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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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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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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날’ 맞은 정경심, 법원 출석…취재진 질문엔 ‘침묵’

    자녀 입시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재판에 출석했다.정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정 교수는 ‘심경이 어떠한가’ ‘검찰의 7년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혐의 부인에 대한 입장은 오늘도 변화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이날 법원은 정 교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약 1년 4개월 만에 첫 판단을 내놓는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 등 14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그간 정 교수는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선 차명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거나 단순한 자금 대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핵심 인물을 불러 증인 신문을 벌이고, 표창장 위조 시연을 하면서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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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백신확보 12차례 지시’ 靑 해명에…원희룡 “책임 회피 말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12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행보를 보였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따른 것이다.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리더십이란 말을 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성과를 내라고 말하는 것으로 리더의 책임이 끝난다면 초등학생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원 지사는 “리더십이란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실행을 지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은 책임이 막중한 만큼 권한을 위임하고 실행을 감독해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을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거역’인가? ‘기망’인가?”라고 반문하며 “백신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알리바이로 이용하려는 의도였다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을 두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장의 태도로는 최악”이라고 덧붙였다.원 지사는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총장 징계에만 혈안이 돼있으니 정말 중요한 백신 정책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며 “결국 대통령은 실패의 책임을 참모에게 미루고, 참모는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문제는 코로나19 문제에서 실패란 곧 생명의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한 백신’이란 말은 정신승리일 뿐 대통령의 언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끝으로 “누군지도 모를 책임자만 질책하는 건 유체이탈의 ‘쇼’일 뿐”이라며 “실패한 대통령이 책임까지 회피해서는 안 된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한다. 책임을 지기 싫고 결단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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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늦었다’ 비판에 靑 “文, ‘과할정도 확보’ 지시…정치화 중단”

    청와대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참모회의에서 “과하다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라며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라는 말은 두 차례나 했다.이러한 지시는 지난달 참모회의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지난 4월9일 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고 말하며 백신 개발에 2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산학연병’에 ‘정’까지 포함한 범정부적 상시 지원체계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4월10일 비영리재단인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 이사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전화통화를 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단은 5월 SK바이오사이언스에 360만 달러(44억 원)의 백신개발비를 지원했다.또 7월21일 내부 참모회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하기로 한 사실 등을 보고 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을 당부했다.이를 포함해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범정부 지원단 구성 발표(4월 12일) △국무회의서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백신·치료제 개발 독려(9월 10일) △내부 참모 회의서 코백스 및 글로벌 제약스 등을 통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 지시(9월 15일)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및 개발현황 점검·격려(10월 15일) 등 백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12차례의 행보를 소개했다.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백신 관련 행보를 최소한도로 정리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 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 원 포함)을 지원해왔다. 또 4400만 명분의 해외백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이 이날 5부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했듯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 명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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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中·러시아 군용기 19대 카디즈 진입…연합훈련 평가”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4대는 순차적으로 이어도 서방에서 카디즈를 진입했다. 이중 2대는 울릉도 동방 일대를 지나 카디즈를 이탈했다.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진입하기 전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정보를 교환한 상태였다.러시아 군용기 15대는 순차적으로 카디즈 북방에서 진입했다. 이중 2대가 독도 동방에서 카디즈를 이탈했다가 역경로로 재진입해 독도 동북방으로 이탈했다.우리 군은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우리 군은 이번 상황에 대해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 중이다. 다만 추가적인 분석은 필요하다는 입장. 아울러 러시아와의 비행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망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카디즈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이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임의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다.우리나라 외에 일본과 중국은 ADIZ 앞에 각각 J(Japan)와 C(China)를 붙여 방공식별구역을 가리킨다.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군용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도 24시간 전에 해당 군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 관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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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집행정지’ 1차 심문 2시간여 만에 종료…“24일 속행”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 16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열린 두 차례의 징계위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대신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했다. 추 장관도 직접 재판에 나서지 않았다. 이옥형 변호사가 대신 출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윤 총장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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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글e글]열어보니 ‘끓는 물 수능’?…높아진 등급컷 ‘멘붕’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 만점자가 6명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난해보다 9명이나 줄어든 만큼 ‘불수능’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또 다른 이유로 ‘멘붕’에 빠졌다.