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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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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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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7%
외교17%
남북한 관계13%
사회일반7%
국제일반7%
국방7%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사법3%

  • 월성원전 조기폐쇄 손실 7277억원 혈세로 메꾼다…한수원, 비용보전 신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에 신청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월성 원전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2018년 조기 폐쇄가 의결되고 2019년 12월 영구정지 됐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국민 혈세로 메꾸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7277억 4600만 원의 월성 원전 1호기 비용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2022년까지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을 받기 위해 한수원이 설비에 투자한 비용 5555억 2200만 원과 월성 원전 1호기 운전을 위해 구입한 물품 비용 146억 8000만 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2019년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정부에 비용보전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 내려진 결정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기로 정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 6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매달 3.7%를 떼서 조성하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의 재원으로, 주로 도서·벽지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쓰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사업 손실 보전에도 쓰일 수 있도록 용도가 추가된 것. 이번에 한수원이 정부에 비용 보전을 신청한 것도 이 시행령이 근거가 됐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되자 비용보전 신청을 위한 ‘월성 1호기 비용보전 태스크포스(TF)’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7000억 원이 넘는 비용보전 신청안을 산업부에 낸 것.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국민에게 하나 둘 날아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신청에 따라 산업부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액이든 일부든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비용은 전력기금에서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중간에 자료 보완 등의 과정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결론이 안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의결 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비용보전 액수가 결정된다. 여기에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외에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강원 삼척시 대진 1·2호기와 경북 영덕군 천지 1·2호기 등에 대한 비용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신규 원전인 대진·천지 원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수원은 2018년 두 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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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어민은 97년생 우범선-96년생 김현욱”

    국민의힘이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의원 등은 14일(현지 시간) 성명서를 내고 “탈북 청년들의 생사 확인을 더는 미룰 수 없기에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등 기초적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당시 북송된 어민 중 한 명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1997년생 우범선 씨다. 우 씨는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당시 영상에서 판문점에서 머리를 찧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인물이다. 다른 한 명은 같은 청진 출신으로 1996년생 김현욱 씨다. 하 의원 등은 “강제 북송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거듭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우 씨와 김 씨 두 탈북 청년의 생사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바이든 행정부 인권 외교 총괄인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탈북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현재 미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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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죽이기 3탄”…與 “고장난 레코드처럼 억지주장 되풀이”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전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기소 의견 통보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며 “왼손으로 뇌물을 받은 다음 빈 오른손을 내밀며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웃기는 일 아니겠냐”고 적었다. 민주당이 전날 “(경기 성남) 대장동과 백현동이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엔 성남FC로 소재만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고장난 레코드처럼 억지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이어 “이 대표가 범죄혐의에 연루된 것이 맞다면 제아무리 제1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고 순리”라면서 “‘유권무죄(有權無罪)’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겹겹의 방탄을 벗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공당의 대표로서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이재명 때리기’에 가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죽이기’라고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성남의 병원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된 후 천문학적 이득은 누구에게 갔느냐”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거래가 없었다면 대기업의 성남FC 후원이 가능했겠냐”고 반문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회사로부터 건축 인허가 및 부지 용도변경 등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 여 원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성 의장은 “돌을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 손 이 대표. 당신의 그 대담성을 부인하는 양심이 무섭다”며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떠들던 그 잣대는 왜 병원 부지에선 적용을 안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면 정치보복이지만 있는 죄를 단죄하는 건 부패척결이요 법치확립”이라며 “이 의원이 그렇다”고 비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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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계엄령 문건 유출, 송영무-이석구 등 檢고발”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14일 송 전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TF는 송 전 장관이 해당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적으로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왜곡된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은 2018년 7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문건에는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 ‘국회의 계엄 해제 제지’ 등의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민관 합동수사단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계엄과 관련된 특별한 증거나 진술을 찾지 못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간부 2명에 대한 징계 역시 2년 반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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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생예산 통과” 野 “부자감세 저지”… 정기국회 본격화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정기국회 국면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민심의 방점을 ‘국정 안정’에 두고 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의 팍팍한 현실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국민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며 “물가가 많이 뛰어 시장에서 장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살리기’ 정쟁에만 열중한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라며 “기회만 있으며 정치탄압이라고 선동하고, 국정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는 태도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라며 “무정부보다 무서운 게 무능 정부, 무능 정부보다 무서운 게 일하지 않는 무일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을 “슈퍼부자 감세”라고 성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감세 13조 원으로 아이들, 어르신들을 위해 좀 더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서는 거듭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셨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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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주 분수령…새 비대위 9~10명, 이르면 내일 발표

    극심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이 이번 주 갈등 수습 여부를 둘러싼 분수령을 맞이한다. 14일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 열리고, 이틀 뒤에는 이 전 대표가 처음으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두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집권 여당의 상황은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지도부 공백 사태를 일단 끝내고 후속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 與, 이르면 13일 비대위원 인선 마무리 국민의힘은 12일 새 비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원 인선, 새 원내대표 선출, 14일 법원 심문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보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공백상태로 갈 수는 없다”며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비대위 구성을 서둘러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를 19일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정 위원장과 함께 당을 이끌 새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고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원내·외 인사 9~1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정기국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인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위원장은 탕평 차원에서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유의동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원직을 제안했지만 당사자들은 고사했다. 