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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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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밀반입’ 혐의 보아 “무지에 의한 실수…수면제 부작용 심해” (전문)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수 겸 배우 보아(본명 권보아·34)가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전날 16일 권 씨를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위반한 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권 씨는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을 처방받은 후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실이 보도된 1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소속사는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했다.먼저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고 경위를 밝혔다.이어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직원은)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 드립니다.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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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추미애 ‘사퇴’ 아니라 文에 ‘팽’당한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한 후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퇴’가 아닌 ‘팽’당한 것으로 해석했다.진 전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청와대에선 (추 장관의 사퇴) ‘결단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공치사를 했다”며 “권력의 뜻이 아니라면, 사표를 반려했을 테고, 아예 보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추정했다.그는 “추미애가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할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 전에 이미 한 적이 있다”며 “그럴 수밖에 없다. 살수(殺手)는 그 일을 거행하는 순간 효용이 끝난다. 그 일을 시킨 사람들도 그의 손에 묻은 피가 자신들에게 옮겨 묻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팽’은 예정돼 있었던 거다”라고 썼다.토사구팽은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돼 삶아먹는다’는 뜻이다.진 전 교수는 “그런데 토끼가 안 죽었다. 개만 죽게된 것이다. 거사를 위한 예비작업에서 3전 3패를 하는 바람에, 겨우 뒷다리만 물었다가 다시 놔주어야 했던 거다”라며 “하지만 청와대가 개를 풀어 토끼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나버렸으니, 대통령이 ‘그 책임은 네가 다 짊어지고 이쯤에서 물러나라’고 한 거다”라고 풀이했다.그러면서 “추가 결국 그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거기서 추가 못 물러나겠다고 버티면 아주 피곤해지거든”이라고 덧붙였다.진 전 교수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추 장관이 물러나야 이유를 할 두 가지로 꼽았다.첫째로 “하나는 손에 피가 묻은 ‘살수’는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며 “40% 콘크리트 지지를 깨뜨리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추잖냐. (이 점에 대해 우리 모두 그에게 깊이 감사해야 한다.) 그를 옆에 둔채 내년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거다”라고 진단했다.두번째로 “사안을 추미애와 윤석열의 개인적 갈등으로 바꿔 놓고 ‘추가 물러났으니 윤도 물러나라’고 압박하려는 기동”이라며 “우리 조국이가 벌써 바람잡고 있다. 추는 깔끔히 물러났는데, 윤석열은 뭐 하냐고…앞으로 민주당 의원놈들이 바람을 잡을 거다”고 예상했다.그는 “그러고 보면 윤 총장도 대단한 검객이다…결과적으로 땅에 떨어진 건 최악과 차악 두 장관의 모가지”라며 “최악과 차악 두 장관의 목을 벤 사내”라고 표현했다.그러면서 “(윤 총장) 버티세요. 다음 자객으로 신임 장관을 보낼지, 공수처장을 보낼지 알 수 없지만, 마저 베고 해트트릭합시다”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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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법적 쟁송” 비난에…김근식 “당신이 할 소린 아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쟁송을 비난하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조국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인데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페북질에 여념이 없는 조국이, 위법부당한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하는 윤 총장에게 법적쟁송 따진다고 비난을요?”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고, 삶은 소대가리도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다. 자신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고지순한 투쟁하는 거고, 윤총장은 비겁한 처사인가?”라고 썼다.이어 “조로남불이 이제는 거의 생활화 되었다. 조로남불 덕분에 참 세상 편하게 산다. 본인 말마따나 유배인이면 조용히 처분을 기다리는 게 그나마 사약 안받고 사는 길이다”고 전했다.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윤석열)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추미애)법무부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썼다. 그는 추 장관 사의 표명을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평가하며 “그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는데 ‘유배인’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슴이 아프다”고 적었다.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된 윤 총장은 이날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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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선 출사표’ 김선동 “지금은 김종인의 시간…변화 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금은 김종인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힘을 보탰다. 김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여연아카데미 명사초청 특강’에서“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 가진 분들이 많다”면서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김종인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우리가 어려워도 중도와 변화의 이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어렵다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 정치’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서로 비난과 저주를 주고받아서는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며 “여야가 제대로 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못난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을 때를 떠올리며 “(당시) 원내대표에 당선됐으면 제일 먼저 대변인을 없애려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대를 끌어내리는 게임이 아니라 비전을 경쟁해야 한다. 여야는 각자 진영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위한 동지여야 한다”고 방향을 제안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최근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 도봉구을에서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 비서실장, 원내수석부대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사무총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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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 아파트 떠받친 암석, 알고보니 ‘머리 없는 석상’…“붕괴 위험”
