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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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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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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1%
음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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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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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경찰대, 인재 유치위해 존속” vs “로스쿨 육성학교 오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말입니까.” “인재를 경찰 조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인책입니다.” 경찰대 폐지 여부를 놓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에선 지난 8개월 동안 이 같은 격론이 이어졌다.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경발위는 23일 마지막 회의 후에도 “논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폐지 찬반, 팽팽하게 나뉘어”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경발위는 당초 이날 표결을 마치고 경찰대 개혁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박인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 문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아직도 팽팽하다”며 “다음 달 회의를 27일 열고 계속 논의하되 연말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경찰대 학사과정 및 경위 자동임용제 폐지 여부였다. 사실상 경찰대 폐지를 의미하는 학사과정 폐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경찰대 학생들이 최근 로스쿨로 대거 빠져나가 ‘로스쿨 육성학교’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엘리트 경찰 육성이 필요했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사과정 유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경찰대가 폐지되면 인재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배경이 되는 졸업생 자동 경위임용제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제도인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과 “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시험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경찰대 폐지에 대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순경 출신의 A 경위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점령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비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밀리는 등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의 B 경감은 “경찰대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위 입직이 불공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대 출신들은 최근 군복무를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하던 혜택이 사라졌으며, 신입생 축소 및 편입생 선발 등 경찰대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대 준비하는 수험생들 ‘전전긍긍’ 전체 경찰 13만 명 중 3%에도 못 미치는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하위직의 근무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대 폐지’를 공약했고 경찰대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에 불을 당겼다. 다만 경발위가 졸업생 경위 자동 임용 제도나 학사과정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당분간은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 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대 입학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경위 임용제가 사라지면 경찰대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간부후보생 또는 순경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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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제’ 핑계댄 노숙집회 제한규정 모호, “해산 불응해도 벌금 그쳐… 법 개정 필요”

    서울 도심에서 16, 17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경찰이 야간 시간대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등을 강제 해산하거나 제한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 외에는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8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야간 길거리 노숙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천명함에 따라 경찰청은 19일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은 노숙, 문화제를 빙자해 집회가 열릴 만한 광장, 특정 공공장소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또한 집회 관리용 폴리스라인 등 장비 추가 확보에도 나서며 향후 불법 집회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노총은 그간 문화제를 표방한 ‘꼼수 집회’를 열어왔다. 집시법 15조가 축제, 추모제, 관혼상제 관련 집회에 대해선 제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상 문화제·전야제 등에서 단체 구호, 피케팅 등 집단행동을 하면 이를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당초 신고한 집회 시간보다 늦게까지 진행돼도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불응 시 강제 해산을 시키기는 쉽지 않다. 16, 17일 집회에서도 해산을 6차례 명령했지만 불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하지 않아도 주최자 처벌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제 해산에 나서려면 집회 참석 인원보다 2, 3배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충돌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노숙 자체를 단속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집시법 8조는 집회 및 시위가 폭행·협박·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주요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노숙 집회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인원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위압감과 불편을 줄 경우 금지 및 해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집회 신고자, 주최자가 과거 집회 시 폭행, 집시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에도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과거 사안에 근거해 미래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은 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정 이후에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시법에 ‘노숙 집회’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며 “법 개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우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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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노숙집회 집행부 5명, 25일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경찰이 16, 17일 서울 도심을 점거하고 1박 2일 대규모 노숙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출석 조사 대상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과 민노총 간부 3명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 방해 등이다. 