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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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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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선그은 이재명… 非明은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직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사퇴론에 선을 그은 것. 이 대표는 이날 일부 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번 과정을 통해 의원들 마음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전날 국회 총의로 (체포동의안이) 검찰의 탄압임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가 거취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대로 학교급식노동자 관련 민생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거취 표명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 대표와 지도부는 눈과 귀를 더 크게 열고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을 위한 의원들의 마음을 더 크게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며 퇴진론에 거리를 뒀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표직 유지를 시사한 가운데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비명계가 “이번 표결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본격 요구하고 나섰지만 친명(친이재명)계는 전날 쏟아진 최소 31표의 이탈표를 “당권 투쟁을 위한 조직적 이탈표”라고 규정하며 비명계에 책임을 돌렸다. 친명계인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율투표가 아닌 기획투표”라며 “당권 투쟁을 하려는 세력이 그 의도를 너무 빨리 표출한 것 같다”고 했다. 지도부 소속 친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당내 특정 모임 소속을 중심으로, 이탈(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1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은 ‘해당(害黨)’ 행위자”라고 했다. 비명계는 “누적된 갈등과 불만이 이심전심으로 통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고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텐데 당이 입는 타격은 치명적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색출 나선 親明 “친문-반명 세규합” 非明 “침묵하던 다수 첫 행동” 민주당 내분 확산 친명 “조직적 전화 돌리며 표 모아공천 염두, 나만 살면 된다는 심보”비명 “미리 짰다는건 말도 안돼색출하라는 말 나오니 끔찍” “조직적 이탈표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 흔들기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 “비명(비이재명)계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건 친명(친이재명)의 주장일 뿐, 나도 깜짝 놀랐다.”(비명계 중진 의원)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진영이 28일 정면충돌했다. 친명계가 주축인 당 지도부는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세를 규합했다”며 비명계를 겨냥했다. 비명계는 “이심전심이 통했을 뿐”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와 지도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단일대오’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격렬한 내분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친명 “친문·비명계가 세 규합”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인 지난달 27일 밤부터 친명계 지도부 일각에서 ‘기획 투표’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8일 MBC 라디오에서 “(표결을 앞둔) 주말에 별도 모임을 갖고 다른 의견 표시를 하자는 의사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의사 표현을 할 거면 당당하게 의총을 다시 요구하거나 최소한 표결 이전에 당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당 미래사무부총장인 친명계 김남국 의원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표결 하루 이틀 전부터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리면서 표를 모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민주주의 4.0’ 등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과 (반이재명계를 포함한)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 멤버들이 중심이 돼 대거 표 이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세 규합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일각에선 “찬성표를 찍은 의원들을 색출해 내야 한다” 등 강경한 발언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고 비명계 의원들이 권력 다툼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 한 친명계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그렇게 한다고 공천 주겠나.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런 심보 같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색출이라니 끔찍하다”비명계는 “미리 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기획 투표설’을 일축했다.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은 “‘강경한 비명계’ 17명이 가결표를 던진 거고, 내심 불편했던 사람 20명이 무효와 기권표를 낸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반란’이란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다”며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일부 의원이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측근 모임인 7인회 소속으로 재·보궐선거 이후 이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그동안 침묵해 오던 다수 의원이 처음으로 행동에 나선 것인데, 친명계에서 도리어 ‘색출하라’란 말이 나오니 끔찍하다”고 했다. ‘공천을 노린 권력 다툼’이란 친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친명이야말로 이 대표보다는 자기 공천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며 “정 그렇다면 친명계 핵심들이라도 ‘공천 포기’를 선언해 당내 갈등을 줄이지 그러냐”고 반박했다. 다만 당장은 비명계 차원의 조직적 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중진 의원은 “다들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당분간은 의원들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길’도 이날 예정돼 있던 정기 모임을 취소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단합’을 강조하며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조직 투표론’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이 대표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에 비명계 색출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 (가결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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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대 조기선출론, 친명 비명 또다른 전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사실상의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안규백(4선) 박광온 윤관석 이원욱 전해철 홍익표(이상 3선) 김두관(재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광온 이원욱 전해철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비명계는 ‘이재명 궐위시’에 대비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당 지도부와 당 내 민심 간 괴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 대표 앞에서 ‘예스’만 말하는 후보는 비명계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 내 갈등이 점점 격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포용력과 통합을 강조할 수 있는 후보가 부각될 것”이라며 “특히 총선승리를 목표로 ‘유능한 리더론’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친명계는 ‘이재명 체제’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비정한 비이재명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비명계 불만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표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예상 밖으로 많은 이탈표를 눈으로 확인 했기 때문에 이 대표와 친명계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중립’을 내세울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군에게 ‘올인’하지 않겠냐”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가 통상 5월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등과 맞물려 4월로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 의원들 간 신뢰 위기가 신뢰 붕괴로 가서 더 큰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때”라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들판에서 외로이 싸워야 하는 야당의 무기는 민의, 그리고 단결 뿐”이라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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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문, ‘표결’ 앞두고 李 면전서 ‘십자가 못박힌 예수’ 마태복음 읽어

