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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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주말 전국 흐리고 비… 강원 영동 최대 20㎝ 큰 눈

14, 15일 주말 이틀간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14일 수도권과 충북, 강원, 경북에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충남과 그 밖의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포근한 날씨에 비가 내리다가 기온이 점차 내려가며 눈으로 바뀌어 내릴 전망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14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경북은 오후부터 눈으로 바뀌어 내린다. 주말동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20㎝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4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이 5~15㎝, 강원 일부 산지는 20㎝ 이상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경기 동부에 1~5㎝, 충북 북부, 경북 북부(북동 산지 제외)에 1㎝ 미만이다. 눈은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비로 바뀌어 내릴 경우 강수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제주에는 5~40㎜, 그 밖의 전국에는 5㎜ 내외로 예상 된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이번 주초 이른 ‘봄 날씨’보다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지만 전국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15일은 14일보다 기온이 좀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 1~8도로 예보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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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포근한 날씨 속 오늘 전국 비…14일엔 강원영동 폭설

12,13일 이른 봄이 찾아온 듯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폭설이 예고됐다. 기상청은 1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8~18도로 평년보다 약 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낮 기온으로 보면 3월 초·중순 기온과 비슷하다. 이날 서울 은 한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가고 대전 13도, 광주 15도 등으로 포근하겠다. 이튿날인 14일 역시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각각 3~11도, 5~14도를 나타내는 등 포근한 날씨가 계속된다. 기상청은 “12월 중하순 한파를 몰고 온 북쪽 시베리아 고기압이 물러간 뒤 비교적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한반도가 들면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2, 13일 내내 비도 예보됐다. 12일 오후 전남 지역과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한 비는 이날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양일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전남 동부 남해안, 경남 남부, 지리산 부근이 30~80㎜이고 제주 남부 지역은 100㎜ 이상, 제주산지 200㎜ 이상 내린다. 전남·경남·제주 북부 해안 지역의 강수량은 20~60㎜, 중부지방·전북·경북권·서해5도·울릉도·독도는 5~40㎜로 예상된다. 겨울 비 치고는 많은 양이지만 전라권 가뭄 해갈에는 다소 부족한 양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비가 그치고 난 14일부터는 다시 날씨가 추워진다.14~16일 강원 영동지역에는 매우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차갑고 건조한 북동풍이 습한 동해 바다를 지나며 발달한 눈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 하면서 영동 지역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고됐다. 기상청은 “대설 경보를 크게 상회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도로 정체나 고립, 눈의 하중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사고가 날 수 있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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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하루 전 돌연 연기

환경부가 12일로 예정했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를 돌연 연기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차등 폭을 두고 막판까지 업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개편안 상정은 이미 지난 6일 언론 등에 예고됐다. 회의를 채 하루도 남기지 않고 상정 안건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폭을 두고 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설득될 줄 알았는데 보조금이 삭감될 전기차 업체에서 ‘보조금 차이가 너무 커져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고 폭을 좁혀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직영서비스센터 구축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업계에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직영서비스센터가 없거나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업체의 전기차는 이를 모두 갖춘 업체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 덜 받는다.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대부분 직영서비스센터 대신 위탁·대행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부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대거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환경부 개편안 연기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자국 내 최종 조립된 차량으로 제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환경부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가 국산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덜 받게 되면, ‘IRA는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대응할 논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측 반발을 우려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무리한 후 개편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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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분기 공시를 통해 재무 정보를 공개하듯 노조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공시 대상 노조, 공개 항목 등을 확정한 뒤 입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불공정 채용 엄벌’ 법 제정… 노사 불법 제보 ‘온라인 신문고’ 개설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공정 채용법’ 6월까지 국회 제출임금 체불 등 ‘5대 부조리’ 강력 대처尹 “투쟁보다 경제성장해야 임금 상승” 고용노동부는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와 노사 간의 불법·부당한 관행 등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다”며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尹 정부, 노동 영역에서의 불법 ‘정조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1월 20일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위법 행위들을 제보받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분야의 온라인 신문고’가 개설되는 셈이다. 정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익명 제보센터’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미리 정한 뒤 관련 수당을 포괄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포함해 정부가 ‘5대 불법 부조리’로 꼽은 △불공정 채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기존의 ‘채용 절차법’에서 부정 채용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보강해 ‘공정 채용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개혁 드라이브… “한시도 지체 못 해”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출범 뒤에 한 첫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과 제도의 혁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조 회계 공개는 당시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개혁 방향도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가 업무보고 ‘제1 순위’ 과제로 내세운 것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다. 앞서 2일 윤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등의 표현을 통해 에둘러 노조를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속도전’도 눈에 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말 처음 언급한 지 두 달 만인 다음 달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과제는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되 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내달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근기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그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부 근기법 규정은 적용됐지만 연차 휴가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한도, 부당 해고와 구제 신청 등 근기법의 ‘핵심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 단계적으로나마 추진되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노총은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현재의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불평등을 만들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라고 비난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영역에서는 지금껏 유독 법치주의 원칙이 생소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불법이 사실상 방치됐던 현실이 있었고, 이런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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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속고용 법제화 상반기 논의”… 정년연장 공론화 신호탄

