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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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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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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野 단일후보로 나설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 그리고 지금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려면 정권교체 외엔 답이 없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그 교두보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부인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과 그 세력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서울을 다시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선거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종합평가하는 선거”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음흉한 범죄와 폭력의 공간이었던 서울시청 6층을 열린 행정, 투명행정의 새로운 공간으로 확 뜯어고치겠다”며 “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시정을 사유화한 세력들의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시민을 속이는 정치는 샅샅이 찾아내서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대로 된 원칙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과 문제해결의 정신이 있다면 당면한 서울의 과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후보 단일화 의지 또한 드러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P.HS0 {style-name:"바탕글";font-family:"굴림"; font-size:10.0pt; color:#00000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line-height:16.0pt; text-indent:0.0pt; letter-spacing:0.0p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고통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조국 전 장관 일가의 행태를 보며 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의 가식과 위선을 목도 했습니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개혁을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은 더욱 고통 속에 빠트리고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부정과 위선을 확인했습니다.뻔뻔한 얼굴로 망나니 칼춤을 추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권의 파렴치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국회는 거수기로,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고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저들의 오만함 때문에 87년 민주화 이후 쌓아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 독재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이 정권에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 자체가 없었습니다.집주인은 불로소득자로, 강남 주민은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와 세금 폭탄만 퍼부었습니다.그 결과 집값은 폭등했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집을 사려던 무주택자들은 대출이 막히고 돈 빌릴 길도 사라졌습니다.세금 내기 위해 한 채밖에 없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그런데 세금 폭탄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보유세로 몇 달 치 월급을 뜯기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소득주도성장 하겠다더니 월급 모아서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서울을 만들었습니다.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양극화 지옥의 터널로 전 국민을 내몬 것입니다.그뿐만이 아닙니다.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올 겨울에는 대규모 확산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올해 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미리 병상을 확보하여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종식을 위해 백신을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그런 저의 충고에, 또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일 년이 지나도록 병상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오히려 지난 8월 초에는, 있는 병상도 줄이려고 했습니다.다른 나라들은 벌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가락 빨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외국과는 다르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접종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부아를 돋우고 있습니다.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의료진의 피와 땀을 폄훼하더니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고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 시키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특히 코로나19 백신을 구하지도 못해놓고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4400만 명분을 이미 계약한 것처럼 계속 국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했습니다.이런 정권, 이런 무능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세상 물정 모르는 운동권 정치꾼들이 판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이 무도한 정권의 심장에 직접 심판의 비수를 꽂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그동안 당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하셨지만, 저는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에 대한 구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중도실용 정치로 합리적 변화와 개혁을 실현하자 했습니다.꼭 제 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무능을 바로잡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하나 된 대한민국, 과거를 파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그러나 ‘내년 서울시장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계셨습니다.결자해지(結者解之), 묶은 사람이 풀어야한다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습니다.서울시를, 대한민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그리고 지금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려면 정권교체 외엔 그 어떤 답도 없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그 교두보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오늘,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과 그 세력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서울을 다시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선거입니다.그리고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종합평가하는 선거입니다.2012년 8위였던 서울의 글로벌 도시 순위는 2019년 13위로 떨어졌습니다.글로벌 도시 전망은 2015년 10위에서 2019년 44위로 34단계나 추락했습니다.이제 정파와 진영에 갇힌 서울시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인 도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세계도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음흉한 범죄와 폭력의 공간이었던 서울시청 6층을 열린 행정, 투명행정의 새로운 공간으로 확 뜯어고치겠습니다.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시정을 사유화한 세력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그리고 시민을 속이는 정치는 샅샅이 찾아내서 뿌리를 뽑겠습니다.많은 분들이, 당신은 어떤 해법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제대로 된 원칙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과 문제해결의 정신이 있다면 당면한 서울의 과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방역과 빈틈없고 확실한 보상을 통해 저, 의사 안철수가 코로나19 확산,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잡겠습니다.방역의 주역인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방역체계를 완비하고 충분한 의료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 주거의 꿈을 되살리고, 세금 폭탄은 저지할 것입니다.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무엇보다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치 쇼는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는 짓, 이제 끝내야 합니다.상식과 합리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들고 원칙과 명분을 잊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부동산 지옥,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것을 제가 실현해 보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정치를 하면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저는 넘어졌을 때 언제나 다시 일어났습니다.