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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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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지방뉴스52%
사건·범죄20%
사회일반1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행정3%

  • “길바닥 순진한 애들 싹 데려와”…‘성매매 디스코팡팡’ 업주 영장

    이른바 ‘디스코팡팡’이라 불리는 놀이시설 11곳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이용권을 강매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경기 수원과 부천,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업주 A 씨(45)에 대해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장 실장과 디스크자키(DJ) 등에게 “하루에 (탑승권) 200장 씩은 뽑아낼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길바닥에 순진한 애들 돌아다니니까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는 등 불법 영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1장당 4000원짜리 탑승권을 외상으로 팔아 넘긴 뒤 대금을 갚지 못한 여학생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학생을 때리거나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DJ들이 여학생들 사이에서 연예인 못지 않게 인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입장권을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매장 실장과 DJ 등 직원 24명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는데, DJ 7명은 단골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일부 직원은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강요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진술한 청소년이 20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생들은 오랜 기간 회유, 협박 등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 청소년을 성매매상담센터에 연계해 심리 상담을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이 되지 않는 등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유관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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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무량판” 민간아파트 불안 확산… LH “파주 계약금 환불”

    “우리 아파트도 보강 철근이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자다가 천장이 무너져서 깔리면 대체 누가 책임지냐고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무량판 구조 A아파트 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 중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명이 공개된 뒤 민간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로 지은 293개 단지로 안전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주거동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중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의 추가 입주 대상자에게는 희망할 경우 선납된 계약금을 환불하고 청약 당첨을 취소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단지에서도 계약 해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초롱꽃마을3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보강 공사를 위해 주차장 일부가 파란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입주민 최수민 씨(28)는 보강 공사장 주변에 ‘안전제일’ 문구의 테이프가 둘러쳐진 것을 가리키며 “우리 아파트가 위험한 아파트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정말 안전제일로 공사하는 게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철근 누락 단지인 경기 남양주시 별내퍼스트포레(남양주별내 A25)에 입주한 지 1년 된 이모 씨(33)는 “올해 아이를 가지려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커져 일단 이사하고 아이를 갖기로 했다”며 “정부가 공급하는 단지라 믿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로 지은 경기 하남시 B아파트 입주민 송모 씨(35)는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한 지 28년이 지났는데도 부실 공사가 여전하다니 후진국 같다”며 “설계대로 아파트를 못 지어 시대를 역행하는 건설사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계약 취소를 고민하는 입주 예정자들도 적지 않았다. 올해 10월 인천 가정2 행복주택에 입주 예정인 김모 씨(39)는 “현재 사는 집의 전세 계약이 10월 전에 끝나는데, 보강 공사에 들어가면 살 곳이 없어서 입주 계약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번에 계약금 환불 공지가 나온 초롱꽃마을3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지만 미계약분을 다시 공급해 추가 입주 예정자 600여 명이 2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이날 계약을 9월로 연기하고, 계약금을 선납한 240명에게는 계약금을 환불하겠다고 공지했다. LH는 다른 단지도 입주민 계약 해지를 허용할지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준공 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 예정자 선택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대한 하자’에 대한 판단이 단지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일부 입주민은 LH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철근 누락으로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LH가 자체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법적 보상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의 경우 국토부가 이달 중 본격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 추천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가 발견돼 보수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준공 전 단지는 시공사와의 협의로, 입주 완료 단지는 자체 비용(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일각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로 부르는 데 대해 국토부는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이지 철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라며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는 이르면 10월경 나올 전망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파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남양주=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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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 경험 살려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소기업에서 34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신모 씨(65)는 최근 상가 경비일을 시작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합쳐 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지만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 늦둥이 대학 등록금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 씨는 “주변을 봐도 노후준비가 잘된 사람은 찾기 어렵다. 대부분 자녀 뒷바라지를 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느라 허덕거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신 씨 같은 ‘베이비부머’를 돕기 위해 25일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발대식을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자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아닌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개척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프런티어’란 명칭을 붙였다”고 말했다.● 3개 분야 425명 선발, 월 65만 원 지급도는 지난달 50∼69세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돌봄 △기후·환경 △디지털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총 42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월 최대 57시간 활동하고, 약 65만 원을 받게 된다. 먼저 돌봄 분야에선 정리수납 과정을 수강했거나 육아·가사 등에 경험이 있는 중장년 168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을 방문해 정리와 수납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 복지관, 보육원 등 복지시설 환경 정비를 맡는다. 돌봄 분야 프런티어로 뽑힌 이재선 씨(68)는 “회사 다니는 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30여 년간 봉사활동을 했다”며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후·환경 분야의 경우 폐자전거를 수리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하거나 폐자전거 부품을 재활용해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는 ‘자전거 업사이클링’ 분야에서 45명을 뽑았다. 반려동물 민원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에서 ‘반려동물 배설물 가져가기’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캠페인을 진행하는 ‘펫티켓 지킴이’도 73명 선발했다. 희망자에 한해 올 11월 여주시 경기반려마루에서 ‘반려동물 펫시터’ 등 전문가 양성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에선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중장년 사업을 홍보하고 도내 축제나 마을을 소개하는 ‘미디어 홍보단’ 46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매달 3분짜리 유튜브 3편을 만들게 된다. 미디어 홍보단으로 뽑힌 박찬기 씨(51)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흑백 사진과 비디오테이프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돕는 ‘추억 복원단’ 93명도 도내 노인복지관 62곳 등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기회센터 열고 체계적·전문적 지원도는 올 4월 부천시에 교육장과 회의실, 개별상담 공간을 갖춘 ‘경기도 베이비부머 일자리 기회센터’(252㎡, 약 76평)를 열었다. 이곳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중장년 일자리 찾기를 돕는 역할을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라며 “경기도는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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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늘린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현재 75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통합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대상으로 용인 안산 김포 하남 등 4개 시 어린이집 18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방문 등의 용무로 단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료를 내는 제도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6개월∼5세 아동이다. 오전반(오전 9시∼낮 12시), 오후반(오후 1∼4시), 연장반(오후 4∼6시), 종일반(오전 10시∼오후 3시) 중 선택해 월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에는 국비 1000원이 더 지원돼 부모는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된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합계 출산율 0.78명인 초저출산 시대에 시간제 보육이 더 나은 가정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약을 원하면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로 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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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차 끼어들자 급브레이크도 자연스럽게 밟네요”

