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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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행안부 “정부 전산망, 원활히 작동…모든 서비스 정상화 판단”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장애 발생 56시간 만에 정상화됐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장은 이날 “장애 발생 56시간 만에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화되었음을 공식 선언한다”며 “현재 모든 서비스가 재개되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17일 12시경 복구 및 정상 가동 중 13시 이후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고 본부장은 “이에 지방행정시스템과 관련한 모든 정부 시스템의 세밀한 점검·확인을 통해 인증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18일 새벽에 교체하고 안정화 작업을 했다”며 장애 원인과 조치 사항을 설명했다.장애가 발생한 이후 행안부는 18일 토요일 아침 9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24 서비스를 우선 재개했다. 18일 오후에는 시도 행정시스템 ‘새올’을 재가동했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19일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에 관해 고 본부장은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이틀 간의 현장점검을 시도한 결과 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었다.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되었다고 본다”며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하여 내일(20일)에는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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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살해 후 친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男…“혐의 인정”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후 3시경부터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배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의붓어머니 70대 이모 씨 집에서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 20분경 모습을 드러낸 배 씨는 진녹색 패딩 점퍼를 입고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계획 범행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갑자기 화가 나서”라고 말했다. ‘돈 때문에 (계모를) 살해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법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경찰은 배 씨가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 유기 장소로 자신의 친아버지이자 이 씨의 전 남편인 A 씨의 고향, 경북 예천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30여년 전 이 씨와 재혼했고 1년여 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 씨가 죽은 이 씨가 마치 30여년 간 함께 살다 죽은 A 씨를 그리워해 고향을 찾았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처럼 사건을 꾸미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살해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예천을 찾아 이 씨의 휴대전화를 유기하고 암매장 장소를 물색했다. 그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자택으로 복귀했고, 다음날인 21일 오전 1시경 렌트한 자동차에 이 씨의 시신을 싣고 예천을 다시 찾아 시신을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 했다.사건이 일어난지 한 달여 후인 지난 13일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이 영등포경찰서에 “이 씨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신고 이틀 만인 15일에 배 씨가 이 씨의 통장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해 의심 사건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배 씨는 경찰에 용의자로 지목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그러다 경찰은 신고 나흘 만인 17일에 배 씨를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8일에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서 암매장된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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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등 국가 전산망 복구…“원인은 네트워크 장애”

19일 정부가 국가 행정 전산망에 이상이 생긴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였다”며 “전날 오전 해당 장비를 교체하고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쳤고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가 행정 전산망에 이상이 생긴 지 사흘째가 되는 날이다.행정안전부가 꾸린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24는 지난 18일 오전 9시 재개 이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24만여 건의 민원도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각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벌인 자치단체 공무원 행정 전산망 ‘새올’ 시스템도 점검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장애의 원인은 새올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전부터 새올에 접속하는 GPKI 인증시스템에 장애가 생겼고, 이에 정부는 해당 시스템 서버를 모두 점검 분석했다. 그 결과 인증시스템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에서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방행정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서비스 구간별 정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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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르지만 잘 살고 싶어’ 현수막 논란에…민주 “업체가 쓴 문구”

더불어민주당이 2030세대를 겨냥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현수막 문구가 청년들을 무지하고 이기적인 대상으로 비하했다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칭얼대고 투정부리는 것은 민주당이지, 청년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며 홍보 대행사가 행사를 위해 준비한 문구”라고 해명했다.