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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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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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아래론 안돼” 입주민 집값 담합땐 벌금 최고 3000만원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과 중도금 지급방법 등을 확정했다면 정식 거래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을 8월31일자로 홈페이지 '정책정보'에 게재했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 각종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헷갈릴 만한 사례들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문답 형태로 정리한다. 일부 문답에 추가된 괄호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이다. 아파트값 담합 행위시 3000만 원 이하 벌금Q. 아파트 입주민들이 온라인 주민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내문을 게재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인가?A. 그렇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 33조)Q. 어떤 행위들이 처벌 대상인가?A. 다양하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듯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이다. 세 번째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거래계약서 작성 후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Q.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뒤 거래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거래계약이 해지된 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나?A. 가능하다.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뒤 거래당사자 간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Q.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했다. 이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A. 아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의뢰인이며, 전 임차인은 중개의뢰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인과 전임차인의 별도 협의가 있으면, 협의를 따르면 된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84) Q.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서 작성 전에 거래당사자 간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다. 이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A. 아니다.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채 가계약금을 수수한 것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중개행위가 중단됐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도 있다.(대법원 2007다12432)가계약을 본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Q. 가계약 이후 거래계약서 작성 시 계약체결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A. 가계약 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일을 기준으로 거래계약 체결일을 기재해야 한다. 또 가계약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하면 가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Q. 경기가 안 좋아 폐업했다. 이런 때에도 거래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나?A. 그렇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는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폐업을 했거나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 등과 관계없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Q. 중개사무소 위치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겼다. 계약서 보존의무는 없어지나?A.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에서 발생한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는 유지돼야 한다.Q.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기존 계약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공인중개사법30조/대법원 2011다63857)동·호수 추첨 전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아니다Q.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끝났지만 동·호수 추첨은 이뤄지지 않은 입주권을 매매할 때 중개대상물이 되나?A. 안된다. 동·호수 추첨 전 입주권은 관련 대법원 판결(1991. 4. 23. 선고 90도1287)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Q. 동·호수 추첨이 끝난 분양권이다. 중도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인데, 거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A. 계약금과 거래가 이뤄질 때가지 불입한 중도금에다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거래가액이다. Q. 상가의 매매나 상가임대차 거래 시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인가?A. 안된다.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Q. 중개대상물 표시나 광고에 중개보조원 연락처를 넣어도 되나?A. 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법인이라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연락처만 추가 기재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어떤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Q. 계약체결이 딘 중개대상물을 ‘거래완료’라고 표시한 뒤 삭제하지 않고 남겨둬도 되나?A. 안된다. 거래완료로 표시·광고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대금과 달라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외국인도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다Q. 외국인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사무실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나?A. 가능하다. Q.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이 가능한가? A. 그렇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등록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Q. 중개가 아닌 계약서 대필도 중개행위로 보나?A. 아니다. 계약서 대필 또는 대서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중개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때 대필료(대서료)가 오갔다면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Q.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하려는데, 사면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다. 가능한가?A. 안된다. 사면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해야 가능하다.Q.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A. 그렇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격사유다.Q. 분양 중인 모델하우스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중개업무를 할 수 있나?A. 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망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공인중개사법 제 13조 제2항)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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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씨 마른다…미분양 역대 최저, 서울은 사실상 ‘0’

