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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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사회일반47%

교육2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수소 승용차 사면 2250만원 보조금…올해 1만 7000대 대상

올해 수소차를 구매하면 승용차 기준 2250만 원 가량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보조금 총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올해 수소차 보급 지원과 관련해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수소차를 구매하는 개인과 법인은 국고 보조금에 각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액수를 지원받는다. 지자체 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보조금 규모와 지원 물량에 따라 다르다. 올해 수소 승용차의 경우 정부에서 2250만 원의 보조금(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부산은 지자체에서 1100만 원을 보조해 총 보조금 액수가 3350만 원(500대)이 될 예정이다. 인천은 지자체에서 1000만 원을 보조해 총 보조금 액수는 3250만 원(500대)이 된다. 버스의 경우 저상 시내버스는 2100만 원, 광역버스는 2600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화물차와 청소차의 경우 각각 2500만 원, 7200만 원이다.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총 1만6920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승용차 1만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20대 등이다. 특히 버스와 화물·청소차 등 상업용 수소차의 총 지원 물량은 920대로 지난해(34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수소차는 총 2만9733대다. 지난해에는 1만256대의 수소차가 보급돼 2018년 수소차 보조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소차가 보급됐다. 환경부는 3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다음달 2일 대전 등 중부권, 7일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수소차 보급사업 개요를 발표하는 한편 각 권역별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등의 보급 여건을 고려해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무공해차인 수소차 보급 없이 달성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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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세 정년’ 연장 논의 착수…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정부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만 55세 이상 인구를 노동시장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의결했다.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계속고용을 논의하기 위해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고 4월부터 사회적 논의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논의 단계에서 계속고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계속고용을 안착시키기 위해 연공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는다. 계속고용이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을 통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주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108억 원)에서 올해 8300명(26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으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받을 때 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로 구제 절차를 일원화하고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신설한다.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두르는 데는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고령층, 특히 만 55∼64세 장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뀐다. 독일(26년), 미국(15년), 일본(10년) 등에 비해 압축적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미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고 있어 노동시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55∼64세 인구 고용률은 66.3%로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71.8%)이나 일본(76.9%) 등에 비해 낮다. 이들의 고용률을 높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연금소득이 부족한 ‘생계형’ 고령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과도 연계된다. 오래 일해 연금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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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관세, 韓에 5300억 추가부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강 알루미늄 등 우리 산업계가 일종의 ‘탄소 관세’로 연간 약 5309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CBAM이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동서연구’에 발표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에서 CBAM 도입으로 인한 우리 산업계의 피해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철강 유기화학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등 CBAM 대상 5개 산업에서 연간 약 5309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EU 내 기업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인 셈이다.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5개 업종이 우선 대상이다. 올해 10월 시범 도입되는 CBAM이 2026년 본격 시행되면 EU 수입업자는 수입품 1t당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EU 수입업자들이 이를 구매한 비용은 우리 수출 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 기업에 직접 구매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거나, 구매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은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으로 약 362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강업계의 2017∼2019년 대(對)EU 평균 수출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사실상 같은 제품의 가격이 10% 오르는 셈이다. 이어 유기화학(937억 원), 플라스틱(742억 원), 알루미늄(10억 원), 시멘트(2000만 원) 순으로 추가 부담이 예상됐다. 한국은 전력 생산에 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지난해 상반기(1∼6월) 최신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입법안의 수입품목별 코드를 적용해 기존 연구보다 정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 정부의 비공식적인 추산과도 근접한다.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액이 최소 600억 원, 최대 5000억∼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EU 기업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부담액을 부과하는 방법이 다를 것으로 예상돼 아직 (추산치의)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EU 수입업자들이 구매해야 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갈수록 CBAM으로 인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현재 탄소 1t당 80∼90유로 선(약 10만8000∼12만1000원)인데 2018년(t당 7.83유로)보다 10∼11배가량 뛰었다. 더욱이 EU에 이어 미국에서도 지난해 6월 CBAM과 유사하게 수입품에 탄소세를 물리는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이 상원에서 발의됐다. 미국은 아직 유럽처럼 탄소배출권거래소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아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이 법안까지 통과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이달 환경부는 CBAM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과 EU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는 등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EU보다 전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탄소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기존에 지불하고 있는 ‘탄소 비용’을 정부와 기업이 회계적으로 정리해 EU에 소명할 경우, 합리적인 탄소 비용으로 인정받은 만큼 추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큰 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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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눈-비, 24일 귀경길 최강 한파… 운전 조심하세요

