 생활하면서 얻는 게 생겼다. 이 요양원에 9년째 거주 중인 아니 미델뷔르흐 씨(88)는 “학생들과 같이 살면서 조용하던 요양원이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안아주는 게 참 좋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이 시끄럽게 한다거나 무례하게 구는 일은 없다. 다들 착하고 친근하다”고 강조했다. 후마니타스 요양원이 대학생 거주자를 받아들인 시점은 2012년. 당시 정부는 중증 환자가 아닌 80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원 비용 부담이 커지자 요양원행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노인들이 늘었다. 이에 후마니타스는 비용 인상 없이 노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당시 헤아 세이프커스 후마니타스 최고경영자(CEO)가 떠올린 답은 ‘학생’이었다. 비싼 등록금과 주거 비용으로 고민이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방을 제공함으로써 요양원의 분위기를 밝고 활기차게 만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렸다. 후마니타스의 세대 통합형 모델이 알려지면서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다시 늘었다. 직원 흐리스 니울란트 씨는 “현재 대기자만 30명 이상이다. 요양원에 들어오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부담도 덜어졌다. 학생들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요양원에 들어온다. 노인 대기자가 많기에 학생들을 위한 방은 6개밖에 없다. 기존에 살던 학생이 나가면 후마니타스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공석 공고를 낸다. 입소를 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동기를 담은 신청서를 내고, 요양원 노인 2, 3명이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직접 면접해 선정한다. 니울란트 씨는 “한 번은 공석 2자리가 났다고 공고를 냈는데 100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했다. 입소한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까지 이곳에서 계속 머물 수 있다. 각국 요양원들도 이곳을 속속 벤치마킹하고 있다. 프랑스 리옹,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요양원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뒤만 씨는 “7년간 별문제 없이 운영됐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성공적”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세대 통합형 요양원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데벤터르=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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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숨진 65세이상 13만명의 10년 분석해보니… 요양시설서 생애 마지막 2년 보내

박모 씨(57·경기 고양시)의 친정어머니 김모 씨(87)는 지난해 초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 다녔지만 좀처럼 낫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박 씨는 김 씨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싶었다. 하지만 사회생활로 바쁜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순 없었다. 결국 박 씨는 남매들과 의논한 끝에 김 씨를 멀지 않은 요양병원에 모셨다. 김 씨의 병원비는 월 120만 원 정도다. 박 씨는 “1년 6개월간 거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다 보니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한다”며 “요양시설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내 노인들이 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노인(65세 이상) 중 요양시설 이용자 13만1802명은 1인당 평균 707일(약 1년 11개월)을 요양시설에서 보냈다. 이는 사망 전 10년 내 이용한 기간이다. 노인들의 요양시설 이용기간은 2017년 661일, 2016년 593일이었다. 2018년보다 각각 1개월, 3개월 이상 짧았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요양시설 이용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증가했다. 분석 대상자들이 생애 마지막 10년간 요양시설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은 약 6조5966억 원. 2017년(5조6125억 원)보다 약 9840억 원(17%), 2016년(4조5411억 원)보다 약 2조555억 원(45%) 늘었다. 또 지난해 1인당 평균진료비는 약 5004만 원이었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약 4140만 원, 본인부담금은 약 864만 원이었다.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오래 머물수록 ‘불행한 말년’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요양병원에선 환자가 누워만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체기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다수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걸 원치 않는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6명(57.6%)가량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이른바 ‘행복한 말년’을 위해서는 요양시설 입원 대신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전 교수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노인들이 시설로 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현재 요양 위주의 재가서비스에서 벗어나 더욱 다채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를 보편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 산출하지 못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의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모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종료되는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와야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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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애 마지막 2년을 요양시설에서 보내는 노인들

박모 씨(57·경기 고양시)의 친정어머니 김모 씨(87)는 지난해 초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 다녔지만 좀처럼 낫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박 씨는 김 씨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싶었다. 하지만 사회생활로 바쁜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순 없었다. 결국 박 씨는 남매들과 의논한 끝에 김 씨를 멀지 않은 요양병원에 모셨다. 김 씨의 병원비는 월 120만 원 정도다. 박 씨는 “1년 6개월간 거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다 보니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한다”며 “요양시설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내 노인들이 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노인(65세 이상) 중 요양시설 이용자 13만1802명은 1인당 평균 707일(약 1년 11개월)을 요양시설에서 보냈다. 이는 사망 전 10년 내 이용한 기간이다. 노인들의 요양시설 이용기간은 2017년 661일, 2016년 593일이었다. 2018년보다 각각 1개월, 3개월 이상 짧았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요양시설 이용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증가했다. 분석 대상자들이 생애 마지막 10년간 요양시설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은 약 6조5966억 원. 2017년(5조6125억 원)보다 약 9840억 원(17%), 2016년(4조5411억 원)보다 약 2조555억 원(45%) 늘었다. 또 지난해 1인당 평균진료비는 약 5004만 원이었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약 4140만 원, 본인부담금은 약 864만 원이었다.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오래 머물수록 ‘불행한 말년’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요양병원에선 환자가 누워만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체기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다수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걸 원치 않는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6명(57.6%)가량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이른바 ‘행복한 말년’을 위해서는 요양시설 입원 대신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전 교수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노인들이 시설로 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현재 요양 위주의 재가서비스에서 벗어나 더욱 다채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를 보편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 산출하지 못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의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모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종료되는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와야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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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북 母子처럼… ‘월세체납 위기 경보’ 먹통인 임대 161만가구

