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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의 1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정기조가 뚜렷하게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30%대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 민심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환경 속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기조, ‘비정상의 정상화’”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지난 5년의 국정기조의 방향을 바꾼 ‘비정상의 정상화’는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5선 의원 출신의 정대철 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하며 시장 주도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는 “무지와 비합리, 비과학적인 요소에 기반한 정책들이 많은 부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분야별 국정 방향을 선명하게 정한 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이용해 ‘담화’ 수준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 회장은 이를 “전문가와 해야 할 사전 성찰과 논의가 생략되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여야 협치는 사실상 공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여의도 정치에 빚이 없다는 인식을 가진 윤 대통령이 여야와 전방위적인 소통을 벌여 추후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던 전망과는 다른 모습이다. 더욱이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기점으로 도어스테핑이 중단됐고, 해외 언론사에 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도 여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 회장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거대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라고 하지만) 형사 피의자는 그래도 무죄 추정을 받는다. 기분이 나빠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정책수석을 지낸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소통의 성패 여부로 볼 필요는 없지만, 국정 방향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김도연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발언이 국민통합이었지만 이에 대해 성과가 없다”며 “여야는 교육 개혁에서 장기적 시각을 갖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개혁, 청사진 마련 필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에서 입법이 아닌 시행령이 허용하는 선에서의 개혁에 머무르다 보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김대환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불법 행위 대응 외에 노동 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는 한 치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의 컨트롤타워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 등에서 허점을 드러냈듯 정교하고 섬세한 전략 마련을 위한 인재 기용과 쇄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각범 교수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지금도 사실상 (자신의) 정치 세력이 없다”며 “직업 공무원이 아니어도 훌륭한 인재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널리 등용해 취약한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 방향 맞지만 中 리스크 돌아봐야”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북한 중심 외교를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라고 일축한 뒤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의 중국 러시아 견제에 동참했다. 주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한일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처럼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외교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중국 리스크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중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혹독한 환경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었다”고 밝혔던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인 피해자를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제작소 등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고개를 숙여 위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령비는 원폭 당시 목숨을 잃은 한인 2만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는 8일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신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독립유공자들이 묻힌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데 대해서도 “(양국 관계의) 대단한 발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아슬아슬 반보 진전”… “尹, 징용 피해자 만나 소통해야” 한일 관계 양국 전문가 평가-제언‘한인 원폭 희생자 위렵탑 참배’ 진전… 日호응 부족한 측면 차근차근 가야문제 생겨도 셔틀외교 중단 말아야… 대북 억지력 높이며 대화도 모색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과거사 인식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성의 있게 설명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은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韓 “기시다, 한일 현안에 나름대로 응답”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현재와 미래 협력 문제를 다루는 투트랙의 진정한 단계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탑 참배 합의를 두고 “일본이 자신들도 원폭 피해자라면서 한국인 피해를 눈감았던 이중 기준에서 벗어나 성의 있는 대응을 했다. 과거사를 이렇게 차근차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향해 개인적 유감을 표한 데 대해서도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신 전 대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총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 데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면서도 “(일본이) 물컵의 절반을 채우는 과정에 있으니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신 전 주독일 대사는 “과거사 문제는 ‘이 정도면 됐겠다’ 하는 한(限·끝)이 없는 정서적 문제다. 그래서 아직은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짚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더 이상 일본에 요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면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도 피해자 멘털리티에서 벗어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우려, 바람에 대해 나름대로 응답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 센터장은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과학 데이터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국이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김 전 대사는 “대통령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건 잘한 일”이라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해 유사시 도움받는 것을 봉쇄하고 차단하는 것은 안보 총력전에 반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대통령이 미일과 과감하게 밀착하다 보니 반작용으로 대중국 관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중국과 긴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日 “예상보다 긍정적, 韓 기대 못 미쳐” 일본 내 대표 지한파 학자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시선으로 보면 불만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국내 반발을 감안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역사 공동 연구에 참여했던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대 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언급을 놓고 “3월 도쿄 정상회담 때보다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반보 진전된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내놨다는 인상”이라면서도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2015년 아베 담화 수준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굳이 개인 입장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고 했다. 오가타 요시히로(緒方義広) 후쿠오카대 교수는 “예상보다는 긍정적 발언”이었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한국 피해자나 시민단체, 일본에서 식민 지배 책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일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가타 교수는 “이제까지는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왕래를 끊고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꾸준히 소통을 통해 셔틀 외교의 틀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岸田文雄)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혹독한 환경서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었다”고 밝혔던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인 피해자를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제작소 등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위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령비는 원폭 당시 목숨을 잃은 2만 여 명 한인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는 8일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신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독립유공자들이 묻힌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데 대해서도 “(양국 관계의) 대단한 발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7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 등과 협력해 나가는 게 일본 총리로서 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고한 대목은 “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주요 내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3월 한일 정상회담 때보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것. 윤 대통령은 “한국이 먼저 (과거사)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 한일 미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과거사 해법)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가슴이 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양국 정상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확장억제 강화(핵우산)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한미일)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일미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윤 대통령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내의 우려 목소리 등을 감안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1원전에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일본의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많은 분 고통, 마음 아프다” 언급“역사인식 계승, 흔들리지 않을 것”… 피해자 유족 일부 변제금 수용에“쓰라린 기억에도 마음 열어줘 감동”… 유족들 “충분하지 않지만 의미 있어”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한 것은 3월 정상회담 발언보다는 한 걸음 진전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만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선 이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내 생각 솔직하게 이야기” 개인적 유감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과거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두 차례 밝혔다. 과거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왕세자 시절인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0주년 당시 2월 생일 기자회견에서 “앞선 전쟁에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고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苦しい) 매우 슬픈(悲しい) 일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아프게(痛む) 생각한다”고 한 표현과 동일하다.