건설노조는 이틀 동안 총 5만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종로구 동화면세점 구간을 장시간 점거했으며,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과 종로구 서울대병원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 경찰은 16일 집회의 경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으며 이후 해산하지 않자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화제’라며 오후 8시 반까지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해산을 촉구했을 뿐 강제 해산에 나서진 않았다. 또 노조원들은 금연 구역인 서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으며, 일부는 노상 방뇨를 했다. 오후 5시 이후 불법 집회는 17일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앞으로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하던 중 시위대가 일부 구간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걸 두고서는 “출퇴근 시간대 모든 차로 점거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올 2월 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대회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와 병합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집회 때 약 1만4000명(경찰 추산)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노숙했는데 현행법상 도심 노숙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건설노조 측은 윤 청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만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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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노숙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5명, 25일까지 출석 안하면 체포”

    경찰이 16, 17일 서울 도심을 점거하고 1박 2일 대규모 노숙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출석 조사 대상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과 민노총 간부 3명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방해 등이다. 건설노조는 이틀 동안 총 5만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종로구 동화면세점 구간을 장시간 점거했으며,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과 종로구 서울대병원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 경찰은 16일 집회의 경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으며 이후 해산하지 않자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화제’라며 오후 8시 반까지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해산을 촉구했을 뿐 강제 해산에 나서진 않았다. 또 노조원들은 금연 구역인 서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으며, 일부는 노상 방뇨를 했다. 오후 5시 이후 불법 집회는 17일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앞으로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하던 중 시위대가 일부 구간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걸 두고서는 “출퇴근 시간대 모든 차로 점거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올 2월 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대회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와 병합해 수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집회 때 약 1만4000명(경찰 추산)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노숙했는데 현행법상 도심 노숙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건설노조 측은 윤 청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만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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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남국 코인의혹 관련 업비트-빗썸 압수수색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계열사의 경우 김 의원의 클립 지갑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클립은 카카오가 개발한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지갑 서비스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 2월경 빗썸에 보유하던 위믹스 80여만 개를 업비트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비트는 해당 거래를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 11월 두 차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한때 100억 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검찰은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거래를 했는지,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며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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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탈당 다음날…업비트·빗썸·카카오 계열사 압수수색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계열사의 경우 김 의원의 클립 지갑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클립은 카카오가 개발한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지갑 서비스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조세 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 2월경 빗썸에 보유하던 위믹스 80여만 개를 업비트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비트는 해당 거래를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 11월 두 차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한 때 100억 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검찰은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코인 관련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이 진행되자 14일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거래를 했거나,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방침이다.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 강력하게 싸우겠다”며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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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전 서울대병원 해킹도 北조직 ‘킴수키’ 소행”