정부가 상반기(1∼6월) 중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이면 국내 65세 인구 비중이 총 인구의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속고용’이란 만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향후 여생을 사회에서 계속 근로와 노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에서 “고령자의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인구위기대응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과 고용 연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했고 ‘계속고용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경영계의 반발 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현 시점에서 전임 정부가 실패했던 개혁 과제를 꺼내든 것은 임기 초 국정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동개혁 초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선별한 과제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법정 정년보다 10여 년 빠른 49세다. 현행의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경제 동력을 확보하려면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계속고용 법제화 및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기업들의 반발, 고령층 고용이 늘어날수록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딜레마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고용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부 맞돌봄을 지원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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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강화도 해역서 규모 3.7 지진 “자다 놀라… 전쟁 난줄”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평생 강화도에서 살았는데 이런 지진은 거의 5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인천 강화군 토박이인 장모 씨(70)는 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진 당시 잠을 자고 있었던 장 씨는 “비행기가 낮게 나는 듯한 굉음을 먼저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층집이 흔들렸다. 미사일이 떨어진 줄 알았다는 주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9일 오전 1시 28분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도는 인천 4, 경기 3, 서울 2였다. 진도 4는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진동을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수 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인천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 대부분에서 느껴졌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김수지 씨(27)는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바닥이 흔들렸다”며 “지진을 겪은 건 처음인데 놀란 마음에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45건, 서울 33건, 인천 25건 등 총 104건의 지진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지진 발생 직후 경보음과 함께 발송된 긴급재난문자 때문에 새벽잠을 설쳤다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전날 오후 11시경 잠들었다는 직장인 임서현 씨(28·서울 관악구)는 “새벽에 온 재난문자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뒤 인터넷 뉴스를 계속 확인하다가 한숨도 못 자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경기·서울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침대가 갑자기 흔들려서 전쟁 난 줄 알았다”, “재난문자에 놀라 잠에서 깬 후 지진이 더 심해질까 두려워 한숨도 못 잤다”는 글이 이어졌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국내에서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인천 강화도 반경 50km 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1989년 6월 20일 발생한 규모 3.2의 지진이 가장 컸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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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나들이 취소” 뿌연 하늘에 갇힌 한반도

