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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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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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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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국정원법 개정안 강행 처리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로써 3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혁 입법을 완성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16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3표, 무효는 3표가 나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감안해 찬성 182표를 예상했지만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맞췄다. 6석을 가진 정의당도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당의 소수 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18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 설치를 금지토록 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이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9일 경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0일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3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이 중지되자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항의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낭비에 불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에 대해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난폭한 일을 했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서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알릴지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비록 천박한 힘자랑하는 민주당의 완력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됐지만, 우리 당은 더 가열찬 각오로 나라 바로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종결 신청을 해 제출 24시간 경과 후인 14일 오후 강제 종결 표결이 이뤄진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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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1030명에…野 “대재앙적 인재, 모든 책임은 文대통령에게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것과 관련해 야권은 “대재앙적 인재(人災)”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대응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응이 낳은 대재앙적 인재”라며 “백신 안전성을 고려해 (백신) 확보가 시급하지 않다는 정부 당국의 반복된 입장은 국민들 분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위축으로 국민들이 한계인만큼 백신 분배와 접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K방역 성공을 말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 보고 때문이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무려 1200억 원에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다”며 “정부 여당이 백신 확보를 소홀히 하고 공수처 출범에만 혈안이 된 상황에 이런 일이 생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짐이고 권력 수호에만 혈안이 된 정부 여당의 태도를 국민들이 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와 당국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지만 대통령이 정말 사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은 말하지 않았다”며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 청와대와 정부 내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그리고 백신 조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적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장 무능한 컨트롤타워를 교체하고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역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 대유행 본격화에 따라 정치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힘을 모으자. 방역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정치적 책임 묻기는 잠깐만 미루자”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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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끝낸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않기로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토론 안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고, 첫 주자는 경찰 출신 재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 맡았다. 그는 “나는 야당 국회의원이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은 상대 진영(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일관되게 대공수사권 존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내란죄 등에 대한 대공수사를 할 수 없고 관련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여당은 국정원이 해오던 간첩 수사를 경찰청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안보 공백 등의 이유로 개정안의 시행은 3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는 대신 ‘경제 질서 교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국가기관장이 국정원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도 신설했다. 야당은 이런 조항들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정원이 두 조항을 근거로 기업인 등 민간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이제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받아볼 수 있게 된다”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찰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본성을 드러낸 것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을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사찰 기구로 변경시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아시겠나”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예상과 달리 필리버스터 종료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는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충분한 의사 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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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아들 병역 면제 의혹…“입소 후 척추측만증 통증 심해져 퇴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26)이 신체검사를 여러 차례 받고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전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전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3년 5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 씨는 같은 해 9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재검을 신청했지만 똑같이 4급 판정이 나왔다. 2015년 5월 전 씨는 4주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지만,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했고, 같은 달 받은 신체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면제 사유는 척추측만증이다. 야권은 전 씨가 신체검사를 수차례 받고 병역을 면제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2013년 당시 재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이 됐다가 바로 귀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아마 진단서를 들고 입소를 했다가 바로 퇴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면제를 받은 것인지 전 후보자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전 후보자 측은 “척추측만증이 심해서 원래부터 4급과 5급 경계에 있었는데, 전 후보자가 군대를 다녀오라고 해서 재검을 받지 않은 채 훈련소에 입소했다”며 “입소 후 통증이 심해져서 절차에 따라 군의관 승인 하에 퇴소했고, 그 후 재검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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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서 생산시설 점거해도 못막아… 재계 “기업 하지말라는 얘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이른바 ‘ILO(국제노동기구)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조치다. 공수처법과 경제 3법 논란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았지만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막강해진 정규직 노조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안보다 더 노동 친화적으로 수정한 민주당 민주당은 9일 새벽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ILO 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모든 회의에 불참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모든 책임도 민주당이 지라는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힘을 막강하게 하는 조치를 대거 포함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물론이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현 정부 들어 ‘1노총’으로 부상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민노총 소속이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규정도 삭제했다.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만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한편으로 해고자와 실업자가 사업장을 드나드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조항마저 삭제했다.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원 자격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해도 막을 근거가 사라진 셈.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는 주주총회가 있었던 2019년 5월 현대중공업 노조는 생산시설을 점거하려고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사측과 충돌을 벌였다. 당시 회사 추산 90억 원의 피해가 있었고 사측은 일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개정안은 ‘최대 3년’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노사 합의’라는 단서를 달아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 노동계는 표정 관리 재계는 경제 3법에 이어 노조법까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경악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는 기업에 일상적 경영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이렇게까지 호소를 외면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적 표 계산에 경제가 희생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긴급 호소문을 내고 “각각의 법률 시행 시기를 1년씩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하면 소송으로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응도 못 할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신생 노조와 소수 노조의 노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민노총은 노동법이 개정될 때마다 관행적으로 발표했던 총파업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협약의 기본정신은 노사 간 자치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런 정신과 모순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허동준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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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에 문제 생기면 책임져라”… 경제3법 강행 與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여 온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8일 강행 처리에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했지만 일부 조항만 완화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 2명이 배정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단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에워싼 채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는 등 거세게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 30분 만에 단독 처리했다. 