다만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하는 말로 명확히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개인 입장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의미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는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많은 분들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 주신 것에 가슴이 찡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3자 변제안을 수용해 유족 변제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고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이 총리로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日 정부·당 만류”…일부 유족 “진전 기대”일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자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에게 방한 전 “후속세대에 짐을 물려주게 된다”며 “절대 사죄와 반성 입장을 표명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 외무성과 총리관저가 준비한 회의 및 회견 자료에도 이번 발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대통령실도 사죄와 관련된 내용은 한일 간 조율된 의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국이 먼저 (과거사) 얘기를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본인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했다는 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사죄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규수 할아버지의 아들 김인석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이 기본 노선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가 최대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히로시마 미쓰비시 피해자 이병목 할아버지의 아들 이규매 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셔틀 외교로 자꾸 만나다 보면 사죄 입장에도 진전이 있을 거라는 조그만 희망을 가져본다”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진관사를 함께 방문하며 친교 행사를 이어갔다. 3월 일본에서 ‘화과자’를 함께 만들며 친교를 이어간 한일 정상 배우자들이 52일 만에 다시 만나 양국 교류의 접점을 확대하는 수순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유코 여사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1박 2일의 빠듯한 일정 속에 서울 도심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북한산 자락의 수려한 풍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진관사 방문 경험이 있는 김 여사가 유코 여사를 안내하거나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 할리우드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등 유명인들이 다녀간 사찰이다. 두 사람은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당시 화과자를 함께 만드는 친교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과 만남이 이어질수록 김 여사와 유코 여사의 신뢰 관계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1964년생인 유코 여사는 올해 나이 59세로 1972년생인 김 여사보다 여덟 살 많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7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 등과 협력해나가는 게 일본 총리로서 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주요 내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3월 한일 정상회담 때보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것. 윤 대통령은 “한국이 먼저 (과거사)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 한일 미래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과거사 해법)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가슴이 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양국 정상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확장억제 강화(핵우산) 방안인 ‘워싱턴선언’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한미일)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일미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윤 대통령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 요구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내의 우려 목소리 등을 감안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1원전에 한국 전문가들의 대한 현장시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일본의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 건강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워싱턴 선언을 비난한 중국을 겨냥해 “한미가 워싱턴 선언으로 안보 협력을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국제법을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중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느냐고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개장하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유엔 결의 아니냐”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도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尹 “中이 적대행위 안하면 韓中 경제문제 얼마든지 해결” ‘워싱턴 선언’ 비난한 中 비판 “바이든이 만찬 무대로 불러 당황가사 생각 안났으면 망신당할 뻔”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 등 북핵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한국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행위만 하지 않으면,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하면 중국과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우리가 안 주는 것도 아니다. 현재 그런 것 없다.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것은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국 견제 공동전선을 한층 더 명확히 한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은 화제가 된 국빈 만찬 때 ‘아메리칸 파이’ 열창 관련 뒷얘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미국 쪽 의전이 나와 집사람에게 좋아하는 음악을 몇 개 알려주면 만찬장 또는 만찬 뒤 공연 때 들려준다 해서 돈 매클레인 곡 3개를 줬다”고 했다. 이후 미국 측이 매클레인을 만찬장에 불러오지 못해 뮤지컬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무대 위로 올라와 달라고 해 당황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만찬이나 전날 친교 행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었다”며 “그래서 1절 한 소절을 부르니까 또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 만약 생각이 안 났다면 아주 망신당할 뻔했다”며 웃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단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라고 물은 뒤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라고 농담했다. 이어 “사실 지금도 습관이 돼서 꼭두새벽에 눈을 떠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한다”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메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고른 김밥과 순대, 떡볶이, 닭강정, 민트초콜릿아이스크림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방미 성과 등을 공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한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관계자들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 위원장 등 6명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19일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이 일반 재승인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자 방통위 양모 방송정책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양 국장 등이 평가 점수를 누설해 사후에 점수 조작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양 국장과 차모 방송지원정책과장 등은 한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에게 채점 결과를 미리 알리고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다른 심사위원 2명이 특정 평가 항목의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은 수차례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점수 조작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 입단속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평소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던 TV조선의 종편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심사위원 추천 단계부터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특정 시민단체를 다시 포함시켜 심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해 “낯 뜨거운 철밥통 지키기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19일 개막하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訪日)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원자폭탄 피폭 재일동포 및 후손들과 만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뤄진다면 1945년 광복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윤 대통령이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를 비롯해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원폭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별도 일정을 가질 여유는 많지 않지만 피폭 동포들이 기대하는 위령비 참배, 간담회 같은 의미 있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고위 인사 가운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10년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했다. 현재 히로시마 및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피폭자는 대부분 80, 90대 고령자다. 이들은 일본에서 피폭자이자 재일교포로서 이중 설움을 겪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영빈관)를 떠나기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로부터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 등 워싱턴 일정이 담긴 사진첩을 선물받고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우리는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며 “한국에 가면 반드시 감사 전화를 꼭 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국빈 방미에서 양국 정상 간 형성된 정서적 교감이 극대화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워싱턴 일정을 마무리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와 우리 는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국빈 방미에서 한미 정상이 형성한 정서적 교감이 극대화 된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영빈관)에서 앤드류스 공군기지로 출발하기 직전 바이든 대통령 부부로부터 정상회담과 국빈만찬등 3박 4일간의 워싱턴 여정이 담긴 사진첩을 선물 받았다. 윤 대통령의 국빈만찬, 의회연설 등 국빈 방문 일정을 미국 측이 촬영한 사진 50여장과 “양국 간 그리고 우리들의 우정이 더욱 증진되기를 고대한다”는 메모가 담겼다.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가 워싱턴DC 국립미술관에서 추상 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모습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사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난 뒤 사진첩을 제 자리에 두면서 두 손으로 꼭 잡고 수 초간 마음에 새기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영빈관 인사들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에 가면 반드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 전화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며칠 간의 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여러 일정을 함께 하며 느낀 감동이 이 같은 표현으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에 축적된 깊은 신뢰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질서 형성에도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귀국한 1일 트위터를 통해 “아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에게 정말 많은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한다”며 “가장 인상적인 국빈 만찬을 준비해 준 바이든 박사(질 바이든 여사)에게 감사하다. 서울에서 멋진 한식으로 보답하게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한일 관계에 대해 “미래를 위한 협력을 잘해 나가면 과거에 대한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될 것”이라며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를 전격적으로 개선하고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선언’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G7 개최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을 찾는 방안까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한일 관계, 이렇게 변해가는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 이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 대담에서 “미래의 협력이 우리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들 간의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를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격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싸늘하게 식어 있던 양국 관계를 개선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 그는 “영국과 인도, 프랑스와 베트남 등 등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배를 하고 (이를) 겪는 관계에 있었다”면서도 “과거사를 극복하지 못해 미래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심각한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살상을 일으킨 경우에도 미래를 위해 협력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의 새 미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먼저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많은 지적도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오늘 아침 보스턴에서 일어나 보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전격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변해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내전 위협이 거센 아프리카 수단에서 민간인을 구출시킨 작전을 거론하면서 “대피 과정에 또 한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이 서로 협력해 우리 버스에 여러 일본인들을 태워서 수단을 빠져나왔다”며 “이런 것도 벌써 몇 달 전이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도 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한 일본 출신 케네디스쿨 학생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학생이 “한국 정부와 일본의 내각 교체가 있더라도 불가역적으로 (관계개선을) 진행시킬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서로 더 좋아하고 미래를 위해 더 협력하고, 문화에 대해 더 관심가질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변화가 이뤄지고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정권 담당자들이 변한다고 해도 하더라도 그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미 국민들한테는 그런 변화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尹,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무기 제공을 고려중이냐는 물음에는 “지금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전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국제 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보스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한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가진 강연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이 민주 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尹 “핵 포함 상호방위개념 업그레이드” 윤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 될 때마다 (국내) 독자 핵무장 여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비등하는 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 있는 것”이라며 “핵을 보유할 때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서 고조되는 자체 핵무장 여론에도 불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며 확장억제 체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배경을 설명한 것. 