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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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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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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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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막 오르는 서울 공공분양…“고덕강일, 경기-인천서도 지원할 만”[부동산 빨간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를 비롯해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등 주요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이달 중 진행됩니다. 이달 19일 동작구수방사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줄줄이 경기 남양주 왕숙·안양매곡·고덕강일 3단지 청약이 이어질 텐데요. 부동산 빨간펜에도 많은 독자가 사전청약 관련 질문을 보내줬습니다. 이번엔 꼭 알아야 할 질문을 추려 사전청약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독자분의 행운을 빕니다.Q.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꼭 읽어봐야 하나요?“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내용도 많고, 글씨도 너무 작아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꺼리는데요. 꼭 받아서 읽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모든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2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와 나눔형 중 이익공유형인 남양주 왕숙·안양매곡 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나눔형 중 토지임대부 유형인 고덕강일 3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은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공 사전청약에 참여하려면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무주택세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두 자녀가 한 가족으로 구성돼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아버지를 포함 어머니, 두 자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Q.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세대주 분리가 돼 있다면 같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만약 주택이 있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라면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기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좌절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사전청약 나눔형의 ‘청년 특별공급’은 주택을 보유한 부모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공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9세~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특별공급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서울 동작구 수방사와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 모두 참여할 수 있나요?“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는 당첨자 발표일이 5일이고, 고덕강일 3단지는 12일입니다. 중복 당첨 시 발표일이 빠른 청약 당첨만 인정됩니다. 반면 경기 남양주 왕숙과 안양시 매곡의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13일로 같아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중복 청약 후 당첨이 된다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개별 단지 내에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동작구 수방사나 고덕강일 3단지에 경기나 인천 거주자도 지원 가능한가요?“모두 참여는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9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작구 수방사나 고덕강일 3단지가 동일 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다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기나 인천 거주자라면 고덕강일 3단지에서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동작구 수방사는 다자녀 특공(서울 거주자 50%, 경기·인천 거주자 50%)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의미는 경기·인천 거주자가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요건을 갖춘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거주자에서 미달이 나야 경기·인천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동작구 수방사는 공급 규모가 총 255채에 그쳐 서울 거주자끼리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토지임대부 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는 다릅니다. 서울 거주자 50%, 경기·인천 거주자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먼저 서울 거주자가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여기서 떨어진 서울 거주자와 경기·인천 거주자가 경쟁해 나머지 50%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50% 물량을 놓고 경기·인천 거주자와 서울 거주자가 경쟁할 때는 거주 지역 상관없이 경쟁합니다.” 주요 공공분양 단지 청약 결과(단위: 원)지역 청약 시기단지당첨자 평균 청약통장 불입액경기 과천시2021년 10월과천지식정보타운 린파밀리에2586만 성남시 수정구2021년 1월위례자이더시티2544만서울 강동구2023년 2월고덕강일3단지(1차 사전청약)2270만Q. 동작구 수방사, 고덕강일 3단지 일반공급 당첨선은 얼마나 될까요?“청약가점(만점 84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민간분양 일반공급과 달리 공공분양 일반분양은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매월 10만 원 씩만 불입액을 인정해주니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죠.동작구 수방사는 입지를 고려했을 때 커트라인이 역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 전문가들은 평균 당첨 커트라인을 2600만~2800만 원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과거 인기가 높았던 공공분양 단지 청약 결과를 보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분양한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린파밀리에의 평균 당첨자 커트라인이 2586만 원이었습니다. 같은해 위례신도시 성남시 수정구 위례자이더시티는 2544만 원이었고요. 매월 10만 원씩 20년 10개월을 부어야 2500만 원을 모을 수 있네요. 고덕강일 3단지도 당첨되려면 청약통장 불입액이 2000만 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월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의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27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최고 3570만 원으로, 당첨 하한선은 당해지역은 2232만 원, 수도권은 20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Q.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 지구에 지원할 때 서울 거주자도 지원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우선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 거주자 50%를 배정합니다. 서울 거주자에게도 물량이 배정돼 있어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매곡은 안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합니다. 안양시 거주자에서 미달이 나야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안양매곡 공급 규모가 204채로 물량이 적은 만큼 서울 등 안양시 외 거주자들의 당첨 확률은 낮을 것 같습니다.”Q.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없나요?