숨이 막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무도하고 무법한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달릴 것입니다.위대한 서울시민과 함께,위기 때마다 늘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겼던 국민들과 함께,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입니다.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입니다.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습니다.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약속드립니다.내년 4월 보궐선거,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그래서 거짓과 위선의 정치꾼들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 되는 서울시정을 펼치고 국민이 진짜 주인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놓아 가겠습니다.이제 저는 시민 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오늘은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앞으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고맙습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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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 남측시설 ‘싹 들어내나’…내각 총리 현장 방문 “우리식 개발”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고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우리(북한)식’으로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내각총리가 고성항해안 관광지구, 해금강해안 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 등을 돌아보며 “명승지들을 개발해 인민들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충족시킬 데 대한 당의 구상을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전했다.통신에 따르면, 김 내각총리는 “금강산지구를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발사업을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밀고 나가며 인민들이 자연경치를 한껏 즐기면서 휴식할 수 있게 건설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광지구를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 식으로 건설함으로써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명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휴양지로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선 총개발 계획안이 작성된 데 맞게 개발사업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세계적 수준의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설계와 시공에서 주체적 건축사상과 건설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이는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앞서 북한은 2월까지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달라는 대남통지문을 발송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현지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라고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이에 정부는 북측에 포괄적인 방안 논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간 협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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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임금님’ 비유한 홍세화 “힘의 논리에 ‘빠’의 정치…진짜 정치 실종”

    문재인 대통령을 ‘착한 임금님’에 비유한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 씨(74)는 정치 팬덤화의 영향으로 ‘진짜 정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자신들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니까 이젠 신경 안 씁니다.”홍 씨는 19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이란 칼럼과 관련해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해당 칼럼을 기고했다. 불편한 질문, 불편한 자리를 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 대통령을 착한 임금님에 비유했다.그보다도 홍 씨는 씁쓸한 심정을 내비췄다. 그는 “글을 쓴 의도가 편한 임금님 노릇 그만하고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을 보면 제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비난은 예상한 반응이었다는 것이다.홍 씨는 “지금 우리 사회는 합리적 사고가 진영 논리에 완전히 갇혀버렸다고 할까. 진영이 블랙홀이 돼버렸다. ‘논리의 힘’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며 “여기에 ‘빠’와 ‘양념’의 정치, 공작 정치가 더해져 진짜 정치는 실종됐다”고 꼬집었다.이어 “설득하기는 어렵고 선동하기는 쉬운 사회다.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설득보다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더 극단으로 몰아가는 선동이 더 쉽다”고 했다.홍 씨는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 무슨 국정철학을 갖고 있고, 무슨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무슨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며 “국정 최고지도자라면 국민 사이에 의견이 분열돼 있는 현안에 대해 자신의 뜻을 피력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추진하고 돌파한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한다. 그런데 정치가 팬덤화되다 보니 비판적 목소리는 아예 외면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도 비판했다. 홍 씨는 “대통령이 계속 검찰개혁, 공수처를 붙들고 있는데 지금 만들려는 공수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 큰 권력일 뿐이다.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홍 씨는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를 비교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에선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소추할 수 있는 사소권(私訴權)을 인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처럼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적 통제이고, 국회가 할 일이고, 검찰개혁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만 제거하면 된다, 싫으면 내 편에 서라가 검찰개혁이 돼버렸다”고 했다.홍 씨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진보’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 분단체제에서 수구세력, 즉 극우적인 반북 국가주의자들이 보수를 참칭했고, 반일 민족주의를 앞세운 자유주의 보수세력이 진보를 참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권력다툼을 ‘어제까지 아주 좋았는데 오늘 그런대로 괜찮은 세력’(수구세력) 대 ‘어제까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오늘 아주 좋은 세력’(보수세력) 간에 더 좋은 내일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장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실 진보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보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지금 보수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냥 기득권이라 부르는, 어제가 좋았던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홍 씨는 현 정권의 중심에 있는 586세대를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건달’”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취임사도 다시 읽었다고 한다. 그는 “좋은 내용은 다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라며 “설령 다른 사람이 썼다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내 의지와 일치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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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097명, 닷새째 1000명대…또 역대 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1097명 확인돼 누적 4만9665명(해외유입 5082명)이 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13일 처음 1000명대를 돌파했다. 이후 이틀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하다가 16일부터 이날까지 닷새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은 종전 최다치인 1078명(12월16일)보다 19명 늘어났다. 검사수가 줄면서 확진자수도 줄어든다는 이른바 ‘주말효과’가 무색해진 셈.이날 지역발생 사례는 1072명이다. △서울 470명 △경기 244명 △인천 62명 등 수도권 발생이 약 72%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강원 55명 △경남 49명 △부산 33명 △전북 29명 △대구 25명 △제주 24명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여전했다.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10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중국 외 아시아 9명 △유럽 6명 등이다. 이들 중 16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9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388명이다. 누적 3만4722명(69.91%)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426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도 15명 늘었다. 누적 674명(치명률 1.36%)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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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좌제“…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반대’ 한 목소리