올해 설 연휴(21∼24일)는 눈과 비가 내리고 이번 겨울 최강 수준의 한파까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고속도로 빙판길 사고,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의 한랭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파에 눈-비까지… 귀성·귀경길 운전 조심해야 귀성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연휴 첫날(21일)은 강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영상 6도로 평년보다 최고 9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경기 파주는 영하 15도,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면서 중부, 경북 내륙에 한파 특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설날인 22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 이날 오전 6시 제주, 전남 남해안 등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낮 12시쯤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경북 북부 내륙 등 중부지방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는 밤 12시쯤 그치겠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거나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게 귀경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미끄럼 사고 등을 조심해야 한다. 기온은 전날(21일)보다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춥고 전국이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8도로 예보됐다. 귀경길 차량 정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3일 늦은 오후부터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서쪽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다. 이 여파로 대체 공휴일인 24일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나타난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영하 9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10도∼영상 1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14도, 부산 광주 등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다.● 제주 강풍에 항공편 지연 가능성… 여행객 주의 특히 24, 25일에는 서해상에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전라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 규모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강풍과 풍랑 특보도 예상된다. 제주는 23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시속 30∼60㎞, 순간 최대 시속 70㎞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되겠다. 바다에도 시속 35∼60㎞의 바람이 불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도 발효될 수 있다. 연휴 동안 제주 여행 계획이 있다면 돌아오는 항공편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은 물론이고 바람 변화도 심해 제주공항을 비롯한 일부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될 수 있고, 높은 파고로 해상 교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항공과 선박 운항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설 연휴 기간 ‘설 연휴 기상정보’ 특별 페이지를 비롯해 예보소통 채널 유튜브 ‘옙TV’ 등을 통해 날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을 찾거나 가족이 모이는 등 시민들의 야외 이동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저체온증, 동상(凍傷) 등 ‘한랭질환’ 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8일 사이 총 251명의 한랭질환 환자가 보고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는 사망자도 10명이나 있다. 모두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9명은 기저질환이 있던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한랭질환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과 난방 등 철저한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과음을 하면 몸에 열이 올랐다가 이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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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최강한파에 눈·비까지…‘빙판길’ 운전 조심하세요

올해 설 연휴(21~24일)는 눈과 비가 내리고 이번 겨울 최강 수준의 한파까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고속도로 빙판길 사고,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의 한랭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파에 눈-비까지… 귀성·귀경길 운전 조심해야 귀성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연휴 첫날(21일)은 강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2도~영상 6도로 평년보다 최대 9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경기 파주는 영하 16도, 강원 철원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면서 중부, 경북 내륙에 한파 특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주말이자 설 당일인 22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 이날 오전 6시 제주, 전남 남해안 등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낮 12시쯤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경북 북부 내륙 등 중부 지방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는 밤 12시쯤 그치겠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거나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게 귀경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미끄럼 사고 등을 조심해야 한다. 기온은 전날(21일)보다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춥고 전국이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8도로 예보됐다. 귀경 차량 정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3일 오후부터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서쪽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다. 이 여파로 대체 공휴일인 2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14도, 부산 광주 등은 9도까지 내려가겠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도 영하 19도~영하 9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10도~영상 1도로 하루 종일 전국이 매우 추울 예정이다.● 제주 강풍에 항공편 지연 가능성… 여행객 주의 특히 24, 25일에는 서해상에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전라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 규모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강풍과 풍랑 특보도 예상된다. 제주는 23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시속 30~60㎞, 순간 최대 시속 70㎞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되겠다. 바다에도 시속 35∼60㎞의 바람이 불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도 발효될 수 있다. 연휴 동안 제주 여행 계획이 있다면 돌아오는 항공편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은 물론이고 바람 변화도 심해 제주 공항을 비롯한 일부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될 수 있고, 높은 파고로 해상 교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항공과 선박 운항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설 연휴 기간 ‘설 연휴 기상정보’ 특별 페이지를 비롯해 예보소통 채널 유튜브 ‘옙TV’ 등을 통해 날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을 찾아가거나 가족이 모이는 등 시민들의 야외 이동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저체온증, 동상(凍傷) 등 ‘한랭질환’ 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8일 사이 총 251명의 한랭질환 환자가 보고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는 사망자도 10명이나 있다. 모두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9명은 기저질환이 있던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한랭질환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과 난방 등 철저한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과음을 하면 몸에 열이 올랐다가 이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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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 재선… “노동탄압에 더 큰 저항으로 투쟁”