“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나 부적격 당첨자를 비롯해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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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이학재 전 의원 내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차기 사장에 인천 3선 의원 출신의 이학재 씨(59·사진)가 내정됐다. 14일 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주주총회에서 이 전 의원을 제10대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사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사장 임명 절차는 16일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 서구 구청장을 하다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에서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당내 경선에서 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패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 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이번 차기 사장 공모에는 모두 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인사 검증을 통과한 4명이 이날 주주총회에서 논의됐다. 공사 사장은 올해 4월 말 김경욱 전 사장이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사퇴한 뒤 1개월 넘게 공석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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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루마니아에 SMR”… 美플루어 등 5개사 공동 추진

    삼성물산이 글로벌 원자력 기업과 함께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을 추진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달 13일(현지 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462MW(메가와트) 규모의 SMR을 루마니아에 건설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를 비롯해 이인프라, 노바파워앤가스, 미국 뉴스케일, 미국 플루어 등 5개사와 함께 SMR을 건설할 계획이다. 루마니아는 글로벌 SMR 기업 뉴스케일의 기술을 기반으로 루마니아 도이세슈티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SMR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9년부터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한다. 삼성물산은 설계·조달·시공(EPC) 등을 수행한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 참여로 글로벌 SMR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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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 고려… 대신 집주인이 전세금 보증 들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며 “그다음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부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전세금) 반환을 못 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전세 문제 등이 한꺼번에 터지면 의도치 않게 다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규제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꿔준다, 이렇게 접근 자체를 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전세라는 것이 엄연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임차인들도 자신의 능력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번 부작용과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때가 됐다”고 했다.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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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값, 전셋값보다 더 떨어지자 ‘갭투자’ 다시 고개… “역전세 뇌관”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 씨(36)는 올해 3월 충남 천안시 A아파트 단지 28평형(전용면적 69㎡)을 1억5700만 원에 사들인 뒤 곧바로 세입자를 구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8000만 원. 매매가보다도 2300만 원 비싸 자신의 돈은 한 푼 들이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전세 계약 현장에서 이 돈을 더 받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매매값과 전셋값 차이가 줄어든 데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도 추진돼 한동안 뜸했던 갭투자 문의가 오고 있다”며 “매매값과 전셋값 차이가 500만 원 안팎인 매물이 나오면 바로 알려 달라며 연락처를 남기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많이 떨어지며 이른바 ‘갭’(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이 줄어든 저가 아파트 위주로 자신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는 ‘무(無)자본 갭투자’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가 또 다른 전세사기나 역전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방과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자본 갭투자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단지가 주요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전남 광양시(87.0%), 경북 포항시(86.2%), 충남 서산시(78.6%), 경남 창원시(77.9%) 등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도 주요 타깃이다. 주로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 규제를 피해 갭투자자들이 몰렸던 단지다. 전세의 경우 실수요를 반영해 소폭 떨어지는 데 그친 반면 매매가는 투자 수요가 붙어 급등한 만큼 하락 폭도 컸다. 그만큼 ‘갭’이 줄어든 셈이다. 온라인 투자모임을 운영 중인 김모 씨(40)는 “2021년경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2배가량 올라 1억5000만 원이 됐던 아파트가 최근 1억 원까지로 내려 전세가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며 “갭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했다. ‘원정 투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3월 경남 창원시 B단지 17평형(전용 39㎡)은 1억3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직후 1억35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이 집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30대 2명이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대단지 인근에서 영업 중인 경기 안성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갭투자자들끼리 단톡방으로 집값을 공유하면서 투자하자고 연락을 돌리고 있다”며 “최근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찾아와 ‘전세 잘 맞춰줄 수 있냐’며 찔러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반등 분위기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통과 등이 맞물리면 ‘무자본 갭투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국회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및 법인의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투자자가 많다”며 “취득세가 줄어들면 투자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꽤 있다”고 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지금이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 저가 단지들이 시장 침체 때 매매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금은 엄연한 부채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주택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자본 갭투자를 정부가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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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가담 의심자 10명중 4명이 공인중개사

