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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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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軍정보당국 “北, 러에 미사일·탄약 기술지원 인력 파견 추적 중”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미사일 등 무기의 기술지원을 위해 북한이 인력까지 파견한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우리 군 정보당국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전투부대 등 일부 인원을 파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국방정보본부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탄약 등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지원 인력이 함께 파견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 이를 지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도 “여러 루트를 통해 관련 동향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가 대규모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군 기술자 수십 명을 전선에 파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전선 뒤에서 “KN-23 미사일 발사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 군 기술 인력 수십 명이 배치돼 있다고 우크라이나의 한 소식통은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등 주요 단거리 미사일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 당국은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북-러 정상회담 등에 따라 양국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실제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그동안 외국인이 러시아 용병으로 전투에 참가한 적은 있었지만 2021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외국 정부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건 북한이 처음이다.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4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군 사상자 보도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0일 북한이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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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외교관들 “北당국, 주민들에 ‘두 국가론’ 설득 못한 듯”

    북한 외교관 출신 고위 탈북민들이 최근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 관련 헌법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두 국가론에 대응해 일관된 대북 정책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정보 유입,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北정권도 통일 지우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탈북 외교관들이 보는 8·15 통일독트린 vs 두 개 국가론’ 토론회에는 1991년 탈북한 ‘탈북 외교관 1호’ 고영환 통일교육원장(전 주콩고 북한 1등서기관)을 비롯해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전 주영국 북한 공사),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북한 대사대리,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 참사, 김동수 전 주이탈리아 북한2등서기관, 이영철 전 핀란드 주재 북한대사관 2등서기관, 한진명 전 주베트남 북한 3등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현재까지 12명의 북한 외교관이 한국 땅을 밟았는데 절반이 넘는 7명이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것.북한이 7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민족 삭제를 비롯, 적대적인 두 국가론과 관련한 헌법 개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태 처장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해, 설득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통상 북한이 새 정책을 발표하면 간부나 주민들이 관영매체에 나와서 적극 홍보를 한다”며 “그 과정이 끝나면 노동신문에서 이 정책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논설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영매체에 단 한 번도 북한 간부나 주민이 나와서 두 국가론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끝내 김정은이 이것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고 평가했다.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진정한 통일 포기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전 서기관은 “적대적 두 국가론은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반영한다”며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 노선을 ‘김정은표 핵 무력 통일전략’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했다. 고 원장도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아직도 ‘통일 지우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대다수 북한 주민은 ‘내 인생을 통째로 조국 통일에 바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외부정보 유입·국제 공조가 北정권에 핵폭탄”이 전 서기관은 “변하지 않는 탈북민 정책, 변하지 않는 정보 유입, 변하지 않는 국제적 공조야말로 북한 주민에게는 힘이 되고, 독재 정권에는 무서운 핵폭탄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 공조, 압박, 여론은 김정은 체제도 대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원장도 “해외에서 김정은 이름을 결부시켜 비판하면 알게 모르게 김정은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간다”며 “이게 반복되면 그 보고서를 올리는 간부가 불편해지고 김정은도 ‘밖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대책을 강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니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한 전 서기관은 “정보 유입 활동은 오늘 내일 시작될 일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 속에 우리들의 정보를 정확히 캐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준비 세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3명 이상 모이는 게 힘든 나라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명 이상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날 류 전 대사대리는 최근 “통일하지 말자”는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에 대해 “반통일, 반국가적인 말을 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할 권리가 없다. 역사가 결정하고 민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반한법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본다”며 “김정은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품어야지 누가 하겠느냐. 반민족적 발언이고 국민들이 다 분개해야 할 처사”라고 직격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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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요새화” 남북 완전단절 선언

    북한이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9일 전격 선언했다. 그동안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 등을 끊고 비무장지대(DMZ) 지역 내 방벽 설치 등 단절 조치에 나서온 북한이 이번에 남북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공식화한 것. 특히 북한은 우리 군이 아닌 미군 측에만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만 상대하겠단 ‘통미봉남(通美封南)’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음 달 5일 미 대선이 끝난 뒤 핵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미국의 새 행정부와 핵보유국 인정 담판에 나서려는 사전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단절 조치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한 만큼 DMZ 지뢰 매설 작업 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우발적 충돌 상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한국군 합참)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북한은 실제 이날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에 DMZ 내에서 폭파 작업을 할 거란 내용 등이 담긴 전화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은 이번 단절 조치가 남한의 군사훈련 및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전략자산 전개 등 위협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 나온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적반하장 논리를 내세우며 당당하게 미 대선 때까지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요새화 조치를 급하게 꺼내든 게 북한군 내 탈북 움직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고 있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면 재개되면서 북한 내 MZ세대 군인들의 동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北, 南 빼고 美에만 “DMZ내 폭파 작업” 통보… 노골적 통미봉남[北 “남북단절 요새화”]“요새화 공사” 남북 완전단절 공식화北, 유엔사에 “DMZ 인원-장비 투입”… 지뢰 추가 매설-방벽 설치 가능성 합참 “김정은 정권 혹독한 고립 초래”… 北 ‘적대적 두 국가’ 개헌 여부도 주목북한이 9일 남북이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를 끊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 온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했다. 