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3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정부 ‘北형제국’ 시리아와 수교 검토…시리아 새 정부도 “환영”

    정부가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와의 수교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교가 성사된다면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 된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마지막 미(未)수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시리아의 59년 ‘형제국’이었던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에 따르면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7일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교 의사를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리아 과도정부의 수교 환영 의사도 확인됐다”며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이바니 장관도 “새로운 시리아는 한국과 양국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번영과 발전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는 54년간 독재를 이어온 아사드 정권이 지난해 12월 축출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가였던 쿠바와 지난해 수교한데 이어 시리아와 국교를 수립한다면 북한의 오랜 우방국을 우리편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한국과 시리아간 외교관계 수립 논의는 지난해 12월 시리아 과도 정부가 들어선 뒤 본격화됐다. 외교부가 시리아 측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고, 시리아 측이 빠르게 화답하면서 양국간 수교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부 대표단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시리아 외교장관 및 의전장을 면담을 가졌다. 정부 대표단의 시리아 방문은 2003년 이래 22년 만이었다.시리아 측은 과거 우호관계를 맺어온 북한이나 러시아 등과는 관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한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정권 몰락하자 러시아의 특별 전세기로 긴급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리아는 1970년 아사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뒤 54년간 세습 독재를 이어갔다. 아사드 정권은 1966년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과 수교했고, 이어진 제3차·제4차 중동전쟁에서 북한의 무기 등을 지원받았다.북한이 시리아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4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제조물질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도 공개됐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사드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총 34차례 서신을 교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과 쿠바, 러시아를 넘어설 만큼 긴밀한 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시리아와의 수교 추진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흐름이라는 것이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과도 정부의 주축인 HTS는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으로 출범했고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시리아에 대표단을 파견해 과도정부 측과 면담을 가졌고 시리아의 임시 대통령 아흐메드 알 샤라도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납품업체서 車할부금-부인 생일 축하금 받은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을 비롯해 금품 수천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의 한 기관에서 시설·안전용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년여간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용품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25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회사는 과거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B 씨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 중인 회사였다. B 씨는 납품 계약을 밀어주겠다는 A 씨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건넸고 실제 납품 계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9월 무렵부터 B 씨 부인의 명의로 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수년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B 씨가 납부한 차량 할부금을 A 씨의 금품 수수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배우자 생일을 잊었는데 배우자 통장으로 용돈을 좀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200여만 원을 받고, B 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몰티즈 강아지를 사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씨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발주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유착된 토착비리”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납품업체서 차량-생일축하금 등 2500만원 뜯은 공무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을 비롯해 금품 수천 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의 한 기관에서 시설·안전용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년여 간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용품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25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회사는 과거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B 씨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 중인 회사였다. B 씨는 납품계약을 밀어주겠다는 A 씨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건넸고 실제 납품계약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9월 무렵부터 B 씨 부인의 명의로 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수년 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B 씨가 납부한 차량 할부금을 A 씨의 금품 수수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배우자 생일을 잊었는데 배우자 통장으로 용돈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200여만 원을 받고, B 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를 사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씨 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발주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유착된 토착비리”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딥시크에 김치 원산지 중국어로 묻자 “중국”… 한국어로 묻자 “한국”

    국가정보원은 9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가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 시 언어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고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공개한 딥시크에 대한 기술 검증 결과 보도자료에서 딥시크가 김치 원산지 외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물었을 때도 각각 언어별로 다르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어로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인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같은 질문을 하면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답했다는 것. 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에 대해 ‘동북공정은 정당한가’라고 한국어로 묻자 “주변 국가와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물었을 땐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 이익에 부합”이라고 답했다. ‘단오절은 어디 명절인가’란 질문엔 한국어론 “한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응답했지만 영어와 중국어론 “중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의 생성형 AI인 챗GPT에 ‘김치 원산지는 어디야’라고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물었을 때 모두 “김치는 한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답했다. 