“월세 못 낸 적? 많지. 30만 원만 밀려도 득달같이 ‘집 비우라’고 통지서가 날아 와. 복지 공무원이 온 적은 없어.” 14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만난 70대 여성 A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 휴지가 한 포대 들려 있었다. 버려진 종이컵을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다주고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 아파트는 월세가 열여섯 달 치나 밀렸지만 복지 안전망에 포착되지 않은 ‘봉천동 탈북 모자’가 살던 곳이다. 이처럼 월세가 아무리 밀려도 체납 정보가 정부에 통보되지 않는 소외된 임대주택이 전국에 161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탈북 모자인 한모 씨(42·여)와 김모 군(6)이 굶어 숨진 지 두 달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지난달 31일 발견된 이 아파트는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로 신축한 것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들여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재개발임대’ 아파트였다. 공공 임대주택의 일종이다. 한 씨는 월세를 못 내 2017년 1월 임차 계약 해지까지 당했다. 이것만 보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꼭 맞는 대상처럼 보인다. 공공 임대주택 월세를 석 달 이상 연체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한 씨의 월세 체납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았다. 이는 복지부가 공공 임대주택의 여러 유형 중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세 종류의 주택에 사는 사람만 월세 체납 정보 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임대주택 245만9760가구 중 이 세 종류에 해당하는 건 84만4598가구(34.3%)뿐이다. 민간 임대주택(100만2922가구)은 물론이고 임대 기간이 5∼50년인 공공 임대주택(35만1096가구)이나 행복주택(1만5866가구) 등 나머지 161만5162가구는 사각지대에 있다. 한 씨 모자처럼 재개발(재건축 포함) 임대주택에는 6만4161가구가 산다. 이들이 한 씨 모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도 월세 체납 정보가 당국에 통보되지 않는다. 한 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80대 여성 B 씨는 “혼자 사는 입장이라 월세가 밀리고 하면 나라(정부)에서 한 번씩 나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던 A 씨(80·여)가 숨진 지 열흘 이상 지난 상태로 아파트 화장실에서 발견된 일도 있다. 봉천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한 씨 모자에게 서울시 ‘육아교육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올 4월 한 차례 아파트를 방문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부와 관악구에 따르면 담당자는 인기척이 없어 현관문에 메모와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왔지만 끝내 답신이 없자 관리를 종료했다. 복지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탈북자 단체들은 이날 한 씨 모자의 죽음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국에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한 씨가 전남편으로부터 임신 중에도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한 씨 모자의 부검이 끝나면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을 통해 장례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은지 eunji@donga.com·박상준·위은지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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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한덕센터장 국가유공자로 지정

올해 2월 설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다 과로로 숨진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51·사진)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국가유공자는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지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인 국가유공자 지정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당시 숨진 민병석 대통령 주치의와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기자 이후 처음이다. 윤 센터장은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맡아 응급의료전역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 헌신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 그 공로와 관련된 일을 하다 순직한 경우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지난달 24일 해당 안건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아웅산 테러 순직자 후 관련 사례가 없어 내부적으로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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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해당 잘못 저지른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5000만→10억원 올라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으로 대폭 올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거짓·과장광고 등을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된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법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수백억 원인 종합병원 같은 대형 의료기관에 기존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은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연 매출액이 높은 의료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입게 되는 손실과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반인이 돈벌이를 위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병원을 열었을 때부터 적발된 시점까지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는 전액 환수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렵고,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환자 가족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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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우 국립의료원 신임 응급센터장 “응급의료, 세계 최고수준 도약 꼭 이룰것”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님이 처음 이 자리를 맡았을 때보다 훨씬 수월한 여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자리가 주는 무게감은 엄청납니다.” 문성우 신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49)은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업무를 파악하며 윤 전 센터장이 그동안 이룬 일이 참 많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던 문 센터장은 지난달 1일 취임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399곳, 권역외상센터 13곳을 관리하는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다. 센터장직은 올 2월 윤 전 센터장이 과로로 숨진 뒤 5개월간 비어 있었다. 문 센터장은 “취임 전 윤 전 센터장님이 (묻혀) 계신 곳을 찾아 ‘여태까지 (응급의료를) 챙겨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그동안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는데 쉽지 않았다”며 “이곳에서라면 더 큰 틀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센터장직을 맡은 계기를 밝혔다. 그는 응급의학에 발을 들인 지 올해로 19년째다. “특정 질환만이 아니라 환자를 두루두루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어요. 당시에는 응급의학이 ‘폼’ 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하.” 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의료원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을 지내며 지역의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응급의료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응급의료 당사자들이 협의해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병원 수나 종류 등 지역마다 의료 자원이 다르고 응급환자 발생 형태도 다르다”며 “응급환자가 어떤 상황일 땐 어떻게 처치해서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만들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지역 응급의료 개선 모델을 개발해 이르면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가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없다. 그 대신 응급의료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는 “응급의료의 발전은 사람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다”며 “이는 ‘내게 어디서 무슨 일이 닥쳐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미래응급의료연구실도 꾸린 그는 “조직원들에게 ‘이대로만 하면 우리나라 응급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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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확산 초비상… 환자 올들어 1만명 넘어