매매가에 이어 전세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의 씨가 마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고, 서울에서는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아파트 미분양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즉시 입주 가능한 준공주택 물량도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다만 1~3년 뒤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허가 물량은 20% 이상 증가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을 공개했다.● 전국 미분양주택 역대 최저 수준 국토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1만5198채로 집계됐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직전까지 전국 미분양이 가장 적었던 때는 올해 3월(1만5270채)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16만5641채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2015년 4월 2만8093채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19년 9월(6만62채)까지 6만 채 안팎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2019년 10월 5만6098채로 줄어들기 시작한 뒤 2개월 뒤인 2019년 12월(4만7797채)에 4만 채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다시 2개월 뒤인 2020년 2월(3만9456채)에 3만 채, 4개월 뒤인 2020년 6월(2만9262채)에 2만 채,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1만9005채)에 1만 채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서도 3월 말(1만5270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4월(1만5798채) 5월(1만5660채) 6월(1만6289채)에는 등락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국 미분양주택이 2만 채 이하 수준에 장기간 머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집값의 고공행진에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에 맞물리면서 미분양주택이라도 사자는 심리가 시중에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실수요자 선호할 미분양은 사실상 ‘0’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1381채로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 5월 말(1303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서울 집값의 고공행진을 피해 인천과 경기도 지역으로 몰린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다. 특히 전국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59채로 전월보다 6채(9.2%) 줄었다. 서울 미분양의 역대 최저 기록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의 27채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선호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0’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미분양 주택은 △구로구 오류동 다원리치타운 11채와 △강동구 길동 경지아리움 38채·천호동 현진리버파크 9채 △광진구 자양동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 1채 등이다. 이 가운데 다원리치타운은 도시형생활주택이고,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나머지 경지아리움과 현진리버파크는 전용면적 14㎡ 안팎의 소형 원룸이어서,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선뜻 선택하기 쉽지 않다. 지방은 1만3817채로 전월보다 806가구(5.5%) 줄었다. 부산(-6.3%), 대전(-6.7%), 광주(-18.2%), 울산(-0.5%) 등 대부분 지역이 감소했다. 반면 대구는 1148채로 전월보다 131채(12.9%) 늘어 눈길을 끈다. 규모별로는 85㎡(전용면적 기준) 초과 주택이 471채로 전월 대비 9.9%, 85㎡ 이하는 1만4727채로 6.6% 각각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8558채로 전월 대비 5.0% 줄었다. ● 즉시 입주 가능한 준공아파트 40% 이상 감소 당장 입주할 수 있어 전세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준공 주택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세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준공주택은 3만7568채로 작년 동기(5만7663채)보다 34.8%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5년 평균 물량과 비교해도 23.5% 감소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특히 지방의 물량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격감해 눈길을 끈다. 1만2571채로 1년 전(2만3591채)보다 46.7% 격감했다. 수도권도 2만4998채로 26.6% 줄었다. 무엇보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준공 물량이 크게 줄어 전세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7월 준공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만8667채로 작년 동기(4만8588채)보다 무려 41.0% 줄었다. 특히 수도권이 1만9647채로 작년(2만8654채)보다 31.4% 감소했다. 다만 서울은 4666채로 작년(4543채)보다 소폭 늘어났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물량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인허가 늘었지만 착공 분양 물량은 감소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는 4만6593채로 지난해(4만178채)보다 16.0% 증가했다. 수도권도 2만6101채로 1년 전(2만1235채)보다 22.9% 늘었다.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8847채로 작년(4425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특히 아파트가 많이 늘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5888채로 작년(2013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공급 중심으로 주택정책 기조를 바꾼 데다 올해 4월 재보선 선거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서울시가 아파트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착공과 분양물량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진하다. 전체 주택의 착공물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4만1648채로 작년(6만68채)보다 30.7% 줄어든 가운데 서울(-56.7%) 인천(-46.7%) 등 수도권(-43.5%)의 감소폭이 컸다. 아파트만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지난달에 작년 동기보다 30.7% 감소한 가운데 서울은 무려 78.2%, 수도권 전체로는 59.0%가 각각 줄어들었다. 분양물량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난달 전국 공동주택 분양물량은 2만4648채로 작년 같은 기간(5만8868)보다 58.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동주택 분양물량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격감했고, 경기(-40.8%)와 지방(-47.1%)도 40% 이상 크게 쪼그라들었다.● 규제 강화로 거래량도 37% 격감 주택 매매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신규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강화 등 거래 관련 규제가 강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주택 매매량은 8만8937건으로 작년 동기(14만1419건) 대비 37.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1014건으로 1년 전(2만6662건)보다 58.7% 줄었고, 수도권(-44.4%)과 지방(-28.7%)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가 42.1%, 아파트 외 주택이 23.8% 각각 줄었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만32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20만547건) 대비 1.3%, 작년 동월(18만3천266건) 대비 10.9% 각각 증가한 것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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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서울서 더 멀어졌다