지난 17일 민주당 사무처는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2030세대에 집중한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공개했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냐’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국내 청년들이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한 ‘청년 혐오’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준호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청년 세대를 무지한 세대, 오로지 자신만 잘 살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집단, 노력 없이 결과만을 바라는 세대로 비하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수막을 보며 2030 세대는 ‘무지하며 이기적 존재’가 된 것 같은 불쾌감만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이 ‘20대가 교육을 잘못 받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젊은 세대 비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민주당을 향한 청년의 분노는 더욱 높아만 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2030을 위한 깊은 고민 하나 없이 청년을 무지성한 세대로 비하한 것에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밑도 끝도 없이 칭얼대고 투정 부리는 것은 민주당이지 우리 청년들이 아니다”라며 문구 내용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라는 문구가 바로 민주당식 도둑 정치를 표현한 것”이라며 “정치를 모르면 전과 4범이 권력자가 돼 당신 돈을 빼 먹는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것이 사기꾼”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경제를 모르고 돈을 벌고 싶다면) 대장동, 백현동 범죄를 저질러라”고 했다. 또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관련 논란을 꺼내 “또는 위믹스를 사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의 청년 예상 삭감을 비판하며 해당 현수막 문구를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며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결코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던 청년 관련 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며 “교육부의 한미·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감액됐고, 고용부의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원은 전체 삭감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원 책정됐다고 했다.● 민주 “업체가 쓴 문구…당 개입 사항 아냐”민주당에서는 “홍보 대행사가 준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며 “오는 23일 진행될 갤럭시 프로젝트 행사를 위한 티저 수단이자 광고용 시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용 현수막이고 2030을 대상으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갤럭시 프로젝트는) 민주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캠페인”이라며 “문제가 돼 바로 조치했고, 현수막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의 사과나 담당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홍보대행사 등) 업체에서 준비를 했던 것”이라며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직자나 당이 개입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당) 홍보위에서 내려보내는 현수막은 민주당 색채와 지역위, 당 이름을 걸어서 지향하는 바를 알리곤 하는데 지금 걸리는 현수막에는 당 이름이 빠져있다”며 “당 행사를 위해 업체가 내놓은 문구를 당이 조치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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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의견 수용을” 김기현 “당 절차-논의 거쳐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40분가량 회동을 했다. 이날 김 대표를 만난 인 위원장은 “당의 혁신을 위해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계속 드리겠다”고 했고 김 대표는 “혁신위가 제안해온 아이디어들의 취지, 정신, 원칙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당이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회동 결과를 전하며 “(이날 회동은) 다시 한번 혁신위 출범 당시와 그간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취지와 활동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이번 혁신위처럼 과거와 달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고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혁신위의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당과 우리 정치에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겠다”고 답했다.다만 박 대변인은 두 사람 간에 중진 위원들의 불출마·험지 출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제가 비유를 하자면 혁신위는 일종의 ‘비보이’이자 펄떡펄떡 뛰는 숭어 같은 모습”이라며 “인 위원장은 (불출마 등에 대한 언급 대신) 앞으로도 가감 없는 혁신 아이디어를 내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답했다.또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의 안건이 당에서 수용되지 않아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 위원장은 이날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하는 위원들의 이야기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혁신위 안건을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당에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도 전했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혁신위는 당이 절차와 논의기구를 거쳐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했다”며 “당도 혁신위가 제안하는 내용과 전체 틀,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했고 혁신위가 제안한 아이디어의 취지, 정신, 원칙에 대해 충분히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고 당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앞으로의 추가 당대표-혁신위원장 회담 계획에 관해서는 김 대변인은 “혁신위라 하는 것은, 결국 그 프로세스가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당의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하게 된다면 혁신위가 혁신적인 제안을 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꽉 막힌 상황이 아닌 이상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당내 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던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회동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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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힘드시죠” 인요한 “살아있습니다”…회동서 갈등 봉합될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당사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23일 김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며 인 위원장을 임명한 지 24일 만이다. 두 사람은 최근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이어 인 위원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윤심(尹心)’을 언급해 불거진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 봉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9시 30분경 당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먼저 서로 손을 건네 악수를 했다. 김 대표가 먼저 “힘드시죠”라며 말을 건넸고 인 위원장은 “살아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대단하시다”고 덧붙이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인 위원장은 만남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과) 불필요한 오해가 많다”며 “소통하며 풀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의사인데 스스로 메스를 대서 안 좋은 걸 덜어내는 일인데 굉장히 힘들다.