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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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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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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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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르면 주내 ‘잼버리 파행’ 감사 착수할듯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탓을 하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감사원이 즉각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해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준비 과정,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의 준비 과정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대대적 감사 착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실이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원회,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격을 잃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며 “국민과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 기업에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野 전북간부 업체, 24억 잼버리 용역계약 논란 與 “이권 카르텔 의혹 밝혀야”野 “개인적 문제, 당과는 무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지역 업체에 24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권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A 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 소재 B업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직위가 발주한 용역 8건을 계약했다. 용역은 온라인 홍보, 행사 영상 제작, 대표단장 회의 운영, 홍보 포스터 제작, 영내과정활동 운영·관리 등을 망라했으며 총 계약 금액은 23억5967만 원이었다. 정 의원 측은 이 업체가 이 중 7건(5억2067만 원어치)을 수의계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는) 자본금이 고작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이 단 3명뿐”이라며 “수의계약 총액이 자본금의 5배가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이권 카르텔’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의계약 논란 등에 대해 “(A 씨의) 개인적 문제”라며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느냐”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이뤄진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272건 중 188건으로, 69.1%였다. 정 의원은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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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 강조해온 이재명… 대표 취임 1년간 법안 3건 발의-통과 無

    “유능한 야당 대표의 이미지는 보여주지 못한 채 정책도, 정무도 모두 놓쳤다.” 이달 28일로 당 대표 취임 1년을 맞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을 두고 당내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같이 평가했다. 그동안 ‘사이다’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해 온 이 대표가 정쟁 속에 제대로 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1년 내내 이어진 사법리스크로 당내 리더십마저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7일 네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어 1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올해 3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달 8일 ‘하천법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영화방지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이자폭리방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불법사채무효법) 등과 함께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아직 접수 단계를 밟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법안들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했지만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은 없었다”며 “불법사채무효법에 대해선 당 정책위원회에서조차 회의적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안들도 이 대표가 직접 나선 뒤로 여당과의 정쟁 대상이 된 탓에 결국 좌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국회 문턱은 넘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추가 소환조사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이 청구될 경우 여당과 일정 협의를 거쳐 비회기를 만들고, 이 기간 이 대표가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선 이 같은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국회로 들어오는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부결 시 ‘방탄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 대표는 ‘가결시켜 달라’고 하겠지만 불체포특권 표결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 권리이자 의무인데 무조건 가결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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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 겨울청소년올림픽도 ‘준비 부족’ 경고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정부의 준비 미흡 등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비유럽권 최초로 한국 강원도에서 열리는 2024 강원 겨울청소년올림픽 역시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잼버리도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 등에서 “기반 시설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무시해 난항을 겪은 만큼 올림픽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루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스포츠계 출신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원도의 지금 건물, 시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곳에서) 무슨 경기를 치른다고 (하느냐)”며 “올해 11월부터는 (해외 선수들이) 강원도로 다 전지훈련을 올 건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회 전 선수들이 통상 2∼3개월 전부터 전지훈련을 온다”며 “한창 추울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고 했다. 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열린다. 이 의원도 올해 3월 문체위 소위에서 “경기장은 평창올림픽과 같이 쓸 수 있지만 시설면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잼버리 파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청소년올림픽의 안전과 방한 대책에 세심한 준비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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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 동계청소년올림픽도 경고음…“이런 시설서 무슨 경기” 지적 잇달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정부의 준비 미흡 등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비유럽권 최초로 한국 강원도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역시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잼버리도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 등에서 “기반 시설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무시해 난항을 겪은 만큼 올림픽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루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스포츠계 출신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원도의 지금 건물, 시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곳에서) 무슨 경기를 치른다고 (하느냐)”며 “올해 11월부터는 (해외 선수들이) 강원도로 다 전지훈련 올 건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회 전 선수들이 통상 2~3개월 전부터 전지훈련을 온다”며 “한창 추울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고 했다. 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열린다. 이 의원도 올해 3월 문체위 소위에서 “경기장은 평창올림픽과 같이 쓸 수 있지만 시설면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올해 전지훈련부터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와중에 청소년올림픽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1년 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냈다. 정부는 “남북관계나 북한의 자세를 감안할 때 결의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잼버리 파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청소년올림픽의 안전과 방한 대책에 세심한 준비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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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조직위, 예산 관리 부실… 집행률 집계조차 못해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2023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여성가족부 예산을 줄줄이 증액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결국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막판에 증액됐지만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 나온 여가위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부진 경고는 외면했다. 그 결과 여가부와 전북도,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속에 조직위는 아직 정확한 예산 집행률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위 관계자는 “예산 집행 건이 많고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위는 지난해 11월 예결소위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72억59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같은 달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64억7900만 원 증액 요구로 조정됐다. ‘스카우트 활동 지원비’의 경우에도 당시 예결위원이던 민주당 한병도, 박정, 장경태, 전혜숙,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여가위가 요청한 대로 3억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2023 세계잼버리 지원 45억 원과 스카우트 활동 지원금 2억7100만 원을 합쳐 최종 47억7100만 원이 증액됐다. 