    30개 경제단체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중대재해법에서 의무범위가 모호하고,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 등이 반대의 이유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일에 책임을 묻고,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운수소관의 운명이자 연좌제”라고 주장했다.이어 “유해·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도 추상적·포괄적이며 사실상 과실범에 2년~5년 이상의 징역형을 하한하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한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지적했다.또 “중대재해법이 제정된다면 CEO와 원청이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어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개정 산안법이 올해부터 적용 돼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향후 몇 년간 이 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인력충원, 시설개선, 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경총이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654개(응답 기준) 중 90.9%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반대했다. 또 응답 기업 중 95.2%는 중대재해법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중에서도 ‘매우 과도’ 응답은 78.7%, ‘다소 과도’ 답변은 16.5%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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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尹징계 결정 후 첫 공식석상…“‘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후 첫 공식석상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추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장관은 “2021년 1월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며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3개 입법 공포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추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이 합동브리핑을 갖고 향후 추진 과제 등을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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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이 사는 세상’…대기업 오너 자녀간 결혼 더 늘었다

    국내 대기업 오너일가의 자녀세대 절반 이상이 대기업간 결혼으로 ‘혼맥’(婚脈)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중 경영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인물의 혼맥(이혼·재혼 포함)을 분석한 결과, 총 317명의 오너일가 중 대기업간 결혼 비중은 48.3%(153명)였다.특히 자녀세대의 비중이 높았다. 부모세대 46.3%(81명)에서 자녀세대 50.7%(72명)로 4.4%포인트 늘어났다. 또 부모세대에선 정·관계 집안과의 결혼이 28%(49명)로 대기업간 결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자녀세대에선 7%(10명)로 크게 떨어졌다.대기업 오너일가가 일반인과 결혼한 비중도 자녀세대에서 확대됐다. 부모세대에선 12.6%(22명) 수준이었지만, 자녀세대에 와선 23.2(33명)까지 늘었다. 과거와 달리 정·관계 혼맥의 필요성이 낮아진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는 ‘정경유착’보다는 ‘부의 대물림’이 심화했다는 분석을 내놨다.대기업 오너일가와 법조·학계·의료계와의 결혼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최근 2년간 있었던 대기업 오너일가 결혼 5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대기업-일반인 결혼이다. 한화그룹 3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는 사내연애를 통해 만난 일반인 정모 씨와 지난해 결혼했다. 셀트리온 서준석 이사도 올해 일반인 여성과 결혼했고, 김대헌 호반건설 대표는 김민형 전 SBS 아나운서와 결혼했다.대기업간 결혼은 1건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홍정환 씨의 결혼 사례다. 나머지 1건은 대기업-학계 사례로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올해 7월 교육자 집안 여성과 결혼했다.대기업간 혼맥 수는 GS그룹과 LS그룹이 각 8곳으로 가장 많았다. GS그룹은 금호석유화학, 세아, 태광, LIG, 벽산, 아세아, 삼표, 부방 등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 LS그룹은 두산, 키스코홀딩스, OCI, BGF, 천일여객, 사조, 현대자동차, 삼표 등과 연을 맺었다. 이어 두산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각 6곳으로 혼맥 수가 많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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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尹 중징계, 검찰개혁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결정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 안정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이날 오전 4시20분까지 18시간이 넘게 2차 심의를 가진 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9시간30분간 진행된 1차 회의까지 합치면 24시간이 넘는 심의였다.윤 총장은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윤 총장의 2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는 대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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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파링 가장한 폭력” 피해자 부모 절규에…22만 명 공분

    고등학생 아들이 동급생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16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2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청원이 시작된 후 하루 만이다.청원인은 자신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오후 4시30분쯤 아들이 집에 없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고 불렀다’며 ‘금방 들어갈게요’라고 얘기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해학생 중 한 명이 딸에게 문자로 ‘너희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고 했다더라. 전화를 걸어 아들이 있는 곳을 확인했고, 가해학생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자는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사건은 휴관인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청원인은 “처음 아들을 봤을 때 아무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숨을 고르게 내쉬지 못하고 동공이 빛에도 반응이 없던 상태였다”며 “후에 소견서로 확인하니 동공확장 및 동공반사저하였던 상태였다”고 말했다.청원인은 “119구급대원들이 와서 확인 후 매우 위중하니 먼저 응급실로 가고, 폭력사건 같으니 신고부터 하고 응급실로 오라고 했다”며 “지금까지 아들은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있다”고 했다.이어 “가해학생들은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됐다. 사전구속영장 나와 수감 중”이라며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가해학생들이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했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청원인은 가해학생들이 이전에도 학교폭력에 연루됐지만,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무마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만 끝이나니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아들이 깨어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달라. 제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경찰에 따르면, A 군 등 고교생 2명은 피해자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하고서 3시간 가까지 폭행을 가했다. 이 모습은 체육시설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A 군 등 2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스파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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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1078명, 또 다시 역대 최다…3단계 격상 기준 넘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1078명 확인돼 누적 4만5442명(해외유입 4986명)이 됐다고 밝혔다.종전 최고기록이었던 13일(1030명) 이후 700명~800명대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크게 늘었다. 이로써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지역발생 평균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최소 기준인 800명대를 넘겼다.이날 지역발생 사례는 1054명이다. △서울 373명 △경기 320명 △인천 64명 등 수도권 발생이 약 72%를 차지했다. 또 김제의 가나안요양원에서 집단발생이 발생하면서 전북에서 75명이나 증가했다. 