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다”며 “그래도 당과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 소통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치하는 분들도 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를 밀고 나가는 것은 인요한 위원장도 아니고 우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고 했다. 이어 “변화를 위해서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변함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당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면서 ‘중진 용퇴’를 재압박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전날(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을 당내 문제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자신에 대한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선 “당 대표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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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PEC 연설 “무탄소 에너지 확산 앞장…녹색항구 촘촘히 연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설 것이고 APEC 협력국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첫 번째 정상회의 세션 비공식 대화에서 “대한민국은 친환경 해운솔루션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각지의 녹색 항구를 촘촘하게 연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와 함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에 있어 가장 기여도가 높은 해법”이라며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되도록 APEC 차원에서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바다 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해운 항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약속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불 공여는 기후취약국 지원을 위한 연대의 의지”라며 “우리나라는 APEC 기후위기 센터를 통해 기후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아태국가들이 자체적인 기후적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PEC 기후센터가 위치한 부산을 언급하며 “부산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기후위기를 비롯한 당면 솔루션을 모색하는 연대와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1993년 처음으로 함께 모인 APEC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욱 안전한 미래라는 아태지역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지금 우리는 30년 전의 이러한 비전에 호응할 역사적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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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실형 내린 박병곤 판사 ‘정치적 SNS’에…法 “엄중 주의 촉구”

대법원이 친야(親野) 성향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며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38·사법연수원 41기)에게 지난달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16일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의 임용 후 SNS 이용과 관련해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판사가 SNS에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소속 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통하여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박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은 지난 8월 박 판사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시작됐다. 당시 정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였다. 이같이 박 판사가 검찰 구형을 웃도는 선고를 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권에서는 박 판사가 SNS에 남긴 친야 성향의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진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2021년 4월에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승패병가지상사(勝敗兵家常事).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중국 드라마의 장면을 갈무리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의 1심 기일 직전 이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고 선고 직후에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 상태로 전환했다.이같은 박 판사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사건 판결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판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 8월 중순 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약 2개월 간의 심의 끝에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박 판사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대법원이 박 판사의 SNS 활동이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에 그친 것은 법관의 SNS 활동을 규제할 만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창원지법에 근무했던 이정렬 전 판사가 ‘가카(각하)새끼 짬뽕’이란 합성 사진을 올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게 법관의 SNS 활동과 관련한 거의 유일한 제재 사례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2년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으나 강제성은 없는 ‘권고’에 그쳤다.이같은 법관의 SNS 사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에 당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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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웃기고 울리는 ‘수능 필적확인 문구’…올해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필적확인 문구는 양광모 시인의 시 ‘가장 넓은 길’ 속 한 구절이 사용됐다. 16일 수능 수험생들이 매 교시마다 써내려 가고 있는 문구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다.이 문구가 알려지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험생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글, 시험 보느라 떨릴 아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글, 가슴이 뭉클한 글” 이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가장 넓은 길 – 양광모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눈에 덮였다고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어둠에 묻혔다고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묵묵히 빗자루를 들고눈을 치우다 보면새벽과 함께길이 나타날 것이다가장 넓은 길은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필적확인 문구는 지난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대리 시험이 적발되며 도입됐다. 