중국의 한 도시에서 9층 아파트를 떠받치고 있는 9m 높이 암벽이 알고보니 거대한 ‘석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충칭시 난안구 난핑거리에 있는 두 동짜리 아파트 아래 암벽 사진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수십 년 동안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물론 입주민 조차 아파트가 그저 평범한 절벽위에 있는 줄 알았다. 바위가 수풀과 나무 쓰레기 등으로 덮여 전모를 볼 수 없었던 탓이다.그런데 최근 아파트 환경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절벽의 윤곽이 드러났고, 한 네티즌이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약 9m높이인 이 암벽은 사실 바위를 깎아 만든 거대한 석상이었다. 양 손을 모은 채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이다. 머리 부분은 사라지고 없다. 머리가 있던 자리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이곳에 사는 한 할머니는 “나는 이 석상의 정체를 전혀 몰랐다. 식물로 덮여있어 완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고 지역 방송국에 말했다. 석상이 언제 조각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머리가 없어 어떤 인물을 조각한 건지, 왜 만들었는지조차 모른다. 지역 당국은 여전히 그 문화적 가치를 조사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북송(北宋, 960년~1127년) 또는 남송(南宋 1127~1279)시기 유물이거나, 중국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凊, 1616~1912)시대에 만들어진 석상이라는 추측 등이 인터넷에 퍼졌다. 1910년대 청이 무너지고 난 뒤 건설 되다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중단됐다는 설명도 있다. 어떤이는 과거 이곳에 절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석상이 ‘불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석상의 특징으로 볼 때 불상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지역 정보국에 따르면, 이곳에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지어진 사원이 있었는데, 석상의 머리는 1950년대에 파괴됐고, 1987년 절이 철거되면서 그 자리에 1990년에 아파트가 들어섰다.70년 동안 이 지역에 살았다는 한 할머니는 “1950년대에 사원 내부에 불상이 있다고 들었지만, 불상의 머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떠올렸다.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설 당시 이 석상이 지역 차원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문화유산임에도 그 위에 아파트를 건설한 것이다. 당국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석상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매체는 지적했다.현재 이 석상은 견고하지 않아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충칭시 당국은 문화재 전문가들을 초청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를 바탕으로 석상 보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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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날벼락…‘음주’ 벤츠에 받힌 경차 불타 女운전자 참변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차가 뒤따라오던 음주운전 벤츠에 들이 받혀, 경차 운전자가 불이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경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던 벤츠 (운전자 A 씨·44·남)가 같은 차로를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 씨·41·여)를 들이받았다.이 충격으로 마티즈가 차선을 벗어나며 불이 났다.마티즈 운전자 B 씨는 불 붙은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하고 숨졌다.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마티즈는 전소됐다.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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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10년치 임대료 쏟아 文방문 집 수리…대국민 사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주택공사(LH)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 두 채를 꾸미기 위해 4290만원을 지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10년치 임대료를 쏟아부은 임대주택 치장은 홍보가 아니라 조작이다”고 비난했다.윤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큰 손님이 올 때 집안 청소도 하고 좀 꾸미는 게 뭐가 문제냐 생각한다면 이 행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시라”며 “행사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이 이만큼 좋다’는 인상을 심기 위해서였다”고 짚었다.그는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데, 그럼 왜 하필 지금 그 인식을 수정하려 드는 것일까?”라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켜 가격을 수직상승시키고 전세시장을 망가뜨린 정책실패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임대주택이 낮게 평가되는 것이 정말 편견 때문이라면, 그리고 이를 진정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면, 잘 지어지고 관리됐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존재하는지를 솔직히 보여주고, 양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만큼의 투자가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린 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임대주택의 질과 양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는 만큼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방문 사진을 위해 거의 10년치 임대료를 쏟아부어 수리한 집을 현재 상황이라며 내보인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획된 거짓’”이라며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작해 정책실패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그 본질인만큼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대국민 거짓말로 이 정부 도덕성의 수준을 폭로하는 사건이다”고 규탄했다.윤 의원은 “이벤트를 중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의도된 거짓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무거운 죄다”고 질타했다.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실은 LH가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을 소비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은 주민들이 사는 집 형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며 “해당 집들은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입주민들은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LH 측은 김 의원이 언급한 비용은 발주 기준으로 실제 정산 시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는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 모형 제작’, ‘공공임대주택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사용된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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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日 백신 5억3000만회분…우린 효능 논란 2000만회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의 ‘해외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내부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정부가 백신 확보에 미온적이고 늦장대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16일 강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24억회분(화이자 최대 6억회분, 모더나 최대 5억회분 등), 캐나다는 최대 1억 9000만회분(화이자 최소 2000만회, 모더나 최대 5600만회 등), 영국은 최대 3억 8000만회분(화이자 3000만회 등), EU는 최대 11억회분(모더나 최대 1억 6000만회 등), 일본은 5억 3000만회분(화이자 1억 2000만회, 모더나 4000만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인도는 20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0억회, 노바백스 10억회), 브라질은 1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억회), 인도네시아는 4000만회분(중국 시노백 4000만회)을 확보했다.우리나라는 부작용과 효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회분만 개별기업간 선구매 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완료됐다. 그 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선구매하기로 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실체 없는 K방역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우리나라 백신 확보는 정작 해외국가 백신확보 모니터링만 하다가 늦장대처하고 있다”며 “방역은 선제적으로 하고 백신확보는 공격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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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부인, 강남 아파트 갭투자로 4억7000만원 시세차익”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의 갭투자로 4억7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9월2일 개포동 대치아파트(39.53㎡)를 기존 전세를 낀 채로 4억1000만원에 취득했다.강 의원이 입수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보면, 당시 배우자는 같은 동 다른 층에 거주하면서 해당 집에는 취득 후 매각할 때까지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배우자는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2018년 7월10일 해당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매각해 4억7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라고 죄악시하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로 4억7000만원을 벌었다”며 “국민들에게는 갭투자하지 말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를 하는 지금 정부의 도덕적인 양면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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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대주택 방문쇼에 4억5000만원 써…주민 밤잠 설쳐”