또 앞선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비대위원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4일 가처분 심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서까지 냈는데 다시 임명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정진석, 국회부의장 내려놓기로 새롭게 당을 이끌게 된 정 위원장은 12월까지가 임기인 국회부의장직도 내려놓기로 했다. 사퇴 시점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후임 부의장을 선출한다면 새 원내대표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이 국회부의장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은 최고위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 원내대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차기 원내사령탑과 관련한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중진 의원 10여 명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뜻)의 향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기류다. 다만 법원이 이번에도 비대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만큼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여권 관계자는 “법원이 또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주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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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살리기에만 열중” 野 “슈퍼부자 감세”…정기국회 앞 전운고조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정기국회 국면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민심의 방점을 ‘국정 안정’에 두고 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의 팍팍한 현실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국민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며 “물가가 많이 뛰어 시장에서 장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살리기’ 정쟁에만 열중한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라며 “기회만 있으며 정치탄압이라고 선동하고, 국정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는 태도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라며 “무정부보다 무서운 게 무능 정부, 무능 정부보다 무서운 게 일하지 않는 무일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 잡는 게 이번 국회의 주요한 기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을 “슈퍼부자 감세”라고 성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감세 13조 원으로 아이들, 어르신들을 위해 좀더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서는 거듭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셨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탄압은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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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169명 전원 발의… 與 “野, 이재명 경호실 전락”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5일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의 ‘속도전’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전면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어둘 수 없다”고 특검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검법안은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돼 있던 대통령 사저 사적 수주 의혹 및 대통령 순방 비선 동행 의혹은 이미 요구한 국정조사를 통해 ‘투 트랙’으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장신구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으로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갈 때 찼던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 했다”며 “과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관계나 이해충돌은 없는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사 학위 논문을 검증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무조건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9일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부부 관련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만큼 추석 밥상에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 與 “이재명 논란 물타기 하려는 꼼수”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에 대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며 “민주당 자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부도덕성 논란을 김 여사에게 물타기 하려는 얄팍한 ‘꼼수 입법’”이라며 “공당이 이렇게 단 한 명의 이익을 위해 법안까지 당론으로 발의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특검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 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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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폭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대응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을 무참히 파괴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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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시행령 통과…野 “검찰공화국” 與 “정치공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폭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패·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집중 호우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닥쳐온 태풍 힌남노로 국민 열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실종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검찰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대응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을 무참히 파괴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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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與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써”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5일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의 ‘속도전’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전면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어둘 수 없다”고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검법안은 특검 임명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 포함돼 있던 대통령 사저 사적 수주 의혹 및 대통령 순방 비선 동행 의혹은 이미 요구한 국정조사를 통해 ‘투트랙’으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장신구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갈 때 찼던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 했다”며 “과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관계나 이해충돌은 없는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사 학위 논문을 검증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무조건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9일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부부 관련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만큼 추석 밥상에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 與 “민주당, 이재명 경호실로 전락”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며 “민주당 자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부도덕성 논란을 김 여사에게 물타기하려는 얄팍한 ‘꼼수입법’”이라며 “공당이 이렇게 단 한 명의 이익을 위해 법안까지 당론으로 발의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만큼 특검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적 위원 5 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 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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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장 박주선 급부상… 주호영 “새 술은 새 부대에” 고사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새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사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호남 출신의 박 전 부의장이 국민의힘의 새 선장이 되더라도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대위가 또다시 좌초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주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았지만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한 여권 인사는 “내분 수습과 새 출발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를 이끄는 것은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전날(5일)까지만 해도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통령실의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원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물색한 결과 박 전 부의장이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일임받았다. 그는 “후보군 3명 정도와 접촉해 (새 비대위원장을) 7일 오후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후보군과 접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박 전 부의장과 함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을 지낸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사법시험 16회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으로 일했지만 1999년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0년 16대 총선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이후 박 전 부의장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가 평검사로 재직했을 당시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일했던 인연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부의장의 경우 국민통합과 지역화합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가처분이 추가로 인용되면 새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가 될 수 있다 보니 당내에서 아무도 비대위원장을 맡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부의장이 부상한 배경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여의도를 용산 직할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불만도 감지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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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원장에 ‘민주당 출신’ 박주선 유력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새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사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호남 출신의 박 전 의장이 국민의힘의 새 선장이 되더라도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대위가 또 다시 좌초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주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았지만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한 여권 인사는 “내분 수습과 새 출발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를 이끄는 것은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전날(5일)까지만 해도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통령실의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원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물색한 결과 박 전 부의장이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일임 받았다. 