‘압도적 부결’일거라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예상과 달리 27일 본회의에서 최소 31표의 당 내 이탈표가 쏟아진 것을 두고 이미 여러 이탈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해석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은 22일 이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쓴소리를 대거 쏟아냈다고 한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현행 체제로 과연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과도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당 대표 거취도 고민해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 대표는 별다른 말이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휴대전화를 열고 ‘마태복음 27장’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에게 당을 위해 희생하면 본인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넌지시 전한 게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이미 지난 대선 경선때부터 누적돼 온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친명 원외인사 및 비례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역구 공략에 나선 것도 이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초선 의원은 “예비 후보들이 ‘개딸’을 업고 친명 딱지 붙이고 와서 현역 의원 지역구를 다니는 것에 대해 다들 부글부글했다”며 “친명 인사들이 대놓고 ‘좀 있으면 현역 의원 날라간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가만 있겠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도 이 같은 갈등을 염두에 둔 듯 “당의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다”며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친명 인사들을 향해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비명 진영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며 “다음 표결이 있을 경우 가결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당내 경고로 봐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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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1명 등돌렸다… 이재명 ‘방탄 치명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부결이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정치적으론 가결”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 찬성(149명)으로 가결된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를 거쳐 ‘총의로 부결’을 공언했던 민주당은 의원 169명이 모두 투표했지만, 반대표는 이보다 31표 모자란 138표에 그쳤다. 반면 찬성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합친 121표보다 18표 많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다”며 막판 호소전에 나섰던 이 대표는 부결 결과를 받아든 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에 좀 더 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 규모를 의식한 듯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론 가결”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후 “기권과 무효표가 합쳐서 20인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라며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반대‘親민주당’ 진영서 최대 37표 이탈與 “李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하길”정의당도 “李 무겁게 받아들여야” 27일 오후 2시 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는 전운이 맴돌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일찌감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필참’과 사실상의 당론 투표를 당부한 가운데 이날 총 29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도 법정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여당 소속 국무위원들도 전원 참석해 팽팽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10표 더 이탈했으면 가결 이날 오후 3시 1분 시작된 투표는 17분 만인 18분에 끝났다. 본회의장 맨 마지막 줄에 앉은 이 대표는 기표소로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와 악수를 나누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막바지에 ‘셀프 투표’도 했다. 오후 4시 42분 발표된 표결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이었다.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는 부결로, 한 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찬성 및 무효, 기권표 숫자와 관계없이 이날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표)에 10표 못 미쳤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당초 예상했던 ‘무난한 부결’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의원총회를 통해 169명 의원 전원에게 ‘압도적 부결’을 거듭 당부했고,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일단 부결은 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단은 당의 단합을 위해 이번에는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1명)도 가세해 ‘체포동의안 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무소속 7명도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한 김홍걸 의원과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이어온 양향자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친민주당’ 표만 175석인 셈이다. 반면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은 121표. 양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122표였다. 이날 반대표가 138표에 그친 반면 찬성표가 139표로 부결표보다 1표 많았으므로, 예상보다 17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총 20표)에 ‘가결까진 안 시키더라도 부결은 못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면, ‘친민주당’ 진영 내 이탈표는 최대 37표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날 출석 의원의 12.5%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것과도 차이가 크다. 민주당으로만 범위를 좁혀 보면 169명 전원이 투표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쳤으니 당내 이탈표만 최소 31표로 추정된다. 5명 중 1명(18.3%)꼴로 반대표를 던진 것. 한 중진 의원은 “솔직히 이탈표가 10표 이내일 것으로 봤는데 충격적”이라며 “적극적 이탈표가 15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무효와 기권표 등 소극적 이탈표까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친명 측 관계자도 “이번에 나온 찬성 139표에 무효 11표를 더하면 딱 과반인 150표”라며 “다음엔 가결시키겠다는 비명계의 협박”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저희가 향후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실질적 가결, 사실상 승리” 국민의힘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국회법상으론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표결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며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선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를 포함해) 반대표가 138표라고 발표했지만, 저희는그 한 표도 무효표로 본다”며 “찬성표가 더 많았단 점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이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 표결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이 대표 스스로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해 당당하게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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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국회 보고에… 이재명 “압수수색 332회” 與 “방탄 철옹성 안돼”

“(검찰이) 제 주변을 압수수색한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4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32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일 이후 이날까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압수수색 건수가 매일 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며 “국회를 범죄 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의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 “하루 한 번꼴 압수수색” 檢 “정치 선동”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건수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라며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경신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 대표가 언급한) 압수수색 횟수의 상당 부분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횡령 혐의 관련 경찰 수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음식점들에 대해 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간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라”며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반일(反日) 프레임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2일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 놓은 날 훈련했다”며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49% “구속 수사해야” 41% “안 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 수사는 안 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다음 달 1일 개회가 결정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음 달 1일과 6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둘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연 날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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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총괄 국수본부장에 檢출신 정순신