정부가 대도시 집값 안정을 목표로 추진해온 수도권 신도시가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2곳으로 결정됐다. 또 인천 구월2, 경기 화성 봉담3, 남양주 진전, 양주 장흥, 구리 교문 등 5곳에 중소 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된다. 지난해 집값이 폭등했던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기면 일대와 대전 유성구 죽동 일대에도 100만㎡ 이하 소규모 택지가 들어선다. 이번에 공개된 택지를 통해 공급될 주택은 모두 14만 채. 이에 따라 ‘2·4대책’을 통해 정부가 약속했던 물량(26만2000채)에 근접한 25만9000채의 택지가 확보됐다. 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과 합치면 전체 목표(83만6000채)의 절반 수준인 37만4000채의 물량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공공택지 이외에 정부의 목표 물량을 채울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어 목표 달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이번에 지정된 수도권 신도시의 위치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해 추가 수도권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오늘(30일) 발표했다.● ‘2·4대책’ 추가 택지, 의왕군포안산 등 10곳 선정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공공택지는 모두 10곳, 14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우선 신도시급(택지면적 330만㎡ 이상)은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2곳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대 586만㎡로, 4만1000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1기 신도시인 중동신도시(면적 550만㎡·주택수 4만1400채)와 비슷한 수준이다. 화성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대 452만㎡에 조성되며, 주택 2만9000채가 들어선다. 1기 신도시 산본신도시(420만㎡·4만2000채)와 면적은 비슷하지만 주택수는 70% 정도이다. 국토부는 2곳을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을 이끌어갈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을 이어 경기 동남부 축(위례~판교~분당~동탄)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서남부 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면적이 100만㎡가 넘는 중규모 택지지구로 인천 구월2지구(주택수·1만8000채)와 화성봉담3지구(1만7000채)가 추가됐다. 또 100만㎡ 미만의 소규모 택지지구로 수도권에선 남양주 진건(7000채)과 양주 장흥(6000채) 구리교문(2000채) 등 3곳이 선정됐다. 지방권에서는 대전 죽동2지구(7000채), 세종 조치원(7000채) 세종 연기(6000채)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택지 10곳을 포함하면 ‘2·4대책’을 통해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확보한 물량은 15곳, 25만9000채가 된다. 대책 발표 직후인 2월24일 광명시흥(1271만㎡·7만 채)과 부산대저(243만㎡·1만8000채), 광주산정(168만㎡·1만3000채) 등 3곳이 지정됐다. 또 4월29일에 울산선바위(183만㎡·1만5000채)와 대전상서(26만㎡·3000채) 등 2곳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했던 목표물량(15~20곳, 26만3000채)에 근접한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가 확보된 셈이다. ● 목표 물량 45% 확보…추가 물량은 쉽지 않을 듯‘2·4대책’으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물량은 모두 83만6000채이다. 공공택지(26만3000채)가 가장 많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19만6000채) 정비사업(13만6000채) 소규모 재개발(11만 채) 신축매입(6만 채) 비주택 리모델링(4만1000채) 도시재생(3만 채)의 순이다. 국토부가 이달 초 ‘6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사업별 확보물량은 공공택지(11만9000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7만5700채) 정비사업(3만4000채), 소규모재개발+도시재생(2만1000채) 신축매입(4300채) 등 모두 25만4000채이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된 물량 12만 채를 더하면 37만4000채의 신축주택 공급이 가능한 택지가 마련된 셈이다. 전체 목표(83만6000채)의 44.7%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목표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사업 가운데 신축 매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진척 상황을 보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택지와 함께 ‘2·4대책’의 핵심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진척률이 목표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정비사업(25%) 소규모·도시재생(15%) 신축매입(7.2%) 등은 더 낮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아예 실적집계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2·4대책’이 지지부진한 것은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 정부가 구상한 LH SH 지방공사 등 공기업 주도의 개발방식에 민간의 호응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 서울에서 너무 먼 추가 신도시이번에 추가된 신도시 2곳의 후보지가 서울에서 지나치게 멀어,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했던 신도시 조성 원칙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대책 공개 당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공공택지 신규지정’과 관련해서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2·4대책’ 발표 후 20일 만인 2월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지구를 1차 수도권 입지로 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지역들은 서울시 경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구리교문지구를 제외하곤 모두 서울에서 먼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곳 가운데 주택물량이 가장 많은 의왕군포안산 지구의 경우 서울시 경계에서 무려 12km 남측에 있다. 서울에 쏠리고 있는 주택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구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 및 4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부터 수원을 연결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현재까지 의왕시 구간에는 정차역이 없다. ● 기존 신도시 반발 재현되나이번에 확정된 수도권 신도시 2곳이 모두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면서 기존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추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광명·시흥지구 발표 직후 3기 수도권 신도시가 대부분 서울과 근접해 있어 수도권지역 주택수요를 모두 빨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일산 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파주 양주 등 1·2기 신도시의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수도권 남부에 또다시 대규모 택지가 들어서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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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10년 9개월 연속 상승…文정부 들어 상승폭 껑충

