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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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미국/북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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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21%

국제일반10%

사회일반7%

중동7%

국제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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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北해킹조직, 레이저 대공무기 등 국내 방산기술 빼돌려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 등 주요 기관 수십 곳을 해킹해 1.2TB(테라바이트) 분량의 핵심 기술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다리엘이 일부 업체에 랜섬웨어(금품을 요구하기 위해 컴퓨터에 심는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뒤 수억 원을 뜯어내 북한에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4일 안다리엘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서버를 통해 피싱 메일 등을 보내 방산업체와 연구소, 대학 등을 여러 차례 해킹한 사실을 미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레이저 대공무기를 비롯해 핵심 무기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다리엘이 평양 류경동을 근거지로 삼아 국내 임대 서버에 총 83차례 접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임대업체들이 신원이 불명확한 가입자에게도 서버를 임대해 준다는 점을 이용해 해킹 자료를 국내 서버에 저장한 후 이를 평양에서 접속해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일부는 알고도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킹조직 안다리엘은 정보 탈취에 그치지 않고 국내 업체 3곳 서버에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복구 명목으로 4억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빼앗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다리엘이 탈취한 비트코인 중 약 1억1510만 원 상당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의 한 은행에서 위안화로 인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금 과정에 관여한 외국인 여성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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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킹조직 ‘안다리엘’, 국내 방산업체 핵심 무기 자료 빼돌렸다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 등 주요 기관 수십 곳을 해킹해 1.2TB(테라바이트) 분량의 핵심 기술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다리엘이 일부 업체에 랜섬웨어(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은 뒤 몸값으로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것)를 감염시킨 뒤 수억 원을 뜯어내 북한에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4일 안다리엘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서버를 통해 피싱 메일을 보내 방산업체와 연구소, 대학교 등을 여러 차례 해킹한 사실을 미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레이저 대공무기를 비롯해 핵심 무기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안다리엘이 평양 류경동을 근거지로 삼아 국내 임대 서버에 총 83차례 접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임대업체들이 신원이 불명확한 가입자에게도 서버를 임대해 준다는 점을 이용해, 해킹 자료를 국내 서버에 저장한 후 이를 평양에서 접속해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일부는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해킹조직 안다리엘은 정보 탈취에 그치지 않고 국내 업체 3곳 서버에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복구 명목으로 4억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빼앗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다리엘이 탈취한 비트코인 중 약 1억1510만 원 상당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의 한 은행에서 위안화로 인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출 과정에 관여한 외국인 여성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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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사망 처리’된 50대 男, 살아있었네[휴지통]

20년 전 서류상으로 사망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되찾았다. 3일 경기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노숙인 이모 씨(57)는 2000년 초 집을 나와 일용직과 고물 수집을 하며 혼자 생활했다. 그러다 10여 년 전 경기 포천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던 중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알고 보니 2003년 5월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한 남성 시신을 경찰이 이 씨로 오인해 사망 처리한 것이었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찰은 탐문을 통해 이 씨가 해당 주택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 씨의 노모 등 가족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고 이 씨를 사망 처리했다.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주민등록 복원 방법을 알아봤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 등으로 포기했다. 이후 고시원 등을 전전하던 이 씨는 올 1월 의정부시가 위탁 운영하는 노숙인센터를 찾았는데, 의정부시는 이 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걸 확인하고 복원 절차를 지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등록부 정정허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약 10개월 동안의 절차 끝에 이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주민등록 복원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에서 이 씨는 “사실상 포기했던 삶인데 새 삶을 얻게 되니 희망이 생긴다”며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2003년 발견된 시신 신원 확인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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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30초 전 종료벨로 수능 망쳐” 집단소송 나서

지난달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 교사의 실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린 것과 관련해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동고 타종 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피해 수험생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며 “나를 포함한 수험생들은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후) 재시험에서도 이미 작성한 답안은 수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교육부 이의신청과 국가배상 청구를 대리해 줄 변호사와 상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글 작성자는 이어 한 포털사이트에 ‘경동고 수능시험장 피해 수험생 모임’ 카페를 개설했다. 3일 오후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총 41명이다. 경동고에 배정된 수험생은 총 409명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경동고 등에 따르면 수능일 경동고 시험관리 타종 교사였던 50대 교사 A 씨는 아이패드와 전자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는데 1교시 시험 종료 약 2분 전 아이패드가 꺼지면서 당황한 탓에 시간을 잘못 확인하고 종을 일찍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4교시 시험 종료종이 3분 일찍 울려 수험생과 학부모가 국가와 담당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 4월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타종을 맡았던 교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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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땐 초중고서 심폐소생술 교육”…순직 소방관 추모물결