    2021년 발생한 서울대병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킴수키(kimsuky)’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대형 병원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해킹으로 서울대병원 환자 81만 명과 전·현직 직원 1만7000여 명 등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원 2000여 명의 개인정보는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직원과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재계 인사 다수가 진료를 받은 곳이어서 개인정보가 북한에 넘어갔을 경우 또 다른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조직은 2021년 5월부터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웹서버를 임대하는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3대를 장악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킹 취약점이 발견된 서울대병원 서버를 공격해 직원 내부망에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킹 공격 근거지의 인터넷주소(IP)와 IP 세탁 기법, 시스템 침입 및 관리 수법 등을 분석해 기존 북한의 해킹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 해킹조직 킴수키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병원 내부망 윈도 계정 비밀번호를 북한식 말투로 설정한 정황도 북한 측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조직이 사용한 비밀번호는 북한식 표현인 ‘다치지 말라’였는데 이는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라며 “침입한 서버와 내부망 등 시스템을 그대로 두라고 (국내 보안 담당자 등에게)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킹조직 킴수키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해킹한 주체로 지목된다. 국방·안보·외교 전문가들에 대한 해킹과 가상자산을 노린 사이버 공격도 다수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인 만큼 (주요) 인사들의 진료 정보를 빼내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한다”며 “주요 인사의 정보 유출 여부는 추가 공격 우려 등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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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신고 10건중 8건 술 때문”…공무집행방해 실형은 18% 그쳐

    주취 신고 하루 2675건… 공무집행방해 67%가 ‘취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줄어들던 주취자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면 모임이 부활하자 음주 관련 사건 사고도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19년 101만454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90만250건, 2021년 79만190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97만6392건으로 23.3% 급증했다. 매일 평균 2675건씩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올해는 다시 100만 건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풀리며 야외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코로나19 기간 줄었던 음주 소비도 늘면서 주취 관련 신고 및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이들이 늘면 술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피의자 9132명 중 주취자는 6126명(67.1%)에 달했다. 경찰과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10명 중 약 7명은 주취자였던 것이다. 역시 2021년 기준으로 방화 범죄의 37.3%, 폭행 범죄의 23.9%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주취자를 상대하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라며 “주취자 관련 신고와 범죄가 늘어 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다”고 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폭(酒暴)이 줄지 않는 것은 수사 및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경찰은 “술에 취한 취객한테 발차기 한두 대 맞는 건 기본”이라며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2021년 기준으로 17.9%에 불과하다.“112 신고 10건중 8건 술 때문”… 공무집행방해 실형은 18% 그쳐 당곡지구대 12시간 동행 르포계속된 주취 신고에 인력 부족도… 다른 강력사건 골든타임 놓칠 우려폭행 등으로 입건해도 처벌 약해… “음주, 감경 아닌 가중처벌 사유로” “여기 사람들이 술병 던지고 싸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9분경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사이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두 경찰관을 맞이한 건 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들고 서로 위협하던 두 청년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들은 “제발 가위는 내려놓고 얘기하자”며 한 명씩 붙잡고 뜯어말렸다. 하지만 둘 다 물러서지 않으면서 몸싸움이 이어지자 경찰은 증원을 요청했고 경찰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상황이 진정됐다. 몸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일행인데 잠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 경찰은 입건 없이 약 1시간 만에 상황을 마무리했다.● “112 신고 10건 중 8건이 술 때문” 동아일보는 주말을 앞둔 ‘불금’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 반부터 29일 오전 7시 반까지 약 12시간 동안 당곡지구대 현장 경찰과 동행 취재를 진행했다. 관악구 신림동 당곡지구대는 서울에서 주취자 신고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동행한 현장마다 경찰들은 주취자 대응에 애를 먹고 있었다. 29일 0시 47분경 관악구에 있는 한 빈대떡집에선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선 만취한 70대 남성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장 가라”며 육두문자를 연신 내뱉었다. 싫은 표정 없이 남성을 달래서 가게를 떠나게 한 김민우 경위는 “욕은 하지만 경찰을 때리진 않으니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 했다. 주폭의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갔다. 가게 주인은 “3시간 넘게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서 할 수 없이 신고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 밖에도 도로나 공사 현장 등에서 취객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등 음주 관련 신고는 밤새 쏟아졌다. 12시간 동안 당곡지구대에 접수된 신고 총 42건 중 18건(42.9%)이 주취자 신고로 분류됐다. 하지만 폭행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출동해 보면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신고가 술과 관련돼 있다는 게 일선 경찰의 설명이다. 이 지구대의 정경빈 경위는 “평균 10건 중 8건은 음주와 관련된 신고”라고 했다. 주취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 성폭행 강도 등 다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행 취재한 오후 11시경 당곡지구대에 신고 7건이 한꺼번에 몰리자 출동할 순찰차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도 벌어졌다.● 공무집행방해 10건 중 1건도 입건 안 돼 현장에선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실제 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해도 실제 입건해서 수사까지 이어지는 건 10건 중 1건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주취자에게 한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입건하는 걸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도 일이다 보니 적당히 달래 마무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올 1월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주취자 보호 조치를 하던 경찰관의 허벅지를 20초간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고, 벌금이 선고된 경우는 30.7%에 달했다.