올해 A형간염 환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보다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1일 기준 A형간염 신고 환자는 1만746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635명)에 비해 약 6.6배로 늘었다. 2009년(1만5231명) 이래 10년 만에 A형간염 신고 환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질본은 중국산 조개젓을 A형간염 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질본이 올 6월 중순 A형간염 환자 6명이 발생한 충남의 한 병원을 역학조사한 결과 이 병원 직원 식당의 중국산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6번째 사례다. 부산에서 A형간염 환자 64명이 집단 발병한 것도 중국산 조개젓 때문으로 추정된다. A형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조개류 등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때 감염될 수 있다. 약 4주의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 오한 등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며 성인에게서는 황달이 보이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원 교수는 “감기몸살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황달이 오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A형간염을 예방하려면 끓인 물을 마시고 날음식은 익혀 먹으며 귀가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A형간염 치료제는 없지만 예방백신은 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심주현 교수는 “위생환경이 좋지 않던 시절 영·유아기를 보낸 대부분의 50대 이상은 항체가 있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던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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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 ‘으슬으슬’…A형간염 환자 10년 만에 1만 명 넘어

올해 A형간염 환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보다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1일 기준 A형간염 신고 환자는 1만746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635명)에 비해 약 6.6배로 늘었다. 2009년(1만5231명) 이래 10년 만에 A형간염 신고 환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질본은 중국산 조개젓을 A형간염 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질본이 올 6월 중순 A형간염 환자 6명이 발생한 충남의 한 병원을 역학조사한 결과 이 병원 직원식당의 중국산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6번째 사례다. 부산에서 A형간염 환자 64명이 집단 발병한 것도 중국산 조개젓 때문으로 추정된다. A형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조개류 등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때 감염될 수 있다. 약 4주의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 오한 등 감기“살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며 성인에게서는 황달이 보이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원 교수는 “보통 저절로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감기“살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황달이 오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A형간염을 예방하려면 끓인 물을 마시고 날 음식은 익혀 먹으며 귀가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A형간염 치료제는 없지만 예방백신은 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심주현 교수는 “위생환경이 좋지 않던 시절 영·유아기를 보낸 대부분의 50대 이상은 항체가 있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던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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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족구병 환자 작년의 2배… 휴가철 확산 비상

“엄마들마다 올해 수족구병 너무 세다고 말해요.” 경기 광명시에 사는 송모 씨(34)는 이달 초 두 살배기 아들이 수족구병에 걸리며 속앓이를 했다. 다행히 일주일 후 증상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걱정스럽다. 그는 “이번 주 어린이집 방학이라 워터파크에 갈까 했는데 또 수족구병에 옮을까 염려돼 고민이다”고 말했다. 지난주 다섯 살 아들이 수족구병을 앓았던 정모 씨(36)도 “자주 갔던 키즈카페에서 걸린 것 같아 가급적 조심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여름 수족구병 의심환자 발생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4∼20일 전국 표본감시 병의원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환자는 65.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의심환자(31.8명)의 2배를 넘어섰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심환자(외래환자 1000명당)는 66.7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7∼13일(64.1명)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동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장은 올해 의심환자 발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 “예방백신이 없어 2, 3년을 주기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가 면역이 생기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로 인해 입 안이나 손, 발에 물집이 생기는 질환이다. 주로 한여름, 5세 이하 영유아 사이에서 유행한다. 감염환자의 대변 혹은 침 콧물 같은 분비물을 직접 만지면 전파된다. 3∼7일 잠복기를 거친 뒤 발진과 함께 발열 인후통 등이 동반된다. 증상은 7∼10일 후 저절로 없어지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 중추신경계 합병증 등이 나타난다. 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고열이 사흘 이상 지속되고 아이가 구토하는 경우에는 큰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의 예방법은 철저한 위생관리다. 외출 후 아이들의 손을 깨끗이 씻겨주고 어른들도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준 뒤나 밥을 먹이기 전후 손을 잘 씻어야 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키즈카페나 수영장 등에서 병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수족구병입안, 손, 발에 물집 같은 발진이 생기는 장바이러스 감염병.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한다. 수족구병 환자의 대변, 침, 콧물 등 분비물을 접촉하거나 분비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지면 걸린다. 발열 인후통 피로감이 나타나고 1, 2일 뒤 입안에 작고 붉은 반점이 생긴다. 대개 7∼10일 뒤 자연 회복한다. 예방 백신은 없어서 외출 뒤나 배변 후, 식사 전후 손을 잘 씻는 등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화영 인턴기자 중앙대 사회복지·심리학과 졸업}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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