그는 이어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지속 가능성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떤 상황을 저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을) 우리가 맞닥뜨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 방안”이라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 “한미 1대1 체결, 나토식 핵공유보다 실효적” 워싱턴선언에서 구체화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서는 “우리는 독자 핵 개발을 않고 NPT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 대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한국과 서로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입각한 훈련과 연습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NCG’가 나토식 핵공유보다 확장억제에 더 실효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1대1로 맺은 것이라 나토의 다자화 약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尹 “북한, 전체주의의 결정판”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는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며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독재체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태도는 그 결정판을 북한에서 볼 수 있다”며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 협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尹 “자유 위협 세력이 민주‧인권운동가로 위장” 가짜뉴스와 이에 따른 선동이 디지털과 결합해 확산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맞았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면 땀과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허위 선동과 거짓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서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상식과 진실, 그리고 양심으로 대표되는 지성에 기반하는 제도”라며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린다”고 했다. 특히 “세계 어디서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 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참여 시절부터 ‘운동권 이권 카르텔’의 폐해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만큼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4/28(금) 하버드 대학교 윤석열 대통령 연설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 케네디스쿨의 엘멘도프 학장님, 정치연구소 워렌 소장님,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여러분 110년 전,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꿈꾸며 공부했던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버드 로스쿨 교수진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윌리엄 알포드 교수님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고, 하버드 장애인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약자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제가 청년 법률가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대해 한층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자유 수호와 자유 확장의 역사였습니다. 중세시대 신분의 질곡에서 해방돼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보스턴에는 ‘자유의 길(Freedom Trail)’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개척자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토론을 벌이던 흔적이 그 길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기틀을 만들었고, 17세기에 성직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하버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존 아담스, 존 핸콕,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버드에서 키운 자유에 대한 열망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과 건국 과정을 통해 자유를 쟁취하고 확대해 나갔습니다.건국 초기인 18세기 후반의 자유는 ‘레세페어(laissez-faire)’라고 불리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형태의 자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시장이 다 좋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19세기 후반 ‘트러스트’라는 독점 대기업들의 횡포가 극심해지면서 결국 산업사회에서 독과점이 경제적 약자의 자유를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은 자유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먼법은 하버드 출신인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결단으로 강력히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40여 건의 트러스트를 기소하여 ‘트러스트 분쇄자(trust buster)’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자유방임에 ‘공정한 경쟁’, ‘공평한 기회’의 기회의 가치가 더해져 비로소 타인과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로 발전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바로 그 책임은 자유가 공존하기 위한 조건인 공정(fairness)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자유의 공존 조건인 공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의 가치, 공정한 경쟁 원리는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자유의 역사는 태평양 너머 대한민국에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1950년 한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들이 참전하여 함께 싸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w) 대위는 하버드에서 라이샤워 교수의 지도로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6.25 전쟁에 지원하여 28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시 그가 전사한 서울 녹번동 언덕에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하버드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오신 쇼 대위의 손자 윌리엄 캐머런 쇼(William Cameron Shaw)와 그의 어머니(쇼 대위의 며느리) 캐럴 캐머런 쇼(Carole Cameron Shaw), 이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시는지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e remember your family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저는 하버드 추모교회(Memorial Church)에 들러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열 여덟 분의 졸업생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적인 시도를 저지하고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70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안전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제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입니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동맹,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입니다. 하버드 학생과 교수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가 땀과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는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하는 것입니다.허위 선동과 거짓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서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민주주의는 상식과 진실, 그리고 양심으로 대표되는 지성에 기반하는 제도입니다.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용기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자유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연대입니다. 국제적 연대도 필요합니다. 자유는 평화를 보장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1년이 넘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는, 바로 그 결정판을 북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달 최초로 북한 인권 실상 보고서를 공개 출간했습니다. 500여 명의 탈북자 증언에 기반한 보고서는 남한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한 끔찍한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의 개선은 그 실상의 공개에서 출발합니다.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식과 각성이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세계 어디서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 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의 전당 하버드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 여러분, 자유는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하버드 출신 정치인 John F. Kennedy 대통령의 1963년 서베를린 연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영어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Freedom is indivisible, and when one man is enslaved, all are not free”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은 공동체 안에도 있고 공동체 밖에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된다면 그 공동체는 자유 사회가 아닙니다. 자유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유인이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데에는 일정한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누리는데 필요한 여건은 자유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는 그 개념이 서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이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대라는 개념 자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하버드인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자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인류는 16세기 대항해(大航海) 시대에 봉건시대의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근대적 의미의 직업과 소유권, 자유계약의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은 자유방임이 양산할 수 있는 불공정을막고자 독과점과 싸우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정착시켰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쉼 없이 생산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인류의 삶은 한층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권력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은 전 세계 자유시민이 연대하여 이를 막아야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학에서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뉴욕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향유를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 통용성,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질서와 규범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디지털 선도국은 디지털 기반이 미흡한 나라를 교육과 시스템 지원 등으로 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정의에 터 잡은 공정한 디지털 질서가 국제사회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ODA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과 문화의 향유를 세계시민들이 공유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버드인들도 그 연대와 협력에동참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보다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자유의 전당 하버드에서 여러분과 자유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래오래 기억할만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보스턴=장관석기자 jks@donga.com}