수험생들의 대리 시험을 막기 위해 매 교시 과목 답안지에 자필로 써야 하는 문구다. 6월과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리고 수능 답안지에 적게 돼 있다.필적확인 문구는 2005년 6월 모의평가 때 처음 등장했다. 윤동주의 시 ‘서시’의 구절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시는 총 3차례 인용된 정지용 시인의 ‘향수’다. 향수 속 한 구절인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은 2006학년도와 2017학년도 수능에 등장했다. 같은 시의 첫 구절인 ‘넓은 벌 동쪽 끝으로’는 2007학년도에 사용됐다.필적확인 문구 선정은 수능과 모의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고 있는데, 출제위원장단이 문구를 추천하면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고 있다. 필적을 감정하는 목적뿐 아니라 수험생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도 있는 메시지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드시 국내 작가의 작품이어야 하며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2~19자 사이로 정해야 한다. 또 필체가 드러나는 ‘ㄻ’ ‘ㄾ’ ‘ㅀ’ 등 겹받침이 1개 이상, ‘ㄹ’ ‘ㅁ’ ‘ㅂ’ 세 자음 중 2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낙서에서 캘리그라피까지…수험생들이 해석한 필적확인 문구들필적확인 문구는 위로와 응원을 담은 내용으로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이 중 화제가 된 문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미지화(化) 되며 재미를 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많은 수험생들이 2013년 6월 모의평가의 필적확인 문구였던 ‘햇빛이 선명하게 나뭇잎을 핥고 있었다(한수산 ‘유민’ 속 구절)’를 그림과 사진으로 표현해 SNS에 공유했다. 이 외에도 각 모의평가와 수능이 시행될 때마다 각종 SNS에는 수험생들이 올린 다양한 필적확인 문구 이미지들이 공유된다.필적확인 문구는 예술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일부 수험생은 필적확인 문구를 캘리그라피(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로 적어 엽서로 만들거나 확장된 세계관을 덧붙인 소설을 작성하기도 한다. 또 필적확인 문구를 일러스트나 웹툰 작품으로 그려내는 수험생들도 있다. SNS에서 수험생 누리꾼들은 “필적확인 문구는 출제자들이 수험생에게 전하는 한 편의 시”, “울컥하면서도 힘이 된다”, “그 한 줄에 수험생들에게 전하는 응원과 애정이 담겨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올해 수능 필적확인 문구에 “올해 수능 필적확인 문구 보다가 별안간 눈물과 콧물이 다 터졌다”고 올렸다. 반면 큰 유머가 없는 구절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수험생 누리꾼도 있다.● 역대 수능 필적 확인 문구 2006학년도 -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란 하늘빛(정지용의 ‘향수’) 2007학년도 -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정지용의 ‘향수’) 2008학년도 -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윤동주의 ‘소년’) 2009학년도 -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윤동주의 ‘별 헤는 밤’) 2010학년도 -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유안진의 ‘지란지교를 꿈꾸며’) 2011학년도 -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정채봉의 ‘첫마음’) 2012학년도 -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황동규의 ‘즐거운 편지’)2013학년도 -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정한모의 ‘가을에’) 2014학년도 - 꽃초롱 불 밝히듯 눈을 밝힐까(박정만의 ‘작은연가’) 2015학년도 - 햇살도 둥글둥글하게 뭉치는 맑은 날(문태준의 ‘돌의 배’) 2016학년도 - 넓음과 깊음을 가슴에 채우며(주요한의 ‘청년이어 노래하라’) 2017학년도 -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정지용의 ‘향수’) 2018학년도 -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김영랑의 ‘바다로 가자’) 2019학년도 -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김남조의 ‘편지’) 2020학년도 -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박두진의 ‘별밭에 누워’) 2021학년도 -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나태주의 ‘들길을 걸으며’) 2022학년도 -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이해인의 ‘작은 노래2’) 2023학년도 -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한용운의 ‘나의 꿈’) 2024학년도 -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양광모의 ‘가장 넓은 길’)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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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명계 4인 ‘원칙과 상식’ 출범…“이재명 방탄정당 그만해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 의원 4명이 ‘원칙과 상식’ 모임을 결성했다.민주당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모임 출범을 밝혔다. 이들은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의 정풍 운동을 지향한다”며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팬덤 정치 대신 당심과 민심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했다.이어 “지금까지 저희는 비명계로 불려 왔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혁명을 위한 소신이었다”라며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방탄 정당, 돈 봉투 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 독재를 압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닌 국민의 당이다”라며 “강성 팬덤 정치와는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명(친이재명) 감별사’들이 벌이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의 ‘진박(진짜 친박근혜) 감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 유튜버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이들은 “아무리 잘 싸워 권력을 잡고 200석을 얻고 재선, 3선을 해도 민생을 못 살리면 실패한 정치”라며 비전 정치 회복을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치는 미래를 향해야 한다”며 “정치의 임무는 과거를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과거를 놓고 싸우지 말고 미래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원칙과 상식 모임은 4명으로 출발했으나 정치권에서는 향후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모임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칙과 상식은 이날 “정부·여당의 실정 탓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키며 관망하는 많은 의원이 있다”며 “향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김종민 의원은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선거운동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한 달이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한 달 동안 네 명의 의원뿐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40~50명이 함께 있을 것”며 “이름을 공개하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도 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인의 민주당 탈당설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의원 4명이 탈당에 관해 얘기해 본 적은 없다”고 했고, 김종민 