백 의원은 이날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합산 3%만 인정하기로 했던 정부 원안에서 일부 물러난 배경에 대해 “대기업과 달리 대처 능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이 살아있는 한 ‘3%룰’에 대한 수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민주당은 생색을 내고 있는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체가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소 규제”라고 했다. ‘거여(巨與)’로 뭉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작해 일사천리로 의결한 상법 개정안과 달리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의 반대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민주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6명 중 3분의 2의 동의가 없으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복병의 등장에 민주당은 우선 안건조정위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속고발권을) 존속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수정해 가결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이날 오후 11시가 넘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는 “민주당이 꼼수를 쓰고 거짓을 뿜어냈다. 다른 당(정의당)까지 끌어들여 속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은 배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철회하고 안건조정위에서 정한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꼼수 사기극’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키는 수정안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계는 여권의 경제 3법 강행 처리에 거세게 반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혹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도 공동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특수고용직 보호 법안을 의결했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이 단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김현수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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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철야농성-필리버스터도… 선진화법-巨與 벽에 무기력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에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당이 바라는 참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경제 3법 등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103석의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 △회의장 인근 및 국회 로텐더홀(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홀) 농성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3가지 정도를 준비했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 소용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7일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하루 뒤인 8일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에서 4 대 2로 77분 만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과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면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이전처럼 물리적인 의사 진행 방해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 진행을 저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의결을 강행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리를 둔 채 고함을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24시간 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174명, 열린민주당 3명, 민주당 계열 무소속 4명만 동의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특히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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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文정부에 ‘귀태 정권’ 표현 논란…7년전 홍익표는 사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정권을 ‘귀태(鬼胎) 정권’이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 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 온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귀태’ 논란은 2013년 7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을 인용하며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귀태의 후손’이라고 지칭한 것. 청와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금도를 넘었다.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홍 의원은 결국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의 귀태 발언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저잣거리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비판했고 신영대 대변인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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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귀태 정권’ 논란…7년 전엔 민주당 대변인 사퇴하기도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정권을 ‘귀태(鬼胎) 정권’이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 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 온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귀태’ 논란은 2013년 7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을 인용하며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귀태의 후손’이라고 지칭한 것. 청와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금도를 넘었다.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홍 의원은 결국 원내대변인 직을 사퇴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의 귀태 발언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저잣거리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비판했고, 신영대 대변인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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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폭주 막을 방법이 없다”…한계만 확인한 국민의힘

“우리가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릴 것이다. ”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공수처 정국에서 103석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 △회의장 인근 및 국회 로텐더홀(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홀) 농성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3가지 정도를 준비했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 소용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7일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하루 뒤인 8일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에서 4 대 2로 77분 만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7일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과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면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이전처럼 물리적인 의사 진행 방해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 진행을 저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의결을 강행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리를 둔 채 고함을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24시간 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174명, 열린민주당 3명, 민주당 탈당 무소속 4명만 동의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특히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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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단독 표결… 野, 안건조정위 요구로 일단 의결 막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7일 여야 간 일촉즉발의 대치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의결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면충돌했고, 국회 법사위 소위 회의장 안팎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 시도에 맞서 야당은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8시 50분경 당 소속 의원 전체에 문자메시지로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 회의실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친문 게슈타포’ ‘친문무죄 반문유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오전 10시 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곧바로 협의가 시작될 것”이란 결과가 발표되면서 타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특별법) 등을 비쟁점 법안이란 이유로 단독 처리한 직후 여야는 다시 충돌로 치달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이고 민주인가”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당의 수적 우위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18특별법에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표결 절차를 강행했지만, 의결 직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안건 조정을 요청하면서 단독 처리가 무산됐다. 이 소식을 듣고 회의장에 달려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가”라고 목청을 높였고, 김 의원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안건조정위는 법사위 소속 각 당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조정위원의 3분의 2(6명 중 4명)를 차지하게 된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 범여권은 의석수를 앞세워 언제든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입으로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헌정 파괴,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개돼지고 바보냐”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8일 안건조정위 개최 통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철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9일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도 신청해 강행 처리를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상황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7일 국회에 제출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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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언’ 박능후-‘성인지 학습기회’ 이정옥도 물러나