한미 양국이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핵심광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확대와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을 미국에 요청했다. 산업계에서는 논의의 방향성은 환영했지만 구체적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장관이 전날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열고 “반도체법과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 최소화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 최소화,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 통한 연구개발(R&D), 기술 실적, 인력교류 추진 등이 담겼다. 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조항에 따르면 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웨이퍼 투입량)을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도 올 10월이면 끝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IRA와 관련해선 미 상무부에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에 대해 적용 예정인 해외 우려 기업(FEOC) 가이던스가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며 조속한 가이던스 제정을 요청했다. FEOC인 중국 등에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한중 합작 법인이 많은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이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도 당부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반도체법과 IRA와 관련해 “한미 정상 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며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위해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한 게 아니라 논의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부담 해소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협의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이 (양국이)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 현지 한국 반도체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IRA 핵심 광물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사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손익 여부도 주목된다. 27일(현지 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대담에서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물 클럽’이 될지 ‘광물안보협정’이 될지 우리가 이미 시작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뤄내야 할지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국내 배터리 기업의 광물 공급망과 연계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으로 광물 협정을 확대하면 국내 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FTA를 맺지 않은 유럽, 일본과 핵심 광물 협정을 맺은 바 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제가 먼저 왔습니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2층 하원 본회의장. 연보라색 넥타이와 행커치프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자 장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은 윤 대통령의 또박또박한 영어 연설도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의 지인은 “사람의 발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영미 문화에 긍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영어 구사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부터 팝송을 좋아해 미국 싱어송라이터인 돈 매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를 외우기도 한다. 평소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면 어학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조언도 한다.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연설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의 방향과 윤곽을 먼저 구상한 뒤 이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최대한 쉽게 쓰기’를 원칙으로 했다. 통역으로 윤 대통령의 이날 합동연설 일정을 그림자처럼 수행한 ‘1990년대생’ 김원집 행정관이 물밑에서 이를 도왔다. 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등 역대 미국 대통령 연설도 두루 살폈다. 이 가운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연설을 가장 좋아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취임사 한 대목이 윤 대통령의 연설문에 들어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저 또한 영화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한다”고도 했고, 연설 도중 고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손녀인 데인 웨버 씨를 직접 호명하며 일어나 달라고 요청했다. 44분간 이어진 연설에서는 기립박수 26차례를 포함해 57차례가 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 의원들의 악수와 사인 요청, 기념촬영도 10분 가까이 이어졌다.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진 국빈오찬에서 “윤 대통령의 지도력이 우리 두 나라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며 “독재정치와 침략이 만연한 이 시대에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도 “오늘 연설은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역사적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 국방부(펜타곤)의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 대응체계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미국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을 직접 보좌하는 핵심 시설인 NMCC가 외국 정상에게 공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 대통령이 NMCC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한 양국이 윤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을 통해 ‘워싱턴 선언’이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효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NMCC에서 북핵 감시 정찰 상황 등 미국의 핵심 정보·정찰·감시 역량과 대응 체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범세계적으로 핵활동 감시를 포함한 전략적 감시 태세와 위기 상황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NMCC에 깊은 신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도 같다”며 “확장억제 공약엔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MD)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NMCC에 이어 미 국방 연구개발(R&D)의 산실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까지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보스턴으로 이동해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 간담회 등 경제·기술동맹 강화에 나섰다. 29일 귀국 비행길에 오른다.美 핵지휘 심장부 찾은 尹 “확장억제 전적으로 신뢰” NMCC, 美ICBM 등 3대전력 운용대통령실 “정상간 합의 구체화 상징”尹, 美국방부 연구개발 기관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27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펜타곤) 방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펜타곤 내에서도 핵심 중 핵심인 국가군사지휘센터(NMCC)에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방문한 데 대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국방부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평가했다. NMCC는 위기 발생 시 군사위성이나 정찰기로 상황을 총괄 관리하며 관련 명령을 하달한다. 유사시 핵 공격 지시를 담은 긴급행동지령을 전 세계 미군의 미사일 발사센터와 핵잠수함 등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3대 핵전력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운용도 이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NMCC 방문을 허용한 것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명시한 ‘워싱턴 선언’의 약속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미국은 과거 영국 총리 등 극소수 인원에 대해서만 NMCC 방문을 허용했을 뿐, 최근 외국의 주요 인사에게 이를 개방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 간 합의가 국방부와 각 군에서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NMCC에 이어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개발 관리 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찾았다. 외국 대통령의 DARPA 방문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DARPA는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개발 관리 기관으로 인터넷을 최초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혁신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린 끝에 GPS, 스텔스, 음성인식,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기술들이 DARPA에서 나왔다. 이날 DARPA 국장은 DARPA의 임무·역할, 조직 체계, 사업 관리, 성공 요인, 국제 협력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 개발이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중차대한 요소라는 인식하에 세계 유수의 기관들과 협력을 진행 중”이라며 “DARPA와도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 과학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2층 하원 본회의장. 연보라색 넥타이와 행커치프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자 장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은 윤 대통령의 또박또박한 영어 연설도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의 지인은 “사람의 발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영미 문화에 긍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영어 구사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학창시절부터 팝송을 좋아해 미국 싱어송라이터인 돈 맥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 가사를 외우기도 한다. 평소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면 어학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조언도 한다.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연설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의 방향과 윤곽을 먼저 구상한 뒤 이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최대한 쉽게 쓰기’를 원칙으로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합동연설 일정을 그림자처럼 수행한 ‘90년대생’ 김원집 행정관이 물밑에서 이를 도왔다. 윤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등 역대 미국 대통령 연설도 두루 살폈다. 이 가운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연설을 가장 좋아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한 대목이 윤 대통령의 연설문에 들어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윤 대통령은 연설 도중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인 데인 웨버 씨를 직접 호명하며 일어나달라고 요청했다. “저 또한 영화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한다”고도 했다. 기립박수 26차례를 포함해 57차례가 넘는 박수와 환호로 이어졌다.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 의원들의 악수와 사인요청, 기념촬영도 10분 가까이 이어졌다. 당연직 상원 의장으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진 국빈오찬에서 “윤 대통령의 지도력이 우리 두 나라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며 “독재정치와 침략이 만연한 이 시대에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도 “오늘 연설은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역사적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영어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며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尹 “美, 6·25때 정의로운 개입… 무한한 경의”, 랭걸 前의원 등 참전용사들 이름 일일이 거명尹대통령, 美상하원 합동 연설통로 주변 의원들과 악수하며 입장“양국 경제협력에 의원들 관심 부탁” “6·25전쟁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미 하원 본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영어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지난해 별세한 6·25전쟁 영웅 웨버 미 예비역 육군 대령의 손녀 이름을 부르자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 도중 여러 차례 기립 박수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의원들과 방청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통로의 좌우에 선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윤 대통령이 7번째다.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며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다”며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참전 용사인 고 존 코니어스 의원, 고 샘 존슨 의원, 고 하워드 코블 의원과 찰스 랭걸 전 의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해 미국과 함께 싸웠다”고 했다.