동시에 추가 적대 행위를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감행하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전방 일대 우리 군 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북한이 책임을 전가한 만큼 향후 국지 도발을 포함한 릴레이 도발의 명분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날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 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 및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北 “미군 측에 요새화 공사 통보” 북한은 이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면서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실을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만 통보했다.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유엔사를 미군과 동일시해 온 북한은 ‘미군 측’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이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있는 직통 전화기인 일명 ‘핑크폰’으로 통보한 내용엔 공사에 다수 인원과 중장비가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우리 군은 배제하고 유엔사에만 요새화 공사를 통보한 건 향후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의 대외전략에서 남한을 철저히 ‘패싱’하겠단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요새화’ 선언은 휴전선에서 남북 각각 2km로 설정된 DMZ 안으로까지 군사 행동 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그동안 DMZ 안에서 지뢰 매설 등 군사 행동을 하면서도 이를 유엔사에 통보하지 않았는데 이번 통보는 정전협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겠다는 엄포로 본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지난해 말부터 경의선·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을 시작으로 DMZ 내 전 전선에 걸쳐 지뢰를 심었고, 경의선·동해선 철로까지 철거했다. 4월부턴 DMZ 인근에서 많은 병력을 동원해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방벽 및 철조망 설치, 지뢰 매설 등을 해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요새화를 위한 새로운 구조물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DMZ 내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이 자주 식별됐고 불모지 평탄화 작업에 나선 동향이 포착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부전선 오두산 전망대에선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음이 청취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군이 DMZ 안에 지뢰를 추가로 매설하거나 대전차 방벽 설치를 휴전선과 근접한 곳에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 “MZ세대 북한군 내부 단속 가능성” 군 당국은 이런 북한의 전방위적인 남북 분리 조치 강화가 북한군의 동요에 따른 내부 단속과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8월 북한군 1명은 강원 고성군 일원 동해선 인근 지역 휴전선을 걸어서 귀순했다. 그에 앞서 7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 전선에서 전면 재개됐는데 방송 기간이 만 3개월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방송의 영향으로 귀순이 늘어나는 등 방송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은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초 예상됐던 통일·민족 삭제와 영토 규정 신설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반영한 헌법 개정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총참모부의 요새화 발표가 남북 관계 단절 등을 반영한 개헌 후속 조치일 수 있는 만큼 북한이 관련 개헌을 하고도 공개만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관련 개헌을 일단 미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북한이 물리적 단절 조치부터 추진한 뒤 이를 헌법 개정으로 향후 명문화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 대선 결과를 보고 정치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후 안건으로 미루는 속도 조절에 나섰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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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국방상에 노광철 재기용… 북미정상회담 수행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 격인 국방상을 기존 강순남에서 노광철(사진)로 교체했다고 9일 밝혔다. 노광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에 나선 2018∼2019년 현 국방성의 전신인 인민무력성을 이끈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노광철을 다시 부른 건 다음 달 5일 미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북-미 관계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광철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민무력상에 기용됐다. 이후 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거수경례를 받는 해프닝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어 그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선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9·19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동행한 그는 그해 4월 북한에서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불리는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인민무력상 옷을 벗었고, 2020년 4월 국무위원에서 해임되면서 계급도 대장에서 상장(우리의 중장)으로 강등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약 4년 반 만에 노광철을 복귀시킨 건 미 행정부 교체가 임박한 현 시점에 그가 정상외교 수행 경험이 풍부해 미국을 비교적 잘 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노광철의 군사 전략과 군수 공업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란 해석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향후 러시아 등 우방에 대한 무기 수출 확대까지 염두에 둔 인사라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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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국 소름끼쳐… 마주 서고 싶지도 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한미 군사동맹이 핵 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시점에서 우리 핵 대응 태세는 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로 강도 높은 ‘핵 협박’ 발언을 쏟아낸 것. 자신들이 이미 다량의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임을 분명히 밝힌 동시에 차기 출범하는 미 행정부와는 이 지위를 전제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등 핵 담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핵을 화두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김정은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2국가론, 새 영토 조항 등을 명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 수위에 따라 성명 발표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 “한국 소름 끼쳐, 마주 서고 싶지도 않아” 8일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전날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을 1∼3면에 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과 그것을 공동으로 만지작거리려는 가장 간악한 괴뢰들이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견해와 선택, 결심은 결코 변할 수 없다”며 핵 능력 고도화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적들이 우리 국가에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정부 소식통은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한미 동맹 비난에 할애한 건 우리 군 재래식 전력과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김정은의 초조함과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다시 거론하면서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며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 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며 한국의 재래식 전력으론 자신들의 핵에 맞설 수 없다고도 했다.● 정부 “한미 핵우산에 대한 김정은 두려움”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한국을)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남북 ‘두 국가론’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이를 공식화한 것. 