전날(13명 증가)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이밖에도 △부산 41명 △충남 35명 △경북 28명 △대구 27명 △충북 22명 △제주 15명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여전했다.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에서 11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아메리카 10명 △유럽 2명 △아프리카 1명 등이다. 이들 중 18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6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388명이다. 누적 3만2947명(72.50%)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188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도 12명이나 늘었다. 누적 612명(치명률 1.35%)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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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불발, 하루 새 7070곳 늘어 ‘역대 최다’…전국 8399곳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유행으로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전국 8399곳으로 나타났다.교육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기준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15개 시·도에서 8399곳이다. 전날 1329곳에서 7070곳이나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이 중단됐다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하기 시작한 지난 5월20일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다 기록이다.수도권 모든 학교가 이날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여파가 컸다. △서울 2148곳 △경기 2148곳 △인천 891곳 등 수도권에서만 7669곳(91.3%)이 등교수업을 하지 못했다. 또 최근 학생 확진자가 급증한 울산에서도 전날부터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총 442곳의 등교가 불발된 상황이다.이날 0시 기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총 2065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48명 늘었다. 마찬가지로 △서울 690명 △경기 664명 △인천 99명 등 수도권 학생이 1453명으로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교직원 확진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나 386명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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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위 출석 한동수 “진실만 증언…평온해친 기자 소송”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왜곡 보도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한 부장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위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심문 대기 중”이라며 “진실을 증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어 한 부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정제천 신부의 측근이 고발된 재항고 사건을 배당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해당 보도는 정 신부가 한 부장을 만난 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을 다뤘다.한 부장은 “공소시효 만료 4일 전 대검 감찰부에 재항고 사건을 배당한 대검 차장검사에게 물어볼 일을 징계위 출석 전날 밤늦은 시간까지 전화와 문자를 계속해 증인의 평온을 해치고 징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자. 사실에 맞지 않는 악의적인 모함과 비난에 기초한 보도. 이 건을 포함해 과거의 심각한 왜곡 보도에 대하여 적당한 시기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소송 등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한 부장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채널A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한 부장의 감찰 시도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최근에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사찰 의혹에 관해 한 부장이 해당 문건을 입수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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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7년간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된다…음주도 제한

    만기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등을 할 수 없게 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은 15일 조두순에 대해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지난 10월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 결정한 것이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동안 △외출시간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금지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켜야한다.특히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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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운명 결정’ 2차 징계위 돌입…‘증인심문’ 불꽃공방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도 불참했다.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는 이날 오전 10시34분경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시작됐다. 징계위 2차 심의는 4명의 위원이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리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또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 교수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또 신 부장에 대해선 회피를 권고했다. 만약 신 부장이 회피하지 않는다면 기피를 신청하겠다는 입장. 따라서 징계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중 1명이라도 기피 또는 회피로 이번 심의에서 빠지게 된다면, 과반수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기에 예비위원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이후 진행되는 심의에선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 의견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8명이 채택됐다.윤 총장 측 이 변호사도 징계위에 참석했다. 그는 법무부에 들어서며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의 경우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척 1명, 회피 1명으로 징계위 구성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다. 원천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명 된 셈”이라며 “2명 예비위원 채워 넣는 게 맞고 그것이 예비위원 제도를 둔 검사징계법에 맞는 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다만 정 교수에 대한 기피 등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선 “불복 방법은 없으니 어쨌든 기각 되는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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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추진…거리두기도 2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도내 확진자 대부분은 여행객이나 타지역을 방문하고 온 도민”이라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지원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연말을 맞아 계획하는 각종 모임을 자제해주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일 외에는 이동과 접촉을 제한해 달라”며 “제주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증상이 느껴지면 진료와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당부했다.또 원 지사는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했다. 현재 제주는 1주일 평균 확진자수가 5명 정도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10명)에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도내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로 했다.한편, 이날 0시 기준 제주에선 9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돼 누적 99명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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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880명, 역대 4번째 규모…‘3단계 기준’ 재진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80명 추가 확인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880명 확인돼 누적 4만4364명(해외유입 4962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1030명, 12일 950명, 2월 29일 909명 이후 역대 4번째로 많다.국내 신규 확진자수 지난 13일 0시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효과에 전날 718명으로 다시 줄었다.하지만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재진입한 것이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배)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 때다.