정작 관련 예산은 관리 감독 소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위 전문위원실은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집행 부진에 따른 우려를 경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2023회계연도 예산 보고서는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 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 현재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작성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는 “(잼버리) 조직위의 예산 실집행률이 32%”라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작성된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도 “잼버리 지원 사업의 보조금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해 실집행률이 57.4%에 불과하다”며 “지연된 기반시설 구축 사업, 프레잼버리 실시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청소년의 안전과 편리한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올해 6월 게재된 전북도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여가부가 교부한 94억400만 원 중 55억711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해 실집행률이 58.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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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등생 ‘활동가’ 불러 “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과 청소년이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정쟁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부모를 동반한 아동·청소년 10여 명이 참석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각자의 이름과 ‘활동가’라는 역할이 적힌 명패를 앞에 둔 채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목소리를 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스스로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김모 양은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저나 제 친구 누군가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거다. 우리처럼 오염수를 버리는 걸 반대하는 국민도 많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크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어린이들을 정쟁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엇을 위한 토론회인지, 또 자리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정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서 나온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맞불 논평을 내고 “어리다고 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우려를 ‘황당한 발언’이라고 깎아내릴 수는 없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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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등생 ‘활동가’ 불러 “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과 청소년이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정쟁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부모를 동반한 아동·청소년 10여 명이 참석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각자의 이름과 ‘활동가’라는 역할이 적힌 명패를 앞에 둔 채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목소리를 냈다.유튜브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고교 1학년 정근효 군은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대한민국 민생보다 더 중요한가? 국회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국회는 이재명 특검 찬성 반대, 김건희 이야기를 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일하는 노동자, 기후위기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 극심한 교육환경에서 힘들어 자살하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이 사회의 약자들보다 학생보다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죽을 만큼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 앞에서 여야를 모두 비판한 것.스스로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김모 양은 “어린아이가 무엇을 아냐고 하지 마라. 저는 활동가이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며 운을 뗐다. 김 양은 이어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저나 제 친구 누군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거다. 우리처럼 오염수를 버리는 걸 반대하는 국민도 많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크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어린이들을 정쟁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엇을 위한 토론회인지, 또 자리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정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서 나온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맞불 논평을 내고 “어리다고 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우려를 ‘황당한 발언’이라고 깎아내릴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어린이들을 폄하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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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원끼리 식당서 멱살잡이… 시의원이 주민에 성희롱 논란도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구의원인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59)과 조기만 의원(56)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진 조 의원이 최 의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 강서구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현역 구의원들끼리 치고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러니 기초·광역의원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선 8기가 지난달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 시·구의원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력과 성비위 등 추태는 물론이고 의정활동 부실, 이해충돌 소지 등으로 자격 논란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등용문’으로 통하는 시·구의원들을 보다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양태석 경남 거제시의원은 지난달 20일 여성 주민에게 “가진 건 두 쪽밖에 없다”며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뒤 탈당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성호 전 경기 부천시의원은 올해 5월 의정연수에서 동료 의원 등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져 의원직을 사퇴했다. 주요 의정활동인 조례 발의도 저조했다. 동아일보가 민선 8기 출범일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년여간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의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원 112명 중 23명(20.5%)이 1년 동안 조례안을 1건 이하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발의 또는 1인 발의한 조례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도 3명 있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76명, 민주당 3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겸직률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112명 중 110명(98.2%)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활동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도 29명(25.9%)이나 됐다. 다른 지역도 시의원의 겸직률이 인천 97.5%, 부산 78.7% 등으로 매우 높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러니 시의원들이 시정 활동에 집중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도 본격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여야 시·구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재선)은 “조례 발의는 의정활동의 기본인데 이마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시당 차원에서도 부실 의정에 따른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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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멱살잡이-성추행에 겸직 이해충돌까지…구설 줄잇는 지방의원들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구의원인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59)과 조기만 의원(56)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진 조 의원이 최 의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 강서구는 오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현역 구의원들끼리 치고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러니 기초·광역의원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고 했다.민선 8기가 지난달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 시·구의원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력과 성비위 등 추태는 물론 의정활동 부실, 이해충돌 소지 등으로 자격 논란까지 잇따르는 상황.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등용문’으로 통하는 시·구의원들을 보다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소속 양태석 경남 거제시의원은 지난달 20일 여성 주민에게 “가진 건 두 쪽 밖에 없다”며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뒤 탈당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성호 전 경기 부천시의원은 올해 5월 의정연수에서 동료 의원 등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져 의원직을 사퇴했다. 주요 의정활동인 조례 발의도 저조했다. 동아일보가 민선 8기 출범일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년여간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의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시의원 112명 중 23명(20.5%)이 1년 동안 조례안을 1건 이하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발의 또는 1인 발의한 조례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도 3명 있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76명, 민주당 3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겸직률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112명 중 110명(98.2%)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활동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도 29명(25.9%)이나 됐다. 