‘조합원 123만 명’으로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위원장 선거에서 강성(强性)으로 분류되는 김동명 현 위원장(55·사진)이 17일 재선에 성공했다. 온건파로 분류된 이동호 후보는 득표율 20%를 넘지 못하고 일찌감치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부터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밟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노총은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 선거인대회를 열고 ‘김동명 위원장 후보(현 위원장)-류기섭 사무총장 후보(전국공공노조연맹 위원장)’조를 각각 28대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선거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기호 1번 김만재 후보(금속노련 위원장)와 기호 2번 김동명 후보, 온건파인 기호 3번 이동호 후보(현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3파전으로 진행됐다. 과반을 득표해야 위원장에 당선되는데 1차 투표(선거인단 3940명 중 3724명 참여)에서는 김만재 후보 조가 36.8%, 김동명 후보 조가 43.2%를 얻었다. 이 후보 조는 19.9% 득표에 그쳐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결선 투표에서는 김동명 후보 조가 1860표(52.4%)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한 건 2002년 이남순 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새로 선출될 지도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노동 탄압에 맞설 투쟁 지도부”라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 광풍이 거세도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동명 지도부 2기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2일),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9일)며 연초부터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과 연구회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계 의견 수렴보다 빠른 개혁에 방점을 둔 조치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앞서 “자문단의 의견을 경사노위 의견으로 둔갑시켜 운영하는 것에 한국노총이 들러리 설 어떤 이유도 없다”고 비난했다. 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뒤에는 “군사독재 시절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 “노동계를 때려잡아야 할 대상쯤으로 여기는 정부” 등 과격한 표현으로 비난했다. 김 위원장도 선거 기간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또한 7월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의 대치가 격화될 경우 한국노총이 연대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한국노총이 민노총에 비해 온건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정부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선거 기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거나 정권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대화의 끈을 놓진 않을 뜻을 밝히기도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와 정부 간 대립 속에 세부적인 의제 조율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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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유력… 자문위서 논의 20일 발표

정부가 설 연휴(21∼24일) 이후인 30일 0시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 등을 논의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직후’ 혹은 ‘30일’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연휴가 끝나고 30일에 풀자”는 의견과 “지금 풀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 설 연휴 인구 이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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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마음에 왁자지껄하다 이웃갈등… 설 연휴 ‘층간소음 주의보’