그는 “후보군 3명 정도와 접촉해 (새 비대위원장을) 7일 오후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후보군과 접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박 전 부의장과 함께 현역 4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사법시헙 16회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으로 일했지만 1999년 이른바 ‘옷로비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0년 16대 총선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이후 박 전 부의장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가 평검사로 재직했을 당시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일했던 인연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부의장의 경우 국민통합과 지역화합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가처분이 추가로 인용되면 새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가 될 수 있다보니 당내에서 아무도 비대위원장을 맡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부의장이 부상한 배경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여의도를 용산 직할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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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헌 바꿔 “黨 비상상황” 의결… 권성동 “새 비대위장 7일 발표”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석 연휴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라는 목표에 따라 절차를 초고속으로 밟아가고 있는 것. 그러나 막상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미정이다. 당초 지난 주말 동안 고심한 뒤 이날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면 7일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물러섰다.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이 두려워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느냐”고 비판했다.○ 與,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속도전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앞서 법원이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서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만큼 당헌·당규를 고쳐 법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곧바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당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윤두현 의원은 상임전국위 뒤 기자들을 만나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했다”며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비대위까지 남은 절차는 사실상 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인선뿐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현 비대위원들은 이날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현재 있는 비대위는 사실상 형해화(形骸化)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건은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다. 한 여당 의원은 “주 위원장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주 위원장이 그대로 이끌면 ‘당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새 비대위원장 발표를 미룬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이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발표 시점에 대해 “목요일(8일) 전국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렵나”마땅한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떠오르지 않는 배경에는 이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가처분 공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가 출범해도 14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또다시 비대위 좌초 상태가 될 수 있다”며 “비대위의 확실한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도 선뜻 선장을 맡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느냐”며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8일 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듯이 공격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결국 부메랑이 돼 이 전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불안정한 속도전을 이어가는 사이 이 전 대표는 계속해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전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그는 이날은 경북 칠곡 석담종택에서 진행된 불천위(不遷位) 제사에 갓을 쓰고 제례복을 입은 채 참여했다.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유권자들을 의식한 행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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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상황 맞아”…與, 당헌·당규 개정,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속도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석 연휴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라는 목표에 따라 절차를 초고속으로 밟아가고 있는 것. 그러나 막상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미정이다. 당초 지난 주말 동안 고심한 뒤 이날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면 7일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물러섰다.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이 두려워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느냐”고 비판했다. ● 與,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속도전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앞서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서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만큼 당헌·당규를 고쳐 법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곧바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당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윤두현 의원은 상전위 뒤 기자들을 만나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했다”며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비대위까지 남은 절차는 사실상 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인선 뿐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현 비대위원들은 이날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현재 있는 비대위는 사실상 형해화(形骸化)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건은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다. 한 여당 의원은 “주 위원장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주 위원장이 그대로 이끌면 ‘당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새 비대위원장 발표를 미룬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이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발표 시점에 대해 “목요일(8일) 전국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렵나” 마땅한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떠오르지 않는 배경에는 이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가처분 공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가 출범해도 14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또 다시 비대위 좌초 상태가 될 수 있다”며 “비대위의 확실한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도 선뜻 선장을 맡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느냐”며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8일 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듯이 공격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결국 부메랑이 돼 이 전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불안정한 속도전을 이어가는 사이 이 전 대표는 계속해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전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그는 이날은 경북 칠곡 석담종택에서 진행된 불천위(不遷位) 제사에 갓을 쓰고 제례복을 입은 채 참여했다.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유권자들을 의식한 행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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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말꼬투리 하나 잡아” 檢 “李, 서면조사 불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 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니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쟁’이라며 반발한 민주당은 이날 “야당 탄압”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면서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지난달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6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협의 사실이 없다”고 거듭 맞섰다. 이 대표 측은 6일 불출석에 무게를 두면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물러섰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 대표가 출석과 관련한 정치적, 법리적 파장을 두고 고심하는 사이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고 (이 대표가)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野 “서면조사 협의 중에 소환” vs 중앙지검 “협의한 적 없어” 이재명,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 檢 “중앙지검 출석 요구와 무관” 출석 불응땐 조사없이 기소 가능성 “급하게 보내온 (서면)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협의 중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답변도 없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검찰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2일 검찰과 민주당이 이같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 질의서를 보내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면조사하지 않고 출석 요구부터 하는 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었다. 그러자 민주당 박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3건의 사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맞섰다. 