● “음주 범죄 감형 아닌 가중처벌 필요”최근 법원에선 음주를 감형 사유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사 법정에선 주취 감경을 호소하는 피고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역시 변호인을 통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감형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전히 법원은 음주 범죄 처벌에 소극적”이라며 “오히려 음주를 가중처벌 사유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음주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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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변 비상’ 안눌러도 스마트워치가 신고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요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나눠줄 차세대 스마트워치 개발에 착수했다. 새 스마트워치는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고, 위치 측정 오차를 최소화해 적시에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 신고하고 위치 측정 오차도 최소화 1일 경찰청은 지난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저전력 복합 측위 단말기(스마트워치)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산 117억 원을 투입해 이르면 2026년 개발을 마치고 차세대 스마트워치를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현재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는 대상자가 ‘비상’ 버튼을 눌러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다. 하지만 새로 개발되는 기기는 위험에 처했거나 긴박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진다. △폭행, 납치 등으로 기기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진 경우 △심박수 등 신체 긴장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통상적 생활지역을 빠르게 이탈한 경우 등 3개 지표를 설정해 2개 이상에서 ‘비정상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대상자의 위치값 오차범위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통신사 기지국,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와이파이 중 하나의 신호를 활용해 위치값을 측정한다. 새 기기는 기존 3가지 신호에 블루투스를 추가한 4가지 신호를 종합해 위치값을 도출하게 된다. 경찰은 이 경우 현재 반경 50m 내외인 위치측정 오차범위가 30m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m 이내에서 높이도 측정할 수 있어 신변보호 대상자가 있는 건물 층수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저전력으로 최대 48시간 사용 가능 경찰은 2015년 10월부터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왔다.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2020년 1만4773건에서 지난해 2만9372건으로 2배가 됐고,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6801건에서 1만4208건으로 2.1배가 됐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서울 구로구에서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스토킹 신변보호 여성이 살해됐고, 2021년에도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구조 요청을 한 피해자가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사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선 아파트 여러 동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오차범위가 줄고 층고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면 대상자를 찾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워치를 받은 이들은 8∼10시간마다 충전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불편한 점으로 꼽는다. 새로 개발되는 기기는 저전력으로 설계돼 한 번 충전할 경우 4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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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내달 1일 전국서 14만여명 집회”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5만5000명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4만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기동대 약 170개 중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27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노동절 집회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도심 집회 장소에 임시 편성한 부대까지 포함해 경찰 기동대 약 170개 중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대 노총이 다음 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집회 현장에서 돌발 상황도 우려된다”며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가용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 도심에만 민노총 2만5000명, 한노총 3만 명 등 합쳐서 5만5000명이 집결할 걸로 예상된다. 민노총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부터 서울시청까지 모여 1시간가량 집회한 후 용산 대통령실 근처인 삼각지역과 안국역 등으로 나눠 행진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경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1시간 반가량 집회를 열고 해산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및 행진 과정에서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벌어질 경우 즉각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은 소음 관리 인력과 장비 등도 대거 배치하며 지속적인 소음 유발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당시 서울에서 약 1만 명, 전국에서 약 5만 명이 모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영향으로 올해는 집회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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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내달 1일 전국서 14만여명 집회”…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5만5000명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4만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기동대 약 170개 중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27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노동절 집회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도심 집회 장소에 임시 편성한 부대까지 포함해 경찰 기동대 약 170개 중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대 노총이 다음 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시민 불편은 물론 집회 현장에서 돌발 상황도 우려된다”며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가용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 도심에만 민노총 2만5000명, 한노총 3만 명 등 합쳐서 5만5000명이 집결할 걸로 예상된다. 민노총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부터 서울시청까지 모여 1시간 가량 집회한 후 용산 대통령실 근처인 삼각지역과 안국역 등으로 나눠 행진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경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1시간반 가량 집회를 열고 해산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및 행진 과정에서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벌어질 경우 즉각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은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 등도 대거 배치하며 지속적인 소음 유발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당시 서울에서 약 1만 명, 전국에서 약 5만 명이 모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영향으로 올해는 집회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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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우회전車 일시정지 단속, 당분간 계도 병행”