지난해 2월 2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위층에 사는 주민이 아래층 소음에 항의하자 아래층에 살던 남성이 식칼을 들고 나와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협박한 것. 두 집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종종 다퉜는데, 설 연휴 기간 다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소음이 늘어 사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즐거워야 할 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층간소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폭행으로 번졌고, 2013년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졌다. 설이나 추석 연휴는 오랜만에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내화-매트 준비하고 이웃에 양해 구해야”한국환경공단이 집계한 2018∼2019년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에 따르면 겨울(32%), 봄(25%), 가을(24%), 여름(19%)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날이 춥고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에 층간소음 신고 전화도 가장 많이 몰리는 것.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음이 1위로 꼽혔다. 한국환경공단이 2012∼2020년 접수된 층간소음 발생 사례 60만61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접수 사건의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이었다. 그외에는 망치질 소음(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소음(3.7%), TV 등 가전제품 소음(2.8%) 등이었다. 층간소음 민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 건수는 2019년 2만6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으로 계속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 활동, 재택 근무가 길어진 것도 한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실내화를 신거나,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 전에 바닥에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밑창 두께 1∼3㎝의 실내화를 신거나, 두께 1.5∼4㎝ 정도의 매트를 깔 경우 소음을 약 3∼6dB(데시벨)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예상될 때 미리 이웃집을 방문해 인사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www.noiseinfo.co.kr)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 갈등이 벌어졌다면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칫 이웃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면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서울 용산구에서는 한 남성이 위층에 사는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을 항의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 층간소음 기준 강화… 피해 배상해야 할 수도이달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자칫 과도한 층간소음을 유발해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이 낮(주간)에는 43dB에서 39dB로, 밤(야간)에는 38dB에서 34dB로 강화됐다. 1분 등가 소음도는 ‘소음이 가장 큰 1분간의 평균 소음’을 뜻한다. 보통 공동주택에서 아이가 뛸 때에는 43dB, 의자를 끌 때는 40dB, 공놀이를 할 때는 39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낡고 오래돼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적용 기준을 완화해줬으나 이젠 이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은 기존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추가로 허용해줬다. 하지만 새로 바뀐 규칙에 따르면, 2024년 이후부터 2dB만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전처럼 ‘쿵쿵’거리며 걷거나 소음을 유발했다가는 이웃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자라면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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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4월 친환경차 전환’ 앞두고 혼란

신규 등록 택배 차량들은 경유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4월 3일 시행된다. 법안 시행까지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택배 업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노후 차량을 바꾸거나 새로 택배업을 시작하려면 전기차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등 친환경 택배차량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급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A 씨는 16일 “경유차를 30만 km 넘게 타서 지난해 3월 ‘봉고3 전기자동차(EV)’를 주문했는데 아직도 인도받지 못했다”며 “전기 화물차량 대기가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당장 4월부터 법적으로 경유차를 못 사게 하면 아우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욕만 앞서지 말고 제발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 B 씨는 “전기차는 바로 구하지도 못하는데 4월부터는 급하게 다른 경유차를 사지도 못한다”며 “타고 다니던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날 경우 바로 일자리를 날리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는 ‘임시 일자리를 알아 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장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기존 차량 폐차 후 신차 등록 및 신규 택배사업 진출 등을 포함해 연간 5000대 이상이 신규 등록된다. 그런데 친환경 화물차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1∼11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택배 차량은 약 6700대다. 이 중 전기차량은 900여 대에 불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부터는 월 500∼600대의 차량이 필요한데 전기차는 매월 100대가 채 공급되지 않는 셈이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택배용 전기 화물차는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3 EV’로 지난해 각각 약 2만 대와 1만5000대가 생산됐다.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공급 차질 등으로 생산이 제 속도를 못 내며 주문을 하면 인도까지 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집 또는 택배 터미널에 충전 시설이 없는 기사들은 전기차를 구한다고 해도 걱정이다. 한 택배업체 임원은 “중고 택배 전기차의 가격도 거의 신차에 맞먹는다. 미리 전기 택배차 여러 대를 계약해 놓고 돈을 더 얹어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전기차를 주문해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아예 법안 시행 전 경유차로 한 번 더 바꾼 사람도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러다 중국산 전기 화물차가 시장을 파고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들의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LPG 화물차는 전기차의 70%밖에 파워가 나오지 않아 택배기사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는 차량이다. 짐의 무게에 따라 오르막길에서 운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현대차가 연구개발을 통해 경유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출력을 가진 ‘직분사 LPG차’를 개발 중”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권역법은 2019년 4월 제정돼 4년간 유예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법 시행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장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렇다할 움직임 없이 계류 중이어서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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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국 흐리고 비… 강원 영동 최대 20㎝ 큰 눈