의원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철에 돌입하기 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며 “그 한 달 내에 변화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당초 이 모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모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서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떠난다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합류 가능성부터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다 열어놓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개딸’당이 돼버린 것에 절망감이 크다”며 “아직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이준석 신당에 들어갈지 정한 것은 없지만 민주당을 떠나면 여기보다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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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인요한 직격…“당내 문제에 대통령 언급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을 언급한 것을 겨냥해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대통령의 신호’를 언급한 인 위원장에 대한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었다”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었다. 다만 돌아서 들은 말에서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김 대표는 “당 내부 문제는 당 지도부가 공식기구와 당내 구성원과 잘 협의해 해결하는 시스템이고 잘 작동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혁신위도 그러한 공식기구 중 하나이고 혁신위가 제안하는 여러가지 발전적 대안을 존중한다”며 “공식 기구를 통해 잘 논의되는 절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혁신위 내부에서 불거진 조기해체설과 관련한 질문에 김 대표는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은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이지, 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혁신위 내부에서 잘 의논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의 내년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응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 대표의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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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진핑과 산책중 엄지척…“회담 잘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회담 시작 4시간 여 만이다.1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4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정원을 산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됐다”고 답했다. 시 주석 역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별다른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중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미·중 관계의 향방에 중요한 전략적이고 중대한 현안과 세계 평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회담 도중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차이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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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작…응원의 현장 “긴장 말고 파이팅!”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작됐다.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8시 10분까지 모두 입실을 마치고,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시작했다. 시험은 5교시를 마지막으로 오후 5시 45분에 끝난다. 성적 통지일은 12월 8일이다.이번주 초까지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다행히 이날 기온은 영상권으로 크게 춥지는 않았다. 다만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차차 추워질 전망이다.이날 오전 응시장 정문 앞에서 수험생들의 가족, 친구들이 고사장으로 향하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서로 포옹을 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은 잘 챙겼는지 혹시나 전자기기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가방과 주머니를 같이 점검했다. 아침부터 자신을 배웅 나온 반려견을 꼭 안으며 기운을 얻는 수험생도 있었다. 각 교사들도 모두 나와 학생들을 열렬히 응원했다.이날 수능 시험장을 헷갈린 학생도 있었다. 자신이 수능 시험을 치를 학교를 헷갈려 잘못 방문한 수험생은 급히 소방공무원의 차를 타고 원래 시험장으로 이동했다.● 응시자 약 50만 명…졸업생·검정고시 지원자 비율 최고치올해 수능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모두 50만 4588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2만 6646명(64.7%)으로 1년 전보다 2만 3천593명 줄었다. 반면, 올해 응시생 중 졸업생 응시자 비율도 27년 만에 가장 많은 15만 9742명(31.7%)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수능에서는 교도소에도 시험장이 마련돼 소년수 10명이 수능에 응시한다. 최고령 수험 응시생도 있다. 84세의 김정자 할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에서 수능을 치른다.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2022학년도에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는 올해도 유지된다. 응시생들은 국어와 수학영역을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치르게 된다. 국어영역은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을 본다. 수학영역은 수학Ⅰ과 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한 과목을 택해 시험을 치른다.시험 영역과 출제 범위는 지난해와 같지만, 출제 기조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이 있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올해부터 수능에서 배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 대신 지문이나 선택지의 내용이 까다로워지거나, 고난도 문항 대신 중난도 문항의 수가 늘어나는 등 출제 기조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한편, 올해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치러지는 4번째 수능이다. 강력한 방역조치 속에 치러졌던 2021~2023학년도 수능과 달리 응시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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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더 없는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표결로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조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균용 전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조 후보자를 “약 33년 동안 각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항상 헌법정신에 충실한 재판과 알기 쉬운 판결문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왔다”라고 평가했다.