다른 지역도 시의원의 겸직률이 인천(97.5%) 부산(78.7%) 등으로 매우 높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러니 시의원들이 시정 활동에 집중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도 본격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여야 시·구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재선·서울 서대문을)은 “조례 발의는 의정활동의 기본인데 이마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시당 차원에서도 부실 의정에 따른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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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를” 與 “정쟁 변질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 4일 본격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쟁 자제를 당부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잼버리에 다녀간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시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잼버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치가 확정됐고, 당 텃밭인 전북도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사업이란 점 때문에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부실 운영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이 틀림없다”며 “새만금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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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제처 최민희 부적격 판단, 삼권분립 도전”… 與 “崔, 물러나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판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를 방통위원으로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 내정자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서 방통위를 무법 상태, 언론 탄압 대행기구로 만들었다”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법제처에 의뢰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적 있다”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가 그런(부적격) 해석을 내린다고 해도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회 권한을 철저히 짓밟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적격 인사를 의회 독재를 통해 추천한 민주당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올 3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현재까지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4월 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날 “현재 관련 안건 해석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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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정부 난맥상 드러나”…與 “잼버리, 정쟁거리 변질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일 본격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쟁 자제를 당부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잼버리에 다녀간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시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권 관계자는 “그 동안은 잼버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치가 확정됐고, 당 텃밭인 전북도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사업이란 점 때문에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부실 운영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이 틀림없다”며 “새만금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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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부적격’에… 野 “반민주적 행태” 與 “민주, 방송장악 택해”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판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를 방통위원으로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 내정자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서 방통위를 무법 상태, 언론 탄압 대행기구로 만들었다”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러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고,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1명인 불완전한 방통위를 만들어 공영방송을 초토화하는 작업을, 군사작전 하듯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법제처에 의뢰해 부적격 판단 내린 적 있다”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가 그런(부적격) 해석을 내린다고 해도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회 권한을 철저히 짓밟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최 내정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에 걸맞지 않은 최 전 의원 추천을 강행한 민주당이야말로 ‘민심’을 포기하고 ‘방송 장악’을 택한 것”이라며 “부적격 인사를 의회 독재를 통해 추천한 민주당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현재까지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4월 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날 “현재 관련 안건 해석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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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LH사태에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 속도…민주 “엉뚱한 노동자 탓” 반발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파업 이후 나온 대책을 토대로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선 “엉뚱한 노동자 탓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시공 단계에서는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감리 단계에서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거나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에 대응해 올 5월 정부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토대로 한다”며 “기존에 발표된 법안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번 LH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까지 담아 미흡한 부분은 8월 중 추가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불법 하도급 구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마치 건설노조가 원인 제공자인 척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편파적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며 대체 입법을 강조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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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우자 빼고 의원 코인만 전수조사 동의”… 시민단체 “배우자-자녀 조사해야 취지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한정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전수조사 취지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도록 한 동의서를 공유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동의서를 취합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의원 100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동의서 취합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당내에서 전수조사 범위를 두고 배우자 등까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일정도 미뤄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 내역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권익위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지 약 70일이 지나도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배우자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지도부 내부에서도 가족에 대한 조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권익위가 보낸 배우자 등에 대한 조사 동의서가 원래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으로 가상자산 신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본인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관련 법은 배우자 등 소유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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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한노인회 두번 찾아 “죄송”… 당내 “혁신위 해체를” 부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노인 폄하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 거듭 사과했다. ‘대리 사과’라는 비판에 양이 의원도 결국 이날 저녁 뒤늦게 사무실을 찾아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 춘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다”면서 “저도 곧 60이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세대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논란을 조기에 잘 끝내지 않으면 가뜩이나 바닥을 친 당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수습’에 진땀 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첫마디부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하루 종일 납작 엎드린 채 ‘사과 모드’를 이어갔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이자 혁신위 소속인 이해식 의원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당의 사과를 전했다. 대한노인회는 앞서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는 김 위원장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 “양이 의원은 이러한 망발에 ‘맞는 얘기’라며 동조했다”며 김 위원장과 양이 의원, 이재명 대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오라”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요구에 이날 저녁 양이 의원과 함께 한 차례 더 사무실을 찾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어르신 삶과 복지를 위해서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3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리 사과’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혁신위 조기 해산해야” 민주당 내에선 ‘사고뭉치 혁신위’에 대한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 호남 지역 한 의원은 “혁신위 임기가 한 달 남았지만 조기 해산해야 한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휴가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당 대표로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책임’을 촉구했다. 