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며 “제 이름은 몰랐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尹대통령 美상하원 합동 연설 전문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미국 시민 여러분,“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중)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공화), 앤디 킴 의원님(민주), 미셸 스틸 의원님(공화),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민주)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과 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 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ADDRESS TO A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Honorabl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ear Citizens of America,“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President Lincoln’s Gettysburg Address)I stand before that nation with the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and resolve to open a new future.For 234 years, Congress has been the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This Chamber embodi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 am honored to address the Members of Congress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for passing the Resolution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Your support has dignified my visit. I know that no matter where you sit, you stand with Korea.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faced many threats. But the U.S. has always led the world in defense of freedom. Imperial nations fought for colonies. And humanity greatly suffered from the two World Wars. America righteously stepped in to defend freedom. But it was not without cost. We remember the leadership of General MacArthur and Admiral Nimitz. But more than 100,000 American men and women perished in the Pacific War.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U.S. leadership established the new world order based on free trade. It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world.But prosperity was limited to free market economies where communist totalitarian nations did not participate. The world was divided into democratic and communist blocs. In 1950, the Korean Peninsula was on the front line. The Soviet Union helped to rearm North Korea.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stood shoulder to shoulder and fought bravely. Tales of our heroes were written. General MacArthur caught the enemy off guard with the landing of Incheon and turned the tide of the war. Operation Chromite was one of the greatest decisions ever made in the history of war. The U.S. 1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Sons and daughters of America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In the Battle of Lake Changjin alone, 4,500 American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Over the course of the War, almost 37,000 U.S. soldiers fell. The late Colonel William Weber fought in the Battle for Hill 324 in Wonju. He lost his right arm and leg. Yet, this American hero dedicated his life to honoring the noble sacrifice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s. Dayne Weber with us. M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deeply. We salute his noble service and sacrifice. (Thank you, Dayne.)Some of the Korean War heroes are your family and friends. The late John Conyers Jr., Sam Johnson, and Howard Coble were veteran Congressmen who promoted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former Representative Charles Rangel has been a strong supporter of the Alliance.Korea wi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us to defend freedom.I take this opportunity to pay tribute to all the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You did not hesitate to send your son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rothers and sisters. You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freedom of a country across the Pacific. I thank the U.S. and its people for honoring the Korean War as a proud legacy. Thank you also for treating the veterans with honor and respect.The war ended after three years of intense battle. Our two nations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opened a new era of the alliance. Ever since, the Korean people rose from the ruins of war to build a thriving nation. And at every step, America has stood together with Korea.We have many reasons to celebrate our Platinum Anniversary. We had no guarantees of success when we started. But today,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more prosperous together, and more connected like no other.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Once a recipient of aid, Korea is the only nation in modern history to become a donor. This itself demonstrates the success of our Alliance.Let me talk about the history of our Alliance. The ties of our cooperation and exchange span over 14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882.In the late 19th century, American missionaries helped to widely introduce the values of freedom and solidarity to Korea. These values are the foundations of Korea’s Constitution. They have made a huge impact on ou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ing of Korea.Horace Underwood, Henry Appenzeller, Mary Scranton, and Rosetta Hall are some of the missionaries to set foot in Korea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y built schools and hospitals. They promoted education of women. Their efforts laid the foundations for many Korean women to advance into society as educators, journalists, and doctors.In the early 1960s, the Kennedy administration recommended Professor Rostow’s model for economic growth. President Park Chung-hee wisely embraced the idea and pushed economic development forward. It laid the foundation for Korea to become an industrialized country.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Korea’s economic growth rate was unrivaled. Korea w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fter the war. Its annual income was just US$67 per capita. Now its economy ranks tenth in the world.Seoul was once reduced to ashes. Now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vibrant digital cities.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Korea is winning the hearts of global citizens. It is dynamic. Freedom is thriving and democracy is robust.Korea and the U.S. have joined forces to safeguard freedom and democracy throughout the world. Since World War II, Korea dispatched its warriors of freedom. We fought side by side with the U.S. in Afghanistan, Iraq, and others.For over 70 years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e worked together in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We also expanded ou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Our relationship has evolved from one of unilateral assistance to a partnership that is mutually beneficial. The KORUS FTA was approv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U.S. Congress in 2011. Since then, our bilateral trade has increased by 68%.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America has tripled. U.S. companies’ investment in Korea has nearly doubled. Korean companies are contributing to vitalize the U.S. economy. They are producing EV batteries, semiconductors, cars, and other products here in America. And more importantly, they are creating decent, well-paying jobs.Take Austin, Texas. Samsung’s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Take Bryan County, Georgia. Hyundai’s EV and battery plant is expected to be operational by late 2024. It will produce 300,000 electric vehicles every year. It will employ thousands of Americans. And take Bay City, Michigan. It is home to SK Siltron CSS, where President Biden visited. It is an example of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merging to achieve even greater growth.I hope to see more economic cooperation in other parts of America. In this regard, I count on your keen interest and support.My friends, years of active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have deepened our friendship. This year also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Early Korean immigrants arrived as workers on sugar cane plantations in Hawaii. Since then, Korean Americans have made their way into many parts of the American society.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stering closer friendship and writing the history of our Alliance.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 and Marilyn Strickland are here with us. They are a testament to the Alliance spanning generations.(That’s two for each party. It’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laced across the aisle.)Even more,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Korean movies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ollywood films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Korean and American singers reaching high places in each other’s music charts is no longer a surprise.The U.S. created global platforms like Netflix. Korea has produced popular series such as “Squid Game.” We are creating a new pattern of synergy. These cultural exchanges have brought our peoples closer. According to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ericans’ positive views of Korea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1978. And according to a Pew survey last year, Koreans’ positive views of the U.S. reached 89%. It marks the largest increase among all the countries surveyed.Korea and the U.S. agreed to set up an assistance program for our students. It will help them to study and find jobs actively in each other’s country.