    경찰이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에 대해 “당분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현장에서 지키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2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이 새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도를 병행하면서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경우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적극 단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도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22일 단속이 시작됐지만 운전자들은 “규정이 복잡하고 낯설다”며 여전히 대부분 전방에 적색 신호가 켜져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새 규정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도 기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함께 시행된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규정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한 장소를 찾아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전국 13곳에 불과하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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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車 일시정지’ 단속 첫날, 10대 중 9대 안지켰다

    “빵빵빵!”22일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 홍익아트센터 앞 이화 사거리.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멈춰 섰다. 그러자 뒤에 있던 택시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지만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이 오히려 항의를 받은 것이다. 실제로 이날 동아일보가 서울 시내 2곳에서 1시간 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은 3%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정 위반이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방 적색 신호 규정 준수 3% 불과 이날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단속이 시행된 규정은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등 2가지다. 올 1월 새로 도입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 규정을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이화 사거리에서 오후 4시부터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일시 정지 대상 차량 135대 중 실제로 정지한 차량은 3대(2.2%)에 불과했다. 을지로2가 사거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오후 7시부터 30분 동안 일시 정지해야 하는 차량은 117대였지만 4대(3.4%)만 멈춰 섰다. 두 곳을 합치면 252대 중 7대(2.8%)만 정지 의무를 지킨 것이다. 반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상대적으로 새 규정이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성남대로 사거리에서 가천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을 지켜본 결과 78대 중 76대(97.4%)가 우회전 신호를 준수했다. 위반한 건 이륜차 2대뿐이었다. 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에서 녹색 화살표가 켜지면 우회전하면 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헷갈릴 우려가 적다”고 했다. 문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전국에서 13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울에선 유일하게 동작구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가 최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경기 지역에서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2곳뿐이다.● 시민들 “여전히 헷갈려” 시민 상당수는 지난해 7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의무가 신설된 데 이어 반년 만에 다시 우회전 규제가 추가된 것을 두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화 사거리에서 만난 남모 씨(57)는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는 뉴스는 봤지만 전방 신호와 관계 없이 우회전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인근에서 만난 최모 씨(53)도 “단속이 시작된 줄 몰랐고 내용이 복잡해 아직도 규정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바뀐 규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메시지를 단순화해 홍보하면서 동시에 우회전 신호등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훈 아주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경찰이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다 보니 운전자가 더 혼란스러워한다”며 “앞으로 ‘적색 신호에는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무조건 정지’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단순화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민들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익숙해질때 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되, 우회전 전용차로나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선별적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당분간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성남=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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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車 일시정지’ 하는데, 뒤에서 ‘빵빵’…10대 중 9대 안지켜

    “빵빵빵!” 22일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 홍익아트센터 앞 이화 사거리.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멈춰 섰다. 그러자 뒤에 있던 택시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지만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이 오히려 항의를 받은 것이다. 실제로 이날 동아일보가 서울 시내 2곳에서 1시간 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은 3%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정 위반이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방 적색 신호 규정 준수 3% 불과이날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단속이 시행된 규정은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등 2가지다. 올 1월 새로 도입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 규정을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이화 사거리에서 오후 4시부터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일시 정지 대상 차량 135대 중 실제로 정지한 차량은 3대(2.2%)에 불과했다. 을지로2가 사거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오후 7시부터 30분 동안 일시 정지해야 하는 차량은 117대였지만 4대(3.4%)만 멈췄섰다. 두 곳을 합치면 252대 중 7대(2.8%)만 정지 의무를 지킨 것이다. 