    “경기도 자율협력 주행버스, 판타G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 앞. 차량 안전요원이 출발을 알리자 버스가 서서히 움직였다.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 버스’라는 의미에서 판타G버스로 명명된 이 버스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제작하고, 경기도와 서울대가 함께 만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17일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버스는 판교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를 출발해 판교역까지 왕복 5.9km 구간(9개 정류소)을 순환한다. 국내에서 관광용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한 적은 있지만, 도심에서 출퇴근 시민을 대상으로 실제 노선형 버스와 동일하게 정기 운행하는 건 처음이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자율주행 실증단지 판교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대중교통 활용이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회전 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100% 준수기자가 이날 탑승한 판타G버스는 출발 후 왕복 8차로 도로에 들어서자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였다. 자연스럽게 차로를 바꾸는 등 비교적 안정적 주행 실력을 선보였다. 판교 삼평교 앞 신호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는 곧바로 브레이크가 작동됐고,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3초간 정차하는 등 교통법규도 100% 지켰다. 임경일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장은 “이 버스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로부터 신호정보, 횡단보도 보행상태, 교통상황 등의 인프라 정보를 받으며 주행해 일반 자율주행 버스보다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다”고 했다. 자율주행 버스지만 판교역 북편 정류장에서 정차하고 출발할 때는 운전기사가 수동으로 차를 운전했다. 이날 운전을 맡은 정재성 씨는 “차들이 붐비는 지역이고 단시간에 4개 차로를 가로지른 뒤 좌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인 버스는 ‘레벨3’ 수준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면 된다. 이날 버스를 탄 승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신기해했다. 판교역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탔다는 김슬기 씨(23)는 “생각보다 운전을 잘해서 놀랐다. 지인들에게 자율주행버스를 탔다는 걸 자랑할 생각”이라고 했다.● 하루 24회 운행, 시범 기간 무료 탑승판타G버스는 에디슨모터스에서 만든 저상전기버스를 개조해 만들었다. 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로 최대 탑승 인원은 14명이다. 전방 물체와 차선 인식 등을 위해 5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물체와의 거리 등을 측정하는 라이다(lidar) 센서도 5개 탑재돼 있다. 버스는 지난해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자율주행시험장에서 차간거리 유지와 차선이탈 방지, 긴급 제동 등 주행시험을 마쳤다. 또 2000km 시범운행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자율주행 버스는 2대가 투입돼 평일 오전 7시 반∼오후 7시 동안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한다. 연말까지인 시범운행 기간에는 누구든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 유영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성과확산본부장은 “미래차 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3대 전략산업 중 하나”라며 “판타G버스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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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잔액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의 정도나 이익의 규모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61)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였던 안 씨 사위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최 씨에게 2021년 12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최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며 구속을 명령하자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며 오열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의정부=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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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지질명소 8곳,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경기 화성시가 지질명소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환경부에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지질명소 8곳(282.5㎢)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환경부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에서 보전과 활용을 위해 지정하는데, 지정될 경우 관리 운영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등 15곳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화성시 지질명소 8곳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전곡항 층상응회암 △백미리 해안 △우음도 △제부도 △궁평항 △입파도 △국화도 등이다. 이 장소들에선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습곡과 단층 등 지질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화성시는 2016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지질명소 8곳에 대한 예비 인증을 받았다. 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함께 공룡알화석산지를 활용한 수도권 최대 공룡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시 지질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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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교, 철근 접착력 떨어져 붕괴… 분당에 같은공법 다리 51개”