그는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다”면서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까지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회의가 이틀 이상 일정으로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무력 정책 등을 헌법에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 이후 군사적 긴장을 높여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개헌을 통해 남측으로 국경선을 새롭게 그을 가능성을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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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무기 사용 배제 안해…한국 소름 끼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한미 군사동맹이 핵 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 시점에서 우리 핵 대응태세는 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로 강도 높은 ‘핵협박’ 발언을 쏟아낸 것. 자신들이 이미 다량의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임을 분명히 밝힌 동시에 차기 출범하는 미 행정부와는 이 지위를 전제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등 핵 담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핵을 화두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김정은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2국가론, 새 영토조항 등을 명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 수위에 따라 성명 발표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 “한국 소름 끼쳐, 마주서고 싶지도 않아”8일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전날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을 1~3면에 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과 그것을 공동으로 만지작거리려는 가장 간악한 괴뢰들이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견해와 선택, 결심은 결코 변할 수 없다”며 핵 능력 고도화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적들이 우리 국가에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정부 소식통은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한미 동맹 비난에 할애한 건 우리 군 재래식 전력과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김정은의 초초함과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다시 거론하면서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며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 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며 한국의 재래식 전력으론 자신들의 핵에 맞설 수 없다고도 했다.● 정부 “한미 핵우산에 대한 김정은 두려움”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한국을)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남북 ‘두 국가론’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이를 공식화한 것. 그는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다”면서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고 했다.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까지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회의가 이틀 이상 일정으로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무력 정책 등을 헌법에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 이후 군사적 긴장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개헌을 통해 남측으로 국경선을 새롭게 그을 가능성을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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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변에선 우라늄 시설 2배 확장… 강선에선 신형 원심분리기

    “하나는 도움이 안 되고, 둘도 셋도 넷도 도움이 안 된다. 다섯은 도움이 된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대가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시설 5곳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다. 2020년 9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출간한 ‘격노(Rage)’에 담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의 속사정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의 해체가 필요했지만 북한은 우라늄까지 (제시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이유도 설명했다. 그로부터 5년 7개월이 지난 올해 9월, 북한은 HEU 제조 시설을 전격 공개했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가 빽빽이 들어선 모습을 보며 김 위원장은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며 흡족해했다. 북한 매체는 이 시설의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이 영변 외 ‘플러스알파’ 핵시설 중 하나로 지목한 평안남도 강선 핵시설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꼭꼭 숨겨뒀던 비밀 핵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핵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한미 당국은 대북 정찰 주기를 좁히고 북한의 주요 핵 표적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서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물질 생산 시설 가동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까지 핵능력을 노출시키는 여러 동향이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대선 등 외부 상황과 북한 내부 동향을 종합할 때 김 위원장 결심만 있으면 수일 내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최후의 카드’로 거론되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 핵시설을 중심으로 북한이 어떻게 핵능력을 고도화했는지 조명해본다. ● 베일 벗은 강선, 우라늄 농축 능력 향상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활용 가능한 핵물질로 HEU와 플루토늄 등 두 가지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무기급 플루토늄은 대규모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이 필요해 제조 과정에서 활동이 정찰위성 등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지하 시설에 설치할 수 있고 설비 규모가 작은 HEU는 한미 자산이 포착하기 어렵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가속화하려는 조짐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수십 km 떨어진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북한이 지난달 시설을 전격 공개하면서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미 정보당국은 2000년대부터 북한이 은밀하게 가동해온 핵시설로 주시해왔다. 미국 언론은 2018년 강선 시설의 우라늄 농축 규모가 영변의 두 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에 북한이 관영매체에 공개한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는 168∼170cm로 알려진 김 위원장 키와 비슷했다. 과거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P-1, 2형(높이 약 2m) 원심분리기보다 다소 작은 것. 2010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참관했던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이 P-2형 원심분리기 2000대로 연간 40kg의 HEU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긴 원통 모양의 원심분리기는 분당 수만 회의 고속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활용해 HEU를 만든다. 이에 북한이 과거보다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 원심분리기를 자체 개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공개한 원심분리기는 농축 능력이 향상된 이란의 IR-4와 유사한 형태로 북한이 탄소섬유 기술을 활용해 개량된 장비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강선과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만 원심분리기를 1만∼1만2000개가량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2000개의 원심분리기에서 연간 약 40kg의 HEU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매년 200∼240kg의 HEU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핵탄두 1개를 만드는 데 HEU가 25kg가량 필요한 만큼 북한이 HEU로만 매년 8∼1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미 당국은 북한이 강선과 영변 시설의 우라늄 농축 시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동향을 포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변 시설의 경우 헤커 박사가 밝힌 규모(원심분리기 2000개)보다 두 배 이상으로 확장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2월 시작된 강선 시설 별관 공사가 4월 마무리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고 5월엔 인접한 건물에 대한 개축 공사도 진행됐다며 강선 시설이 가동되는 징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새 형의 원심분리기’ 도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현 기종보다 우수한 신형 원심분리기를 도입·가동해 전방위적으로 HEU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시설 사진에 캐스케이드(원심분리기를 다단계로 연결한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들이 보이는데, 신형으로 판단된다”면서 “영변에 있는 원심분리기가 NK(North Korea)-1 모델이라면 강선 시설에 설치된 건 NK-2, 신형은 NK-3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핵 심장부’ 영변, 언제든 플루토늄 추출 가능 이와 함께 북한은 또 다른 핵물질인 플루토늄 증산도 병행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유일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거점으로 북한 ‘핵 심장부’인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급 원자로가 가동되는 동향을 추적해왔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이를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추출된다. 1986년부터 본격 가동된 5MW급 원자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그해 12월부터 가동을 중단했지만 2021년 7월 돌연 가동이 재개됐다. 