    #1. 50대 임대사업자 A 씨는 2021년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 29채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만 끼고 사들일 수 있었다. 특히 매매 계약 시 기존 집주인에게 오히려 현금을 받았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니 그 차액만큼 받은 것. 매물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는 법정 중개수수료보다도 많은 리베이트를 건넸다. 하지만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온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게 문제”라고 했다. #2. 서울에서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B 씨는 2021년 분양·컨설팅업자 C 씨에게 비싼 전세 보증금에 세입자를 구해주면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C 씨는 “이사 지원금을 주겠다”며 세입자 15명을 모은 뒤 자금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빌라를 통째로 넘겼다. 결국 세입자들은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모두 떼였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은 서울 강서구와 경기 화성시, 인천 부평구 순으로 많아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 있었고, 피해 세입자 10명 중 6명은 20, 30대였다. 국토부는 8일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집중 조사해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2022년 계약된 빌라나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추려 특별 점검한 결과다. 정부가 전세사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를 의뢰한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해 집주인 264명(27.2%)보다도 많았다. 이어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 72명(7.4%) 순으로 많았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피해 세입자는 총 588명으로 20, 30대 비중이 전체 61.3%였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2445억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화성시 238억 원, 인천 부평구 211억 원, 인천 미추홀구 205억 원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는 2895명이 검거됐고,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특히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을 공모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가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으로 피해액은 4599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감정사 등이 공모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 중 6개 조직에 가담한 41명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와 같은 사기죄는 법정형이 징역 최고 10년이지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순 가담자도 주범과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7∼12월)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늘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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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뷰’ 서울 수방사 부지 등 공공분양… 올해 1만채 사전청약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땅과 강동구 고덕동 등 수도권 알짜 부지에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약 1만 채가 나온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20∼30% 낮아 실수요자들의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단지는 소득 요건 대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채에서 1만 채로 늘리고 분양 시기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시기별로 6월 1981채, 9월 3274채, 12월 4821채가 각각 나온다. 특히 12월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에서도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 전용 59㎡, 8억 원대 우선 이달 서울 동작구 수방사(255채),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590채), 경기 안양시 안양매곡 S1블록(204채), 남양주시 남양주왕숙 A19블록(932채) 등 4곳이 사전청약에 나선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19일 입주자를 모집하는 동작구 수방사다.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고,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뉴홈 공공분양 중 일반형이 적용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20% 낮게 분양한다. 전용면적 59㎡로만 구성된 수방사 분양가는 8억72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인근 같은 면적 59㎡가 최근 가격이 13억 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5억 원가량 저렴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부부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며 “토지임대부나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했다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고덕강일·안양매곡 등 3억∼5억 원대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나눔형’(토지임대부형)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를 빼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가 낮아 ‘반값 아파트’로 통한다. 그 대신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매월 내야 한다. 전용 49㎡ 단일 평형으로 추정 분양가는 3억1444만7000원이다. 남양주 왕숙 A19블록과 안양매곡 S1블록은 시세보다 30% 낮게 분양하는 ‘나눔형’(이익공유형)’이다. 5년 거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면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져간다. 남양주왕숙의 추정 분양가는 2억6400만∼3억3600만 원, 안양매곡은 4억3900만∼5억4400만 원대다. 9월에는 경기 하남 교산(452채)과 안산 장상(439채), 서울 마곡 10-2(260채)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나온다.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를 선택하는 선택형도 경기 구리 갈매역세권(300채) 등에서 공급된다. 12월에는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300채)이 나눔형으로 공급될 전망으로 서울시가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846채)에서도 물량이 나온다. 성뒤마을은 서울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인근 약 14만 ㎡ 규모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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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풀자 6억~15억 아파트 숨통… 서울 매매의 60% 차지