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대 본부장으로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사진)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현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6일부터 2년이다. 앞서 경찰청은 17일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자 3인을 심사한 결과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과 인천지검 특수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수사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네 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 인권감독관을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각 지역 경찰서장을 비롯해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2021년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경찰 수사의 사령탑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이다. 야당과 경찰 내부에선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퇴임식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든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檢출신, 3만 수사경찰 지휘… 제2 경찰국 사태” 경찰 반발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 퇴임 남구준 “썰물 뒤엔 밀물 온다”일부선 “누구든 일만 잘하면 돼”鄭, 한동훈-이원석과 연수원 동기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다만 ‘특수통’이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경찰 반발 “우려가 현실로”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지원했을 때부터 우려했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 내부 실명게시판인 ‘폴넷’과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등에선 임명을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이날 폴넷에 “(견제와 균형이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인사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무섭다”는 글을 남겼다. “설마설마했는데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의 수장으로… 정말 검찰 공화국이다”, “경찰 조직에도 수사 잘하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러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도 검찰 출신이 유력한 거 아니냐” 등의 글도 올라왔다. 서울경찰청에서 일하는 한 경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2의 경찰국 사태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남 본부장도 이날 퇴임사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고 했다. 후임 인사로 혼란에 빠진 경찰 조직을 ‘흔들리는 꽃’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에선 외부 인사 수혈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관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누가 오든 처우 개선만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과 인연 있는 측근이 오면 조직에도 힘이 생길 것”이란 글을 남겼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한 경위는 “우수한 수사 노하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경찰에도 이득”이라고 했다. 경찰청도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면서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수사 잘한다는 평가 고려”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경찰청이 행안부와 상의해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적잖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이 개방직인 만큼 경찰 외부에서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잘한다는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임명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지원자가 적었던 데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1급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가기에는 직전 직급이 낮거나 정년이 임박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책임지고 꼼꼼하게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 경찰 수사 능력을 올려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주요 사정기관에 검찰 출신들을 보내 대한민국을 검찰 국가로 만들고 있다.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뻔한 얕은 수일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면 퇴행시키는 비열한 수법”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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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압수수색만 332번”…與 “방탄 철옹성서 나와라”

“(검찰이) 제 주변을 압수수색한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4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32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일 이후 이날까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압수수색 건수가 매일 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의 “깡패” 발언 등을 꼬집으며 “국회를 범죄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 이재명 “일본 발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건수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며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갱신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또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언급하며 “신냉전 구도가 새로운 변곡점에 직면했는데,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일(反日)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22일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날 훈련했다”며 “북한 도발에 맞서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영장심사 업무와 적법한 형사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9% “구속수사해야” 41% “안 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애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 수사는 안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또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또 공휴일인 다음달 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연 날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 당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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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 수정안 24, 27일중 처리”… 與 “재정 악화”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중재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정부 재량권 등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장 의견을 수렴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24일 또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여당에 제안했다. 24일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엔 관련 표결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로 규정해 둔 기존 개정안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각각 ‘3∼5%’와 ‘5∼8%’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 등도 수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반발에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지난해 12월 자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손잡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뒤늦게 한발 물러선 건 김 의장의 협조를 받아 2월 임시국회 중 사실상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권 관계자는 “여권의 이재명 방탄 논란은 