    올해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다리 위 콘크리트에 물과 제설제가 오랜 기간 파고들며 콘크리트에 고정된 철근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진 데다 다리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고 균열이 발견되는 등 사고 징후가 감지됐지만, 관리 주체인 성남시는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명확해지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1993년 준공된 정자교 도로부 콘크리트에 제설제(염화칼슘)와 물이 스며든 후 온도 변화로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벌어졌다. 도로와 다리를 잇는 ‘캔틸레버’ 부분이 균열돼 콘크리트의 방수층이 손상된 데다 교량 뼈대인 철근에 물과 염분이 닿으면서 철근 다발이 부식됐다. 철근은 염분에 취약한데 붕괴 구간 염화량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었다.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평균 32.77MPa로 설계 기준(40MPa)에 못 미쳤다. 붕괴 인접 구간의 강도는 29.45MPa로 기준치의 74%로 내려갔다. 안전 시스템도 미비했다. 정자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파손 등이 보고됐으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자교처럼 캔틸레버 공법으로 지어진 다리는 전국에 1313개에 이른다. 특히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은 56개의 대부분인 51개가 분당신도시에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경기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를 상대로 이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분당구청 교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교량점검업체 직원 10명을 수사 중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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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 ‘강상 종점안’, 2018년 계획에 담겨 있었다

    경기 양평군이 2018년 2월 공개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담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평군은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 노선만 추진했다”는 주장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은 ‘2030 기본계획’에 강상면인 남양평 나들목(IC)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제시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계획 노선과 국토부 대안 노선 모두 종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정 전 군수는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가족의 땅도 원안 종점 인근에 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유 전 실장의 부인 소유 땅과 건물이 정 전 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며 “2018년 12월 말에는 유 전 실장의 아들이 어머니 소유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30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유 전 실장과 정 전 군수, 강하IC에 인근에 땅을 보유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역공에 나서자 “그럼 전수조사하자”라며 맞불을 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거주 목적의 땅까지 문제삼으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일대를 전수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 보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원안 재주친을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발족식에서 “의혹과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맹탕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인 국정조사 또는 그 이상의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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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교 붕괴 원인은? “콘크리트 손실에 따른 철근 부착력 상실”

    올해 4월 발생한 경기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는 다리 위 콘크리트에 물과 제설제가 오랜 기간 파고들며 콘크리트에 고정된 철근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한데다 안전 점검 과정에서 다리 끝부분이 아래로 쳐지고 다리 균열이 발견되는 등 사고 징후가 감지됐지만, 관리주체인 성남시는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고는 1993년 준공된 정자교 도로부 콘크리트에 제설제(염화칼슘)와 물이 스며든 후 온도 변화로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되는 ‘동결융해’ 현상으로 벌어졌다. 도로와 다리를 잇는 ‘캔틸레버’ 부분이 균열돼 방수층이 손상돼 교량 뼈대인 철근에 물과 염분이 닿았고 결과적으로 철근 다발이 부식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 철근은 염분에 취약한데 붕괴 구간 염화량 측정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평균 32.77MPa로 설계 기준(40MPa)에 미치지 못했다. 붕괴 인접구간에서는 설계 강도가 29.45MPa로 기준치의 74%로 내려갔다. 안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파손 등이 보고됐으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8월 29일∼11월 26일) 육안으로 진행한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경기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당시 시공사를 상대로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1일 “국토부는 점검유지보수 측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지적사안에 대해 유지보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분당구청 교량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교량점검업체 직원 10명을 수사 중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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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증후군 영아’ 살해후 용인 야산에 묻어… 친부-장모 긴급체포