특히 당시 IAEA는 그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개월간 방사화학실험실이 계속 가동된 점에 주목했다. 북한이 1992년 IAEA에 5MW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5개월이 걸린다고 보고한 것을 토대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특히 한미 당국은 2021년 재가동 이후 3년이 지난 현시점에 북한의 이 5MW급 원자로에서 언제든 폐연료봉을 인출·재처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이 플루토늄을 약 70kg 보유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공식 평가하고 있다. 핵무기 1개 제작에 4∼6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한데 산술적으로 12∼18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정보당국도 북한의 플루토늄, HEU 보유량을 고려할 때 북한이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연간 18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그 추세에 따라 2030년쯤이면 핵무기 300기 생산 문턱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제3의 비밀 핵시설’ 가동 가능성도 여러 전문가는 북한이 영변이나 강선 외에도 제3의 비밀 핵시설을 은밀하게 가동해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폐기를 요구한 5곳의 핵시설을 두고 국내외에선 영변과 강선을 제외하고 이 리스트에 포함된 나머지 비밀 핵시설이 평안북도 태천, 자강도 희천, 양강도 영저리 등이란 관측도 나온 바 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절로주립대 교수는 2019년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인근 서위리의 핵시설을 언급한 것 같다”면서 “미 정보당국은 이미 2010년 서위리 시설에서 영변보다 많은 양의 HEU를 생산하고 있다고 파악했다”고 했다. 이 서위리 시설에 대해 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도 “1993년 영변 사찰 당시 10km 떨어진 이곳의 사찰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황해북도 평산과 평안북도 박천, 자강도 하갑 일대에는 우라늄 광산과 정련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은밀하게 제3의 핵물질 생산 시설이 운용되고 여기에 김 위원장이 공언한 신형 원심분리기 증강 배치가 현실화되면 북한의 ‘핵무기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조한범 위원은 “원심분리기 공법도 전력이 많이 들어 (한미 자산에) 탐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곳에 핵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시설은 영변과 강선일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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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선 한달앞 美본토 위협…‘핵 흥정’ 노린다

    북한이 1일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 대선을 35일 앞두고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미 본토를 겨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화성-18형은 발사 명령 수십 분 만에 미 본토 전역에 도달 가능해 ‘북한 ICBM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화성-18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낙탄시키려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올렸던 북한이 이번엔 정상각도로 발사해 위협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국군의 날인 이날 미 공군 전략폭격기인 B-1B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핵 보유국이란 국위(國位)를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당장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해 도발 명분을 쌓은 뒤 ‘중대 도발’ 수순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대선 직전 ICBM 등을 발사해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를 노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경고했다. 군은 이날 행사에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하는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미사일이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기미를 보이면 우리 군은 이 미사일 20여 발을 사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무실과 북한군 지휘부의 벙커 등 평양 내 주요 시설을 도려내는 ‘대량응징보복(KMPR)’ 실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요격 무기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등 첨단 무기도 대거 공개됐다.“北, 화성-18형 정상각도 발사로 美본토 타격 위협 극대화할 것”[北, 대선앞 美본토 타격 위협]北, 고각으로만 ICBM 시험발사… 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전 가능성“어느 정권이든 달라진 우리 상대해야”… 美대선 겨냥 도발 수위 높일 듯北, 7일 새 ‘해상국경선’ 설정해… 서해상 무력 분쟁 유도할 우려도11월 5일 미국 대선을 35일 앞둔 가운데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시사하면서 10월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당국은 최근까지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주로 한국을 겨냥한 도발에 집중해온 북한이 이제는 미 대선을 의식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의 관심을 끌 만한 중대 도발까지 병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렇게 북한은 대남·대미 타격 수단을 순차적으로 과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뒤 미 대선 이후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미국의 새 행정부에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며 핵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ICBM,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 미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정상각도 ICBM, 하와이 인근 낙하시킬수도북한은 5000km 이상 사거리를 지닌 ICBM에 대한 시험발사를 그동안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만 진행했다. 지난해 4월과 7월 최신 ICBM인 ‘화성-18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긴 했지만 2, 3단 발사체가 분리될 땐 고각 궤도로 비행시켜 사거리를 1000km대로 조정했다. 이에 북한이 ICBM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갖추지 못한 거란 의구심이 나왔다.그런 만큼 북한이 이번엔 미 대선을 앞두고 화성-18형의 1∼3단 추진체를 모두 정상각도로 발사한 뒤 5000km 이상 날려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탄두를 낙하시킬 거란 관측이 나온다. 고각 발사 때보다 높은 고열·마찰을 견디며 궤도가 수정되지 않고 탄두가 안정적으로 대기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려 할 거란 것. 일각에선 북한이 ICBM 완성의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재진입 기술 등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된 러시아로부터 일부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최대 사거리(1만 km 이상)로 쏘지 않더라도 5000km 이상 정상각도 발사에만 성공해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입증됐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ICBM은 하와이에서 불과 1000∼2000km 떨어진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어 정상각도 발사 자체가 한미엔 엄청난 위협감을 줄 수 있다. 게다가 화성-18형은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이다.일각에선 북한이 자신감이 더 있는 액체연료 기반의 화성-17형부터 일단 정상각도로 날릴 거란 전망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ICBM을 날리는 방향을 그동안 정찰위성 발사를 해온 필리핀 쪽으로 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북한은 기존 ICBM 이동식발사대(TEL)보다 긴 12축 TEL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미사일 길이나 탄두 중량을 늘린 신형 ICBM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北 “美 어떤 정권도 달라진 우리 상대해야”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우리(북한)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우리의 자위권을 놓고 뒤돌아보기도 아득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그 어떤 정권도 달라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와 달리 이미 핵을 다수 보유한 만큼 이를 자위권이라면서 미국 역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편승해 차기 미 행정부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 핵군축 협상을 벌일 의도를 시사한 것이다.북한은 7일로 예고한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 격)에선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2007년 주장한 ‘경비계선’이나 그보다 더 남쪽으로 연평도·백령도 인근에 새로운 선을 그은 뒤 함정 등을 의도적으로 내려보내 분쟁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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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 美핵무기 공유-반입 검토해야”