“모처럼 친구들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가려고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닫아 아쉬워요.” 직장인 노모 씨(33)는 7일 새해 첫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했다. 노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올해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제약이 생겼다”며 답답해했다. 7, 8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상당수 시민이 야외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 실내로 향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대학생 홍예표 씨(24)는 “여자친구와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로 드라이브를 가려 했는데 미세먼지로 대기가 악화돼 대신 동네 카페에서 실내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아이와 눈썰매장에 가기로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취소했다”는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야외 나들이를 포기한 이들 덕분에 영화관과 박물관, 미술관, 대형 쇼핑몰 등 실내 공간에는 인파가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길거리에 다니는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썼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마스크 착용이 늘어난 것이다. 숨쉬기 편한 비말차단용 또는 덴털 마스크 대신 보건용(KF94) 마스크를 다시 쓴 이도 많았다. 직장인 박재성 씨(5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풀 꺾이면서 일회용 덴털 마스크를 이용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해 주말부터 KF94 마스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여파에도 진보·보수단체는 서울역과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1000명 이상 참여하는 도심 집회를 열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7일 오후 4시부터 시청역 인근에서 약 1500명(경찰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연 후 용산구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1000명(경찰 추산)이 모여 서울역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진행한 뒤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집회 때문에 도심 일대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이동순 씨(49)는 “가족과 함께 왔는데 집회 때문에 서울서 만나기로 한 친척도 못 찾고 일대를 한참 헤맸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8일 수도권과 호남 서부 지역에는 중국 북부와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오후 한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됐다. 환경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고 서울시는 주말 내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공공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센터는 9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 대구·경북 등에서 미세먼지가 ‘나쁨’(m³당 81∼150μg)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또 한반도 상공의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12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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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연 하늘’ 다음주까지 이어져…중국발 황사-대기정체 원인

주말에 이어 9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9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등에서 미세먼지(PM10)가 ‘나쁨’(m³당 81~150μg) 수준을 보일 것으로 8일 예보했다. 초미세먼지(PM2.5) 역시 ‘나쁨’(m³당 36∼75μg) 수준의 농도로 예측된다. 대기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으로 피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포근한 날씨와 함께 대기 정체로 인해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2일까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정체가 지속돼 농도가 축적되면서 미세먼지가 ‘높음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기압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정체되면서 기존에 들어온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축적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 통합예보센터는 8일 서울, 인천, 경기 북부 등 수도권과 호남 서부 지역에는 중국 북부와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오후 한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고 예보했다. 환경부는 7, 8일 주말 양일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8일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토요일인 7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기온 영하 12~0도, 최고기온 1~8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9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4~14도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역시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 정도로 예상된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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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컵 반납땐 ‘탄소포인트’ 200원 받아

올해부터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일회용컵을 반납한 소비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일회용컵 한 개당 200원씩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결과 약 9만8000개의 일회용컵이 회수됐다고 5일 밝혔다. 하루에 약 3000개꼴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면 보증금 300원을 냈다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서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하지만 세종과 제주 지역 652개 매장 중 200여 개 매장은 여전히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별도로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개인용 텀블러를 이용하면 건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 받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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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사무총장, 아들 등 12명 부정채용 의혹”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아들과 지인 등 12명을 한국노총 내부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일부 간부들은 최근 이 사무총장을 업무방해와 뇌물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을 노총 장학문화재단 직원으로 채용했고, 다른 지인들도 노총 직원으로 고용하며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의 아들은 실제로 장학문화재단에서 2021년에 계약직(1년)으로 채용된 뒤 약 9개월간 근무했다. 고발인들은 이 사무총장이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관계자에게 뇌물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달 17일 치러지는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 사무총장 외에는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해 3파전 양상이다. 이 사무총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다만 선거 과열로 각종 의혹이 터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새 집행부 구성 즉시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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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무총장, 아들 등 12명 부정채용 혐의로 고발 당해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아들과 지인 등 12명을 한국노총 내부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일부 간부들은 최근 이 사무총장을 업무방해와 뇌물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을 노총 장학문화재단 직원으로 채용했고, 다른 지인들도 노총 직원으로 고용하며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의 아들은 실제로 장학문화재단에서 2021년에 계약직(1년)으로 채용된 뒤 약 9개월간 근무했다. 고발인들은 이 사무총장이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관계자에게 뇌물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달 17일 치러지는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 사무총장 외에는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해 3파전 양상이다. 이 사무총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다만 선거 과열로 각종 의혹이 터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새 집행부 구성 즉시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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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개혁 속도전… “상생임금委, 정부 산하 TF-정부 인사 참여도 검토”