지난달에도 전국 땅값이 소폭 오르면서 무려 12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상승폭이 배 가까이 높아졌다. 고공행진 중인 집값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규제를 앞세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내세운 정권에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 규제가 시장에서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10년 9개월 연속 오른 땅값…서울·세종이 주도한국부동산원이 25일 공개한 ‘7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전월보다 0.35% 상승했다. 2010년11월 이후 무려 10년9개월, 129개월째 연속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 이상 대도시 지역 대부분이 상승했다. 서울이 0.44% 올랐고, 세종은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는 0.49% 상승했다. 이밖에 대전(0.40%)과 대구(0.38%) 부산(0.35%) 등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랐다. 다만 인천은 0.34% 상승에 머물렀고, 울산(0.18%)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또 경기도(0.37%)를 제외한 도 지역도 대부분 상승률이 0.1~0.2%대에 머물며 전국 평균을 넘지 못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0.49%) 서초(0.48%) 강동(0.47%) 송파(0.46%) 등 ‘강남 4구’가 많이 올랐다. 또 성동(0.49%)과 동작(0.48%) 마포(0.46%) 용산·동대문(0.45%) 종로·중·광진(0.44%) 관악(0.41%) 영등포·양천·도봉(0.40%) 등도 0.40% 이상 상승했다. 이밖에 노원·서대문(0.39%) 은평·성북·강서(0.38%) 중랑·강북(0.36%) 등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나머지 구로(0.34%)와 금천(0.31%)도 평균에 육박한 수준으로 올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0.39%)가 가장 많이 올랐고, 상업(0.38%) 녹지(0.32%) 공업(0.3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상황별 상승률은 대지(상업용·0.39%, 주거용·0.38%) 논(0.33%) 밭(0.29%) 공장(0.29%) 임야(0.19%) 기타(0.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집값의 고공행진이 땅값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 정부에서 땅값 껑충 뛰었다…집값 고공행진 영향땅값은 2010년말부터 꾸준하게 올랐지만 특히 현 정부 이후 상승폭을 키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연간 땅값 상승률은 2010년~2014년까지 1%대에 머물다가 2015년 2.40%로 높아졌고, 이듬해인 2016년(2.70%)에도 2%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상승률은 3.88%로 전년보다 1%포인트(p) 이상 높아졌다. 또 이듬해인 2018년에 4.58%로 2006년(5.6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3.92%)과 지난해(3.68%)에도 3% 후반대에 머물렀다. 올해도 7월까지 2.38% 올라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 2분기(4~6월) 상승률이 1.05%로 2018년 4분기(10~12월·1.22%) 이후 가장 높아진데다, 현 정부에서 땅값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이 오르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원이 어제(26일) 공개한 주간 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0% 올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땅값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도 0.40%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도 0.22%로,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 앞세운 정부에서 더 많이 올랐다2000년 이후 땅값 추이를 보면, 규제를 앞세워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했던 정부 때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롤 모델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땅값은 무려 23.7%가 상승했다. 노 정부는 집권기 내내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집값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던 이명박 정부(4.1%)와 박근혜 정부(8.2%)는 한 자릿수 상승률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현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땅값 상승률은 17.7%이다. 여기에 올해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전체 상승률은 20%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규제책이 입법 절차를 거쳐 실제 시행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규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기된 주택가격 급상승이 땅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산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는 만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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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10만채 신도시 본격조성…연내 4700채 사전청약

3기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인천 계양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구계획 확정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개발계획 등을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의미이다.정부는 나머지 3기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은 연내 지구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지정된 3기 수도권 신도시는 이들 5곳에다 올해 2월 추가된 광명 시흥까지 포함해 모두 6곳이다. 신도시로 선정 발표된 뒤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년 6개월 여 정도다. 따라서 광명 시흥의 지구계획 승인은 2023년경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잠자던 왕숙지구, 경제·문화도시로 변신남양주 왕숙지구는 진접읍과 진건읍 일대의 1지구와 일패동 이패동 일대의 2지구로 나눠져 있다. 다만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합쳐서 ‘왕숙지구’로 불리기도 한다. 왕숙(王宿)은 남양주시를 관통한 뒤 구리시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왕숙천(王宿川)’에서 따왔다. 왕이 잠을 잤다는 뜻의 ‘왕숙’에는 두 가지 유래가 전해져 온다. 남양주문화원에 따르면 하나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왕자의 난 이후 함흥에 머물다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8일간 머물렀던 곳에서 비롯됐다는 설이다. 다른 하나는 왕숙천 주변으로 광릉과 동구릉 등 왕들의 무덤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유래됐다는 주장이다. 광릉에는 세조가 안장돼 있고, 구리에 위치한 동구릉에는 이성계의 건원릉을 비롯해 현릉, 목릉, 휘릉, 숭릉, 혜릉, 원릉, 수릉, 경릉 등 조선왕릉 9기에 왕과 왕비 17위가 안치돼 있다. 