    일본 차기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집권 자민당 총재가 당선 뒤 연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정세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집단 안보 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20년 가까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기해 온 이시바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로 공식 취임하기 전부터 해당 의제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일본 안팎에선 이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일본 언론들은 내달 1일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총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10월 27일 총선을 치를 방침을 굳혔다고 29일 보도했다.● 20년간 집단 안보 주장한 이시바이시바 총재는 27일(현지 시간)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칼럼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에서 “아시아는 나토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중국을 서방 동맹국이 억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연합에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구상도 숨기지 않았다. 1951년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은 6·25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70년 넘은 미국과의 일대일 동맹으로는 오늘날 사실상의 ‘핵 연합’이 된 북-중-러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시바 총재의 지론이다. 이시바 총재는 2000년대부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다른 나라가 공격 받아도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행사할 권리)을 행사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주장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20여 년간 고민해 가다듬은 정책인 만큼, 향후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직접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재는 방위상 등 방위 정무직만 3번 지냈다. 과거사 문제나 당내 정치적 논의에서는 비주류 비둘기로 꼽히지만, 방위 안보에선 일본이 금기시하는 핵 반입까지 거론할 정도로 매파에 가깝다.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도 한미일 협력 및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해 한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취임 직후 높아진 국민적 기대감을 이용해 국회 해산 후 조기 총선에 나선다. 일본 언론을 종합하면 9일 여야 당수 토론 직후 해산해 27일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에서 국회 해산은 총리 전권 사항이다. 총리가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한다.● 정부 “북핵 집중된 미 확장억제 우선” 미국 행정부는 중국 등을 자극할 수 있고 한일 등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외교위 마이클 롤러 의원은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을 제출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인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도 지난해 9월 포린폴리시(FP)에 “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로 이 선택이 70년 전보다 더 그럴듯해졌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단 선을 긋는 기류다. 정부 소식통은 “현 상황에선 북핵 문제에 집중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시스템이 선호된다”고 강조했다. 제도화 단계로 접어든 한미 양자 간 핵우산 체제를 계속 공고하게 뿌리내리는 게 우선이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의 연장선상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이 불러올 도미노 파장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재의 핵 공유나 핵 반입이 일본의 기존 ‘비핵 3원칙’(핵무기 제조·보유·반입 금지)을 깨는 보통 국가화를 추구하는 행보라는 우려도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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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판 나토’에 핵 반입까지 주장하는 이시바

    일본 차기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집권 자민당 총재가 당선 뒤 연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정세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집단 안보 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20년 가까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기해 온 이시바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로 공식 취임하기 전부터 해당 의제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일본 안팎에선 이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일본 언론들은 내달 1일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총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10월 27일 총선을 치를 방침을 굳혔다고 29일 보도했다. ● 20년간 집단안보 주장한 이시바이시바 총재는 27일(현지 시간)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칼럼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에서 “아시아는 나토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중국을 서방 동맹국이 억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연합에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구상도 숨기지 않았다. 1951년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은 6·25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70년 넘은 미국과의 일대일 동맹으로는 오늘날 사실상의 ‘핵 연합’이 된 북-중-러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시바 총재의 지론이다. 이시바 총재는 2000년대부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다른 나라가 공격받아도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행사할 권리)을 행사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해당 주장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20여 년간 고민해 가다듬은 정책인 만큼, 향후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직접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재는 방위상 등 방위 정무직만 3번 지냈다. 과거사 문제나 당내 정치적 논의에서는 비주류 비둘기로 꼽히지만, 방위 안보에선 일본이 금기시하는 핵 반입까지 거론할 정도로 매파에 가깝다.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에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도 한미일 협력 및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해 한국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시바 총재는 취임 직후 높아진 국민적 기대감을 이용해 국회 해산 후 조기 총선에 나선다. 일본 언론을 종합하면 9일 여야 당수 토론 직후 해산해 27일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에서 국회 해산은 총리 전권 사항이다. 총리가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한다. ● 정부 “북핵 집중된 미 확장억제 우선”미국 행정부는 중국 등을 자극할 수 있고 한일 등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외교위 마이클 롤러 의원은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을 제출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인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도 지난해 9월 포린폴리시(FP)에 “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로 이 선택이 70년 전보다 더 그럴듯해졌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단 선을 긋는 기류다. 정부 소식통은 “현 상황에선 북핵 문제에 집중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시스템이 선호된다”라고 강조했다. 