“대학생 시절 방학 때 10번이나 초중고에 가서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CPR)을 가르치며 소방관을 꿈꿨던 제자인데….”1일 제주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지도교수였던 고재문 한라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 임 소방장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다는 고 교수는 “과에 봉사 동아리가 2개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초중고 학생에게 가르치는 동아리와 해수욕장 구조요원으로 봉사하는 동아리다. 다른 학생은 하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 소방장은 두 동아리를 다 성실하게 했다”며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인 임 소방장은 2013년 한라대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했고 2015년 제대 후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했다고 한다. 119 센터에서 실습까지 하면서 준비한 결과 2019년 5월 경남 창원시에서 소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2021년 10월 고향인 제주로 옮겨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에서 근무해왔다.빈소가 마련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는 동료 소방관과 지인들이 밤새도록 자리를 지키며 안타까워했다. 대학 동기들은 “조용하면서도 리더십이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며 애도했다. 제주시 연동 제주소방안전본부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추모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3일 오전 9시경 고인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여성은 합동분향소에 분향한 후 “항상 함께 해서 행복했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기억할게. 위에서는 편하게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해. 사랑해”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제주 여행 중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분향소를 찾은 관광객도 있었다. 여행 중 분향소를 찾았다는 중년 여성은 “내 아들도 소방관인데 부고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천국에서 영면하길 기도한다”고 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 온라인 추모관에는 1만6000여 명이 온라인 헌화에 참여했다. 고인의 친구라고 밝힌 한 추모객은 “원하는 것 있으면 내 꿈속에 나타나서 말해줘. 다 들어줄게. 꼭 와라. 너를 보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다”며 “보고싶고, 고생했고, 사랑한다”고 적었다.고인의 영결식은 5일 오전 10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주도청장으로 엄수된다. 유해는 영결식 당일 오전 5시 반 발인 후 고인이 근무했던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와 생가 등을 거쳐 영결식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3시경 제주시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된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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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스님 플라스틱통 2개 들고 들어간후 불… 경찰 “당시 화재 건물에 다른 출입자 없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화재로 자승 스님이 입적한 것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화재 당시 현장에 다른 출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자승 스님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면서도 “현장 인근 CCTV와 칠장사 관계자 진술, 자승 스님의 휴대전화 기록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시신은 자승 스님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화재 당일 오후 3시 11분경 직접 차량을 몰고 칠장사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어 칠장사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눈 후 오후 4시 24분경 인화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통 2개를 들고 화재가 발생한 요사채(스님들의 살림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CCTV에는 이후 자승 스님이 주차한 차량을 옮기러 나오는 등 2차례 요사채를 드나드는 모습이 촬영됐다. 이어 자승 스님이 요사채 안에서 밖을 한 차례 내다본 후 약 7분 뒤인 오후 6시 43분경 화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화재 발생 전후 요사채를 드나든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오후 6시 50분경 칠장사에 머물던 보살의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1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고, 오후 7시 47분경 건물 내부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자승 스님의 차에서는 경찰 앞으로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는데 사인과 함께 “검시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뿐인데 CCTV에 다 녹화돼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칠장사 주지스님 앞으로 남긴 다른 메모에는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소. 이 건물은 상좌들이 복원할 겁니다. 미안하고 고맙소”라는 내용이 역시 사인과 함께 적혀 있었다. 동아일보는 메모 2장의 필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30일 민간 전문가 3명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2009년 자승 스님이 직접 쓴 서명과 이번 메모에 담긴 서명을 비교한 결과 3명 중 2명이 “동일인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판단을 유보했다. 경찰도 메모 2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필적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17명은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승 스님의 입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라.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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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표 “체포 과정 불법적” 인권위 진정…경찰 “미란다 원칙 고지” 반박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석방된 지 사흘 만에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 측은 28일 오전 8시경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역 방향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지하철 승하차 시위 당시 경찰이 박 대표를 불법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박 대표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박 대표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는 등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 직전과 병원 이송 과정에서 박 대표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장연이 예고한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결국 불발됐다. 당초 전장연은 기자회견 후 지하철을 타고 인권위로 이동해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측이 거듭 퇴거를 지시하자 지하철 역 밖으로 이동했다. 박 대표는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해 가져온 진정서를 찢으며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며 “연행 당시 불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측은 다음달 1일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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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배달비 뛰고 기부는 뚝 끊기고… 추위 몰아치는데 어떻게 버틸지 막막”