반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상대적으로 새 규정이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성남대로 사거리에서 가천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을 지켜본 결과 78대 중 76대(97.4%)가 우회전 신호를 준수했다. 위반한 건 이륜차 2대뿐이었다. 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에서 녹색 화살표가 켜지면 우회전하면 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헷갈릴 우려가 적다”고 했다. 문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전국 13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울에선 유일하게 동작구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가 최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경기 지역에서도 태평로-성남대로 사거리를 포함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가 2곳뿐이다.● 시민들 “여전히 헷갈려”시민 상당수는 지난해 7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의무가 신설된 데 이어 반년 만에 다시 우회전 규제가 추가된 것을 두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화 사거리에서 만난 남모 씨(57)는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는 뉴스는 봤지만 전방 신호와 관계 없이 우회전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인근에서 만난 최모 씨(53)도 “단속이 시작된 줄 몰랐고 내용이 복잡해 아직도 규정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바뀐 규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메시지를 단순화해 홍보하면서 동시에 우회전 신호등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훈 아주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경찰이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다 보니 운전자가 더 혼란스러워한다”며 “앞으로 ‘적색 신호에는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무조건 정지’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단순화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단속부터 실시할 게 아니라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당분간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성남=김보라기자 purple@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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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 구체방안도 없이… 설익은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경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자 채무를 줄여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례 방안도 검토된다. 경매 유예에 이어 우선매수권, 채무 조정, 대출 지원 등 전방위 피해 구제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한 데다 실제 피해 구제 효과가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권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만 사안별로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에 시일이 걸려 ‘늑장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대금을 마련하도록 저금리의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채무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최대 70%까지로 늘려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이 21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7일 본회의까지 우선매수권 부여에 필요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우선매수권 부여에 따른 경매 낙찰 자금과 관련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가닥만 잡았을 뿐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각종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책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보증금을 떼이고 기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살던 주택을 낙찰받으면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청은 이날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를 적용해 악성 임대인 엄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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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전명 ‘MAYAG’… 경찰, 인터폴과 손잡고 마약 펀딩 수사

    프로젝트명 ‘MAYAG(마약)’. 최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필로폰 음료’를 나눠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국내 마약 사건이 급증하자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손잡고 ‘MAYAG’이라는 명칭의 ‘펀딩 수사’에 착수했다. 펀딩 수사는 특정 범죄 분야 수사를 위해 인터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각국 수사기관들과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검거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달 10일부터 2026년 4월까지 3년 동안 인터폴과 마약사범 검거 및 공조 수사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펀딩 수사를 위해 경찰청은 3년간 총 15억 원을 인터폴에 지급한다. 인터폴도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일정액을 투입한다. 한국이 마약 범죄와 관련해 펀딩 수사를 실시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 경찰이 지급한 자금은 마약사범 검거·단속 등 작전비용, 첩보 수집 비용, 마약수사관 교육훈련 등에 쓰인다. 특히 이번 펀딩 수사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주 생산지인 동남아 국가에 대한 마약 유통 단속 및 수사 역량 강화, 중국·일본 내 도피사범 검거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한국 경찰이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한 펀딩 수사 의지를 보이자 인터폴이 프로젝트 명칭으로 마약의 한국어 발음을 영문자로 옮긴 ‘MAYAG’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범죄 단속에 약 26억 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사기범죄 단속에 약 17억 원의 펀딩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사기범죄 합동 단속에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등 30개국이 참여했는데 50여 명의 해외 도피사업을 붙잡아 국내 송환하고 약 1500억 원의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은 마약 분야 외에 국제도피사범 단속에 대해서도 향후 3년 동안 펀딩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펀딩 수사도 재개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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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언론사 등 61곳 해킹, 北 ‘라자루스’ 소행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인터넷 뱅킹용으로 설치한 금융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아내 100분의 1초 만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컴퓨터(PC) 207대에 악성코드를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기관 및 개인 PC 약 1000만 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언론사 8곳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61곳에 접속해 PC 207대를 해킹하고 악성코드를 퍼뜨린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에 있는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을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월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라자루스’를 지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라자루스는 202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국내 보안인증업체 프로그램을 악용한 공격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PC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워터링 홀’ 수법을 사용해 악성코드를 퍼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또는 개인정보 탈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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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 역사속으로… 靑 경호 ‘802부대’ 해단식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2기동단 802의무경찰대. 