제도화 단계로 접어든 한미 양자 간 핵우산 체제를 계속 공고하게 뿌리내리는 게 우선이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의 연장선상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이 불러올 도미노 파장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재의 핵 공유나 핵 반입이 일본의 기존 ‘비핵 3원칙’(핵무기 제조·보유·반입 금지)을 깨는 보통 국가화를 추구하는 행보라는 우려도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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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美대선 후 7차 핵실험 가능성… ICBM 먼저 쏠수도”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11월 미국 대선 이전보다 이후에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 미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핵실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할 수준으로 준비는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다른 도발 옵션을 먼저 단계적으로 쓰고 핵심 카드인 7차 핵실험은 미 대선 이후에 할 것으로 국정원이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앞서 13일 북한이 전격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에 대해선 “과거 여러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영변보다)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 여부도 계속 감시 및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선 플루토늄은 약 70kg, HEU는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한미핵전략포럼’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85kg, HEU 1000∼1900kg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연구소 그레고리 존스 연구원의 논문을 근거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실제 이같이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은 100여 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북-러 관계에 대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 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시 및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밀착하는 북-러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진 북-중 관계에 대해선 “많이 악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화벌이꾼에 대한 단속이나 교체 과정에서 북-중 간 상당히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면서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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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정은 공개한 핵시설은 평양 인근 ‘강선’”

    정부가 북한이 13일 처음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에 대해 평안남도에 위치한 ‘강선’ 핵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빽빽이 들어선 원심분리기가 바짝 붙은 모습 등 핵물질 생산시설을 보란 듯 공개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지역 등은 밝히지 않았다. 강선은 앞서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이 은폐된 곳으로 지목하며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은 이곳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후에도 꽁꽁 숨겨뒀지만 이번엔 전격 공개한 것.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관심도가 높은 핵시설을 공개해 향후 대미 협상판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기존에 알려진 영변이 아닌 다른 핵무기 제조시설의 내부를 공개하며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선 이미 한미의 집중 표적이 된 평안북도 영변이 아닌 강선까지 노출시키는 건 부담스러운 선택지일 수 있다. 하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고도화됐음을 알릴 필요성이 절박한 시점이라 판단해 일단 주목도를 높이는 선택을 했다는 것.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심분리기 등 핵물질 생산시설을 둘러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했다. 강선 핵시설은 평양의 남동쪽 외곽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이 일부 이뤄지는 정황을 그동안 포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영변과 강선에서만 원심분리기를 1만∼1만2000개가량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8∼1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北, 영변-강선서 핵탄두 年10개 생산 가능… 제3 시설 있을수도”“김정은 공개 핵시설 강선”북한은 그동안 영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덜 노출된 강선 핵시설을 은밀하게 가동해 오면서 이미 수년간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수천 개로 추정되는 원심분리기가 가득 차 있는 강선 핵시설의 내부를 전격 공개한 것도 이곳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최후의 카드’인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핵 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카드로 강선 핵시설부터 공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미는 강선 핵시설 가동 정황을 포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강선 핵시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징후들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IAEA는 올해 2월 시작된 강선 시설 별관 공사가 4월 마무리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다고 했다. 또 5월엔 인접한 건물에 대한 개축 공사도 진행됐다면서 강선 시설의 규모가 확장됐다고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영변이나 강선이 아닌 또 다른 비밀 핵시설을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로 과거 북한 핵 위기 때마다 핵물질의 생산 거점이자 최우선 비핵화 대상으로 지목된 영변이나 이번에 전격 공개한 강선이 아닌 ‘제3의 핵기지’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북한 핵시설 확장 패턴이나 김정은의 핵 보유 의지 등을 고려하면 제3의 핵시설을 북한이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용 중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HEU 시설은 은폐가 핵심인데 이미 강선의 존재는 한미 당국에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아예 핵시설을 먼저 공개까지 한 걸 보면 제3의 시설에 대한 자신감 때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과 강선에서만 산술적으로 매년 200∼240kg의 HEU를 확보해 연간 최대 10개가량의 핵탄두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다른 핵물질인 플루토늄도 언제든 생산할 수 있도록 영변의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폐연료봉 인출·재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제3의 핵시설까지 가동된다면 북한의 핵 운용 능력은 더욱 위협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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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전단 살포 그만두겠다는 합의 만들어 한국이 법치국가라는 점 알려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사진)이 24일 정부와 대북전단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는 합의 사안을 만들어내 북한에 한국이 법치국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태 처장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정부가 대북 전단 단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행정 권력을 동원해 시민단체가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무작정 눌러버리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철저히 법에 따라 모든 걸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그동안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제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접경지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하면서도 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태 처장은 “북한은 자신들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며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 싸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내려보냈더니 남한이 굴복했다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평화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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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7차 핵실험땐 풍계리 3번 갱도서 강행 유력”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강행할 것이 유력하다는 군 정보당국의 평가가 최근 나왔다. 국가정보원도 이미 핵실험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이 끝난 풍계리 3번 갱도 등에 대해 “상시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공식 평가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 대선을 전후해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하며 한미를 겨냥해 핵압박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북한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조만간 핵실험까지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핵실험 버튼을 누르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최근 우리 군·정보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 및 영변 핵시설 등 북한 핵시설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동시다발적으로 핵 도발 정황이 확인되는 데다 미 대선까지 코앞에 다가온 만큼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 실장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 공장을 처음 공개한 만큼 핵실험 가능성이 있어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당국은 풍계리 3번 갱도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이곳에서 시설 정비가 이뤄지는 데다 드나드는 인력이 증가한 정황 등도 포착됐기 때문. 