“아무리 긁어모아도 겨우 보름 치 연탄밖에 안 남았네요. 한 달 뒤에나 연탄이 온다는데….”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판자촌 수정마을. 마을 자치회장인 김정열 씨(64)는 겨울비에 몇 장 안 남은 연탄이 젖을까봐 가림막 아래로 연탄을 밀어 넣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30가구가 거주 중인 이 마을에는 올해 연탄 기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김 씨는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가구당 300장 안팎의 연탄 기부가 들어왔던 것과 비교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올해는 연탄이 1000원대로 200원가량 올라 부담이 더 커졌다”며 “다음 달에 기부가 두 건 잡히긴 했는데,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여파로 난방비용이 급격하게 올라 ‘난방비 대란’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고물가 속에서 연탄 가격이 오르며 한파를 맞은 취약계층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탄 1장당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850원이다. 서울,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선 원자재값과 더불어 배달비까지 오르면서 많게는 연탄 한 장당 1200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최근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 기부도 얼어붙었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2019년 11월에 400만 장에 달했던 기부는 지난해 11월에는 330만 장, 올 11월에는 160만 장으로 줄었다. 기부 기관도 2019년엔 170여 곳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50여 곳, 올해는 100여 곳에 불과하다.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는 “모두 ‘올해 상황이 안 좋아 기부가 어렵다’는 말뿐”이라고 전했다. 전국 곳곳에서 연탄 공장이 영업을 중단한 것도 연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에 가동 중인 연탄공장은 39곳이었으나 올 9월에는 21곳만 남았다. 4년 만에 반토막 가까이 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실내등유 가격이 L당 1400원대를 유지하면서 농촌 등 등유를 많이 쓰는 가구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 온도에 예민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고민이 크다. 충남 논산시에서 딸기 농장를 운영 중인 서교선 씨(50)는 “최근 비료 등 가격도 올랐는데 난방비까지 부담이 커 전체적으로 비용 부담이 예년 대비 50% 이상 오른 것 같다”며 “인건비까지 많이 올라 사실상 농사를 이어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여근호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수료}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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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피해자 “黃, 불법촬영… ‘싫다, 지워달라’ 말해”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의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이 유출되며 피해를 입은 여성 측이 ‘황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증거’라며 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공개했다. 피해자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황 선수 측이 공개한 걸 두고서도 “2차 가해를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여성 A 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황 선수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싫다, 지워 달라’고 말했다”며 올 6월 27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7시 반경 황 선수와의 통화에서 “내가 너한테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라며 “분명히 (영상을) 지워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게 아직도 있는 거냐”고 말했다. 또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여기서 잘 마무리해 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선수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또 황 선수는 약 1시간 뒤인 오후 8시 27분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며 “피해 안 가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 선수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촬영 모드인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황 선수 측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황 선수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형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며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형수 외에도 황 선수의 ‘전 연인’을 사칭하며 온라인에서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한 제3의 인물이 있었다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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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신발업체 운영 서영률 회장, 모교 고려대에 장학금 2억 기부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나이키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가가 23일 모교인 고려대에 장학금 2억 원을 기부했다. 이날 낮 12시경 서울 성북구 고려대 수당삼양 패컬티 하우스에선 ‘서영률 회장 장학금 기부식’이 열렸다. 고려대 경영학과 69학번인 서영률 회장(73·사진)은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마음의 고향 고려대를 항상 잊지 않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모교 후배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고려대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유학생들과 경영대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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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동문 부부, 손자 모교 입학 기념해 2억 발전기금

고려대를 졸업한 부부가 손자의 모교 입학을 기념해 2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고려대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21일 ‘정기복·허영숙 교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공과대학 발전 기금 기부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정기복 씨(86·57학번·왼쪽)와 허영숙 씨(84·58학번)는 모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부는 2000년부터 꾸준히 학교에 기부해 왔는데 올 초 손자가 고려대 공대에 입학하자 다시 기부에 나선 것이다. 정 씨는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로스쿨뿐만 아니라 공과대학에도 기부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허 씨도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원 총장은 “숭고한 마음을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발전기금은 고려대 학생들이 학문의 경계를 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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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첫 나스닥 상장 기업가 부부, 숙대에 104억 기부