14, 15일 주말 이틀간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14일 수도권과 충북, 강원, 경북에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충남과 그 밖의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포근한 날씨에 비가 내리다가 기온이 점차 내려가며 눈으로 바뀌어 내릴 전망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14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경북은 오후부터 눈으로 바뀌어 내린다. 주말동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20㎝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4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이 5~15㎝, 강원 일부 산지는 20㎝ 이상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경기 동부에 1~5㎝, 충북 북부, 경북 북부(북동 산지 제외)에 1㎝ 미만이다. 눈은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비로 바뀌어 내릴 경우 강수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제주에는 5~40㎜, 그 밖의 전국에는 5㎜ 내외로 예상 된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이번 주초 이른 ‘봄 날씨’보다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지만 전국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15일은 14일보다 기온이 좀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 1~8도로 예보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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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포근한 날씨 속 오늘 전국 비…14일엔 강원영동 폭설

12,13일 이른 봄이 찾아온 듯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폭설이 예고됐다. 기상청은 1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8~18도로 평년보다 약 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낮 기온으로 보면 3월 초·중순 기온과 비슷하다. 이날 서울 은 한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가고 대전 13도, 광주 15도 등으로 포근하겠다. 이튿날인 14일 역시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각각 3~11도, 5~14도를 나타내는 등 포근한 날씨가 계속된다. 기상청은 “12월 중하순 한파를 몰고 온 북쪽 시베리아 고기압이 물러간 뒤 비교적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한반도가 들면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2, 13일 내내 비도 예보됐다. 12일 오후 전남 지역과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한 비는 이날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양일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전남 동부 남해안, 경남 남부, 지리산 부근이 30~80㎜이고 제주 남부 지역은 100㎜ 이상, 제주산지 200㎜ 이상 내린다. 전남·경남·제주 북부 해안 지역의 강수량은 20~60㎜, 중부지방·전북·경북권·서해5도·울릉도·독도는 5~40㎜로 예상된다. 겨울 비 치고는 많은 양이지만 전라권 가뭄 해갈에는 다소 부족한 양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비가 그치고 난 14일부터는 다시 날씨가 추워진다.14~16일 강원 영동지역에는 매우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차갑고 건조한 북동풍이 습한 동해 바다를 지나며 발달한 눈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 하면서 영동 지역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고됐다. 기상청은 “대설 경보를 크게 상회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도로 정체나 고립, 눈의 하중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사고가 날 수 있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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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하루 전 돌연 연기

환경부가 12일로 예정했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를 돌연 연기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차등 폭을 두고 막판까지 업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개편안 상정은 이미 지난 6일 언론 등에 예고됐다. 회의를 채 하루도 남기지 않고 상정 안건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폭을 두고 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설득될 줄 알았는데 보조금이 삭감될 전기차 업체에서 ‘보조금 차이가 너무 커져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고 폭을 좁혀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직영서비스센터 구축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업계에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직영서비스센터가 없거나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업체의 전기차는 이를 모두 갖춘 업체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 덜 받는다.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대부분 직영서비스센터 대신 위탁·대행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부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대거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환경부 개편안 연기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자국 내 최종 조립된 차량으로 제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환경부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가 국산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덜 받게 되면, ‘IRA는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대응할 논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측 반발을 우려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무리한 후 개편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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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분기 공시를 통해 재무 정보를 공개하듯 노조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공시 대상 노조, 공개 항목 등을 확정한 뒤 입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불공정 채용 엄벌’ 법 제정… 노사 불법 제보 ‘온라인 신문고’ 개설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공정 채용법’ 6월까지 국회 제출임금 체불 등 ‘5대 부조리’ 강력 대처尹 “투쟁보다 경제성장해야 임금 상승” 고용노동부는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와 노사 간의 불법·부당한 관행 등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다”며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尹 정부, 노동 영역에서의 불법 ‘정조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1월 20일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위법 행위들을 제보받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분야의 온라인 신문고’가 개설되는 셈이다. 정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익명 제보센터’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미리 정한 뒤 관련 수당을 포괄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포함해 정부가 ‘5대 불법 부조리’로 꼽은 △불공정 채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기존의 ‘채용 절차법’에서 부정 채용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보강해 ‘공정 채용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개혁 드라이브… “한시도 지체 못 해”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출범 뒤에 한 첫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과 제도의 혁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조 회계 공개는 당시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개혁 방향도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가 업무보고 ‘제1 순위’ 과제로 내세운 것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다. 앞서 2일 윤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등의 표현을 통해 에둘러 노조를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속도전’도 눈에 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말 처음 언급한 지 두 달 만인 다음 달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과제는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되 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내달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근기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그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부 근기법 규정은 적용됐지만 연차 휴가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한도, 부당 해고와 구제 신청 등 근기법의 ‘핵심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 단계적으로나마 추진되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노총은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현재의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불평등을 만들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라고 비난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영역에서는 지금껏 유독 법치주의 원칙이 생소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불법이 사실상 방치됐던 현실이 있었고, 이런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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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속고용 법제화 상반기 논의”… 정년연장 공론화 신호탄