아직 1주간 지역발생 평균은 774.7명이다. 3단계 최소 기준인 800명에 못 미치지만, 최근 4일 중 3일이 800명을 넘기면서 빠르게 충족돼가고 있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848명이다. △서울 246명 △경기 274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 발생이 67%를 차지했다. 이밖에 △울산 49명 △부산 40명 △충남 37명 △충북 24명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여전했다.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19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유럽 6명 △중국 외 아시아 4명 △아프리카 2명 등이다. 이들 중 24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8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457명이다. 누적 3만2559명(73.39%)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120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0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도 13명이나 늘었다. 누적 600명(치명률 1.35%)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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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징계위원장 직무수행 적법성 확인해야”…정보공개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예비위원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에 예비위원이 지명돼 있는지 여부 △지명돼 있다면 각 예비위원의 지명일 등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14일 제출했다.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은 위원장·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예비위원의 지명여부와 지명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이날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이 예비위원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이와 관련해 통보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특별변호인들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일자 △징계위 위원장 지정 일자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징계청구 시점인 11월 24일 당시에는 징계위원이 아니었음에도 일자 불상경부터 이 건 징계절차에 징계위원 및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중인바 직무수행의 적법성과 관련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서 불출석한 최태형 변호사와 관련해서도 사퇴인지, 단순한 불출석인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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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개비판’ 임은정도 징계위 예비위원?…또 공정성 논란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46·사법연수원 30기)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예비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3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현직 검사 중에서 예비위원 3명을 지명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예비위원 중 한 명이 임 연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최 변호사의 빈자리를 임 연구관으로 채우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위원 중 과반수인 4명을 충족한 상황에서 위원 대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징계위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비위원의) 본 위원 대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과반이 돼 (위원 대체는) 위원장 재량”이라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은 정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4명이다. 총 7명에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졌고, 최 변호사가 불출석했다. 이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스스로 빠졌다.만약 남은 4명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의결이 불가능해져 예비위원에서의 충원이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임 연구관이 징계위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또다시 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그는 그간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를 겨냥해 날을 세워왔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고발을 수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징계위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 교수가 앞서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던 인물이었다는 논란과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한편, 임 연구원은 징계위 예비위원으로 정해 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비위원으로 지명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마다할 수 없고 마다할 제가 아니긴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되어 예비위원이 거론될 이유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왜 이런 기사가 왜 쏟아지는지 의아하다”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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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민 누구나 신속진단키트로…1차 자가검사 추진 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새로 설치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일은 오늘부터 이미 시작됐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현재 검체 체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 그러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광범위한 검사가 이뤄지면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그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도록 각계각층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3차(맞춤형) 재난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 지급하자고 주문한 점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에 산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달라”며 “기업을 도우며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기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3100조원에 달한다. 그런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펀드로 흡수되도록 여건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며 “수출 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수출입 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한 선박 공급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야당을 향해서도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19 극복특별위원회를 포함한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합의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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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2R’ 앞둔 尹측 “맞춤형 오해 여지…정한중 배제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을 재차 문제 삼으며 14일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 징계위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이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는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건부터 맡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징계위원 회피로 인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인원 채워서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취지”라며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도 제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0일 열린 1차 징계위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4명의 위원이 이끌어갔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하면서 5명으로 시작했다. 이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스스로 빠졌다.이 변호사가 언급한 정한중 교수가 1차 징계위에서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기수 후배인 정 교수는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됐다.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 교수는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은 정 교수가 위원장 대행으로 심의 중인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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