입시정보업체 진학사와 유웨이 등에 따르면, 올 수능 국어 영역의 1등급 커트라인은 표준점수 131점(원점수 88점·이하 추정치)이다.앞서 입시업계가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원점수 기준 국어 1등급 커트라인은 87점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86점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실제론 예상보다 1~2점정도 높은 셈이다.2등급 커트라인도 원점수 기준으로 예상보다 2점 올라간 82점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1등급은 몰라도 2등급에서 2점이나 차이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수리 영역 나형도 예상과 꽤 차이가 있었다. 당초 예상된 1등급 커트라인은 원점수 기준 88점이 우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92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선 1등급 비율이 예상(7~8%)보다 4~5%포인트 가량 오른 12.66%(5만3053명)으로 나타났다.또 일부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생활과윤리(사회탐구)는 1등급과 2등급 커트라인이 각각 48→50점, 45점→47점으로 올랐다. 특히 물리학2(과학탐구)는 예상대로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 만점이었다. 하지만 47점으로 예상됐던 2등급 커트라인이 1등급과 동일했다. 1점 차이라도 나면 2등급을 놓친다는 의미다. 3등급 커트라인은 45점이었다.수능에선 단 1점 차이도 큰 타격이다. 등급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표준점수·백분위 등 입시에 활용되는 지표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매년 가채점 결과에서 1~2점 정도의 오차는 나타난다. 하지만 올해 유독 여러 과목에서 오차가 발생했고, 그 차이가 컸다는 의견이 많다.당황한 수험생들은 수능 관련 커뮤니티에 걱정 가득한 글을 올렸다. 이용자가 몰려 한때 마비된 커뮤니티도 있을 정도. 이들은 ‘불수능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 끓는 물’이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이번 수능 결시율이 역대 최고인 13.17%(6만4648명)에 달한 점이 가채점 오차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많다. 수능 점수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 수시전형 합격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서 난이도와 별개로 등급 커트라인이 올라갔다는 분석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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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백신접종 늦지 않게 준비…개발국 先접종 불가피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늦지 않게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며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영국·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등에 이어 유럽연합(EU) 27회원국이 연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은 내년 2월경, 싱가포르는 연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이다.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말레이시아도 조만간 백신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부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다행스럽게 OECD 37개 나라 중 성장률 1위 기록,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안타까운 것은 거시경제”라며 “경기 면에서는 점차 회복돼 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려움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우려했다.또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 서서히 뒤따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 어려운 삶, 고용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사회의 어려움 이겨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외교 및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모두가 정체 상태에 있다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 해나가고 있고 특별히 돌발상황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계기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다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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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김포도시철도서 운행 장애…승객 200명 선로 대피

    21일 퇴근시간대 김포공항-양촌 방향으로 운행하던 김포도시철도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서 승객 200여명이 1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경 김포공항역과 고촌역 사이를 지나던 전동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 섰다.이 사고로 상하행선 전 구간에서 운영중인 전동차 18대가 역사에 각각 대기하면서 승객들이 퇴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김포골드라인 측은 열차 운행 복구반을 투입해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1시간 넘게 복구 작업은 이어졌다. 결국 승객 200여명은 1시간 만에 전동차에서 내려서 고촌역까지 걸어 이동해야했다.김포골드라인 관계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열차가 멈춰 섰다”며 “열차 재가동을 위해 복구반을 투입했지만, 시간이 걸려 대피 안내를 했고, 시민들이 모두 대피하면 열차를 이동시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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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비 정일훈, 가상화폐 이용 상습마약…도피성 입대 의혹도”

    그룹 비투비의 멤버 정일훈 씨(26)가 상습 마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초 마약수사 과정에서 정 씨의 대마초 흡입 혐의를 포착했다.경찰은 공범들의 진술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정 씨가 4~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파악했다. 정 씨의 모발 등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한다. 정 씨가 제3의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하면, 지인이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사들인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7월 정 씨와 공범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정 씨는 이보다 앞서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 입대했다.이를 두고 마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시점과 맞물려, 검찰 송치 직전에 입대를 한 것을 두고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채널A는 전했다.정 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일훈의 마약 적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입영 시기도 당초 3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개월 미뤄졌을 뿐, 마약 적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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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멱살’ 이용구 “송구하고 죄송…경찰서 시시비비 가려질 것”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1일 택시 운전사 폭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이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던 운전자의 멱살을 잡았다.출동한 서초파출소 직원들은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로부터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가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을 듣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보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를 조사했다. 이후 피해자가 며칠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이를 두고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차량 시동을 끄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유죄에 해당하고, 차량 시동을 껐더라도 승객을 하차시키고 계속 영업을 할 의사가 있다면 ‘운행 중’으로 봐서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찰이 특가법 사건으로 판단했다면, 반의사불벌죄(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음)가 적용되지 않는다.또 단순 폭행죄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갔다면 입건 뒤 처벌 불원에 따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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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일부 승소…“6대4 유산 분할” [전문]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최근 일부 인용했다.