재미 한인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회사를 상장한 사업가 부부가 숙명여대에 800만 달러(약 104억 원)를 기부했다. 117년 숙명여대 역사에서 가장 많은 개인 기부금이다. 22일 숙명여대는 1959년 숙명여대 가정대(현 생활과학대) 가정학과를 졸업한 황젬마 씨(87·오른쪽)와 남편 황규빈 씨(87)가 사회 공헌 재단을 통해 8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숙명여대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시설과 기숙사 건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황젬마 씨는 “모교가 세계 최고 글로벌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성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젬마 씨는 숙명여대를 졸업한 후 미국 유타대에서 식품영양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대형병원에 전문 영양사로 부임해 30여 년간 근무했다. 황규빈 씨는 1세대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1975년 세계 최초로 개인용컴퓨터(PC)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한 벤처기업 ‘텔레비디오’를 창업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나스닥에 회사를 상장시켰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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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알바 모집”…가짜 채용 등으로 보조금 16억 가로챈 110명 검거[사건 Zoom In]

“영어 번역 아르바이트 모집합니다.”서울 동대문구에서 비대면 헬스케어 업체를 운영해 온 사업가 A 씨(26)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이 다녔던 대학 익명 커뮤니티 등에 구인 모집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렇게 모은 대학과 동아리 후배 32명과 모의해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A 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에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2년에 걸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4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직원들이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한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 3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 씨를 포함해 서울 소재 15개 업체 사업주 등 110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부정수급액은 약 1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4억 원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또 경찰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죄질이 무거운 일부 업체에 대해선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2~5배에 달하는 20억30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정부가 비대면 심사를 통해 재난지원금이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노리고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대면 심사 없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점을 악용한 셈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여행사 대표 B 씨(50)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1명으로부터 허위로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4억 원을 부정수급했다. 해당 지원금이 월 급여의 최대 80%까지 지급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한 정보통신(IT) 기업 대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강사에 자신을 등록한 후 소속 근로자의 계정을 도용해 자신의 강의를 허위로 듣게 했다. 그는 소속 근로자 10명의 정부 운영 직업훈련 사이트 계정을 확보해 직원 몰래 자신이 강사로 등록한 강의를 허위로 수강하도록 신청하는 등 보조금 2억4000만 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이밖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 급여수급자를 등록해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 원을 부정수급한 요양원 대표도 붙잡혔다.경찰은 올 3월부터 10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휴직, 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대여만 해주더라도 부정수급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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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출근길 2호선 47분간 지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했다. 2개월여 만에 재개된 시위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47분간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장연 관계자 7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지하철에 탑승해 국회의사당까지 가겠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 측은 9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예산 통과가 결정되는 11월 13일까지 시위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전장연 측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자 경찰은 퇴거를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전장연 측이 지하철 탑승을 계속 시도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이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2호선 열차 운행이 47분간 지연됐고, 전장연 관계자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약 40분 동안 이어진 대치는 이날 오전 9시경 시위대가 목에 걸고 있던 피켓을 벗으면서 일단락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집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동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피켓을 끝까지 걸고 있던 박 대표는 경찰이 3차례 퇴거 명령과 함께 “체포할 수 있다”고 하자 오전 10시 반경 자진 퇴거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날 집회로 오전 10시 20분경까지 약 125건의 시민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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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출근길 2호선 47분간 지연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20일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했다. 2개월여 만에 재개된 시위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47분간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장연 관계자 7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지하철에 탑승해 국회의사당까지 가겠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 측은 9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예산 통과가 결정되는 11월 15일까지 시위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이날 전장연 측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자 경찰은 퇴거를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전장연 측이 지하철 탑승을 계속 시도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이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2호선 열차 운행이 47분간 지연됐고, 전장연 관계자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약 40분 동안 이어진 대치는 이날 오전 9시경 시위대가 목에 걸고 있던 피켓을 벗으면서 일단락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집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동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피켓을 끝까지 걸고 있던 박 대표는 경찰이 3차례 퇴거 명령과 함께 “체포할 수 있다”고 하자 오전 10시 반경 자진 퇴거했다.