지난 11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위해 인테리어 비용만 4290만원이 쓰이는 등 총 4억5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을 소비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은 주민들이 사는 집 형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며 “해당 집들은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입주민들은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당시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23만원 가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행사 준비를 위해 두 채의 주택에 커튼, 소품 등 가구 구입용 예산 65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 총 4290만원의 비용을 들여 긴급 수리를 했다는 것이다.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완공이 된 후 거의 매달 한 번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벽면 곰팡이, 누수 등으로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부실 시공을 놓고 LH와 시공사의 책임 미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대통령 방문 주택만 맞춤형 인테리어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방문 행사를 위해 새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다는 항의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주민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 대통령 보여줄 쇼룸 만든다고 새벽에도 드릴질 해서 218동 사람들 다 깨웠다. 입주민들에게 양해도 안 구하고 입구 다 막아서 내려가는 분들 못나가고 그랬다. 대통령이 오면 뭐하나 당장 여기 사시는분들 하자도 제대로 처리 안됐는데”라고 토로했다. 해당 임대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는 1640세대로 이 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가며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방문한 복층형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가 공실이며, 이 단지의 전용 16㎡형은 450가구 중 210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환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두 번 농락하는 일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후보자(LH사장)는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LH “실제 정산 시 비용 줄어들 것”이에 대해 LH 측은 김 의원이 언급한 비용은 발주 기준으로 실제 정산 시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인테리어 비용(약 4000여만원)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 모형 제작’, ‘공공임대주택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사용된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LH는 문 대통령이 행사 중 방문한 세대는 입주 예정자 편의와 소개 등을 위한 본보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구조의 변경은 없었고 설치된 가구나 집기류 등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임시 대여한 것이라고 했다.하자 부분에 대해선 전문보수 인력과 하자전담 매니저를 통해 입주 전 처리 작업을 마쳤다고 했다. 지난 8월25일 입주 이후에는 하자접수 전담팀과 전문 보수 인력이 단지에 지속 상주해 입주 중 추가 불편사항에 대해 처리했다고 부연했다.LH 관계자는 “전체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관리에 노력했으나 입주시점 전후로 장기간 기록적인 우기와 함께 미계약세대 또한 발생해 전체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던 부분도 있었다”며 “향후에도 입주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44㎡(13평)짜리 주택을 둘러보며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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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정족수는 채우고 기권표…신성식 “尹 혐의 동의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징계 투표에서 기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징계위원 가운데 유일한 현직 검사이자 대검 참모인 신 검사장은 의결 과정에서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징계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시켜줬다. 신 검사장은 윤 총장의 징계혐의 6가지에 대해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 검사장은 최종 의결에서 기권했고 그를 뺀 나머지 3명(정한중 대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는 위원들 간 의견 간극이 커 최종 양정까지 7시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과정에서 정직 4개월이나 6개월 등 의견이 분분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정직 2개월로 수위를 낮춰 결정했다.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한 위원은 없었다고 한다.앞서 정 징계위원장 대행은 이날 새벽 4시경 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를 묻자 “합의가 안 돼서”라면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냐’는 물음에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 가장 유리하게 양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해임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오래 토론했다”라며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 달게 받겠다”고 했다. 신 검사장은 추 장관이 지목해 윤 총장의 징계위원을 맡으며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분류됐다. 이에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이 KBS 오보 사건의 유출자로 지목됐다며 전날 신 검사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증인신문 전 신 검사장이 스스로 회피할 경우 기피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 검사장은 회피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정족수는 채우고 의결엔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쪽의 비난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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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천인공노죄 4개에 꼴랑 정직 2개월?…文 엄청 관대”
이른바 ‘조국 흑서’ 공저자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을 힐난했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 관대한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네 가지나 저지른 윤 총장에게 꼴랑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주시다니 그 관대함에 가슴이 뭉클하고 목이 멘다”고 비꼬았다.이어 “그 두 달 동안 이니(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을 부르는 애칭)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꼭 감옥가라. 널 영원히 잊지 않으마”라고 덧붙였다.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엄훠나(어머나) 춤에(추미애 장관) 징계하나 보다. 완전 빼박캔트”라고 썼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올리며 이같이 썼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다.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다.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발표가 예상보다 늦는 이유 추측하기. 1. 징계사유 판단은 대충 마쳤는데, 징계수위 합의를 못해서. 2. 징계종류는 합의했는데, 징계사유 6개를 맞출 근거를 찾기 힘들어서. 2.의 가능성이 크다”고 조롱했다.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 10분경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봤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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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尹 정직2개월…이정화 보고서 누락 등 한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결정 관련 “정당성 시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논란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선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며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공수처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신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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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제보자X 접촉 은폐’ 이정화 검사 징계위 증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기초조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15일 징계위에 출석해 MBC 관계자와 제보자X 사이의 2월 통화기록을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총장의 ‘감찰 방해’ 혐의 관련 기록을 검토한 내용을 상세히 증언했다고 한다.16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 씨가 지난 2월에 MBC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한 수사기록을 확인했고 매우 놀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전 시점어서 ‘검언 유착’이 아닌 ‘권언 유착’을 의심하는 시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지 씨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여권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며 ‘검언 유착’을 주장하며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모 전 채널A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지 씨와 통화한 MBC 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이 검사는 또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모 검사를 수사팀에서 내친 정황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 검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애초부터 공작과 음모에 기반한 것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이다.