거세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거대 야당’이 그 많은 의석수를 갖고 아무런 입법 성과도 못 내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연일 ‘민생’ 키워드로 정부 여당에 맞서려는 민주당으로선 입법 성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반발이 더 극심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남은 상황이라 본회의 법안 상정의 키를 쥔 김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 검토 의견을 받아본 결과 부작용이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이재명 방탄’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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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수정안 24, 27일 중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해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중재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정부 재량권 등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장 의견을 수렴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24일 또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여당에 제안했다. 24일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엔 관련 표결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로 규정해 둔 기존 개정안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 등도 수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이 우려된다”의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지난해 12월 자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손잡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뒤늦게 한 발 물러선 건 김 의장의 협조를 받아 2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권 관계자는 “여권의 이재명 방탄 논란은 거세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거대 야당’이 그 많은 의석 수를 갖고 아무런 입법성과도 못 내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연일 ‘민생’ 키워드로 정부 여당에 맞서려는 민주당으로선 입법성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꼬를 틀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반발이 더 극심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남은 상황이라 본회의 법안 상정의 키를 쥔 김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 검토 의견을 받아본 결과 부작용이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이재명 방탄’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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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 與 “입에 못담을 막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 “폭력배”에 비유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27일)을 5일 앞두고 연일 발언의 수위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3일 검찰 수사를 겨냥한 ‘맞불 기자회견’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 대표직으로 민주당을 방탄막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지 당 대표인가”라고 맞받아치며 충돌했다. ● 이재명 ‘깡패’ 3차례 언급하며 尹 직격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며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라고 하는 것은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반박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권노갑 상임고문 등을 국회에서 만나 조언도 들었다. 이 상임고문은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걸 계기로 민주당을 흔들어 깨려고 하는 게 더 (큰) 정치적 목적”이라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다만 권 상임고문은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의를) 따라가자”면서도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 면전에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둘 것을 조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25일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이 아닌 시도당 차원의 단발성 집회라고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규탄대회 안내 이미지를 올리고 “부산입니다”라고 적는 등 참여를 촉구했다. ● 국민의힘 “거친 막말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깡패’ 발언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앞으로 대통령실을 향해 현안 질의를 할 때 이재명 구하기·물타기를 할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방탄 국회’ 공방 속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임시국회 개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3월 6일,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임시회를 열 것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1절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루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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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가권력 갖고 장난, 깡패지 대통령이냐” 與 “범죄혐의자지 대표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 “폭력배”에 비유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27일)을 5일 앞두고 연일 발언의 수위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3일 검찰 수사를 겨냥한 ‘맞불 기자회견’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대표직으로 민주당을 방탄막이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지 당 대표인가”라고 맞받아치며 충돌했다. ● 이재명 ‘깡패’ 3차례 언급하며 尹 직격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며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 라고 하는 것은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반박한 것.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직격했다. 그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번호를 언급하며 “요즘 숫자가 유행이라는데 133, 이것은 사건번호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권노갑 상임고문 등을 국회에서 만나 조언도 들었다. 이해찬 고문은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걸 계기로 민주당을 흔들어 깨려고 하는 게 더 (큰) 정치적 목적”이라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다만 권 상임고문은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의를) 따라가자”면서도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25일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이 아닌 시도당 차원의 단발성 집회라고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도 자신의 SNS에 해당 규탄대회 안내 이미지를 올리고 “부산입니다”라고 적는 등 참여를 촉구했다. ● 국민의힘 “거친 막말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보복이니 표적 같은 수사가 등장해야만 하는지 그 인식이 참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재명 방탄 국회’ 공방 속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임시국회 개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3월 6일,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임시회를 열 것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1절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루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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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았다”… 표결은 자율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 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 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 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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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도 ‘부결’로…민주 “총의 확인” 李체포안 자율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 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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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만 끝나면 차기 원내대표 레이스 시작” 불붙는 민주당 원내선거전[정치 인&아웃]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면 곧바로 본격적인 차기 원내대표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다.”