    #1.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50채 팔렸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매매 건수(37건)를 이미 넘어섰다. 전용 84㎡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올해 2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인근공인중개업소는 “올 들어 매수 문의가 확연하게 늘었는데 급매가 소진되며 전용 84㎡가 최근 3개월 새 1억 원이 올랐다”고 했다. #2.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고덕그라시움은 최근 4개월간 매매거래가 77건 성사됐다. 직전 4개월(37건) 대비 2배 넘게 손바뀜이 일어난 것. 올해 1월 34평형(전용면적 84㎡)이 12억2500만 원까지 떨어진 이후 지난달 15억∼16억 원대로 올라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급매를 잡으려는 매수자들이 늘었다”며 “문의는 꾸준히 있는데 최근 급매가 소진된 뒤 호가가 올라버려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했다. 대출 규제 완화와 대출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최근 4개월(올해 2∼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6건은 중고가 아파트(6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지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단지 위주로 거래가 늘었다. 하지만 급매가 팔린 뒤 호가가 오르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차이가 다시 벌어지면서 거래가 주춤해진 단지가 많아 거래량 본격 회복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판매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9937건 중에서 6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59.3%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4개월(지난해 10월∼올해 1월)간 비중(51.9%)보다 7.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15억 원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도 16.4%에서 17.2%로 소폭 올랐다. 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이 기간 31.7%에서 23.5%로 급감했다.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월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고 있다. 소득 제한이 없어 소득이 많아도 대출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받지 않아 현재 전체 판매 목표액(39조6000억 원)의 62.8%(24조9000억 원)가 소진됐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도 지난해 12월 풀렸다. 대출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평균 금리는 모두 연 4%대였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가 모두 연 4%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아파트 한 달 거래량이 5000건 이상 돼야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 추석 전후 거래량을 봐야 향후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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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社 “내달 가격 14% 인상”… 건설사 “원료값 내렸는데 부당”

    국내 1위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C&E와 5위 성신양회가 다음 달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기료 인상으로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멘트업계 주장과 시멘트 주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락해 시멘트 가격 상승이 부당하다는 레미콘·건설업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 현장 ‘셧다운’ 사태가 반복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시멘트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7월부터 t당 10만5000원인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12만 원으로 14.3%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각 레미콘 제조업체에 발송했다. 지난달 말 업계 1위인 쌍용C&E가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14.1%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곧바로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 나머지 시멘트 회사들도 곧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료 인상” vs “유연탄 가격 하락”시멘트업계 측은 시멘트 가격 인상의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꼽는다. 통상 시멘트를 만들 때 전기료는 제조 원가의 20∼25%를 차지한다. 올해 전기료가 지난해 대비 크게 올라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3.1원(9.5%) 올랐고, 2분기에는 다시 8원(5.3%) 상승하는 등 전기료가 급등해 비용이 커졌다는 것. 반면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수입협회 국제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체가 주로 수입하는 호주 유연탄 t당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35달러로 지난해 9월 말 436달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대형 건설사 구매 담당 실무자들이 모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시멘트 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유연탄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가격 인상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시멘트 회사들은 2021년 6월 t당 가격을 7만5000원에서 7만8800원으로 올린 이후 꾸준히 가격을 올려왔다. 지난해에는 2월 9만3000원(18%), 9월 10만5000원(14%)으로 인상했다. 다음 달 t당 가격이 12만 원 수준으로 오르면 2년 새 60% 인상되는 셈이다.● ‘현장 또 멈출라’ 건설업계 노심초사건설업계에서는 현장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시멘트업체가 시멘트 가격을 올리면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통상 레미콘 단가 인상을 건설사에 요구한다. 이때 건설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난해 4월에도 지역별 레미콘회사들이 건설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현장이 멈추기도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업체와 레미콘업체 간 조율이 안 되면 결국 비용 증가분이 모두 건설사에 넘어온다”며 “레미콘이 없으면 현장이 멈추니 단가를 인상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업계는 건자회를 중심으로 다음 주 중 시멘트사에 공문을 발송해 제조 원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의 갈등을 조율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건설사의 목소리를 키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멘트 회사들이 전기료 인상분을 적절하게 가격에 반영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며 “건설 현장 셧다운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비하고, 갈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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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

    대구 수성구의 30평형대 아파트(전용 84㎡)에 전세 사는 세입자 김모 씨(40)는 12일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속이 탄다. 두 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현금이 없어 집을 팔기 전까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셋값은 2년 새 4억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떨어졌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매달 110만 원씩 나간다. 그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가야 하는데 전 재산이 전세금에 묶여 있다”며 “배째라 식의 집주인을 보니 막막하다”고 했다. 역전세난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에서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마련해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이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아파트 1채당 평균 8400만 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내준 것이다. 역전세난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지방 아파트와 신축 빌라가 하반기(7∼12월) 역전세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1∼4월(22만7844건)과 2년 전 같은 기간 계약(18만8469건) 중 단지·동·층·면적이 같은 계약 6만283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의 47%인 2만9508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하락 계약의 전세금은 2년 새 총 2조4793억 원 줄었다. 채당 8402만 원꼴로 집주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본인 돈을 들여 이를 부담한 것이다. 