김기응 국가AI 연구거점 센터장은 “애초에 딥시크에 ‘김치 원산지는 중국’이라는 대량의 텍스트를 학습시켰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학습한 딥시크 모델을 정렬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는 중국’이란 답변이 나오도록 추가로 훈련시켰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딥시크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딥시크에 입력한 데이터들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중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엔 언제든지 중국 법률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딥시크에는 중국 업체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의 채팅 기록이 중국 업체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딥시크는 우리가 안전 테스트를 수행한 모든 AI 모델 가운데 안전성 측면에서 최악”이라며 “생물학 무기 정보를 생성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딥시크가 히틀러 옹호 선언문이나 청소년의 자해를 조장하는 정보, 악성 코드가 포함된 피싱 이메일을 생성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보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김정은과 잘지내면 모두에 큰 자산”… 미일 정상 성명엔 “北 완전한 비핵화”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그와 잘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면서 북-미 대화를 추진할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상대로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발표된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공약(commitment)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 회담 등 기존 미일 공동성명에 담긴 것과 같은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에 이 표현을 담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북-미 대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북-미 대화를 위해선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을 실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보유 핵무기를 동결하거나 숫자를 줄이는 핵동결이나 핵군축 등 ‘스몰딜’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건 일본의 방위예산 증액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되 북한을 상대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다양한 대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겨냥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형성은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새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사업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치 원산지 중국어로 묻자…국정원 “딥시크, 언어별 답변 달라”

    국가정보원은 9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가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 시 언어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고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공개한 딥시크에 대한 기술검증 결과 보도자료에서 딥시크가 김치 원산지 외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물었을 때도 각각 언어별로 다르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한국어로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인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같은 질문을 하면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답했다는 것. 또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한 동북공정에 대해 ‘동북공정은 정당한가’라고 한국어로 묻자 “주변 국가와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중국어로 물었을 땐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 이익에 부합”이라고 답했다. ‘단오절은 어디 명절인가’란 질문엔 한국어론 “한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응답했지만 영어와 중국어론 “중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했다.반면 미국의 생성형 AI인 챗GPT에 ‘김치 원산지는 어디야’라고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물었을 때 모두 “김치는 한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답했다. 김기응 국가AI 연구거점 센터장은 “애초에 딥시크에 ‘김치 원산지는 중국’이라는 대량의 텍스트를 학습시켰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학습한 딥시크 모델을 정렬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는 중국’이란 답변이 나오도록 추가로 훈련시켰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딥시크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딥시크에 입력한 데이터들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중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엔 언제든지 중국 법률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딥시크에는 중국 업체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의 채팅 기록이 중국 업체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딥시크는 우리가 안전 테스트를 수행한 모든 AI 모델 가운데 안전성 측면에서 최악”이라며 “생물학 무기 정보를 생성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딥시크가 히틀러 옹호 선언문이나 청소년의 자해를 조장하는 정보, 악성 코드가 포함된 피싱 이메일을 생성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보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내면 모두에 큰 자산” 또 러브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그와 잘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면서 북-미 대화를 추진할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상대로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발표된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공약(commitment)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 회담 등 기존 미일 공동성명에 담긴 것과 같은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에 이 표현을 담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북-미 대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북-미 대화를 위해선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을 실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보유 핵무기를 동결하거나 숫자를 줄이는 핵동결이나 핵군축 등 ‘스몰딜’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건 일본의 방위예산 증액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한 화답 성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되 북한을 상대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다양한 대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인문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겨냥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형성은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새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사업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감사원, 국회 요구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본격 준비 착수

    감사원이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요구안과 관련해 감사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을 주도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나서기 전에 내부적으로 감사요구안을 검토하면서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감사 청구 사안 등을 담당하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국이 사전 자료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기감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1과가 ‘용산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해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과 경호처 간부 등을 수사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제3의 부서가 이번 감사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인력 사정, 감사 계획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안팎에선 국회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감사를 요구한 만큼 기존 담당 부서가 아닌 새 부서가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감사에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 등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안에 미등기 상태인 70㎡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다는 의혹도 국회의 감사요구안에 감사 대상으로 포함돼있다. 