4일 단행된 개각에 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물러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잦은 발언 논란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일찌감치 개각 0순위로 꼽힌 인물들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리를 지켰던 박 장관은 3년 5개월여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노력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섣부른 발언으로 코로나19로 불안한 민심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장관은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던 3월 의료진을 향해 “자신들이 좀 더 넉넉하게 (마스크)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가 의료진의 반발을 샀고, 앞서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하기도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은 8월 국방부 장관 교체 당시 함께 교체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체 시점이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이 장관은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을 뗄 때마다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다”며 여야 합의로 아예 발언권을 제한당해 회의 내내 한마디도 못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4개 부처를 대상으로 단행된 개각에 대해 야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개각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필요성을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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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3법 등 정기국회내 성과 희망”… 조속입법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경제 3법과 노동관련법 등 경제,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핵심 쟁점 법안을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잠시 미루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9일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이다.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해 이들 법안은 현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이날 이들 법안을 비롯해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당 대표 회동을 통해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다른 법안들 역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표 회동에서 “현재 여당이 과거 야당일 때, (당시) 여당의 비민주적 횡포를 많이 체험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수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는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공수처법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가동해 계류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공수처법 개정안과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이날 전날에 이어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동 3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기조는 명확하다”며 “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어떻게든 법안소위 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 관련 법안의 경우 노사 모두 불만이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처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윤다빈 기자}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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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 전환용” vs “적임자”…인사청문 갈등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단행한 개각에 대해 야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국면 전환만 노리는 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적임자”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야 갈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냥 국면 전환용”이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도 너무 늦었다”며 “희망이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개각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필요성을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도덕성과 직무수행 적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대표적인 친문(문재인) 정치인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이 예외일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4명 모두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지명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개 부처 개각을 환영한다”며 “국난극복을 위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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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D데이는 9일… 이낙연 “인내보다 결단” 野 “폭거 저지”

2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라운드인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물론이고 경제3법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며 심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여당의 입법 폭주로 끝날지, 여야 간 협치로 마무리될지 기로에 놓였다. 3일부터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열기 시작한 민주당은 늦어도 4일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 7, 8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후 9일 본회의에 모두 상정해 함께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여당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협의는 하되 합의가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인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으며 4일 오전 심의에 들어간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같이 심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인 경찰법 개정안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만 기다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망언’을 형사처벌하는 5·18특별법과 제주도4·3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4·3특별법 역시 행안위 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특히 5·18특별법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크지만, 여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이 법사위 심사(체계 및 자구 심사)를 받는 절차를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운영위원회 소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의 ‘입법 폭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경제3법 중 상법을 제외한 금융그룹감독법(비지주금융그룹도 감독 대상 지정)과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3일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공수처법을 두고 다른 법안을 미룬다고 해서 협상이 되겠느냐”며 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자가 격리가 해제된 이낙연 대표는 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모아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이 대표가 ‘작전회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야당과 협의,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어쩌면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결단이 임박했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각 지역 당협위원장까지 확산시키는 한편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도 검토 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겠나.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며 “막을 방법은 ‘국민의 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합법적 수단이 없는 만큼 정권 심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유성열 ryu@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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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무리수 쓰면 후회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부는 추 장관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것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밝혔고 홍문표 의원은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고,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 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문 대통령 국정농단은 퇴진이 답”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7일째 이어갔다. 김 위원장도 “(중진 의원들이) 시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1인 시위를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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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별도 발의… 與보다 징역형 높이고 벌금형 낮춰

국민의힘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사업주나 대표(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미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의 벌금)보다 징역형은 더 높고 벌금형은 낮은 셈이다. 당 일각에선 형사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 의원안과 강 의원안과 달리 과실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징벌적손해배상과 공무원 처벌 규정도 빠졌다. 박 의원안은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 강 의원안은 3∼10배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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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의힘, 文향해 “秋 경질” 촉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부는 추 장관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을 사퇴시킨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점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것.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7일째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1인 시위를 전체 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단위에서도 시도당 중심으로 30분 게릴라 시위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재선, 3선, 원외위원장, 청년당원들까지 확대해서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중진 의원들이) 시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1인 시위를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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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조은희 서초구청장(59)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 구청장은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이혜훈 김선동 전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의 네 번째 출마 선언이다. 조 구청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이 필요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서울시장은 여성을 대표하기보다는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다. 정책 해결 능력과 실력으로 당당하게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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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침묵 길면 대통령 인정 안할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해 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불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국민)들이 TV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역겹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투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체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일단 ‘장외 여론전’으로 정권 심판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통령 불인정’ 발언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승전 대통령이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중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라며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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