고용노동부가 올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상생임금위원회’(상생임금위) 구상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고용부는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산하의 별도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노사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유력한 가운데, 상황에 따라 정부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상생임금위는 당초 노사정 합의를 위한 대통령 소속 사회적 기구인 경사노위에 설치·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고용부는 정부 산하에 일정 기한을 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별도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고용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아직 어느 소속으로 설치할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등 이른바 ‘3대 개혁’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위원회는 노사(勞使)를 비롯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 개혁 최종 권고안에서 “구체적인 참여주체, 구성운영 방식 등은 향후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은 자율적인 측면이 커서 정부의 직접 참여보다는 지원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노사와 전문가가 요청할 경우 정부도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보에 말했다. 고용부는 상생임금위의 설치 기관이나 인원 구성 등을 담은 구체적인 구상안을 이르면 이달 안 내놓을 전망이다.전날(2일) 고용부는 “올해 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연구회는 지난달 내놓은 최종 권고문에서 임금실태 조사와 분석, 임금 격차 해소와 공정한 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를 설치하고 운영을 적극 지원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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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로 투자한 청년들 ‘영털’에 눈물… 상사 눈치보며 ‘억텐’ 리액션

취업준비생 심모 씨(26)는 올 초까지만 해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활용한 재테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2020년 자산 상승장을 보면서 카페 아르바이트로 모은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2000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올해 자산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2000만 원은 증발했고 빚만 500만 원 남았다. 국민적 신조어였던 ‘영끌’의 자리를 2022년에는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 대신했다. MZ세대들의 올 한 해를 신조어를 통해 돌아봤다.○ 경제생활, ‘영털족’의 ‘갚으자’각종 경제 악재에 각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의 자산 가치는 급락했다. 대출 이자가 불어나면서 ‘영털족’이 된 청년들은 이전 유행어인 ‘가즈아’ 대신 올해 ‘갚으자’를 외쳤다. 직장인 이모 씨(33)는 지난해 결혼을 앞두고 약 2억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샀다. 당시 2.33%이던 이자율은 올 초 3.23%나 됐고, 내년에는 6%대로 예상된다. 이 씨는 “현재 매달 이자만 65만 원을 내고 있는데 그 두 배가 될 걸 생각하니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공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던 20, 30대도 올해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량(44만9967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량은 10만8638건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했다. 2019년 24.3%, 2020년 25.3%, 2021년 27.1%까지 매년 증가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 직장생활, 속으론 ‘고진감래’여도 ‘억텐’수년간 간절히 취업을 바랐던 양모 씨(32)는 올해 직장인 2년 차가 되면서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훨씬 즐거워졌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사자성어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이런 직장인들의 마음을 담아 ‘고용해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일이나 연봉, 복지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퇴근은 빨리 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런 마음으로 영혼 없이 일하는 사람을 ‘소울리스(soul+less)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갚으자’ 상황에 처한 청년들은 월급을 위해 원만한 직장 생활을 중시하며 ‘억텐(억지 텐션)’을 외친다. 상사의 말이나 행동에 억지로 재미있는 척하거나 신나는 리액션을 한다는 신조어다. ○ 내년도 쉽진 않겠지만… ‘알빠임?’ ‘오히려 좋아!’4년간 준비했던 공무원시험을 포기한 수험생 우현우 씨(26)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알빠임(알 바임)?’이란 신조어에 용기를 얻었다. ‘내가 알 바 아니다’의 축약어로, 상대 팀이 누구며 얼마나 전력이 강한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경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올해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탄생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가나와의 경기에 진 후 모두가 16강 진출을 체념했을 때 누군가 소셜미디어에 ‘포르투갈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썼다. ‘포르투갈 우승 후보임’이라는 댓글에 글쓴이는 다시 ‘알빠임(알 바임)?’이라고 달았다. 이후 대한민국은 포르투갈을 잡고 16강에 진출했다. 우 씨는 “내 기량만 잘 보여주자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도 같은 맥락이다. 11월 열린 게임대회인 2022 월드 챔피언십 당시 DRX의 데프트(본명 김혁규)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당대 최고 팀을 이기고 10년 만에 우승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강조한 것. 예상치 못한 난관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위기의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외치는 ‘오히려 좋아!’도 올해 인기를 끈 말이다. 전남 장성군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재원 씨(27)는 올해 고유가로 해외 판로가 막혀 수입이 반 토막이 났다. 하지만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커피 로스팅을 배웠고, 농장을 문화 체험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농사로만 바빴다면 커피 배울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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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까지 최강 한파… 제주공항 올스톱, 3만명 발 묶여