정부가 상반기(1∼6월) 중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이면 국내 65세 인구 비중이 총 인구의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속고용’이란 만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향후 여생을 사회에서 계속 근로와 노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에서 “고령자의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인구위기대응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과 고용 연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했고 ‘계속고용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경영계의 반발 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현 시점에서 전임 정부가 실패했던 개혁 과제를 꺼내든 것은 임기 초 국정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동개혁 초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선별한 과제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법정 정년보다 10여 년 빠른 49세다. 현행의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경제 동력을 확보하려면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계속고용 법제화 및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기업들의 반발, 고령층 고용이 늘어날수록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딜레마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고용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부 맞돌봄을 지원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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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강화도 해역서 규모 3.7 지진 “자다 놀라… 전쟁 난줄”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평생 강화도에서 살았는데 이런 지진은 거의 5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인천 강화군 토박이인 장모 씨(70)는 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진 당시 잠을 자고 있었던 장 씨는 “비행기가 낮게 나는 듯한 굉음을 먼저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층집이 흔들렸다. 미사일이 떨어진 줄 알았다는 주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9일 오전 1시 28분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도는 인천 4, 경기 3, 서울 2였다. 진도 4는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진동을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수 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인천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 대부분에서 느껴졌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김수지 씨(27)는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바닥이 흔들렸다”며 “지진을 겪은 건 처음인데 놀란 마음에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45건, 서울 33건, 인천 25건 등 총 104건의 지진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지진 발생 직후 경보음과 함께 발송된 긴급재난문자 때문에 새벽잠을 설쳤다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전날 오후 11시경 잠들었다는 직장인 임서현 씨(28·서울 관악구)는 “새벽에 온 재난문자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뒤 인터넷 뉴스를 계속 확인하다가 한숨도 못 자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경기·서울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침대가 갑자기 흔들려서 전쟁 난 줄 알았다”, “재난문자에 놀라 잠에서 깬 후 지진이 더 심해질까 두려워 한숨도 못 잤다”는 글이 이어졌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국내에서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인천 강화도 반경 50km 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1989년 6월 20일 발생한 규모 3.2의 지진이 가장 컸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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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나들이 취소” 뿌연 하늘에 갇힌 한반도