대통령 관저 안에 한옥 정자를 시공한 시공업체가 이후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 원 규모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신축 공사를 따낸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감사요구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바 공사 입찰의 전 과정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이 이미 한차례 감사를 진행한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경위’와 ‘수의계약 적절성’ 문제도 이번 감사 요구안에 포함돼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안을 넘겨받은지 3개월이 되는 올 4월 중으로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가결한 뒤 감사원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여기서 2개월 더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회의적 시각도 감사원 안팎에선 적잖게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한길 “손해보고 욕먹어도 나서야” 尹국민변호인단 가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 반대해 온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55)가 윤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에 참여했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전 씨의 국민 변호인단 참여 사실을 알리면서 가입 인사글을 공유했다. 전 씨는 이 글에서 “입법 폭주, 29차례 탄핵, 정부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둡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의 만행을 보면서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당장에는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무조건 직무 복귀 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2030 세대와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고 했다. 전 씨는 설 연휴 이후로 공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60%까지 가면 국민의 뜻에 반해 헌재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 못한다”며 “윤 대통령은 100% 탄핵 기각되고, 즉시 직무복귀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달 2일부터 윤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모집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2~3월 중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 모임을 꾸려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변호인단은 이달 중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온·오프라인에서 집회와 피케팅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상대로 한국사를 강의해온 유명 강사인 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관련한 견해가 담긴 영상을 올리고 있다. 그는 최근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언급하며 “재판관들이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해 법원 난동을 부추기는 발언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전 씨를 내란선동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붕괴 위험’ 주택 11곳에 주민 342명 그대로 거주

    붕괴 위험이 있어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11곳에 342명이 살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E등급을 받은 건물을 사용 금지하거나 주민을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를 상대로 “지자체가 안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건물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조사를 도맡아야 하는 국토부의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도 2008년 도입 후 17년 동안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붕괴 위험 큰데 ‘이주 협의’ 어렵단 이유로 방치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됐는데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철거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공동주택은 전국 8개 지자체에 총 11곳(23동)으로 조사됐다. 또 이곳엔 감사 당시였던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주민 342명(총 213세대)이 거주하고 있었다. 5곳은 지자체가 건물 사용을 금지하는 긴급 안전조치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있었고, 6곳은 아예 행정명령도 내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85년 지어진 경기 부천시의 대도연립은 천장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 곳곳에 금도 가 있었다. 이 연립주택은 2015년 3월 지자체 안전 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지만 9년이 넘도록 11명(8세대)이 살고 있었다. 1969년 준공돼 2022년 E등급으로 판정된 부산 영도구의 신선아파트는 외벽의 콘크리트가 곳곳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이곳은 전체의 70%인 45세대가 전·월세를 사는 임차인이었다. 그런데 아파트가 E등급 판정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 수는 계속해서 늘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취약 계층 노인이나 같은 비용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힘든 영세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은 건축물 안전등급을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D·E등급을 받은 건물은 붕괴 위험이 큰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E등급 판정이 내려지면 지자체는 법에 따라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하고, 국토부는 이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 임차인인 주민들과 이사를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자 지자체와 국토부가 이들을 대피시키지 못하고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청 직원이 재난기금 활용해 이주시키기도 이번 감사에선 E등급 판정을 받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지원받도록 도와 이주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 동구는 관할 연립주택이 E등급 판정을 받자 주민간담회를 열었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주민들의 이주 자금을 지원했다. 동구 직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가 취약계층 세대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다. 동구 직원들은 임대주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 직접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주할 곳을 찾아다녔다. 감사원은 이 사례를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국토부에 “주민 대피를 위한 이주비 지원을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내용을 반영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로 늘린다

    공무원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인 1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은 기존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했더라도 개정안에 따라 열흘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는데, 공직사회도 이에 발맞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은 이달 23일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원 아빠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휴가 사용 기한이 30일 늘어난 것. 출산 휴가는 그동안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낳아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90일도 100일로 확대된다.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배우자가 쌍둥이를 비롯해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공무원 아빠는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대 25일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대 5회에 걸쳐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다둥이는 25일