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체제’의 향방이 결정되고 이와 맞물려 원내대표 선거전에 불이 붙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당 권력 순위 2위, 당 대표 궐위시 직무대행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박광온 이원욱 전해철(이상 3선) 의원, 친명(친이재명)계에선 김두관(재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색채가 옅은 ‘범명’(범이재명)으로 안규백(4선) 윤관석 홍익표(이상 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농성장, 당 위원회 출범식 등 의원들이 모이는 곳마다 원내대표 후보군이 찾아 동료 의원들에 먼저 악수를 건네며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비명계에선 박광온 전해철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박 의원은 최근까지 100여 명이 넘는 의원을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 이사장인 전 의원도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두 의원은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을 나란히 찾아 초선 의원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당 내에선 이들 간 단일화 여부에도 벌써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친낙(친이낙연)계인 박 의원과 친문계인 전 의원의 정치 성향이나 당 내 친한 의원들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들 표심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친문 진영 보좌진은 “나이는 박 의원이 많고, 정치 입문은 전 의원이 빨라 상대에게 무작정 양보를 요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범명’을 표방한 안규백 윤관석 홍익표 의원도 최근 당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친명’계에선 확실한 주자가 없는 가운데 김두관 의원(재선)이 ‘친명 후보’를 자청하며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지난해 3월 원내대표 선거는 이 대표가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깝게 패한 직후라 이 대표를 뒷받침할 친명계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지지를 몰아주는 분위기였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친명 “이재명과 호흡 중요” 비명 “적당한 거리둬야”다만 친명계가 아직 당의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장악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계파, 후보 간 합종연횡도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친명계가 당권을 쥐고 있지만 원내대표 후보로 내세울 마땅한 3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반면 비명계도 최대 계파인 친명계와 마냥 각을 세워선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성호, 우원식 등 친명 중진 의원들은 홍익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등 온갖 소문이 돌고 있다”며 “결국 당 내 최대 계파가 된 친명계를 잡으려는 움직임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아직 이 대표가 점 찍은 원내대표 후보는 없다”면서도 “이긴 사람을 우리편으로 만들면 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원내대표 선거 시기도 관심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시기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음달 3·8 전당대회 직후 원내대표를 뽑게 될 경우 그에 맞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시점도 한 달 여 앞당기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 파트너인 여당 원내대표가 바뀌면 민주당 후보군들도 선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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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강물” 꺼낸 이재명… “그깟 5년 정권, 뭐 대수라고 겁 없나”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슬픈 전철을 밟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다”며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이 그 첫 출발”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소집된 규탄대회에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250여 명을 포함해 당원과 보좌진 등을 총동원했다. 민주당은 3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8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에 모이자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李 “촛불 강물, 정권 끌어내릴 만큼 국민 강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 규탄대회에 잇달아 참석해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내부 결집을 본격적으로 호소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며 “‘정적 제거에는 전광석화인데 민생 고통에는 함흥차사다’란 국민적 비판을 깊이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긴급연석회의에선 당 결속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선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올라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전환행동’은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주시민촛불연대’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 이재명 “대통령실이 중앙지검 대변인실” 친명계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옹호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률상 못 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파렴치한이거나 개인 비리일 경우에 한정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중 누가 야당 대표 수사에 개입하는지 찾아내고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언론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이어가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멘트를 보도한 것을 지적한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실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규정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네요”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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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천공 공관 방문, 관계자들 부인 안해”… 李국방 “방문 사실 없다는 軍보고 받아”

“지난해 4월 국방부 관계자들이 대면보고를 할 때 무속인(천공)이 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무속인(천공)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이종섭 국방부 장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역술 유튜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과 국방부 장관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종섭 장관이 야당의 공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을 이어가자 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받았다. 이 장관은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설에 대해 “결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당시 근무했던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제게 보고했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라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라고 군 관계자들이 확인했다고 한다”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출입 기록을 제출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진실 은폐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CCTV 영상은 30일 정도를 기준으로 덮어쓰기를 해 복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CCTV를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출입 기록과 관련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은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군인사법상의 징계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중징계가 능사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군사작전에 대한 문책은 개인 비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파병에 대해 “고려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로는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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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증거인멸 시도 삼척동자도 알만큼 명백”… 검찰, 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아시타비’ 표현