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날 집회로 오전 10시 20분경까지 약 125건의 시민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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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시험장, 종료 벨 1분30초 먼저 울려… 제주에선 1교시 끝나기 전 시험실 2곳 정전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선 수능 1교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전 울려 수험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교시 이후 감독관이 타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1분 30초 동안 추가로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당시 시험장에 있었던 수험생 송모 씨(21)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답안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답안 수정과 문제 풀이는 못 하게 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법적 대응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동 타종 시스템인데 담당자가 종료 시간을 착각한 것 같다”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에선 남녕고 시험장에서 수능 1교시 종료 5분여를 앞두고 시험실 2곳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교실 학생들은 예비 고사실로 이동해 추가 시간 5분을 받아 시험을 치렀다. 충북 제천시의 한 시험장에선 1교시 직후인 오전 10시 12분경 “학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이 출동했다. 병원에 옮겨진 학생은 오전 11시경 회복해 병원 내 시험장에서 시험을 계속 치렀다. 전북 전주시의 한 수험장에선 1교시가 끝난 후 쉬는 시간에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감독관에게 알렸다. 해당 학생은 퇴실 조치됐고 시험은 0점 처리됐다. 이날 전국 시험장에선 부정행위가 70건 가까이 적발됐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부터 모습을 감췄던 수능 시험장 앞 단체 응원도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교복을 입은 서울 배문고 1, 2학년 학생 14명은 서울 종로구 경복고 교문 앞에서 ‘수능 대박 기원’ 등의 응원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선배들을 응원했다. 수험생들이 들어갈 때마다 “긴장하지 마세요” “수능 잘 보세요”라고 외쳤다. 서울 강남구 개포고 앞에선 서울 중동고 학생 13명이 선배들에게 응원 문구를 외치며 경례를 했고 정문이 폐쇄되자 큰절을 했다. 일부 수험생은 경찰차 등을 타고 입실 시간 직전에 시험장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7시 59분경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선 수험생을 태운 경찰차 한 대가 타이어 한쪽이 펑크 난 채로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경찰차를 몰고 온 종로경찰서 소속 순경은 “오는 길에 바퀴가 터졌지만 입실 마감 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운전을 계속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서지원 인턴기자 연세대 문화디자인경영학과 졸업여근호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수료}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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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등장한 ‘교문 응원단’… 일부 시험장선 ‘끝종’ 오류도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선 수능 1교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전 울려 수험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교시 이후 감독관이 타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1분 30초 동안 추가로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당시 시험장에 있었던 수험생 송모 씨(21)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답안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답안 수정과 문제 풀이는 못 하게 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법적 대응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동 타종 시스템인데 담당자가 종료 시간을 착각한 것 같다”며 “이유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제주도에선 남녕고 시험장에서 수능 1교시 종료 5분여를 앞두고 시험실 2곳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교실 학생들은 예비 고사실로 이동해 추가 시간 5분을 받아 시험을 치렀다.충북 제천시의 한 시험장에선 1교시 직후인 오전 10시 12분경 “학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이 출동했다. 병원에 옮겨진 학생은 오전 11시경 회복해 병원 내 시험장에서 시험을 계속 치렀다.전북 전주시의 한 수험장에선 1교시가 끝난 후 쉬는 시간에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감독관에게 알렸다. 해당 학생은 퇴실 조치됐고 시험은 0점 처리됐다. 이날 전국 시험장에선 부정행위가 70건 가까이 적발됐다.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부터 모습을 감췄던 수능 시험장 앞 단체 응원도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교복을 입은 서울 배문고 1, 2학년 학생 14명은 서울 종로구 경복고 교문 앞에서 ‘수능 대박 기원’ 등의 응원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선배들을 응원했다. 수험생들이 들어갈 때마다 “긴장하지 마세요” “수능 잘 보세요”라고 외쳤다. 서울 강남구 개포고 앞에선 서울 중동고 학생 13명이 선배들에게 응원 문구를 외치며 경례를 했고 정문이 폐쇄되자 큰절을 했다.일부 수험생은 경찰차 등을 타고 입실 시간 직전에 시험장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7시 59분경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선 수험생을 태운 경찰차 한 대가 타이어 한쪽이 펑크 난 채로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경찰차를 몰고 온 종로경찰서 소속 순경은 “오는 길에 바퀴가 터졌지만 입실 마감 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운전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수능과 관련해 수험표·신분증 전달, 수험생 탑승, 수험생 탑승 택시 에스코트 등 총 214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서지원 인턴기자 연세대 문화디자인경영학과 졸업여근호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수료}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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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約’엔 표 안주게… 검증 강화해야 [기자의 눈/김수현]