입주 물량이 많거나 그동안 주택 공급이 누적됐던 지방에서 하락 계약 비중이 높았다. 대구는 전세 계약 1490건 중 하락 계약이 1218건으로 하락 계약 비중이 81.7%에 달했다. 세종은 784건 중 524건(66.84%)이 하락 계약됐다.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됐던 신축 빌라도 역전세난 심화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올해 말까지 전세 계약이 다가오는 신축 빌라(2020년 이후 준공 기준) 77.5%는 2년 전 입주 시 가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5∼12월 전국 빌라 실거래 10만672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이들 신축 빌라는 전세금을 채당 약 5994만 원 내려야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월 이후 역전세난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 “전세금 1억 낮춰도 세입자 못구해”… 집주인들, 대출도 어려워 전전긍긍전셋값 고점 2021년 계약 잇단 만기지방 중심 역전세난 더 심해질 우려정부, 보증금반환용 대출 완화 추진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더샵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9일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계약됐다. 2년 전(4억5000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떨어진 것. 이 단지 전셋값은 2021년 한때 5억600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호가가 2억8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세 계약 만기가 된 집주인 대부분이 세입자에게 1억∼1억5000만 원을 내줘야 한다”며 “대출도 안 돼서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대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한모 씨(43)는 지난달 전세 계약이 끝난 대구 달서구 아파트(전용 59㎡) 전셋값을 2억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낮춰 세입자를 겨우 구했다. 기존 보증금에서 부족한 돈은 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전세 시세가 2년 전 2억6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내린 구축 아파트 전세 계약이 또 끝난다는 점이다. 에어컨, 신발장, 타일 등을 모두 바꿔주겠다는 광고까지 했지만 두 달째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다. 그는 “15년 넘게 임대사업을 하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은행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주택 공급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에 맺은 계약들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해 앞으로 역전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방 아파트 역전세 심화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5곳은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대구가 81.7%로 가장 높았고 세종(66.8%), 울산(56.4%), 대전(53.4%), 부산(52.8%)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60.6%로 가장 높았고 경기 50.8%, 서울 46.3% 순이었다. 대구는 1채당 평균 8728만 원을 집주인들이 마련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평균 9309만 원, 서울은 1억2153만 원을 각각 내줬다. 문제는 역전세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5∼12월 전세 계약된 전국 아파트가 44만8347채로 이들 아파트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전세실거래가지수는 110.3에서 2021년 5월 121.4로 급등해 같은 해 말까지 123∼127을 유지했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역전세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물량은 23만1370채로 전년 동기(20만9172채) 대비 2만2198채가 더 많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이 11만8805채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534채 늘었다. 역전세가 심한 대구는 올해 하반기 물량만 1만7626채로 전년 동기보다 4000여 채 가까이 늘어난다. 수도권보다 전셋값이 비교적 저렴한 만큼 집주인의 부담도 더 크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SK리더스뷰(전용 111㎡)는 이달 6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2년새 전셋값이 23.5%(2억 원) 하락한 것.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2차 전용 59㎡는 2년 전 2억7000만 원에서 이달 2억 원으로 7000만 원 하락했다. 울산 중구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내려도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없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던 집주인은 추가 대출이 안 돼 자금난에 처한다”고 했다. ● 정부 “임대인, 전세금 반환 보증 대출 완화 검토”정부는 역전세가 심화되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선의의 집주인’을 가려낼 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담보 여력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못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담보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역전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추가 대출 규제는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역전세전세 시세가 직전 전세 계약 때보다 떨어져 신규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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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그룹,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억 기부

    부영그룹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1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금 100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부영그룹 이희범 회장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기부금을 전달하고 공군 유가족들의 생활지원금 및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뜻을 전했다. 하늘사랑 장학재단은 훈련 중 순직한 공군 조종사 유자녀들이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간직하며 긍지를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됐다. 공군 출신인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는 군 생활 5년 반 동안 매끼 식사 2인분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밥값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군에 기여하고자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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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국내 주택 8만3512채 보유… 과반이 중국인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8만1626명이 국내 주택 총 8만3512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약 1895만 채의 0.44% 수준이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4만4889채를 보유해 외국인 보유 주택의 53.8%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은 1만9923채(23.9%)를 보유했고, 캐나다(5810채·7.0%), 대만(3271채·3.9%), 호주(1740채·2.1%)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채로 이 중 아파트는 5만135채였다. 단독주택은 7553채였다. 주택 보유 외국인 중 93.5%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었고, 2주택 보유자는 5.0%(4121명)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73.6%(6만1498채)가 몰려 있었다. 경기(3만1582채), 서울(2만1882채), 인천(8034채)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시(4202채), 안산시 단원구(2549채), 평택시(2345채), 시흥시(2341채), 서울 강남구(2281채)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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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ESG 경영, 생물 다양성-노동분야 확장… 성장기회 삼아야”