국방정보본부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3번 갱도가 유력하다”고 답했다. 깊이 300∼400m의 3번 갱도는 전술핵무기 실험을 위한 용도에 적합하다. 우리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소형화·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 평가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3번 갱도에서 핵실험 후 깊이 700∼800m에 달하는 4번 갱도에서 폭발력이 큰 수소폭탄 등 대형 핵탄두 실험 등으로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 오물풍선 테러를 겨냥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선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공개적으로 오물풍선에 대응해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건 처음이다.“北, 깊이 400m 풍계리 3번 갱도서 전술핵탄두 실험 가능성”北, 美대선 전후 7차 핵실험 우려최근 ‘核심장’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더 깊은 4번 갱도 복구작업도 포착정부 “한미, 北주요 핵표적 집중감시”우리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물질 생산 시설 가동부터 핵 실험장 복구까지 7차 핵실험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이 갖춰진 동향이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남 겨냥 전술핵탄두의 소형화·표준화에 이미 성공한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의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폐연료봉 인출·재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두고 있다. 핵탄두에 실을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언제든 생산할 수 있다는 것.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된다. 북한은 또 다른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최근 전격 공개했다. 또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선 장비나 인력의 이동이 최근 늘어났다. 한미를 겨냥해 동시다발적 핵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당국은 최근 대북 정찰 주기를 좁히고 북한의 주요 핵 표적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깊이 400m 3번 갱도서 전술핵 실험 가능성”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2022년 3월 전격 복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3번 갱도 복구는 마무리한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번 갱도 등을 중심으로 장비 및 인력의 이동 등이 증가해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핵실험 직전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기폭장치 반입 등 결정적 단서는 없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수일 내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 당국이 7차 핵실험 장소로 풍계리 3번 갱도를 주목하는 건 복구가 일찌감치 완료돼 집중 관리를 받아온 데다 깊이 300∼400m의 이 갱도에서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 실험이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일단 한국 전역을 겨냥한 신형 탄도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산-31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최종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23일 “기술적으로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700∼800m 깊이의 수소폭탄 등 대형 핵탄두 실험이 가능한 4번 갱도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동향도 일부 포착돼 왔다. 향후 초대형 핵탄두나 여러 발의 전술핵을 이용한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북한이 의도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는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북한이 플루토늄과 HEU를 동시 증산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영변의 5MW급 원자로에 대해선 2021년 재가동된 뒤 3년이 지나 언제든 폐연료봉 인출·재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다. 즉시 플루토늄을 추가 추출할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이미 최대 12기가량의 핵무기를 바로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70여 kg을 보유 중이라고 정보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영변 외에도 평양 인근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이 일부 이뤄지는 정황도 포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이상기류로 핵실험 강행 부담 줄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직후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부각하고 나선 건 미 정권 교체기를 맞아 북한이 협상판 새로 짜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이날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란 많은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잃는 걸 상쇄할 만한 전략적 유리점이 있을 때 할 텐데 미 대선 전후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소형화 달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핵실험의 충분조건임을 내세우면서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데 미 대선이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북한이 HEU 시설을 이유 없이 공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북-중 관계 이상기류로 핵실험 감행에 따른 북한의 부담감이 다소 줄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2022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가 언급될 때마다 중국 당국은 북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강하게 밀착한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과는 다소 거리가 생기면서 핵실험에 대한 운신의 폭은 넓어졌을 수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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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尹 흡수통일론 상황 악화”… 대통령실 “文 말로만 평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전·현 정권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대통령실은 전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은 날 ‘기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용산 “북에 동조” vs 文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수행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임 전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비현실적 통일 논의를 접어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 이 관계자는 또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고려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한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국가 수용론은 탈북민 포기” 비판 전문가들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 수용론 및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주장이 “탈북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법적 근거를 없애고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땅을 우리 영토로 볼 헌법적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데 대한 전·현 정권 간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현 정부가 정쟁을 벌이는 건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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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 선교사, 北억류 4000일…한·미 “즉각 석방하라”