이런 유래와 상관없이 앞으로 왕숙지구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갈 ‘경제중심도시’이자 ‘문화활력도시’로 변신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동부의 경제중심도시를 목표로 하는 1지구는 면적 865만㎡에 인구 12만50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5만3500여 채가 들어선다. 또 여의도공원 13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4.7%)와 판교 테크노밸리 2.3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11.9%) 등이 조성된다. 사전청약을 통하여 올해 12월에 2300채(일반분양 1552채+신혼희망타운 748채)가 조기 공급되고, 내년에도 약 4000채가 사전청약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수도권 동부지역의 문화거점 도시를 목표로 조성될 2지구는 239만㎡에 인구 3만3400여 명을 수요할 주택 1만4000채가 건설된다. 또 청년예술문화마을과 문화복합플랫폼,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왕숙문화벨트’가 마련된다. 2지구에서는 사전청약 물량으로 올해 10월에 1400채, 내년에 1000채가 각각 배정돼 있다.● 고대 백제의 도읍지, 공존을 꿈꾸는 미래도시로 변신하남 교산지구는 LH 등이 운영하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에서 ‘공존과 상생의 역사문화 공존도시’로 소개된다. 하남시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재와 유적 등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관련 학계에서는 하남이 한성백제의 수도 하남위례성의 유력 후보지라는 주장도 있다. 다산 정약용은 저서 ‘아방강역고’에서 “(백제 시조) 온조왕의 옛 궁성은 본디 옛 광주읍(현재 하남)에 있어 궁촌(宮村, 현재 하남시 춘궁동)이라 불렀고, 여기에 사는 백성들은 참외를 심어 생업으로 삼았다. 여기가 하남의 위례성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덕풍동 일대 631만㎡ 부지에 인구 7만7900여 명을 수용할 주택 3만3000여 채가 들어선다. 또 여의도공원 약 10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5%), 판교 테크노밸리 수준 이상의 일자리 공간(75만m2) 등이 조성된다. 특히 역사문화 공존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맞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테마공원과 역사문화 복합타운(문화콘텐츠 창작소), 역사문화 특화가로 등이 마련된다.하남교산 신도시는 사전청약을 통해 올 11월에 공공분양주택 약 1000채를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도 약 2500채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가깝고, 기존 도심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입주가 가능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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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10만채 추가공급? 미래 물량 당겨 집값 잡겠다는 정부

‘미래에 공급할 아파트를 앞당겨 사용해서 현재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겠다.’정부가 오늘(25일) 개최한 ‘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요약하자면 이같이 정리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분양받을 민간업체에 대해 건설물량의 85%를 사전청약에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만7000채가 평균 3년 정도 앞당겨져 시장에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또 ‘2·4대책’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서 확보될 주택 가운데 1만4000채 정도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난개발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태능CC는 주택건설물량을 계획(1만 채)보다 줄이는 대신 주변지역에서 부족해진 물량을 채우기로 했다. 또 과천청사 대체용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 과천지구 자족용지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계획이 의도대로 실현될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사전청약계획 대상 물량이 대부분 차기 정부에서 진행되는 일정이다. 또 민간업체로서는 최소 3년 뒤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분양가를 미리 정한 뒤 사전청약에 나서야 해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급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전청약 방식은 ‘밑돌 빼서 윗돌 괴기’식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 “새 집 줄 게 헌 집 구매 신중하라” 정부는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29차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영주택 및 2·4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태릉·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 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사전청약에 대한 정부 계획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회의에 이어 진행된 ’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확대에 따른 실행방안에 대해 별도의 설명회를 가졌을 정도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도심 공급 확대 방안(’5·6대책‘, ’8·4대책‘, ’2·4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이례적인 ’고백‘도 담았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최근 집값 상승이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의 주택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유입 △젊은층의 내 집 마련 불안감 △규제 완화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이런 복합적인 수요로 인해 주택에 대한 미래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런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주택공급에 더해 정부가 계획한 공급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게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불안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획”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10년 간 대규모 주택공급, 가계 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인한 주택 경기 변동 리스크와 대출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높은 가격의 기존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까지 10만 채 추가해 미리 푼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에 나올 물량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모두 10만1000채 정도다. 현재 진행 중인 사전청약 물량(6만2000채)와 합치면 16만3000채로 늘어나는 셈이다. 사전청약 확대계획의 초점은 민간업체들이 최소 3년 뒤에 분양할 아파트를 미리 앞당겨 쓰겠다는 데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현재에도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올해(3만2000채)와 내년(3만 채)에 사전청약을 진행 중이다. 모두 공공택지에서 LH 등 공공이 건설과 분양을 책임진 물량이다. 대지조성 공사나 보상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에서 추가로 사전청약 물량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 결과 찾아낸 물량이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회사가 분양할 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6000채)부터 내년(2만8000채), 2023년 상반기(1만1000채), 2023년 하반기~2024년(4만2000채)까지 8만7000채 정도를 사전청약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택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주택의 85%에 해당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회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분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년 정도이다. 