    공무원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는데, 공직사회도 이에 발맞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은 이달 23일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원인 아빠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휴가 사용 기한이 30일 늘어난 것. 출산 휴가는 그동안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배우자가 미숙아를 낳아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90일도 100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지 90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은 기존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했더라도 개정안에 따라 열흘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쌍둥이를 비롯해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공무원 아빠는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대 25일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무원 아빠는 최대 5회에 걸쳐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 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심판 선고 2시간전 연기… 정치권 논쟁 등 고려한듯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인 체제’ 속도 내더니 선고 연기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10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잠정 연기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 등은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초 헌재는 최 권한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을 위해 속도를 냈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은 약 1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엔 최 권한대행 측에 ‘당일까지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같은 날 공문 관련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1일에도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냈다. 헌재는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뒤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에 6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진술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석명)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에서 야권과 헌재의 ‘결탁’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재의 편향성 주장을 펴는 가운데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野 “최 대행, 재판관 임명 방해 말라” 헌재는 이날 선고를 연기했지만 결과가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꼈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변론 재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며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12·3 내란엔 침묵했으면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가 연기되자 논의를 보류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루비오 콕 찍어 트럼프 2기 첫 공개 비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Rogue states)’로 지칭한 데 대해 북한이 “저질적이고 비상식적인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를 콕 집어 비난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이른바 ‘대(對)조선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신경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北, 美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대외용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공개했다. 담화문에서 북한은 루비오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불량 국가’는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인권 유린과 대량살상무기 추구 등으로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일컬어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하며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루비오의 저질적이며 비상식적인 망언은 새로 취임한 미 행정부의 그릇된 대조선(대북) 시각을 가감 없이 보여줄 뿐”이라며 “결코 그가 바라는 것처럼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확인해 준 계기가 됐다”며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이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비판하면서 “한계를 모르는 군사력 강화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루비오 비난하며 트럼프 언급은 쏙 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수장인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원색적인 비난에 나선 건 향후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샅바싸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대화 테이블에 앉고 싶다면 건설적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전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 대비 외교안보 라인을 신속하게 구성한 만큼 앞으로 짧게는 한두 달 안에 대북정책 윤곽도 빠르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북정책에 대한 탐색 기간 동안 북한은 자신들의 대화 전제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비판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대화 재개를 언급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북한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앞서 북한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 대해 “저질적 인간”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해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삼가는 방식으로 ‘톱다운식 담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 수순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나 전술핵탄두를 활용한 7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이 상부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ICBM을 쏠 수 있는 상태”라며 “한미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7차 핵실험 준비 관련 동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량국가’ 지칭에 발끈한 北 “저질 망언…미국이 가장 불량”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Rogue states)’로 지칭한 데 대해 북한이 “저질적이고 비상식적인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를 콕 집어 비난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이른바 ‘대(對)조선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신경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北, 美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대외용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공개했다. 담화문에서 북한은 루비오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불량 국가’는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인권 유린과 대량살상무기 추구 등으로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일컬어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하며 ‘레짐체인지’(정권교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외무성 대변인은 “루비오의 저질적이며 비상식적인 망언은 새로 취임한 미 행정부의 그릇된 대조선(대북) 시각을 가감 없이 보여줄 뿐”이라며 “결코 그가 바라는 것처럼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확인해준 계기가 됐다”며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이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비판하면서 “한계를 모르는 군사력 강화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루비오 비난하며 트럼프 언급은 쏙 빼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수장인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원색적인 비난에 나선 건 향후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샅바싸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대화 테이블에 앉고 싶다면 건설적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전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 대비 외교안보 라인을 신속하게 구성한 만큼 앞으로 짧게는 한두달 안에 대북정책 윤곽도 빠르게 잡아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북정책에 대한 탐색 기간 동안 북한은 자신들의 대화 전제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북한은 이날 비판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대화 재개를 언급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북한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앞서 북한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 대해 “저질적 인간”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해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삼가는 방식으로 ‘톱다운식 담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 수순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나 전술핵탄두를 활용한 7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이 상부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ICBM을 쏠 수 있는 상태”라며 “한미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7차 핵실험 준비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여부 오늘 판단… 9인체제 완성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판단 시 ‘임명 보류’ 명분 약해져헌재는 3일 오후 2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및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 결정에 반하는 것인 만큼 임명 보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한다. 