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I have had two careers in my life. My first job was as a public prosecutor. My second job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my beloved country.As prosecutor, my role model was the late Robert Morgenthau. He was the real-life character of District Attorney Adam Schiff in “Law & Order.” When I was the Prosecutor General, I printed a book titled “Robert Morgenthau: America’s Eternal Attorney.” I shared it with my junior prosecutors.In the preface, I included the phrase: an attorney who is silent in the face of great evil will not even stop pickpockets in the neighborhood.Today, our democracy is at risk.Democracy is a community’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to protect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decision-making must be based on truths and freely formed public opinion.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The rule of law allows the freedoms of everyone to coexist. It is upheld by parliamentary democracy.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corrupt intellectualism. They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Such totalitarian forces may conceal and disguise themselves as defenders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We have for so long protect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th our blood and sweat. We must work together and fight the forces of falsehood and deception that seek to destro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Those who cherish freedom als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Thus, freedom brings peace. Peace, in turn, safeguards freedom. Freedom and peace are source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y bring prosperity and abundance.Our Alliance was forged 70 years ago to defend Korea’s freedom. The Alliance has now become a global alliance that safeguards freedom and peace around the world. Korea will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It will play its part that matches its economic capacity.In his 1961 Inauguration Address, President John F. Kennedy said,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do what we can for the freedom of humanity.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 the future.As I took office last year, I pledged to rebuild Korea: a nation belonging to the people rooted in freedom,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 nation that the people can be truly proud of, as it fulfills its role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But even as we walked in unison for freedom for 70 years, there is one regime determined to pursue a wrong path. That is North Korea.The difference is stark between Seoul that chose freedom and democracy and Pyongyang that chose dictatorship and communism. North Korea has abandoned freedom and prosperity and dismissed peac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To deter it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greed to strengthe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long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we need to speed up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My government will respond firmly to provoca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keep the door open for dialogu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Last year, I proposed the “Audacious Initiative.” It will significantly improve North Korea’s economy and livelihood. All Pyongyang has to do is to stop its nuclear program and begin a substantive denuclearization process. I once again urge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ons and take the right path. Korea, with the U.S., will continue to work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North Korea’s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throwing its population into a severe economic crisis and human rights abuses.We must raise global awareness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must not shy away from our duty to promote freedom for North Koreans.Last month, my government published a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released it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The report documents a wide range of abuses in North Korea. It is based on the testimonies of 508 North Korean defectors colle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It records many case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agreements. Unspeakable and horrendous incidents took place: men and women being shot and killed for violating COVID-19 prevention measures; some being publicly executed for watching and sharing South Korean shows; and people being shot in public for possessing the Bible and having faith.We need to raise awareness. We must inform the world of the gravity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I ask for your help in improving North Korea’s grim conditions.My friends, freedom and democracy are once again under threat. The war against Ukraine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n attempt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with force.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When North Korea invaded us in 1950, democracies came running to help us. We fought together and kept our freedom. The rest is history. Korea’s experience shows us just how important it is for democracies to uphold solidarity.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to safeguard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Ukraine and support their efforts in reconstruction.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So far six Korean Presidents spoke at this important Chamber. The first Korean President, Dr. Rhee Syngman, delivered his speech in 1954. After 35 years in 1989, President Roh Tae-woo standing at this podium said the following: “The nations of the Pacific have made open society and market economy, the engines that drive the fast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The Pacific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to the U.S., and Korea will begin to contribute more to the prosperity and peace of the region…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some future Korean Presidents may be invited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ssembly and describe the vision I spoke of today as an achievement fulfilled, not as tomorrow’s hope.”President Roh’s vision has become a reality.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Indo-Pacific era. This region is home to 65% of the global population, and 62% of the world GDP. It accounts for a half of global maritime transportation.Last year, Korea announced its first comprehensive Indo-Pacific Strategy. Korea is committed to fostering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based on inclusiveness, trust, and reciprocity.We will strengthen the rules-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We will take a comprehensive and multi-layered approach in expanding cooperation with key partners.This also means that the stage for the Alliance is expanding.Korea used to receive assistance from USAID. It is now sharing its experie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partnership with the U.S. Korea has greatly increased its ODA budget. It is providing tailored programs in tune with the needs of its partners.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dopted a joint statement. It presents a vision of the “Alliance in Action towards the Future.” Together, our two countries will broaden our Alliance. Together, we will lead in innovation beyond security and foreign policy. We will work clos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science, and Open RAN.Our partnership in the cutting-edge semiconductor industr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stabl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It will also address economic uncertainties.Together, we will open another new successful chapter. We will explore new frontiers in outer space and cyberspace.Korea and the U.S. are the world’s top technological powers lead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Together, we will create a great synergy.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and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bonds.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Together,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move towards the future.We will build the world of tomorrow that opens endless opportunities for our future generations. I look forward to everyone being on board for our new journey together.God bless you,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y God bless our great alliance.Thank you. /END/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종말’을 직접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도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 정상이 즉각 협의하고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강조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시사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실제 사용할 때 미국이 즉각 선제공격의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정상 공동 성명에 “이 법이 기업 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만-반도체 분야 중국 압박에서는 미국에 한층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동 성명에는 “양국은 경제적 강압 및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반대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중국이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내용은 한국 기업의 부담을 높일 이 요구를 한국 정부가 들어줄 가능성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대만,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한미가 안보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중-러가 반발하는 이슈들에서 미국과 공동 전선을 한층 더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과 가치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중-러와 동시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차이나 리스크’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27일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미 성명의 대만 대목과 관련해선 “미국과 한국은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반발했다.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며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졌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6·25전쟁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27일 워싱턴 미 하원 본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영어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지난해 별세한 6·25전쟁 영웅 웨버 미 예비역 육군 대령의 손녀 이름을 부르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의원들과 방청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통로의 좌우에 선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윤 대통령이 7번째다.