    “국내 건설업계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환경 이슈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꼭 필요합니다.”(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건설 분야 ESG는 탈탄소 외에도 생물 다양성·노동 분야 등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ESG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기업이 당면한 문제입니다.”(김동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 소장) 동아일보·채널A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건설산업의 ESG 경영, 지속 가능 전략은’을 주제로 제35회 동아 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5년 국내외에서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ESG가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ESG 경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SG 경영으로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이날 참석자들은 ESG 경영을 국내 건설산업에 빠르게 정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ESG 경영에 소홀히 하면 해외 수주와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선두 주자로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토부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제로 에너지 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토·도시 종합계획 과정에서 탄소중립의 가치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정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건설산업의 ESG 대응 동향과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국내 건설업계는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준비 단계에 그치고 있다”며 “중견·중소 건설사의 대응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생산성 저하, 안전사고, 불공정 관행 등 고질적인 건설업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ESG 경영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유럽 등 ESG 규제 속속 도입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ESG 규제와 ESG를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ESG 규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총 890개가 생겼다. 김동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유럽연합(EU)은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ESG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ESG 공급망 실사법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가 해외 수주에 나설 때 한국에 있는 인력을 조달하거나 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까지 실사를 해 ESG 관련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기존에는 ESG 평가에 ‘탈탄소’가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노동, 폐기물, 지배구조, 안전사고, 인권 등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다”며 “분야별로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SG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 경계를 넘어 협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성녀 SK에코플랜트 ESG 추진 담당은 “폐기물 사업에 뛰어든 이후 쿠팡이나 CJ 등 다양한 기업과 협업할 수 있었다”며 “건설업도 철근, 시멘트 등 친환경 자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홍 맥킨지 한국사무소 부파트너는 “건설업이 ESG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도년 성균관대 미래도시공학과 교수는 “ESG가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업이 친환경이나 안전, 사회적 책임 등 ESG에 맞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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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저탄소 선박 10% 지원… 국내 선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강화되는 해운업 환경 규제에 대비해 국내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탄소중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선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올해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글로벌 저탄소 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선사가 친환경, 저탄소 선박을 건조할 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4등급)에 따라 선박 가격의 최대 1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친환경 설비 특별 보증 사업도 진행 중이다. 선사가 친환경 설비를 위한 대출이 필요할 때 공사가 특별 보증을 해주는 사업으로 선사는 친환경 설비 설치 자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공사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까지 특별 보증 사업을 통해 42개 선사가 보유한 271대 설비에 총 5436억여 원을 지원했다. 2026년까지 친환경 선박 30척 건조를 위한 글로벌 저탄소 선박 지원 사업에 나서는 등 친환경 선박 지원에 2조 원을 투입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 세계 해운 시장 침체에 대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공사는 HMM 구조 조정 성과(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국내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2500억 원(최대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국적 선사에 대한 자금이나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재무 여건이 열악한 중소 선사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공사는 선박 투자 지원 및 특별 보증 지원 확대 등 실금융 지원과 더불어 선박 금융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형 선주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선박을 소유만 하고 빌려주는 회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주사와 운항사를 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본과 그리스, 중국 등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2018년 7월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10개 선사에 8조3166억 원을 지원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금융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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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분양권 매매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 논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달 30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당초 계획보다 논의가 늦어졌지만 일부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이 대상이다.● 둔촌주공 올해 말 분양권 매매 가능하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관심이 가장 크다. 정부는 올해 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 사항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처리가 지연되자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전 둔촌주공 재건축)은 전매 제한 기간이 이번에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어렵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 2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난달 첫 소위를 가졌다. 