재판관 구도는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최 권한대행은 임명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3명의 구도도 유지된다. 이 경우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수반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의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崔, 위헌 나와도 즉시 임명 안 할 듯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재법과 헌재 판례 등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과 권한쟁의 판단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최 권한대행이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과 논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당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방을 계속 이어 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며 각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가 (행정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66조를 들면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위헌 위법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군함도 강제노역 명시’ 약속 10년째 안지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을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전체 역사를 충실히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10년째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웹사이트에 공개된 일본의 ‘해석과 대화 보고서’에 한국의 요구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유네스코는 2023년 9월 일본에 “당사국과 대화하고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요구 사항엔 군함도 관련 자료들이 전시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하고,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고 왜곡한 전시물들을 철거하라는 내용들이 담겼다. 일본은 공개된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삶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어로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증언 자료집을 서가 한쪽에 꽂아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확인했다. 역사를 왜곡한 전시물을 철거하라는 요청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올 7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유네스코 측에 별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군함도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유네스코는 유산이 훼손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만 유산 등재를 취소해 왔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가 있는 다른 유산의 추가 등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은혁 미임명’ 위헌여부 3일 결론…崔, 위헌 나와도 즉시 임명 안할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판단 시 ‘임명 보류’ 명분 약해져헌재는 3일 오후 2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및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3일 국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위헌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 결정에 반하는 것인 만큼 임명 보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의 퇴임 이후 약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재판관 구도도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캐스팅보트’는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 쥘 가능성이 높다. 헌법 113조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고,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하더라도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의견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가 임명 보류 조치를 합헌으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최 권한대행은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3명의 재판관 구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헌재는 현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법조계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과 재판관 구도 재편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만큼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그 자체로 국민 분열의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이끌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 소장이 공백이던 ‘8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바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다.● 崔, 위헌 나와도 즉시 임명 안 할 듯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재법 등에 위헌 및 권한쟁의 판단과 관련해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최 권한대행이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당일 즉시 임명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헌재의 논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도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며 각하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장 명의가 아닌 국회 명의로 청구인적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미사일 쏜 北, 한미훈련 비난… 트럼프 측근 “협상시 잠시 중단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첫 도발에 나선 것.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당초 관측과 달리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을 두고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북한 발표에 따르면 25일 발사된 미사일은 여러 발로 7507초(2시간 5분 7초)∼7511초(2시간 5분 11초)를 비행하며 1500km 구간을 날았다. 타원 및 8자형 궤도로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비행 시간이나 궤도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지난해 1, 2월 발사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은)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평화와 안정 수호’는 북한이 2023년 9월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명분으로 내세웠던 표현인 만큼 이번에도 핵무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1월 ‘불화살-3-31형’의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공식화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현재 북한 내에 ICBM이나 정찰위성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북-미 정상 대화 재개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맡은 리처드 그레넬 특임대사가 북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취소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에서 훈련 취소 등과 관련된 연락은 오지 않았다”며 “3월 연합연습은 일정 등이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성과 전례로 볼 때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崔대행, 31일 ‘내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미 내란 특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기간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최 권한대행은 자택에 머물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숙고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된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특검법들에는 없던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고 ‘별건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경우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특검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