특히 조 후보자의 각종 판결을 사례로 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왔다”며 “또 노동법의 대가로서 노사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로 일하며 ‘투렛증후군’을 앓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거부 당하자 가장 유사한 장애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당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호텔 종업원에 대한 판결에서 회사가 종업원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키고 사고 위험이 큰 장거리 운전까지 시킨 것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가 종업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그간 조 후보자의 행보들을 전하며 “대구지방법원장과 대구가정법원장을 겸임하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공개토론회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종 법원 동호회에서 릴레이 봉사활동을 끌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에 대법관을 거쳐 퇴임한 후에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계로 자리를 옮겨 석좌교수로서 연구에 매진하고 후학을 양성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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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서울교통공사(공사)의 인력 감축 방침 등에 반발하며 이달 9일부터 이틀 동안 경고 파업을 진행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가 다음 주 수요일인 22일부터 기한 없는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제1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파업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다.제1노조는 안전 업무의 외주화 저지, 현장의 안전 인력 공백 상황에 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중이다. 제1노조는 특히 인력 감축을 두고 공사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공사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1만6376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경고 파업이 가시화되자 신규 채용을 272명에서 6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제1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는 공사의 안을 수용하자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명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 역시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불참했다.현재 제시된 제1노조의 최종 의견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때 올해 정년퇴직 인력 276명에 대한 추가 채용을 진행하라는 것이다. 제1노조는 “채용 절차와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해 통상 9월경 채용이 이뤄져야 정년퇴직 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나, 공사는 노사 합의한 하반기 신규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명순필 제1노조위원장은 “이틀간 경고 파업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대안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올 1월이면 현장 안전 인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을 위해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공사가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22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지난 경고 파업에 이은 무기한 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이용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이 사전 체결한 실무 협정에 따르면 파업 시 서울지하철 1∼8호선의 필수 유지 운행률은 71.2%,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운행 포함 시 82%다. 출근 시간대(7~9시)를 제외한 평일 운행률은 1∼4호선 평균 65.7%, 5∼8호선 평균 79.8%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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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갑질 발견 못해…수사 종결”

경찰이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금일 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종결된다.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서이초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던 중 올해에 반 아이들의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학교 업무와 개인신상 문제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유족과 고인의 동료, 학부모 등 총 68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히며 “일부에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폭행·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사망한 교사가 처음 교직 생활을 시작한 2022년에 벌어진 일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경찰은 이른바 ‘연필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에 대해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고인의 학급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다른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다. 해당 사건 발생 후 관련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과 하이톡, 학교 행정 전화 등을 통해 소통을 계속한 것은 맞지만, 야간에 주고받은 대화는 학부모가 고인에게 보낸 문자 1통뿐이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고인이 동료 교사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전화해 힘들다’고 호소한 내용은 “학교 행정 전화를 착신한 것을 개인 번호로 전화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1개의 휴대전화에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번호를 각각 부여 받아 사용했는데 학부모가 교내 유선전화로 건 전화를 고인이 착신 전화된 개인 번호로 착각했다는 것이다.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유족에게 직접 수사 내역과 국과수 심리분석 자료 등을 전달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환경 제도 개선 관련 참고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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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TK 신당론에 민심 달래기…김기현, 구미서 ‘박정희 탄신 기념식’ 참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했다.