구 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하라 씨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 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며 “구 씨와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 씨의 유산을 분할하라”라고 주문했다.재판부는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자녀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위해 보호·교양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가진다”며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구하라 씨의 친부는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약 12년 동안 혼자 양육했다.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씨를 혼자 양육한 부분은 형평상 고려돼야 한다”며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친부가 구하라 씨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판단했다.앞서 구 씨는 친부가 동생 부양과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만큼, 재산 100%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구 씨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고 평가했다.다만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아쉬워했다.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공무원판 구하라법’도 있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공무원판 구하라법은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친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같이 불리게 됐다.다음은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전문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입니다.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③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2020. 12. 21법무법인 에스변호사 노종언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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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경제적 파급효과도 ‘월드클래스’…2조원 육박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하며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함께 손흥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98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내·외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유럽 축구시장에서의 가치는 1206억 원이다. 세계 프로축구 선수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12월 기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이달 유럽 5개국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흥민으로 인한 수출 증대 및 유발효과는 1조1220억 원이다. 이중 손흥민의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기여에 따른 대유럽 소비재 수출 증대효과(직접효과)는 3054억 원이다. 또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파급효과도 각각 6207억 원, 1959억 원이다.비시장가치도 있다. 손흥민이 국내에서 유발하는 무형의 가치 효과는 7279억 원으로 파악됐다. 스포츠정책과학원은 지난달 국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감동 및 자긍심 고취 △국가 인지도 및 호감도 상승 △유소년 동기 부여 △해외스포츠 관심학대 등 효과를 손흥민이 이끌어 낸 것으로 봤다.아울러 손흥민이 출전하는 토트넘 경기 중계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 효과도 연 180억 원으로 추산됐다. 문체부는 최근 손흥민의 활약에 따라 선수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전성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현재 추산치를 최소치로 보고 있다.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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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서울구치소 출소자, 독거실서 지냈다…접촉자 85명 검사 중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출소자는 수용 기간동안 독거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출소자는 벌금을 미납해 지난 12일 입소한 노역수형자”라며 “19일 출소시까지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되었으며, 수용기간 동안 발열 등 특이증상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출소자는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실시 후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관련 사실을 같은 날 오후 8시30분경 서울구치소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출소자의 접촉자는 85명(직원 35명·수용자 50명)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이들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했다.법무부는 “접촉자 중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직원 및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동부구치소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날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203명이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으로 확인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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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시 멈춘 재판…전국 법원 3주간 휴정 돌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이 또다시 3주간 휴장에 돌입한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단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위 기간 동안에는 지역 간 이동도 제한된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회식 등도 금지된다.코로나19 대응위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그 외 사항은 지난 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유의해달라”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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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서울 이송 후 도주한 확진자…2시간 만에 청주서 붙잡혀

    충북 음성군에서 서울로 이송 후 도주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에서 붙잡혔다.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도주한 50대 여성 확진자 A 씨는 20일 오후 3시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지구대에 붙잡혔다. 도주한 지 약 2시간 만이다.음성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A 씨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도착한 후 관계자들이 인수인계하는 사이에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당시 그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수상함을 느낀 택시기사가 서울에서부터 청주로 이동한 후 곧바로 분평지구대를 찾으면서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의 신병을 방역당국에 인계할 방침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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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진이 미진이’ 사건?…유승준, ‘유승준 방지법’ 반발했다 역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을 두고 당사자인 가수 스티브 유 씨(44·한국명 유승준)가 “내가 무슨 정치범이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오히려 이른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효진이 미진이’이라고 실언하면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유 씨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약 40분 분량 영상을 올렸다.영상에서 유 씨는 격양된 어조로 “제가 무슨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누구를 살인했느냐. 아니면 성범죄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유 씨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논란들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솔직히 추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나 조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또 유 씨는 “세월호 사건 같은 가슴 아픈 참사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촛불시위 내세워서 혁명 이뤘다고 한다. 그게 혁명인가. 