    경찰이 전국에서 총 69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622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수사 건수는 전날(487건)보다 135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유아는 23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사망 8건 중 3건에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선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해 야산에 매장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2015년 3월 태어난 다운증후군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생 며칠 후 아이를 살해했다”며 “아내에겐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숨졌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장모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경찰은 친부와 외조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친모는 이 같은 범행을 몰랐고, 가담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에선 영아를 살해 및 매장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6년 8월 낳은 딸을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 묻은 사체유기 혐의로 5일 긴급 체포한 40대 친모 정모 씨에 대해 살인죄 혐의도 6일 추가로 적용했다. 당초 정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딸이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지자 묻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기 전에는 살아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수색한 끝에 6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 김포시에서 암매장된 유골 일부를 찾아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사천시에서도 “2016년 6월 충남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들이 한 달 후 숨져 충남 부여군에 있는 아버지 산소 옆에 몰래 묻었다”는 40대 미혼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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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없어 ‘반쪽짜리’… 법 제정 시급”

    “지난해 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이 확대됐지만 지방의회에는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다. 아직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다음 달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은 또 여야가 동수인 도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한 덕분에 국회보다 먼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자주 언급한다. “지난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의원의 보좌관 격인 정책지원관 78명을 새로 뽑았다. 그러나 지방의원 1인당 1보좌관이 아니라 의원 2명당 1명꼴로 정책지원관이 배치됐다. 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부여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 지방의회의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긴 어렵다.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합쳐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원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 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는 의회 자체 기구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다. 현재 10개 분야 4101건의 도의원 공약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중점 정책 제안 사업 686개를 검토 중이다. 초선 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은 초선 의원 108명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 담당관실 6곳과 전문위원실 12곳에서 책임관을 각각 지정해 돕고 있다.” ―여야가 78명씩 동수인데 어려움은 없었나. “지난해 당선된 도의원이 여야 동수를 이루면서 개원 직후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되면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진심 어린 소통과 협치를 통해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인사청문을 거친 경기도 산하 기관장 후보 15명은 모두 낙마 없이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여야 의원들이 밤을 새우며 ‘2023년도 예산안’도 원만히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에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수행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85점을 주고 싶다. 저 스스로에게는 75점을 주는데 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웃음). 김 지사는 정치 철학과 정책, 태도와 소통 방식이 좋다. 김 지사를 흔히 ‘흙수저 신화’라고 하는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경험이 도정에서 묻어난다. 특히 상대를 잘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화법을 구사하는데 이는 김 지사의 자산이다. 형편이 어려운 도내 청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도 높게 평가한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민의 시선도 녹록지 않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만큼 계파 싸움에 휘말리는 대신 다 같이 힘을 합쳐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장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가. “협치 수준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협치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가 협력하고 있다.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주요 사안을 해결하겠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서울 용산 출생(63) △명지대 졸업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경기도의회 8, 9, 10, 11대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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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이어 수원-전주지법도 ‘징용 배상금 공탁’ 안받아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에서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전날(4일)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한 배상 판결금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 결정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되므로 민법에 따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불수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도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불수리를 결정했다. 이에 재단은 박 할머니의 상속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재차 공탁 신청을 했다. 광주지법은 전날(4일) 양금덕 할머니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 역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사건을 민사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공탁 신청을 불수용한 것이 합당한지를 재차 심리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확정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 보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15명 중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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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상황요원 훈련센터… 경기소방, 전국 첫 운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19상황요원 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고 5일 운영을 시작했다.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상황실 요원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에 있는 ‘경기도현장지휘역량센터’ 2층에 66㎡(약 20평) 규모의 ‘119상황요원 교육훈련센터’가 조성됐다. 센터에는 관제센터 등 일선 119종합상황실과 동일한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곳에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 유형별 119신고 접수 △상황관리 모의훈련 △응급처치 지도 △의료상담 등 구급 상황 실습이 이뤄진다. 경기도의 119 신고 접수는 2020년 220만 건에서 2021년 240만 건, 2022년 253만 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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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이어 수원·전주지법도 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에서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전날(4일)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 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한 배상 판결금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 결정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민법에 따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불수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도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불수리를 결정했다. 이에 재단은 박 할머니의 상속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또 광주지법은 전날(4일) 양금덕 할머니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 역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다. 또 해당 사건을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공탁신청을 불수용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재차 심리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피해자 측 시민단체나 재단이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3자 변제 방안의 법적 효력을 둔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확정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15명 중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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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도 숨진 영아 유기… 행방불명 ‘유령 아이’ 최소 193명