한반도를 덮친 북극발 한파가 크리스마스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부터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기상청은 폭설은 24일, 한파는 25일까지 계속된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6시 이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에 한파 경보를 발효했다. ○ 얼어붙은 크리스마스기상청은 2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을 영하 20도∼영하 2도로 예보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던 23일 최저기온인 영하 16.4도∼영하 3.2도보다 더 추워지는 것이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3도, 인천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20도, 대전 영하 13도, 대구 영하 11도, 광주 영하 7도, 부산 영하 8도 등이다. 거센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6시 이후 서해5도, 충남, 호남, 경북 일부에는 강풍 경보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부산, 제주, 울릉도, 독도 등에는 강풍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낮 기온은 이보다 올라가지만 서울(영하 3도) 등 중부지방과 광주(영하 1도), 전주(영하 2도) 등 남부지방 서쪽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다. 동장군은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기세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8도로 전망된다.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폭설도 동반됐다. 23일 오후 5시 기준 적설량이 전북 순창군 복흥면 63.5cm, 임실군 강진면 52.8cm를 기록하는 등 많은 눈이 내렸다. 폭설은 24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충남 남부 서해안, 전라권, 제주도 중산간, 제주도 산지, 울릉도·독도는 5∼15cm의 눈이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 일부와 전남권 서부, 제주도 중산간 20cm 이상, 제주도 산지는 30cm 이상까지 눈이 쏟아질 수 있다. 충남권과 충북 중부, 전북 북동부, 중산간과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2∼8cm, 충북 남부와 전남 동부 남해안, 서해5도에는 1∼5cm, 경기 남서부와 충북 북부 등에는 1∼3cm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눈이 녹아 비로 내릴 경우 최대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번 폭설의 원인을 위아래 온도 차로 아래쪽 공기가 상승해 눈구름이 발달하는 ‘호수효과’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온의 서해안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서북서풍이 불면서 이 눈구름이 전라 내륙 산맥에 부딪혀 2차로 강하게 발달하며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남, 제주 곳곳 ‘눈폭탄’ 피해호남과 제주는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전남 영암군에서는 빙판길에 미끄러진 경차가 저수지로 추락해 운전자 A 씨(48·여)가 익사했다. 23일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45인승 버스가 넘어졌고, 장흥군 남해고속도로(순천∼영암 방면)에서는 액화산소가스를 싣고 가던 25t 탱크로리가 넘어지기도 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23일 오전 11시 기준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늘길과 뱃길도 차질을 빚었다. 제주지역은 폭설과 강풍으로 22일 오후부터 23일까지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관광객 3만여 명이 제주를 떠나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 23일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한 출발과 도착 항공기 470여 편이 운항을 취소했다. 광주와 여수공항도 각각 항공기 15편, 10편이 결항됐다. 무안국제공항도 김포, 제주를 오가는 3편이 결항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여객선 85개 항로 110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군산∼어청도 등 전북 도내 4개 항로 5척의 여객선도 모두 결항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휴업을 하거나 등교시간을 1시간 이상 늦추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했으나 문자메시지가 늦게 발송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광주에서는 전체 610개 학교 중 213개교(34.9%)가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유치원 3곳,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휴업했다. 유치원, 초중고교 160곳은 등교 시간을 1시간 이상 늦췄고, 47곳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전북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173곳이 이날 하루 휴업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인 상태에서 추가로 많은 눈이 내리니 시설물 피해와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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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크리스마스…25일까지 동장군 맹위