택지에 맞게 주택과 주변시설 등에 대한 설계 등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고, 건설공사에 착수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다. 국토부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택지를 매입한 뒤 6개월 이내에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건설회사는 건축설계(안)를 마련하고, 추정분양가를 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으면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수요자는 청약통장과 자산·소득요건 등을 갖추고 청약홈을 통해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2·4대책‘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서 추진할 도심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을 통해 확보될 주택 가운데 일부도 사전청약에 사용하기로 했다. 물량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1만3500채 가량이다. 시기별 공급물량을 보면 올해 3800채가 선보이고, 내년 상반기(4700채)와 하반기(5000채)에도 공급된다. ’2·4대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분양되는 것과 비교하면 1년 정도 일정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 태릉CC 주택수 줄이고, 신규택지는 늘린다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던 태능CC 공공택지사업은 결국 사업물량이 당초 계획(1만 채)보다 축소된 6800채만 짓기로 결정됐다. 줄어든 물량은 주변지역에서 십시일반(十匙一飯) 식으로 긁어모아 채우기로 했다.이에 따라 △수락산역 역세권 복합사업(600채) △노원구내 재생사업(600채) △하계5단지(1500채) △상계마을(400채) 등과 같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25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하고, 내년 초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끝낼 방침이다. 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에는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역시 주민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던 과천청사 개발사업(목표물량·4300채)도 과천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대체하기로 했다.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의 용도를 바꿔 3000채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택지를 조성해 1300채를 짓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2·4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연기된 신규 택지 추가물량 13만 채를 14만 채로 늘리고, 이달 중 구체적인 입지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 “밑돌 빼서 윗돌 괴기”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반응은 “밑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절대적인 총량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 물량을 앞당긴다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16만3000채 가운데 6만9000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차기 정부에서 이번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떠안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소 3년 뒤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분양가를 현시점에서 미리 정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게다가 정부는 사전청약물량의 분양가를 시세의 60~80% 수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민간업체가 이런 조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정부 주장대로 갈수록 주택시장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3년 뒤에 진행될 본청약 때 주택시장이 급랭하고, 계약해지 요청이 쏟아질 경우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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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 3000만원 돌파…文정부 들어 38% 급등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민영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000만 원(3.3㎡)을 넘어섰다. 최근 들어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분양가 규제책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 서울 평균 분양가, 사상 처음 3000만 원 넘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17일 공개한 ‘7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는 921만1000원이었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3039만6300만 원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1년간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전수 조사해 산정한 결과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 기준으로 900만 원, 3.3㎡ 기준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달(1㎡당 883만1000원·3.3㎡ 2914만2000원)보다는 4.30%, 1년 전(811만 원·2676만3000원)과 비교하면 14% 가량 오른 수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666만7000원(3.3㎡ 기준·2200만1100원)이었다.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1년 4개월 뒤인 2018년 10월(737만8000원·2434만7400원)에 700만 원선을 넘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2019년 6월에 810만 원(2673만 원)으로 올라서며 또다시 800만 원선도 뚫었다. ● 서울 아파트 분양가 오름세 커졌다이런 과정에서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월 대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때는 모두 5차례에 불과하다. 2018년 10월에 5.50%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 9월(5.44%)과 지난달(4.30%), 지난해 12월과 2019년 6월(4.03%)의 순으로 뒤를 잇는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5월에 1.65%, 6월에 1.90%가 각각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 또다시 오름폭을 키웠다. 규모별로 보면 선호도가 높은 60㎡ 초과~85㎡ 이하는 951만9000원으로 전월(785만4000원)보다 21.2% 오르며 가격 오름세를 이끌었다. 60㎡ 이하(전용면적 기준) 아파트는 948만1000원으로 전월(895만 원)보다 5.9% 상승했다. 반면 85㎡ 초과~102㎡ 이하는 697만5000원으로 전월(702만 원)보다 오히려 소폭 떨어졌다.● 분양가 규제 실효성 논란 불거질 듯현 정부는 출범 이후 분양가 규제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주변에 위치한 기존 주택 집값을 자극해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는 일을 막겠다는 계산이었다. 특히 2018년 하반기 이후 서울의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아지는 상황이 펼쳐지자 2015년 사실상 폐지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 2019년 10월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초 10월 입법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늦춰졌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의 309개 동과 경기도의 광명 하남 과천 등 3개 시의 13개 동이다. 문제는 이런 분양가 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있다. 전문가들은 “각종 연구분석 결과를 보면, 주택공급량이 적을 때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분양가 상승은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충분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확실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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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내집마련 늦어졌지만 ‘영끌’ 청년층은 어려졌다