앞서 이 전 채널A기자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재판에서 “지 씨와 MBC 기자의 통화내역을 (검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통화내역 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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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쫓으려 불법 조치” 尹, 정상 출근…秋 ‘묵묵부답’ (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잘못을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5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이 탑승한 차량은 대검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했다.대검 측은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이날 오전 4시경까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 측은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로 인정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전하고 있는 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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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김종민 “짜고치는판 새벽 4시까지…쇼 하느라 고생”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에 이르는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결정하자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 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냐”며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 5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꼬집었다.그는 “징계위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 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며 “만고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니 가문의 영광이다”고 힐난했다.또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법무부장관)가 싸질러 놓은 것 뒤치닥거리 한 것 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억울해 하지 말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거다”고 했다.이어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격다짐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은 해외 토픽감이다. 문재인을 전세계적인 선출된 독재자의 반열에 올려 놓을 것이다”며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통치권력이 아니다. 민주화, 인권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고 규탄했다.그는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정권비리 수사검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해 거세할 것이다. 20년 장기집권 플랜의 본격 가동이다”고 내다보며 “180석 다수 의석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전에 국민적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성취가 저렇게 무도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길”이라고 맺었다.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10분경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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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與 “엄중한 비위들” vs 野 “비상식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16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질타했다.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10분경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봤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결론내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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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쫓기 위한 부당조치…법에 따라 바로잡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윤 총장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징계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자정까지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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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는 결정”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든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_정직_2개월이_검찰개혁인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징계위가 정당성도 없지만 그렇다고 눈 딱감고 일을 저지를 배짱도 보이지 못한 채 검찰 조직만 망가뜨렸다는 질책이다.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1) 코로나(백신 확보, 방역 대책,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2) 부동산 문제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다. 정직 2개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고 썼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발언을 했고, 온 나라가 몇달째 시끄러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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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위원장 “국민이 만족 못하더라도 양해 바라”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를 마친 뒤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4시10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귀가하는 과정에 기자들과 만나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며 “이번 양정에 대해 국민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고초를 겪는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며 “의견이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부터 해임 해서 많이 있었다”며 “과반수가 될 때까지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검사징계법은 징계위가 징계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한다.그는 징계위가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래) 했겠나. 계속 결론이 안 나서 엄청 오래 했다”면서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오더’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윤 총장 측 최종의견진술 없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데 대해선 “1시간 있다 최후진술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윤 총장 측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반박했다.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 지난 15일 돌연 철회한 배경에 대해선 “불출석해서 철회했다”고 말했다.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론내렸다. 그 다음 몫은 많은 분들이 평가할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밝힌 윤 총장 징계청구 혐의는 Δ언론사주 만남 Δ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Δ정치중립 손상 Δ감찰 비협조 등이다.징계위는 이 중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언론사주 만남과 감찰 불응은 불문(不問) 결정했다. 이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언론사주 만남에 관해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엔 미약하다”고 했다.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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