혁신위가 당 영남 중진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기반 신당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김 대표의 행보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의 결집 유도와 민심 달래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였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이념과 공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해서 미래의 비전으로 국가를 도약시키고 서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국민들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 또 경제 발전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상의 이유로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김 대표는 전날 구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박정희 다시보기 정(情)’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고 부국강병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이 많이 생각나는 시국”이라며 “오늘 사진전을 통해 많은 분이 박정희 정신에 대한 공감으로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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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부산대·충북대 등 10곳 ‘글로컬대’ 지정…5년간 1000억 지원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2023년 ‘글로컬(Global+Local)’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글로컬대로 포스텍, 부산대, 충북대 등 총 10 곳을 지정했다. 정부는 글로컬대로 지정된 대학에 5년 간 약 1000억 원을 지급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까지 30개 안팎의 지방대를 글로컬대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13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육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국립대 7곳과 울산대, 포스텍, 한림대 등 사립대 3곳이 글로컬대로 본지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글로컬대 선정에 지원한 108개 대학을 평가해 15곳을 예비지정했다. 이후 대학들이 제출한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의 공동 실행 계획 등을 평가하고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본지정 대학을 선정했다. ● 캠퍼스-지역산업체 간 벽 허물고 미래형 신도시 구축한다이번에 지정된 글로컬대의 주요 혁신 계획도 이날 공개됐다. 강원대·강릉원주대는 원주, 삼척, 강릉, 춘천 등 4개의 캠퍼스를 통합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지역과 밀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부산교육대는 ‘Edu-TRlangle’을 키워드로 내걸고 부산대-부산교대 멀티캠퍼스(장전, 연제, 양산)와 부산 미래형 신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안동대·경북도립대는 지역 내 국립대와 공립대를 통합하고, 경북 내 7개의 교육·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공공형 대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대는 중구 혁신도시, 하이테크밸리 등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 6곳에 멀티캠퍼스 ‘UbiCam’을 설치하겠다고 했다.전북대는 지역별 캠퍼스와 산업체의 벽을 허무는 ‘대학-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충북대·한국교통대는 대학을 통합해 청주, 충주, 증평-오창 캠퍼스별로 지역 주력 산업과 협업해 대학을 특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림대는 학과 간 벽을 허물고 3대 융합 클러스터(의료·바이오, 인문·사회, 인공지능(AI))를 중심 체재로 대학 운영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주·바이오·헬스…新산업 분야로 지역 살린다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착안해 바이오·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 스타트업 등의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는 ‘퍼시픽밸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 지역의 특성을 살려 ‘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순천대도 우주항공을 포함한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등 지역 3대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해 지역 강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글로컬대로 지정된 대학은 매년 이행점검을 받고 3·5년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2024년 글로컬대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발표하고 4월에 예비지정, 7월에 본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개는 공통적으로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교육부는 글로컬대를 선두로 모든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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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 등과 따로 심리”…李측 병합요구 거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13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그동안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에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범행 시기가 나뉘고 피고인이 같지 않을뿐더러 1심 선고도 더욱 지연될 수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 왔다.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는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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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 없네”…공수처장, ‘후임 논의’ 문자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 공수처장 추천을 상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여 차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담겼다.여 차장은 김 처장에게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인물들은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다. 이에 김 처장은 ‘알겠다.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할 수도 없고, 참’ 이라며 ‘지난번에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이같은 두 사람의 메시지가 공개되자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현직 처장이 후임자 추천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공수처장은 후임에 관여할 수 없다. 공수처법은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개인적인 대화”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후임자를 추천할 수는 없지만 처장 입장에서는 후임자에게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며 “인물평을 묻는 정도로 두 분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했다.김 처장과 여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특정 영장전담 판사를 피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르는 내용의 메시지를 나누기도 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 차장은 이날 김 처장에게 ‘5번째 영장은 처장님 말씀대로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라고 보냈고, 이에 김 처장은 ‘이번 결과를 보니, 윤재남과 이민수 1패씩으로 그래도 유 부장만 피하면 두 사람은 등등 같다’고 답장했다.김 처장이 언급한 유 부장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보인다. 윤재남·이민수·유창훈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4번의 영장을 청구했다. 최근엔 이민수 부장판사가, 지난 8월엔 윤재남 부장판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각각 감사원 3급 과장 김모 씨,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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