동아일보는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의 21대 총선 공약 1만4119개의 이행률을 분석하면서 여야 의원실에 자체 평가한 공약 이행률을 요청했다. 회신한 의원실 42곳은 ‘완료’ 공약이 전체의 49.5%라고 답했다. ‘진행 중’인 공약은 47%라고도 했다. 공약 10개 중 9개 이상이 진척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한국정치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의원실의 공약 중 완료된 건 16.9%, 진행 중인 건 47%에 불과했다. 차이의 원인은 일부 의원실의 아전인수격 평가였다. 한 의원실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문화예술센터를 짓겠다고 공약해 놓고 토론회를 한 차례 공동 주최하고, 관련 예산 1억 원을 확보한 걸 ‘완료’로 분류했다. 실질적으로 진척된 건 없지만 ‘협의 추진’, ‘담당 부처와 검토’ 등을 내세우며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실에선 아예 근거를 대지 않았다. 문제는 토론회 주최나 협의 추진, 사업 검토만으로는 지역구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임기 80%가량이 지났음에도 검증 가능한 공약 6건 중 1건만 이행됐다. 그만큼 21대 총선 때 공수표성 공약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30년 가까이 방치된 수도권의 하수종말처리장 앞에서 만난 한 주민은 “수십 년 동안 허황된 공약이 반복되는 사이 유지관리비만 연간 몇억 원씩 들어간다”며 “공약 이행이 어렵다면 (부지에) 나무라도 심어 최소한의 해결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공약 검증 및 이행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분석에 자문을 해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국회예산처 등이 공약 분석을 맡아 국민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유권자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도 내년 총선에선 후보자별 공약을 더 세밀하게 살핀 후 투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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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개선, 30년간 선거때마다 공약뿐… 이젠 못믿겠다”

“선거 때만 되면 매번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는데 그때뿐이에요. 지금은 기대도 안 합니다.” 10일 수도권에 있는 한 하수종말처리장 앞.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방치된 시설을 두고 ‘지역 흉물’이라며 혀를 찼다. 인근 상인은 “선거 공약이 매번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걸 봐 왔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주민 숙원 사업을 이뤄 주겠다’며 다시 공약으로 내미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있는데 이젠 믿지 않는다”고 했다.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동아일보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1만4119개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공약 중 검증 가능한 공약은 70%에 불과했고, 검증 가능한 공약 중 올 6월 말까지 이행된 비율은 18.5%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곳곳에는 무분별한 공약 남발로 주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트램 사업? 처음 들어봤다”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문제는 사업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공약을 발표하다 보니 당선 후에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철도 건설과 도로 연결 및 확장, 트램 개통 등 교통 관련 공약만 10여 개를 내놨다. 하지만 시동이라도 건 공약은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구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트램 사업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해당 의원 외에도 21대 총선에서 트램 관련 공약을 발표한 국회의원은 26명이나 됐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건 3명이 공약으로 냈던 사업 1개에 불과했다. 개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탈락한 전력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도 상당수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트램이 지하철보다 건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총선 당시 트램 개통 공약이 쏟아졌다”면서도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SOC 공약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소속이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반대하면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공약도 있었다. 시공사의 재정난 때문에 선거 당시 이미 추진할 동력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매립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모두 선거 당시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당선 후에도 추진되지 못했다.● 리모델링 공약 10년 넘게 표류수도권 도심의 한 오래된 상가는 10여 년 전부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리모델링 공약이 거론됐다. 하지만 부지가 넓고 소유 관계가 복잡해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에야 재개발 계획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상인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13일 찾은 상가의 한 동은 이미 상점 10곳 중 7곳이 넘게 비어 있었다. 손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상인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보니 리모델링 구호만 외치다가 당선되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좌절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세월이 지나는 동안 노후화가 가속화되며 상권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 했다. 다른 상인은 “손님이 하도 없다 보니 리모델링 될 때까지 버틸 수 없어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많지 않더라도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 후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들도 제대로 된 비용 추계가 없는 공약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에 자문을 해준 바른사회시민회의 김하영 대외협력실장은 “공약보다 후보나 정당에 초점을 맞춰 투표하는 선거 문화가 바뀌지 않다 보니 공약 검증에 소홀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투표하는 문화가 더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갈승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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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자체장 공약서에 ‘재원’ 게재 의무화… 국회의원만 빠져

공직선거법 66조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공약을 담은 인쇄물(선거공약서)에 ‘사업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 기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2008년에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동시에 선거공약서를 발행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에서 “게재해야 한다”고 바뀌며 강제성이 부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선거공약서를 발행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와 입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공약서 발행 대상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선거공약서 대상에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은 포함되고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게 할 경우 무분별한 공약 남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만 발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선거공약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특활비 공개처럼 국회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약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갈승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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