13일 찾은 802부대 뒤뜰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활용됐던 방패와 방검복, 진압봉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한 대원은 “선배 기수 의경들이 쓰다가 고장 난 것들”이라며 “부대가 해체되면서 고치는 대신 버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대원 양조훈 수경(21)은 “부대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무전기 같은 장비는 하나씩 점검 후 반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7일 ‘마지막 의경’ 기수인 1142기 208명이 전역하면 1982년 도입된 의무경찰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802부대는 11일 자체 해단식도 열었다. 전역을 앞둔 대원들이 남은 휴가를 쓰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고 보고 미리 작별의 시간을 마련한 것. 802부대 중대장 박재성 경감은 “우리 부대는 1968년 북한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 이후 생겨 청와대와 서울을 지키는 특수임무를 맡아 왔다”며 “대원들 사이에선 이곳에서 마지막 의경으로 일했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대원들은 시민들을 도울 수 있었던 추억을 하나둘 꺼냈다. 박현수 수경(22)은 “의경 생활 중 집회시위 관리, 교통 지원 업무 등을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 대원들은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 당시 서울 중구 정동 미대사관저 주변 침수를 막은 공로로 남대문경찰서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박 수경은 ‘후임 없는 군 생활’ 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선임들도 후임이 없는 마지막 기수를 배려해 일을 같이 나눠서 했다.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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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 화단, 병원 화장실, 의류수거함… 겁없는 ‘마약 던지기’

    2021년 9월 A 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판매자와 대마 거래 약속을 했다. 판매자가 거래 장소로 고른 곳은 충남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였다. 판매자는 초등학교 화단 풀숲 사이에 대마를 숨긴 뒤 A 씨에게 “찾아가라”며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초등학교 화단에 대마잎이 놓여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역이용한 것이다. A 씨는 이렇게 입수한 대마를 흡입하다 같은 해 12월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전북 군산시에서도 유사한 ‘던지기 수법’으로 구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초등학교 화단까지 파고든 마약 판매 최근 마약 거래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고 사진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할 필요가 없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검거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13일 마약류 범죄 판결문 중 던지기 장소가 특정된 50건을 분석한 결과 마약 거래는 초등학교 화단, 병원 화장실, 주택가 의류수거함, 에어컨 실외기 등 일상 곳곳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인근에서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문 주변에서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감시가 덜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 씨 역시 학생들이 모두 하교하고 난 뒤 주변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를 노려 대마를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침대 베개 아래 마약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2021년 7월 필로폰 구매자 B 씨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호텔 객실을 빌린 후 침대 베개 밑에 현금 20만 원을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나갔다. 이후 구매자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돈을 챙긴 후 마약을 베개 밑에 넣고 나갔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건물이 단골 거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마약 판매상인 중국인 C 씨는 2021년 12월 2주 동안 한 건물에서 320차례 필로폰 던지기 거래를 했다. 필로폰을 숨긴 장소는 건물 전기계량기 내부, 지하 유리창틀, 우편함, 전기 배선 아래, 손잡이 뒤편 등으로 다양했다. C 씨가 2주간 거래한 필로폰은 총 661g으로 1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는 마약 거래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하철 무인 보관함 등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곳까지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상상을 뛰어넘는 곳에서 마약이 거래되면서 단속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37분 만에 거래, 임신부와 살며 대마 재배도 던지기 거래가 일상화되다 보니 음식 배달보다 빠르게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20년 3월 D 씨는 텔레그램으로 합성 대마 1봉지(약 0.75g)를 구매하기로 하고 25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입금부터 부산의 한 주택가 화분에 숨겨진 대마를 찾아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37분에 불과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직접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권모 씨(26)와 박모 씨(26)는 서울 중랑구 빌라 지하에 전문 설비를 구비하고 액상대마를 만들었고, 박모 씨(37)의 경우 임신 초기인 배우자와 경남 김해의 아파트에 살면서 대마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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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30억’… ‘코인원’ 직원-브로커 4명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11일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의 상장 리베이트 비리 수사와 관련해 전직 임직원 2명과 브로커 2명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현금, 코인 등 30억4000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경이 된 ‘퓨리에버’ 코인도 두 차례 시세 조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퓨리에버 발행 재단의 이력과 당시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 조작 세력이 개입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구속된 재력가 유모 씨(51), 황모 씨(49) 부부에 대해 12일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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