지난해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최근 4년 새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가구의 연령은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또 내 집 마련 때 주택가격(주택담보가치) 대비 금융기관 대출금 비율(LTV)이 일반가구는 최근 4년 새 가장 낮아진 반면 청년가구는 가장 높았다. 청년층이 ‘패닉바잉(공황구매)’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받기)’에 적극 나섰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일반가구 연구보고서’를 국토교통 통계누리 사이트에 게재했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다가, 2017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7~12월까지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생애최초 내 집 마련 가구주 평균 나이 39.9세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가구주의 연령은 지난해 39.9세였다. 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39.1세에서 2018년 39.4세로 높아진 뒤 2019년에 39.1세로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 조사에서 껑충 뛰어올랐다. 또 최근 4년 새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가구주의 평균 연령도 43.7세로 전년(42.8세)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40.3세로 비수도권 지역(39.6세)보다 높았다.이밖에 신혼부부나 노인가구, 소득하위가구 등도 모두 지난해 내 집 마련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집값이 고공 행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상승률은 5.36%로, 2011년(6.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반면 청년층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28.7세로 전년(28.6세)보다는 높아졌지만 2017년(28.8세)이나 2018년(29.0세)보다는 낮아져 눈길을 끈다. ‘영끌’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청년층 LTV로 확인된 영끌실제로 이런 상황은 LTV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가구의 주택 구입 당시 LTV는 평균 37.2%이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노인가구(33.0%)와 소득하위가구(36.5%)도 모두 최근 4년 새 가장 낮았다. 반면 청년층(46.3%)과 신혼부부(43.6%)의 LTV는 40%선을 훌쩍 넘었다. 특히 청년가구는 2017년 45.7%에서 이듬해(45.6%) 소폭 떨어진 뒤 2019년(46.3%)부터 다시 오름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특성가구에서 비수도권의 LTV가 높아 눈길을 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수도권은 44.6%였고, 비수도권은 무려 47.7%나 됐다. 신혼부부도 수도권은 42.9%인 반면 비수도권은 44.1%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 노인가구와 하위소득계층은 영향을 받지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기 쉬운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오히려 패닉바잉과 영끌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 집 마련 방법, 기존주택 구입이 60% 이상이번 조사에서 내 집 마련 방법은 기존주택 구입이 60.8%로 가장 많았고,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21.7%), 증여 및 상속(11.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기존주택 구입은 2017년 63.3%에서 지난해 60.8%로 2.5%포인트 줄어든 반면 신축 분양 및 구입은 같은 기간 17.8%에서 21.7%로 3.9%포인트 높아졌다. 수도권 거주가구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거주 가구에 비해 ‘기존주택 구입(수도권·66.2%＞비수도권·56.9%)’ 및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24.6%＞19.7%)’ 비율은 높았지만 ‘증여 및 상속(6.9%＜15.1%)’의 비율은 낮았다. 신혼부부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기존주택 구입(66.8%)’과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29.8%)’ 비율이 높았다. 반면 ‘증여 및 상속(2.8%)’은 일반가구보다 크게 낮았다. 노인가구와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증여 및 상속’의 비율이 각각 22.2%와 25.4%로 일반 가구의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또 두 조사대상 모두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증여 상속 비율이 높았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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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반영못하는 ‘엉터리 통계’ 논란에도… 국토부는 묵묵부답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내놓은 7월 집값 통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표본수를 대폭 늘린 결과 아파트값 평균이 한 달 새 50% 가까이 급등한 지역이 나오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앞 다퉈 “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친 주택정책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이 ‘엉터리 집값 통계’에 있었다”며 혹독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평소 같으면 해명자료 등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별다른 대응 없이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통계 작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힌트를 통계청 산하기관인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 집값 한 달 상승률, 0.8% vs 19.5%이번 논란은 부동산원이 17일 공개한 보도자료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서 시작됐다. 이번 자료는 그동안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표본수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기준 재설계 작업을 거친 뒤 나온 첫 작품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서울 집값 상승률은 0.60%로 전월(0.49%)보다 조금 더 올랐다. 아파트도 0.81%로 전월(0.6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때 집값 상승률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다. 올해 6월 아파트매매가를 기준(100.0)으로 잡고 변동 상황(상승폭)을 보여주는 값이다. 