“모처럼 친구들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가려고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닫아 아쉬워요.” 직장인 노모 씨(33)는 7일 새해 첫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했다. 노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올해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제약이 생겼다”며 답답해했다. 7, 8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상당수 시민이 야외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 실내로 향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대학생 홍예표 씨(24)는 “여자친구와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로 드라이브를 가려 했는데 미세먼지로 대기가 악화돼 대신 동네 카페에서 실내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아이와 눈썰매장에 가기로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취소했다”는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야외 나들이를 포기한 이들 덕분에 영화관과 박물관, 미술관, 대형 쇼핑몰 등 실내 공간에는 인파가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길거리에 다니는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썼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마스크 착용이 늘어난 것이다. 숨쉬기 편한 비말차단용 또는 덴털 마스크 대신 보건용(KF94) 마스크를 다시 쓴 이도 많았다. 직장인 박재성 씨(5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풀 꺾이면서 일회용 덴털 마스크를 이용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해 주말부터 KF94 마스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여파에도 진보·보수단체는 서울역과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1000명 이상 참여하는 도심 집회를 열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7일 오후 4시부터 시청역 인근에서 약 1500명(경찰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연 후 용산구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1000명(경찰 추산)이 모여 서울역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진행한 뒤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집회 때문에 도심 일대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이동순 씨(49)는 “가족과 함께 왔는데 집회 때문에 서울서 만나기로 한 친척도 못 찾고 일대를 한참 헤맸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8일 수도권과 호남 서부 지역에는 중국 북부와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오후 한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됐다. 환경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고 서울시는 주말 내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공공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센터는 9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 대구·경북 등에서 미세먼지가 ‘나쁨’(m³당 81∼150μg)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또 한반도 상공의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12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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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연 하늘’ 다음주까지 이어져…중국발 황사-대기정체 원인

주말에 이어 9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9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등에서 미세먼지(PM10)가 ‘나쁨’(m³당 81~150μg) 수준을 보일 것으로 8일 예보했다. 초미세먼지(PM2.5) 역시 ‘나쁨’(m³당 36∼75μg) 수준의 농도로 예측된다. 대기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으로 피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포근한 날씨와 함께 대기 정체로 인해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2일까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정체가 지속돼 농도가 축적되면서 미세먼지가 ‘높음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기압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정체되면서 기존에 들어온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축적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 통합예보센터는 8일 서울, 인천, 경기 북부 등 수도권과 호남 서부 지역에는 중국 북부와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오후 한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고 예보했다. 환경부는 7, 8일 주말 양일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8일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토요일인 7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기온 영하 12~0도, 최고기온 1~8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9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4~14도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역시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 정도로 예상된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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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컵 반납땐 ‘탄소포인트’ 200원 받아

올해부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일회용컵을 반납한 소비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일회용컵 한 개당 200원씩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결과 약 9만8000개의 일회용컵이 회수됐다고 5일 밝혔다. 하루에 약 3000개꼴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면 보증금 300원을 냈다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서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하지만 세종과 제주 지역 652개 매장 중 200여 개 매장은 여전히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별도로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개인용 텀블러를 이용하면 건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 받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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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사무총장, 아들 등 12명 부정채용 의혹”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아들과 지인 등 12명을 한국노총 내부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일부 간부들은 최근 이 사무총장을 업무방해와 뇌물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을 노총 장학문화재단 직원으로 채용했고, 다른 지인들도 노총 직원으로 고용하며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의 아들은 실제로 장학문화재단에서 2021년에 계약직(1년)으로 채용된 뒤 약 9개월간 근무했다. 고발인들은 이 사무총장이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관계자에게 뇌물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달 17일 치러지는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 사무총장 외에는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해 3파전 양상이다. 이 사무총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다만 선거 과열로 각종 의혹이 터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새 집행부 구성 즉시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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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무총장, 아들 등 12명 부정채용 혐의로 고발 당해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아들과 지인 등 12명을 한국노총 내부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일부 간부들은 최근 이 사무총장을 업무방해와 뇌물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을 노총 장학문화재단 직원으로 채용했고, 다른 지인들도 노총 직원으로 고용하며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의 아들은 실제로 장학문화재단에서 2021년에 계약직(1년)으로 채용된 뒤 약 9개월간 근무했다. 고발인들은 이 사무총장이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관계자에게 뇌물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달 17일 치러지는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 사무총장 외에는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해 3파전 양상이다. 이 사무총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다만 선거 과열로 각종 의혹이 터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새 집행부 구성 즉시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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