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며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다”며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참전 용사인 고 존 코니어스 의원, 고 샘 존슨 의원, 고 하워드 코블 의원과 찰스 랭걸 전 의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해 미국과 함께 싸웠다”고 했다.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며 “제 이름은 몰랐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尹대통령 美상하원 합동 연설 전문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미국 시민 여러분,“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중)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공화), 앤디 킴 의원님(민주), 미셸 스틸 의원님(공화),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민주)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과 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 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ADDRESS TO A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Honorabl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ear Citizens of America,“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President Lincoln’s Gettysburg Address)I stand before that nation with the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and resolve to open a new future.For 234 years, Congress has been the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This Chamber embodi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 am honored to address the Members of Congress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for passing the Resolution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Your support has dignified my visit. I know that no matter where you sit, you stand with Korea.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faced many threats. But the U.S. has always led the world in defense of freedom. Imperial nations fought for colonies. And humanity greatly suffered from the two World Wars. America righteously stepped in to defend freedom. But it was not without cost. We remember the leadership of General MacArthur and Admiral Nimitz. But more than 100,000 American men and women perished in the Pacific War.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U.S. leadership established the new world order based on free trade. It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world.But prosperity was limited to free market economies where communist totalitarian nations did not participate. The world was divided into democratic and communist blocs. In 1950, the Korean Peninsula was on the front line. The Soviet Union helped to rearm North Korea.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stood shoulder to shoulder and fought bravely. Tales of our heroes were written. General MacArthur caught the enemy off guard with the landing of Incheon and turned the tide of the war. Operation Chromite was one of the greatest decisions ever made in the history of war. The U.S. 1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Sons and daughters of America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In the Battle of Lake Changjin alone, 4,500 American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Over the course of the War, almost 37,000 U.S. soldiers fell. The late Colonel William Weber fought in the Battle for Hill 324 in Wonju. He lost his right arm and leg. Yet, this American hero dedicated his life to honoring the noble sacrifice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s. Dayne Weber with us. M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deeply. We salute his noble service and sacrifice. (Thank you, Dayne.)Some of the Korean War heroes are your family and friends. The late John Conyers Jr., Sam Johnson, and Howard Coble were veteran Congressmen who promoted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former Representative Charles Rangel has been a strong supporter of the Alliance.Korea wi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us to defend freedom.I take this opportunity to pay tribute to all the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You did not hesitate to send your son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rothers and sisters. You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freedom of a country across the Pacific. I thank the U.S. and its people for honoring the Korean War as a proud legacy. Thank you also for treating the veterans with honor and respect.The war ended after three years of intense battle. Our two nations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opened a new era of the alliance. Ever since, the Korean people rose from the ruins of war to build a thriving nation. And at every step, America has stood together with Korea.We have many reasons to celebrate our Platinum Anniversary. We had no guarantees of success when we started. But today,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more prosperous together, and more connected like no other.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Once a recipient of aid, Korea is the only nation in modern history to become a donor. This itself demonstrates the success of our Alliance.Let me talk about the history of our Alliance. The ties of our cooperation and exchange span over 14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882.In the late 19th century, American missionaries helped to widely introduce the values of freedom and solidarity to Korea. These values are the foundations of Korea’s Constitution. They have made a huge impact on ou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ing of Korea.Horace Underwood, Henry Appenzeller, Mary Scranton, and Rosetta Hall are some of the missionaries to set foot in Korea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y built schools and hospitals. They promoted education of women. Their efforts laid the foundations for many Korean women to advance into society as educators, journalists, and doctors.In the early 1960s, the Kennedy administration recommended Professor Rostow’s model for economic growth. President Park Chung-hee wisely embraced the idea and pushed economic development forward. It laid the foundation for Korea to become an industrialized country.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Korea’s economic growth rate was unrivaled. Korea w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fter the war. Its annual income was just US$67 per capita. Now its economy ranks tenth in the world.Seoul was once reduced to ashes. Now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vibrant digital cities.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Korea is winning the hearts of global citizens. It is dynamic. Freedom is thriving and democracy is robust.Korea and the U.S. have joined forces to safeguard freedom and democracy throughout the world. Since World War II, Korea dispatched its warriors of freedom. We fought side by side with the U.S. in Afghanistan, Iraq, and others.For over 70 years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e worked together in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We also expanded ou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Our relationship has evolved from one of unilateral assistance to a partnership that is mutually beneficial. The KORUS FTA was approv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U.S. Congress in 2011. Since then, our bilateral trade has increased by 68%.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America has tripled. U.S. companies’ investment in Korea has nearly doubled. Korean companies are contributing to vitalize the U.S. economy. They are producing EV batteries, semiconductors, cars, and other products here in America. And more importantly, they are creating decent, well-paying jobs.Take Austin, Texas. Samsung’s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Take Bryan County, Georgia. Hyundai’s EV and battery plant is expected to be operational by late 2024. It will produce 300,000 electric vehicles every year. It will employ thousands of Americans. And take Bay City, Michigan. It is home to SK Siltron CSS, where President Biden visited. It is an example of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merging to achieve even greater growth.I hope to see more economic cooperation in other parts of America. In this regard, I count on your keen interest and support.My friends, years of active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have deepened our friendship. This year also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Early Korean immigrants arrived as workers on sugar cane plantations in Hawaii. Since then, Korean Americans have made their way into many parts of the American society.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stering closer friendship and writing the history of our Alliance.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 and Marilyn Strickland are here with us. They are a testament to the Alliance spanning generations.(That’s two for each party. It’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laced across the aisle.)Even more,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Korean movies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ollywood films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Korean and American singers reaching high places in each other’s music charts is no longer a surprise.The U.S. created global platforms like Netflix. Korea has produced popular series such as “Squid Game.” We are creating a new pattern of synergy. These cultural exchanges have brought our peoples closer. According to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ericans’ positive views of Korea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1978. And according to a Pew survey last year, Koreans’ positive views of the U.S. reached 89%. It marks the largest increase among all the countries surveyed.Korea and the U.S. agreed to set up an assistance program for our students. It will help them to study and find jobs actively in each other’s country.