“증거 인멸과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73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수사 초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사퇴 종용’ 의혹이 제기된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시느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주요 증거 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라고 한 것 역시 증거 인멸 시도라고 적시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이 이 대표를 ‘공산당’ 운운하며 욕하는 녹음 파일을 언론에 넘겨 보도하게 한 것 역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 이 보도 이후 이 대표 측은 녹음 내용을 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면회하며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 등도 증거 인멸 정황에 포함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 시도는 대장동 의혹의 최정점이자 배후사범으로서 피의자(이 대표)와 정진상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은폐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수사 초기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17일 “검찰이 존재하는 증거물들을 이미 모두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관계자들 또한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어 이 대표 측이 이들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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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병원 회장 만나 현안 부탁받아… 성남FC 후원액 직접 결정”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광렬 차병원 회장을 두 차례 직접 만나 현안 해결을 부탁 받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뇌물공여 기업 관계자들 모두 피의자의 요구로 성남FC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그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줬으며 그 대가로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2018년 두산건설(55억 원), 네이버(40억 원), 차병원(33억 원), 푸른위례자산관리(5억5000만 원)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이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두산건설서 더 많은 이득 얻을 방법 강구하라 지시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로 2014년 7월 성남FC가 부도 위기에 내몰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성남시장 임기 중 치적으로 내세우려던 성남FC가 오히려 부도 위기에 몰려 비난을 받자 시장이 가진 각종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내세워 기업들에 운영자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성남시 직원에게 두산건설을 상대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당시 후원금을 확보하지 못한 성남FC를 찾아가 임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차병원그룹은 당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사업을 구상하며 분당경찰서와 분당구보건소 부지를 취득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2014년 2월과 2015년 12월 두 차례 차 회장으로부터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부탁받았다. 1차 회동 이후인 2014년 11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부동산 개발업자 황모 씨를 통해 차병원 측에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후원금 30억 원을 요구했고 차 회장은 후원을 결정했다. 2차 회동 직후 이 대표는 성남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소집해 차병원의 요청대로 오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보건소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8년 2월 보건소 신축 이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분당경찰서와 차병원 부지 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올려주기도 했다. ● 檢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사안” 검찰은 이 대표가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행위가 위법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다고 봤다. 두산건설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내는 것이 위법하다는 성남시 직원들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 구미동 땅을 매입하려는 네이버에 “다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또 정 전 실장은 “(이 대표) 임기 동안만 후원하면 된다”며 “남은 임기 3년간 매년 40억 원씩 120억 원 또는 매년 20억 원씩 60억 원을 후원해 달라”고 네이버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본건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라 특별가중요소가 있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李 “성남FC 후원금 아닌 광고비” 혐의 부인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대가로 받은 광고비”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했으며 시장은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로 단 한 푼의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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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증거인멸 시도는 삼척동자도 알정도로 명백”…‘아시타비’ 표현 쓰며 비판

“증거 인멸과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73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수사 초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사퇴 종용’ 의혹이 제기된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시느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주요 증거 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라고 한 것 역시 증거 인멸 시도라고 적시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이 이 대표를 ‘공산당’ 운운하며 욕하는 녹음 파일을 언론에 넘겨 보도하게 한 것 역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 이 보도 이후 이 대표 측은 녹음 내용을 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면회하며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 등도 증거 인멸 정황에 포함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 시도는 대장동 의혹의 최정점이자 배후사범으로서 피의자(이 대표)와 정진상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은폐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수사 초기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17일 “검찰이 존재하는 증거물들을 이미 모두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관계자들 또한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어 이 대표 측이 이들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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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강물” 꺼낸 이재명…“그깟 5년 정권, 뭐 대수라고 겁 없나”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슬픈 전철을 밟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다”며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이 그 첫 출발”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소집된 규탄대회에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250여 명을 포함해 당원과 보좌진 등을 총동원했다. 민주당은 3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8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에 모이자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李 “촛불 강물, 정권 끌어내릴 만큼 국민 강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 규탄대회에 잇달아 참석해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내부 결집을 본격 호소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며 “‘정적 제거에는 전광석화인데 민생 고통에는 함흥차사다’란 국민적 비판을 깊이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긴급연석회의에선 당 결속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선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올라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대통령실이 중앙지검 대변인실”친명계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옹호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률상 못 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파렴치한이거나 개인 비리일 경우에 한정된다”고 했다. 4선 중진 우상호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건 대단히 온당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지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날 한 언론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이어가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멘트를 보도한 것을 지적한 것.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실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규정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중 누가 야당 대표 수사에 개입하는지,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로 언론플레이하는지 찾아내고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관련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네요”라고 반문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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