    경찰청은 전국에서 총 242건의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226건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이는 12명이다. 이 중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 1명은 부산경찰청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중 아직 생사가 불분명한 아이들은 최소 193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서도 처음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접수된 38건에 대해 “유기 27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 기타 6건”이라며 “14건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년 전 출산한 친모에 대해 베이비박스 인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날도 전국에서 수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숨진 영아를 유기하거나,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부산에선 생후 8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었다는 친모가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기장군에서 수사 의뢰를 받고 40대 친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친모는 “2015년 2월경 출산한 아이가 집에서 숨져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불법 입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2016년 출산 후 경제적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처음 보는 상대에게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30대 친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리 출산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016년경 출산한 친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친모는 “나는 대리모”라며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없이 출생 직후 영아가 병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사를 종결하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015년 경기 과천시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이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전남 무안군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가 확인됐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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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6명 사상… 경찰, 초범 차량 첫 압수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초범의 차량이 압수된 건 처음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씨(25)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6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은 0.2%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가 숨지고 보행자 5명이 다쳤다. A 씨는 사고 후 도주해 1km가량 더 달린 후 다른 차량과 충돌한 다음에야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은 압수물과 마찬가지로 송치 때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의 몰수를 판결하면 A 씨는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번 압수는 검경이 1일부터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른 것이다. 검경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 다수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도 차를 몰수한다는 방침이다.오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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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낸 차량 압수…검경대책 첫 사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초범의 차량이 압수된 건 처음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씨(25)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6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은 0.2%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가 숨지고 보행자 5명이 다쳤다. A 씨는 사고 후 도주해 1km 가량 더 달린 후 다른 차량과 충돌한 다음에야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은 압수물과 마찬가지로 송치 때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의 몰수를 판결하면 A 씨는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번 압수는 검경이 1일부터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른 것이다. 검경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 다수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도 차를 몰수한다는 방침이다.오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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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령 아이’ 95명중 80명 행방 묘연”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을 총 112건 접수하고 9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 2명을 포함해 9명인데 행방이 불분명한 영아가 80명에 달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 의뢰가 줄줄이 접수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015년 경기 남부에서 아이를 낳은 남양주시 거주 20대 친모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20세에 아이를 낳은 후 키울 여력이 없어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부에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경기 연천경찰서도 관내에 주소를 둔 친모로부터 “2016년에 낳은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출산 시점 등을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도 “입양 기관에 보냈다”는 보호자 진술을 확보해 울산중부서와 울산남부서에서 각각 영아의 행방을 확인 중이다. 포천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명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찰청도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157명 중 8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8명 중 7명은 베이비박스에, 1명은 교회에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기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유령 아이 8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이 중 7건은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아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남에선 현재 10건의 경찰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0건 중 6건은 부모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1건은 사실혼 관계 부부가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나머지 3건은 경찰이 확인 중이다. 대구경찰청도 이날 지자체로부터 영유아 4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015년 4월 경기 안성시에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영아의 행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모가 영아를 데리고 2015년 7월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양육 중으로 범죄 혐의점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남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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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졸라 살해했다” 자백… 거제 영아 암매장 부부 구속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구속됐다. 이 부부는 영아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를 출산 후 5일 만에 목졸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졌다”면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가 이어지면서 1일 오전 “아기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하천 주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대전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사흘 동안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C 씨도 2일 구속됐다. C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조사를 받은 후 “억울한 점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015년 9월경 다운증후군 아들을 출산한 후 생후 12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50대 친모 D 씨는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1일 오후 석방됐다. 검찰은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시신을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 사망 시점과 유기 장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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