피만 안 흘린 쿠데타 아닌가”라며 정치 관련 이슈를 언급해 정부와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자신보단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정치인이 질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문제는 ‘반미(反美) 감정’을 얘기하며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효진이 미진이’ 사건으로 잘못 말한 점이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당시 여중생이던 효순 양과 미선 양이 압사당한 사건이다. 당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반미감정을 촉발했다.유 씨의 발언을 본 이들은 “건드려선 안 될 것을 건드렸다” “한국에 들어오곤 싶지만, 한국에 관한 관심은 하나도 없나보다” “국내에서 대통령이 비판 받으니까 ‘우파코인’ 탑승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 말 안하느니만 못해졌다”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김병주 의원은 17일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과 비자발급 등을 막는 ‘공정 병역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적법·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된다.개정안에선 입국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했다. 또한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고의로 마치지 않은 남성의 경우 취업 비자를 37세까지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F-4 비자)를 45세까지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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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음성 정신병원 확진자 1명 서울 이송 후 도주…경찰 추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충북에서 서울로 이송 중이던 환자 1명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20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여성 A 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고 이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될 예정이었다.A 씨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앞에서 관계자들이 인수인계하는 사이에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당시 환자복을 입은 상태였다.방역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근처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A 씨를 추적 중이다.한편 해당 병원에선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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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석이형 집값 좀 잡아줘”…월세살이 김광규, 한 맺힌 수상소감

    배우 김광규(53)의 연예대상 수상 소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생인 개그맨 유재석(48)을 대뜸 ‘형’이라고 부르며 “아파트값 좀 잡아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김광규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0 SBS 연예대상’에서 리얼리티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대에 오른 김광규는 “늦은 밤 끝나는 ‘불타는 청춘’을 시청해주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불타는 청춘’ 스태프들과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그러다 김광규는 “힘든 세상”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석이형. 아파트값 좀 잡아줘요”라며 소감을 마쳤다.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스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유재석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시상식 진행자인 개그맨 신동엽과 가수 이승기는 유재석의 별명인 ‘유느님’을 언급하며 “부탁하면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농담을 섞어 수습했다.김광규는 치솟고 있는 아파트값에 부담을 느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도 전 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44.5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 4분기(150.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10.2% 올랐다. 수도권은 15.0%, 서울은 15.7% 각각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국민은행 기준)도 2013년 3월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 올해 10월 현재 9억2093만 원까지 올랐다.김광규는 최근 MBC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월세살이의 고통을 호소한 바가 있다. 그는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했다고 밝히며 “내 집 마련이 목표였는데, 월세다. 생활이 더 빡빡해졌고, 화병이 많이 나 있다”고 토로했다.김광규는 “부동산 사장님이 사라고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안 샀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더블이 됐다. 몇 년 전 6억원이던 집이 13억이 됐다”며 “전세 사기 당할 때보다 지금 상처가 더 큰 것 같다. 이 집에 있는 순간마다 고통”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광규는 같은 아파트에 살다가 ‘내 집 마련’을 선택한 가수 육중완을 언급했다. 그는 “육중완 씨는 집을 사서 부자가 됐고, 전 월세로 생활비를 다 탕진하고 있다”며 애써 웃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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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지인채용 의혹 해명 진땀…“오히려 적극적 협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을 어기고, 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변 후보자 측은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뽑은 마케팅정문가 7명 중 3명은 퇴사했고, 4명은 사무지원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변 후보자 측은 “전임 사장 재임 당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미매각된 토지 및 주택 매각을 담당할 기간제 마케팅전문가 7명을 채용했다”며 “취임 후 마케팅전문가들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고려하여 전문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매각된 토지 및 주택이 모두 매각된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 이사회는 상기 마케팅전문가들의 전문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증원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대상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무지원원 정원 4명을 확보해 전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후 대법원 판결(2017년 2월)에 따라 대상자들을 전문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변 후보자 측은 2015년 새 전문가 채용 공고를 통해 세종대학교 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SH공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동산 개발과 재건축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채용 과정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와 SH는 2013년 3월 단기계약직으로 마케팅전문가를 채용했다. 공고엔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마케팅전문가들은 근무하며 채용의 주된 목적이었던 부채 감축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SH마케팅실장은 2015년 2월 기획경영본부장에게 희망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 후보자는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사무지원원으로 전환을 제안했다고 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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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코로나 검사서 음성…野지도부 속속 음성 통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0일 “김 위원장이 전날 저녁 당 대변인 확진 보고 후 중앙의료원을 긴급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아침 음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6시경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른 검사였다. 윤 대변인은 지난 14일 서울·경기 전현직 원외당협위원장 회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검사 대상자가 됐다.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전원에게 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지도부에서 아직 확진 사례는 없다. 배 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송언석 비서실장 등 음성 판정을 속속 통보받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라며 “잘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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