    선교사 김정욱 씨(60·현재 기준)는 2008년부터 중국 단둥을 근거지로 탈북민과 북한주민에 대한 구호사업 및 선교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됐다. 북한은 당시 밀입북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를 체포했다고만 밝혔다. 이듬해 2월엔 김 씨를 대동하고 외신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김 씨는 “반국가범죄 혐의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다. 결국 그해 5월 그는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김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20일, 한국·미국·캐나다 등 3국은 김 씨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에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와 캐나다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한국인 억류자 관련 성명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김 씨는 북한에 강제 구금된 우리 국민 가운데 최장기 억류자다. 김 씨 외에도 선교사 최춘길·김국기 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 등 6명이 북한에 억류돼있다. 북한은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적 외국인 억류자는 모두 석방했으나 이들 6명에 대해선 생사와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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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尹 흡수통일론 상황 악화”…대통령실 “文 말로만 평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전·현 정권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대통령실은 전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은 날 ‘기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용산 “북에 동조” vs 文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수행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임 전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비현실적 통일 논의를 접어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 이 관계자는 또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문 전 대통령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한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국가 수용론은 탈북민 포기” 비판전문가들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 수용론 및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주장이 “탈북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법적 근거를 없애고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땅을 우리 영토로 볼 헌법적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데 대한 전·현 정권 간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현 정부가 정쟁을 벌이는 건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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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탄두 8t’ 현무-5 내달 국군의날 공개… “北이 남침땐 20∼30발 발사 평양 초토화”

    북한이 4.5t급 초대형 상용(재래식)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탄두 중량 8t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처음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북한보다 압도적인 고중량·고위력 탄도미사일이자 유사시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3축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3축 체계 주요 무기체계 중 하나로 현무-5를 공개할 방침이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해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현무-5는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관련 영상으로만 시험발사 장면이 짧게 노출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해 올 때 현무-5 20∼30발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미사일(현무)’이라고만 적힌 컨테이너를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공개했다. 당시 미사일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탄두중량 2t의 현무-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 역시 이 같은 형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북한은 전날(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쏜 ‘화성포-11다-4.5’ 발사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으로 사거리를 줄이되 탄두 중량을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수십 m 지하벙커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 ‘북한판 괴물 미사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 군이 포착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00km였다. 발사원점(평남 개천)에서 남쪽으로 쐈다면 충남 계룡대에 정확히 떨어지는 것. 다만 북한은 이 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등 사거리 320km’의 목표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중등 사거리’대로 날렸다면 평택 미군기지(캠프험프리)가 ‘타깃’이 된다. ‘중등 사거리 사격’이란 최대 사거리의 절반 정도만 날리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무기(재래식 무기) 부문에서도 세계 최강의 군사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탄두의 소형화·표준화에 성공한 북한이 재래식 탄두를 초대형으로 개발하는 ‘대남 투트랙’ 도발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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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게이트’ 주역 박동선 씨 별세…향년 89세

    1970년대 한미 관계에 파장을 일으킨 ‘코리아 게이트’ 사건의 박동선 씨가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1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코리아 게이트는 1976년 워싱턴포스트지에 ‘한국인 실업가 박동선과 정보부 기관원들이 미 의회 의원들의 한국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원들에게 매년 50만∼100만 달러를 뇌물로 주었다’는 기사가 실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특별검사팀까지 꾸려져 조사가 이뤄졌다. 논란이 되자 박 씨는 1978년 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미 의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까지 했다. 이후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의원 1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7명은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받았다. 미 검찰은 그를 기소했으나 기각돼 박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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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러, 6월 정상회담 뒤 무역 전방위 확대”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위반 품목에 대한 무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 동향을 정보 당국이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기계 설비, 정제유, 사치품 등이 기존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2020년 연내 완공 지시에도 개원을 못 했던 평양종합병원에도 올해 러시아발 의료설비 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월 북-러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통해 군사 분야 외에도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명시한 바 있다. 이후 실제 밀수를 포함한 무역 규모가 지난해보다도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북-러 간 무역 확대 추세는 최근 북-중 간 무역이 감소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7월 북-중 교역액은 1억4475만 달러로 전달 대비 18.8% 감소했다. 4월에 1억9399만 달러를 기록한 뒤 무역액이 계속 줄고 있다.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2020년 3월 착공식에 참석해 그해 10월 당 창건 75주년까지 완공을 지시했지만 개원에 어려움을 겪던 평양종합병원이 북-러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따라 올해 완공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외관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대북 제재 여파로 의료설비를 들여오지 못해 지난해 말까지 껍데기만 남아 있던 평양종합병원에 올해부터 러시아를 통해 중고 의료설비 등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 평양종합병원을 올해 안에 개원하고 강원도에도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짓겠다며 낙후된 북한 의료시스템 개선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시군 등 지방 병원 건설을 ‘지방 발전 20×10’ 정책에 추가해 올해 안에 무조건 완공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의료설비 등 인프라 도입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7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선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8∼20일 열리는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 제1회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월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방러했다. 이에 앞서 13일엔 올해 5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러 무기 지원 및 대북 첨단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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