여야는 이달 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 간 의견이 달라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투기 수요가 높아질 우려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놓고 이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발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전국 75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이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된다. 초과 이익을 산정할 때 시점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 주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 여야 모두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과 부과 구간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등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지연된 만큼 조속히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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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기종, 운행중 수동으로 비상문 못여는 ‘잠금장치’ 없어

    아시아나항공이 25일 ‘비상문 개방’ 사고가 난 기종 ‘A321-200’ 14대 전체에 대해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아시아나 계열의 에어서울과 에어부산도 같은 기종을 6대, 9대 운영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비상구 앞 좌석 판매 중단을 결정했고, 에어부산도 금주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문 자동 잠금장치’ 없었던 A321-20028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문 열림 사고가 발생한 기종에 대해 안전 예방 조치의 목적으로 이날부터 비상구 바로 앞 좌석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같은 기종(3대)의 31A 좌석이다. 이번에 비상구 문을 불법으로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해당 좌석들은 비상구 앞자리들 중에서도 이번 사고 때처럼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쉽게 문에 손이 닿는다. 이 기종의 비상문에는 비행기가 정지하기 전까지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없는 ‘비행 중 잠금장치(Lock actuators)’가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기종보다 업그레이드된 ‘A321-네오’ 기종 6대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A321-네오’ 기종은 동체 중앙 날개 위쪽 자리의 비상문(Overwing Exit) 4개에 자동 잠금장치가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도입한 A321-네오 4대도 마찬가지다. 네오 모델은 A321 기종 중 에어버스가 2016년부터 항공사에 인도하고 있는 최신 기종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A380’, ‘A330’ 등 에어버스의 중대형 항공기들이나 ‘B777’을 비롯한 보잉사 항공기들도 각각의 방식으로 잠금장치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상문 잠금장치는 비행기 테러에 대비해 조종실을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안전장치”라며 “다만 잠금장치가 없어도 높은 고도에선 문이 열리지 않기에 조종실 문처럼 민감하게 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승객들 “명당 자리 없어질라…”A321-200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같은 크기의 문 8개가 있다. A321-네오가 머리와 꼬리 쪽에 각각 2개씩 문이 있고 중앙 쪽에 겨우 탈출만 가능한 정도의 작은 비상문 4개가 몰린 것과 차이가 있다. 이번 사고 편에는 조종사 2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했다. 승객 194명이 탑승해 ‘승객 50석당 최소한 1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배치다. 승무원들은 8개 문을 4열로 봤을 때 각 열당 1명씩 왼쪽 또는 오른쪽 문 앞에 앉았는데, 사고를 낸 승객의 좌석은 3열 중 승무원이 앉지 않은 쪽 비상구 앞이었다. 사실 비상구 앞 좌석은 다른 일반석(이코노미석)보다 공간이 넓어 고객들에겐 ‘웃돈’(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타고 싶은 ‘명당’으로 꼽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국제선만, 저비용항공사(LCC)는 국내선 서비스에도 해당 좌석에 ‘프리미엄’을 얹어 판매해 왔다. 항공 커뮤니티 등에선 벌써 “일탈 승객 때문에 가성비 좌석을 잃는 건 말이 안 된다”란 불만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비상구 앞을 비워둘 경우 항공사고로 인한 비상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구 앞 탑승객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승무원을 도와 비상문을 열고 탈출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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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집값 국지적 상승… 전국 평균 더 내릴 가능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집값 흐름과 관련해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 수 있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달 2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급 부동산 등 공급이 부족한 곳은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아직 시장이 관망세를 띠고 있어 집값이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한국 집값이 평균 40%가량, 체감상 수요가 많은 곳은 2배 이상 올랐는데, 2021년 말부터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정도, 체감상으로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직접 집값을 통제하려는 정책보다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지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지난 정권에서처럼 인위적으로 집값을 누르려고 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집값 상승 요인들을 고려해 공급 확대나 금융정책 등을 세심하게 펼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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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기종 ‘비행 중 잠금장치’ 없어…아시아나,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아시아나항공이 25일 ‘비상문 개방’ 사고가 난 기종 ‘A321-200’ 14대 전체에 대해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아시아나 계열의 에어서울과 에어부산도 같은 기종을 6대, 9대 운영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비상구 앞 좌석 판매 중단을 결정했고, 에어부산도 금주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문 자동 잠금장치’ 없었던 A321-20028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문 열림 사고가 발생한 기종에 대해 안전 예방 조치의 목적으로 이날부터 비상구 바로 앞 좌석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같은 기종(3대)의 31A 좌석이다. 이번에 비상구 문을 불법으로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해당 좌석들은 비상구 앞자리들 중에서도 이번 사고 때처럼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쉽게 문에 손이 닿는다.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기종보다 업그레이드 된 ‘A321-네오’ 기종 6대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동체 중앙의 날개 위쪽 자리의 비상문(Overwing Exit) 4개에는 비행기가 정지하기 전까지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없는 ‘비행 중 잠금장치(Lock actuators)’가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도입한 A321-네오 4대도 마찬가지다. 네오 모델은 A321 기종 중 에어버스가 2016년부터 항공사에 인도하고 있는 최신 기종이다.