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I have had two careers in my life. My first job was as a public prosecutor. My second job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my beloved country.As prosecutor, my role model was the late Robert Morgenthau. He was the real-life character of District Attorney Adam Schiff in “Law & Order.” When I was the Prosecutor General, I printed a book titled “Robert Morgenthau: America’s Eternal Attorney.” I shared it with my junior prosecutors.In the preface, I included the phrase: an attorney who is silent in the face of great evil will not even stop pickpockets in the neighborhood.Today, our democracy is at risk.Democracy is a community’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to protect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decision-making must be based on truths and freely formed public opinion.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The rule of law allows the freedoms of everyone to coexist. It is upheld by parliamentary democracy.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corrupt intellectualism. They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Such totalitarian forces may conceal and disguise themselves as defenders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We have for so long protect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th our blood and sweat. We must work together and fight the forces of falsehood and deception that seek to destro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Those who cherish freedom als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Thus, freedom brings peace. Peace, in turn, safeguards freedom. Freedom and peace are source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y bring prosperity and abundance.Our Alliance was forged 70 years ago to defend Korea’s freedom. The Alliance has now become a global alliance that safeguards freedom and peace around the world. Korea will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It will play its part that matches its economic capacity.In his 1961 Inauguration Address, President John F. Kennedy said,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do what we can for the freedom of humanity.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 the future.As I took office last year, I pledged to rebuild Korea: a nation belonging to the people rooted in freedom,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 nation that the people can be truly proud of, as it fulfills its role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But even as we walked in unison for freedom for 70 years, there is one regime determined to pursue a wrong path. That is North Korea.The difference is stark between Seoul that chose freedom and democracy and Pyongyang that chose dictatorship and communism. North Korea has abandoned freedom and prosperity and dismissed peac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To deter it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greed to strengthe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long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we need to speed up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My government will respond firmly to provoca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keep the door open for dialogu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Last year, I proposed the “Audacious Initiative.” It will significantly improve North Korea’s economy and livelihood. All Pyongyang has to do is to stop its nuclear program and begin a substantive denuclearization process. I once again urge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ons and take the right path. Korea, with the U.S., will continue to work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North Korea’s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throwing its population into a severe economic crisis and human rights abuses.We must raise global awareness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must not shy away from our duty to promote freedom for North Koreans.Last month, my government published a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released it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The report documents a wide range of abuses in North Korea. It is based on the testimonies of 508 North Korean defectors colle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It records many case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agreements. Unspeakable and horrendous incidents took place: men and women being shot and killed for violating COVID-19 prevention measures; some being publicly executed for watching and sharing South Korean shows; and people being shot in public for possessing the Bible and having faith.We need to raise awareness. We must inform the world of the gravity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I ask for your help in improving North Korea’s grim conditions.My friends, freedom and democracy are once again under threat. The war against Ukraine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n attempt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with force.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When North Korea invaded us in 1950, democracies came running to help us. We fought together and kept our freedom. The rest is history. Korea’s experience shows us just how important it is for democracies to uphold solidarity.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to safeguard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Ukraine and support their efforts in reconstruction.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So far six Korean Presidents spoke at this important Chamber. The first Korean President, Dr. Rhee Syngman, delivered his speech in 1954. After 35 years in 1989, President Roh Tae-woo standing at this podium said the following: “The nations of the Pacific have made open society and market economy, the engines that drive the fast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The Pacific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to the U.S., and Korea will begin to contribute more to the prosperity and peace of the region…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some future Korean Presidents may be invited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ssembly and describe the vision I spoke of today as an achievement fulfilled, not as tomorrow’s hope.”President Roh’s vision has become a reality.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Indo-Pacific era. This region is home to 65% of the global population, and 62% of the world GDP. It accounts for a half of global maritime transportation.Last year, Korea announced its first comprehensive Indo-Pacific Strategy. Korea is committed to fostering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based on inclusiveness, trust, and reciprocity.We will strengthen the rules-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We will take a comprehensive and multi-layered approach in expanding cooperation with key partners.This also means that the stage for the Alliance is expanding.Korea used to receive assistance from USAID. It is now sharing its experie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partnership with the U.S. Korea has greatly increased its ODA budget. It is providing tailored programs in tune with the needs of its partners.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dopted a joint statement. It presents a vision of the “Alliance in Action towards the Future.” Together, our two countries will broaden our Alliance. Together, we will lead in innovation beyond security and foreign policy. We will work clos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science, and Open RAN.Our partnership in the cutting-edge semiconductor industr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stabl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It will also address economic uncertainties.Together, we will open another new successful chapter. We will explore new frontiers in outer space and cyberspace.Korea and the U.S. are the world’s top technological powers lead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Together, we will create a great synergy.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and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bonds.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Together,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move towards the future.We will build the world of tomorrow that opens endless opportunities for our future generations. I look forward to everyone being on board for our new journey together.God bless you,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y God bless our great alliance.Thank you. /END/워싱턴=장관석 특파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자신의 ‘십팔번’이라고 밝혔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열창했다. 돈맥클린의 오랜 팬인 윤 대통령의 선곡은 한국인에 잘 알려지고 본인도 좋아하는 ‘빈센트(vincent)’가 아닌 아메리칸 파이 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지인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그 가사에 담긴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른 것 같다”고 했다. 이 노래에는 로큰롤 음악가인 버디 홀리의 안타까운 사고를 비롯해 미국 문화 전반이 은유적으로 표현돼 있다. “Bu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하지만 무언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네. 음악이 죽은 그 날에).” 윤 대통령의 지인은 “돈 맥클린이 즐겨듣던 버디 홀리와 리치 밸런스, 빅 파퍼의 부고를 읽고 그날을 ‘음악이 죽은 날’로 지칭한 면에서 미국 문화의 ‘비가’(悲歌)와도 같다”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미국의 역사와 문화,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뜻을 자연스럽게 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을 위한 깜짝 선물. 곧이어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고, 윤 대통령은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아주 오래전을 난 기억해. 그 음악이 얼마나 나를 웃게 해 주었는지)”라며 아메리칸 파이의 앞 소절을 부르자 이를 지켜보던 내빈들은 환호했다.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