당내에선 최근 민주당의 2030세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조급함도 실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연령대별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5%,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27%였다. 한 주 전 진행한 동일한 조사 대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3%포인트, 30대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5%포인트, 30대는 4%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노인 비하 패륜당’이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륜을 짓밟는 패륜 행각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라며 당 해체를 요구했다. 여권은 김 위원장이 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막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3년 임기를 꽉꽉 채웠다. 연봉 3억 원 가까운 고위직”이라고 직격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나”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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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한노인회 두번 찾아 “죄송”… 당내 “혁신위 해체를” 부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노인 폄하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 거듭 사과했다. ‘대리 사과’라는 비판에 양이 의원도 결국 이날 저녁 뒤늦게 사무실을 찾아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다”면서 “저도 곧 60이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했다.당 관계자는 “세대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논란을 조기에 잘 끝내지 않으면 가뜩이나 바닥을 친 당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수습’에 진땀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첫 마디부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하루 종일 납작 엎드린 채 ‘사과 모드’를 이어갔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이자 혁신위 소속인 이해식 의원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당의 사과를 전했다. 대한노인회는 앞서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는 김 위원장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 ,“양이 의원은 이러한 망발에 ‘맞는 얘기’라며 동조했다”며 김 위원장과 양이 의원, 이재명 대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오라”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요구에 이날 저녁 양이 의원과 함께 한 차례 더 사무실을 찾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어르신 삶과 복지를 위해서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3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리 사과’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 당내 “혁신위 조기 해산해야”민주당 내에선 ‘사고뭉치 혁신위’에 대한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 호남 지역 한 의원은 “혁신위 임기가 한 달 남았지만 조기 해산해야 한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휴가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당 대표로서 뭐라도 해야 않겠냐”고 ‘책임’을 촉구했다.당내에선 최근 민주당의 2030세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조급함도 실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연령대별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5%,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27%였다. 한 주 전 진행한 동일한 조사 대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3%포인트, 30대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5%포인트, 30대는 4%포인트 상승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노인 비하 패륜당’이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륜을 짓밟는 패륜 행각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라며 당 해체를 요구했다.여권은 김 위원장이 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막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3년 임기를 꽉꽉 채웠다. 연봉 3억 원 가까운 고위직”이라고 직격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나”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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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했지만, 개정안은 검사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성과물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검찰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경찰에서도 “검찰 수사권만 강화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법무부 “경찰 수사지연 개선될것”… 野 “시행령으로 법률 무력화” 준칙 개정안 11월 시행 예고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대공-선거 사건 등 검경 협력 의무화경찰 “檢권한 강화” “업무 줄것” 팽팽 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으로 서민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취지다.● “약자 기본권 보장” vs “검찰 원하는 대로 수사” 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을 때 경찰이 불송치하면 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고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한 달 안에 하도록 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근거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 변호사 3명 중 2명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현실화됐다”며 “법무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이란 비판과 함께 “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검찰 재수사 요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공·선거·노동·대형 참사·테러 △조직범죄 등을 검경이 협력할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검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에 대한 의견 요청에 서로 응하도록 했다. 또 경찰 일선 업무가 늘면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경찰과 검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민주당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 부정” 민주당은 입법부가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시행한 법률안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자 이에 맞서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올 11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국이 다시 급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민주주의 를 부정하는 시행령 통치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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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했지만, 개정안은 검사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성과물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검찰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경찰에서도 “검찰 수사권만 강화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법무부 “경찰 수사지연 개선될 것”…野 “시행령으로 법률 무력화”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으로 서민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취지다.● “약자 기본권 보장” vs “검찰 원하는 대로 수사”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을 때 경찰이 불송치하면 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고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한 달 안에 하도록 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근거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 변호사 3명 중 2명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현실화됐다”며 “법무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이란 비판과 함께 “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검찰 재수사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공·선거·노동·대형 참사·테러 △조직범죄 등을 검경이 협력할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검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에 대한 의견 요청에 서로 응하도록 했다.또 경찰 일선 업무가 늘면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경찰과 검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민주당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 부정”민주당은 입법부가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시행한 법률안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것이다.법무부는 지난해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자 이에 맞서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올 11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국이 다시 급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도 해 나가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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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日 기시다에 오염수 방류 보류 요구 서한… 與 “국가 망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을 서한을 28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했다”며 “특히 이 대표는 일본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바다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바다이자 지구 생명 모두의 바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진지한 고려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전세계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많은 한국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서신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보류하고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것,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오염수 처리방안을 재검토하고 안전한 처리방안을 도출할 것 등 다섯 가지를 기시다 총리 측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염수 문제를 국내 정쟁에 이용하는 것이야 민주당 특기라고 해도 어떻게 외국 정상에게까지 서한을 보낼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정작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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