항공업계에 따르면 ‘A380’, ‘A330’ 등 에어버스의 중대형 항공기들이나 ‘B777’을 비롯한 보잉사 항공기들도 각각의 방식으로 잠금장치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상문 잠금장치는 비행기 테러에 대비해 조종실을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안전장치”라며 “다만 잠금장치가 없어도 높은 고도에선 문이 열리지 않기에 조종실 문처럼 민감하게 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승객들 “명당 자리 없어질라…”A321-200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같은 크기의 문 8개가 있다. A321-네오가 머리와 꼬리 쪽에 각각 2개씩 문이 있고 중앙 쪽에 겨우 탈출만 가능한 정도의 작은 비상문 4개가 몰린 것과 차이가 있다. 이번 사고 편에는 조종사 2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했다. 승객 194명이 탑승해 ‘승객 50석당 최소한 1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배치다. 승무원들은 8개 문을 4열로 봤을 때 각 열당 1명씩 왼쪽 또는 오른쪽 문 앞에 앉았는데, 사고를 낸 승객의 좌석은 3열 중 승무원이 앉지 않은 쪽 비상구 앞이었다.사실 비상구 앞 좌석은 다른 일반석(이코노미석)보다 공간이 넓어 고객들에겐 ‘웃돈’(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타고 싶은 ‘명당’으로 꼽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국제선만, 저비용항공사(LCC)는 국내선 서비스에도 해당 좌석에 ‘프리미엄’을 얹어 판매해 왔다. 항공 커뮤니티 등에선 벌써 “일탈 승객 때문에 가성비 좌석을 잃는 건 말이 안 된다”란 불만이 나온다.한편으로는 비상구 앞을 비워둘 경우 항공사고로 인한 비상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구 앞 탑승객은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승무원을 도와 비상문을 열고 탈출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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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조 우크라 재건사업, 내달 수주전 막오른다

    “1200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 6월 21∼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를 앞두고 향후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현장이 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향후 10년간 9000억 달러(약 1200조 원)에 이르는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국가·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국 역시 재건사업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에 나선 상태여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기회의 땅’ 우크라이나 ‘리빌딩’ 넘어선 ‘뉴빌딩’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규모는 향후 10년간 9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전쟁으로 망가진 인프라를 복구하는 ‘리빌딩’ 수준을 넘어 문화·교육·금융·산업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뉴(new)빌딩’을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재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EU와 G7은 이미 올해 초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 계획하는 다자원조 플랫폼을 발족한 상태다. 미국은 올해 초까지 800억 달러를 지원했고, 유럽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총 1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고, 올해 2월에는 1억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은 다자원조 플랫폼에서도 제외돼 있어 향후 고부가가치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정부 간 협력 시급” 목소리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기업 건설사 글로벌사업부 임원은 “유럽 주요 건설사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현지에 합작 법인을 보유해 향후 별도의 건설업 자격 취득 절차 없이 재건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국이자 허가 없는 여권 사용 금지 대상국으로 민간기업의 출장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재건사업에 우위를 선점한 다른 국가·기업과 네트워킹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건설사 담당자는 “결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요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나서서 해당 국가들과 네트워킹에 나서 주면 한층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협력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달 2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올렉산드라 아자르키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과 만나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아자르키나 차관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추진할 재건사업 5000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꿈(Dream)’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재건사업 지역과 관할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합된 상세 자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인 데이터를 미리 받은 것”이라며 “6·25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했던 한국의 경험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심이 많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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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연체율 올라 건설사 자금난 가중… 당국 “5조, 대출로 전환”

    금융당국이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의 사업 기간은 1∼3년이지만,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의 만기는 3개월 미만이라 ‘만기 불일치’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처럼 시장이 경색되면, PF ABCP의 차환(신규 발행으로 만기 채권을 갚는 것) 물량으로 단기 시장 금리가 치솟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의 PF ABCP부터 대출 전환을 유도한다. 올해 안에 전체 발행 물량의 25%인 4조9000억 원가량이 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증권사 부실채권의 조기 상각(손실 처리)도 추진한다. 증권사로 하여금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 빠른 시일 내로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가동된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도 연장된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PF 위기가 건설사와 증권사의 부실 우려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건설업 자금조달지수는 60.6으로 지난달 대비 6.0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월(50.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정부가 자금 지원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PF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자금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증권사들도 PF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자금난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지난해 9월 말 8.2%에서 2.2%포인트 늘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 잔액도 2020년 말 1757억 원, 2021년 말 1690억 원으로 안정적이다가 지난해 말에는 4657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14.8%로 지난해 9월 말 10.9%보다 3.9%포인트 늘었다. 한 증권사 PF 대출 담당자는 “현재 부동산 PF 대출은 사실상 올스톱 됐다”며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시행사들은 계속 부도가 나고 있다”고 전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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