이미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 왔는데 검찰이 공개 출석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며 “협의도 없었고 보좌진과 연락도 잘 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미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3가지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이 대표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 이번 출석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6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팀이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20년 1월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 대표의 당시 발언 영상, 녹취록만 가지고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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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야비한 정치보복” 총결집… 與 “권력형 범죄와의 전쟁”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여야 간 긴장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뛰어넘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며 “야비한 정치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실을 대신해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여야 간 거센 대치 전선이 형성되자 그간 내홍을 겪었던 여야는 자연스럽게 계파를 뛰어넘는 내부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양상이다. ○ 출석 여부 저울질 들어간 李2일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느냐”고 했다. 대선 패배 이후 지속됐던 야권 내 계파 갈등도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분위기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전해철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며 “서면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환하는 것은 명백한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전날(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대표와 전 의원이 향후 대응을 두고 상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사정 바람이 몰아치는 만큼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대한 주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까진 “불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당함을 성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나간다고 하면 저부터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진영의 핵심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정무적 판단력도 있고 법 논리도 해박해 결국 출석일에 임박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문제는 향후 국회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통보일 하루 전인 5일 열리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탄압의 여지가 있는지, 불필요한 소환 조사는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비상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도 부각시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라고 한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대선 기간 내내 김 여사와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부 매체가 녹취록을 왜곡 해석해 허위 보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與 “당 대표직을 방탄조끼 삼아”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을 대신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 대표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를 만들었다”며 “당 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의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건 민주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전날 이 대표 측이 ‘전쟁’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 “전쟁 맞다. 썩은 냄새 진동하는 비리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조차 권력의 힘으로 깔아뭉개며 ‘유권무죄’를 외치는 무리들과의 전쟁”이라고 가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던 의원들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갖 비판에도 무리해서 마련한 삼중·사중·철갑·방탄조끼도 입었는데 뭐가 그리 걱정되느냐”고 썼다. 최재형 의원도 “공소시효를 적당히 넘기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응해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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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종부세 추가 합의 안되면 높은 세율 부과 불가피”

    “(여야 간에)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의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를 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불발돼 ‘반쪽 합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한 부분인 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일단 조특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달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노력을 해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며 “(과세 대상) 사전 통보를 했지만 과세가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9월 내에는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양동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자 감세를 막아야 하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정부 예산안을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이라며 “취약계층과 관련해 복지 지출을 무려 12%나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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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야비한 정치보복” 총결집… 與 “당대표직을 방탄조끼로” 맹폭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여야 간 긴장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뛰어 넘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며 “야비한 정치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실을 대신해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여야 간 거센 대치 전선이 형성되자 그간 내홍을 겪었던 여야는 자연스럽게 계파를 뛰어 넘는 내부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양상이다. ● 출석 여부 저울질 들어간 李 2일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참 나쁜 정권”이라며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느냐”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대표 소환일로 발표된 6일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여부 대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날”이라며 “충격적 내용이 발견될 거 같다고 예고된 바 있는데, 김 여사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패배 이후 지속됐던 야권 내 계파 갈등도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분위기다. 이 대표와 줄곧 대립해 온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전해철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부분은 당이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며 “서면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환하는 것은 명백한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전날(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대표와 전 의원이 향후 대응 방법 등을 두고 상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사정 바람이 몰아치는 만큼 내부적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대한 주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까진 “불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 범죄도 아닌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당함을 성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진영의 핵심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정무적 판단력도 있고 법 논리도 뛰어나니 결국 출석일에 임박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출석 대비와 별개로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광주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방문했던 광주 양동시장 내 분식집에서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야권 관계자는 “정권의 거센 탄압을 받고 있지만 제1야당의 수장으로 민생과 진보 진영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고 했다. ● 與 “권력형 범죄와의 전쟁” 맹폭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을 대신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 대표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를 만들었다”며 “당 대표 자리를 범죄의혹의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건 민주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전날 이 대표 측이 ‘전쟁’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 “전쟁 맞다. 썩은 냄새 진동하는 비리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조차 권력의 힘으로 깔아뭉개며 ‘유권무죄’를 외치는 무리들과의 전쟁”이라고 가세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노선을 달리 했던 의원들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가 전쟁일리도 없다. 그저 범죄혐의 수사일 뿐”이라며 “온갖 비판에도 무리해서 마련한 삼중·사중·철갑·방탄조끼도 입었는데 뭐가 그리 걱정되느냐”고 썼다. 최재형 의원도 “공소시효를 적당히 넘기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응해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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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반쪽합의’에…정부 “이대로면 현행 높은 세율로 고지 불가피”

    “(여야 간에)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의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를 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다만 공정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반쪽 합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한 부분인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일단 조특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달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노력을 해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며 “(과세 대상) 사전통보를 했지만 과세가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9월 내에는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양동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자 감세를 막아야 하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정부 예산안을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이라며 “취약계층과 관련해 복지 지출을 무려 12%나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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