기록적인 북극발 한파가 크리스마스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22일부터 많은 눈이 내린 호남과 제주에는 24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져 많은 곳은 최대 30㎝의 눈이 추가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기상청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을 영하 20도~영하 2도로 예보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던 23일 최저기온인 영하 16.4도~영하 3.2도보다 더 추워지는 것이다. 서울 영하 13도, 인천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20도, 대전 영하 13도, 대구 영하 11도, 광주 영하 7도, 부산 영하 8도, 제주 3도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다수 지역이 영하권에 든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6시 이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에 한파 경보를 발효했다. 거센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서해5도, 충남, 호남, 경북 일부에 강풍 경보,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부산, 제주, 울릉도 독도 등에는 강풍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낮 기온은 이보다 올라가지만 서울(영하 3도) 등 중부 지방과 광주(영하 1도), 전주(영하 2도) 등 남부 지방 서쪽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다. 동장군은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기세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8도로 전망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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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까지 중부에 최대 15cm 폭설… “출근길 빙판 조심”

2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눈과 비는 이날 오후 3시에서 9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남과 호남 일부에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충북 중·북부, 경북 내륙에 2∼8cm, 경기 북동부, 강원, 제주 산지에 5∼10cm, 전북, 경상권, 서해 5도에 1∼3cm 등이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등에는 15c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 등에는 눈 대신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강원 영서, 충북, 경북, 제주 등에는 21일 새벽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벽부터 눈 또는 비가 오는 데다 비가 도로에 닿으면서 바로 살얼음이 될 수 있으니 출근길 빙판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5도 사이로 평년(영하 9.1∼1.8도)과 비슷하거나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 역시 2도에서 10도로 대체로 영상권에 들겠다. 22일부터는 전국에 한파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날 또한 충청과 전라권, 제주 등에 많은 눈이 오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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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출근길 눈 또는 비… 한파 누그러져 평년 기온 회복

한반도를 덮쳤던 한파가 물러가며 21일 전국이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에서 5도 사이로 평년(영하 9.1~1.8도)과 비슷하거나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 역시 2도에서 10도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21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눈·비는 오후 3~9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남과 호남 일부에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강원 제주 산지 5~10㎝,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 1~5㎝, 충청 전북 동부 경북권 중·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1~3㎝ 수준으로 예측되며 경남 남해안과 제주 등에서는 눈 대신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5~20㎜ 수준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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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반대 없을것”

대통령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해외 선진국의 주요 사례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선 이전부터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는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기 어려운 주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재원과 용도 등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끔 한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동네 동창회 회계감사 하듯 공개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작성한 자료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이를 요구한 전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노동계는 공개 반발은 자제하면서도 “조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내심 불쾌해하는 기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정 공개에 거리낄 것은 없지만 내부 재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자주적인 조직의 자율성,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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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아침까지 ‘최강한파’ 계속…낮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 예상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는 20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이날 오후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일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르는 등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영하 9도, 경기 파주·동두천 영하 14도, 강원 철원 영하 16도, 충남 천안 영하 12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5도 등으로, 평년보다 1.7도에서 7도 가량 낮을 전망이다. 앞선 19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 하지만 20일 낮부터는 남서풍의 유입으로 평년 기온(2~10도)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됐다. 주말부터 19일 오전까지 충청, 전라,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던 눈도 20일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21일 역시 평년 기온을 보이지만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눈보다는 진눈깨비나 비의 형태로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22일에는 잠시 누그러졌던 한파가 다시 찾아온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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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회계, 정부가 들여다본다… “재정운용 투명 관리”

정부가 앞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노조 운영비의 카드 사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분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방점은 ‘노동개혁’에 찍혔다. 한 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외부에서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회계 감사를 자체 진행해 내부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 요건이 없다”며 “회계 감사원이 외부 인력이어야 한다거나, 보고 및 제출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관청은 노조의 회계결산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만들어진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깜깜이’ 상태였던 노조의 재정 운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노조가 운영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때 현금을 사용해 왔는데 이를 법인카드로 사용해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노조에 대한 회계감시가 한국보다 엄격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노조 회계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프랑스는 회계 관리 전문 조합원이 회계 감사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과 연계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 “임금-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안 마련 시작” 노조 회계 들여다본다초등 전일제 늘봄학교 도입도 검토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가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노조 회계 투명화 외에도 근로시간제와 파견제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직후 당정이 속도전에 돌입한 것.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경직적 근로시간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정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최대한 빨리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해 말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고용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 개혁과 관련해 여권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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