문제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과 달리 ‘평균주택가격’과 ‘중위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아파트의 경우 평균주택가격이 전국은 4억9172만 원으로 전월(4억2606만 원)보다 15.4%, 서울은 11억930만 원으로 전월(9억2812만 원)보다 19.5%가 급등했다. 특히 서울 도봉구는 지난달 6억6792만 원으로 전달(4억5596만 원)보다 무려 46.5% 폭등했고, 성동(41.9%) 서대문(35.9%) 노원(35.1%) 중랑(34.1%) 관악(33.4%)영등포(33.0%), 성북(31.7%) 강서(30.8%) 강북구(30.4%) 등이 모두 30% 이상 높아졌다. 이번 조정으로 아파트 평균주택가격은 민간 통계와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서게 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1억5751만 원, 수도권은 7억2406만 원이다. 이런 결과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엉터리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양산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의 혼란이 빚어졌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통계를 잣대로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기획 집행했고, 그 결과 주택시장이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통계 작성을 주도한 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균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보완작업 과정에서 고가의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표본에 다수 편입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엉터리 통계 논란에 대해선 “실무자로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4년 전 기준으로 300명이 조사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한 것일까.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서 힌트를 구할 수 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동향조사는 1985년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인 1986년 37개 도시, 2498채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5년 단위로 조사기획 재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며 조사표본대상 주택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올해 6월까지 시행된 주택가격동향조사는 2017년에 설계된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300여 명의 조사원이 월간조사는 5일에 걸쳐, 주간조사는 매주 2일에 걸쳐 표본으로 설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여부, 거래사례 비교, 매물가격(호가), 공인중개업소 및 거래정보사이트 조사가격 등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표본수는 월간조사의 경우 아파트 1만7190채, 연립 6350채, 단독주택 4820채 등 모두 2만8360채이다. 아파트는 전체(970만7643채)의 0.18%, 연립(265만3071채)은 0.23%, 단독(422만63채)은 0.11%에 해당한다. 주간조사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 표본수는 9400채에 불과했다. 통계진흥원은 이에 대해 “조사기준 재설계 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길고, 조사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주간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본수 등이 적다”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사 대상 늘리고, 검증위원회 도입이같은 지적에다 집값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7월 조사부터 조사기준을 전면 재설계했다. 또 집값 통계의 정확성 등을 검증할 지수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 이미 2차례에 걸쳐 위원회가 소집됐고, 이달 중 3차 회의가 열린다. 표본수도 대폭 늘렸다. 월간조사 대상은 2만8360채에서 4만6000채로 62% 증가했다. 늘어난 물량은 모두 아파트로, 1만7190채에서 3만5000채가 됐다. 아파트만 조사하는 주간조사 대상도 9400채에서 3만2000채로 무려 240% 증가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관련 예산(주택가격동향조사)을 지난해(58억4000만 원)의 배에 가까운 115억9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부동산원도 조사원을 25명 늘려 가동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집값 통계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무엇보다 통계조사의 가장 중요한 작업을 맡게 될 조사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 조사대상이 3만7760채(월간 2만8360채+주간 9400채)에서 7만8000채(4만6000채+3만2000채)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조사원은 25명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통계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이전 기준으로 조사원이 하루 50개 단지, 1단지 당 10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늘어난 조사대상을 감안할 때 조사원들이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내부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인력 수요를 최소화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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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줄었는데 수수료 인하 압박…공인중개사 속앓이

정부와 여론의 부동산중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집값 고공 행진으로 중개수수료가 함께 급등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발 직전이지만, 정작 공인중개사들은 정부 규제에 따른 거래 감소와 신규 출점 업소 증가로 인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첨단 정보기술(IT)로 중무장한 스타트업들의 ‘반값 수수료’ 공세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 서비스 고급화를 포함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중개 서비스, ‘돈값’ 못한다는 불만 국토연구원이 어제(17일) 진행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 토론회 직후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부동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핵심은 “중개 서비스가 ‘돈값’을 못 한다”로 모아진다. 예컨대 5년 전만 해도 5억 원대 중반이었던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올해 6월 10억1417만 원(KB국민은행 기준)으로 10억 원대에 진입했다. 2배 정도로 오른 셈이다. 이 기간 중개수수료는 200만 원대에서 900만 원대로 4.6배 가까이 오른다는 점이다. 현행 중개수수료율 체계에선 5억 원대에선 0.4%을, 9억 원을 넘어서면 0.9%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수료는 크게 늘어나지만 중개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1500명) 4명 가운데 1명은 “매물 관련 안내가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2478명)의 절반을 넘는 53.0%가 직접적으로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대답했을 정도다. 한국소비자원의 2015년 평가에서도 중개보수 대비 서비스품질이 낮다는 응답자가 매매계약 경험자의 45.5%, 임대계약 경험자의 47.9%에 달했다. 2명 중 1명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부동산중개 수수료체계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중개 거래에서 6억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는 20.6%(전국 기준)였지만 2020년에는 38.5%로 껑충 뛰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절반에 가까운 48.7%가 6억 원 이상 거래였다. 9억 원 이상도 2015년 9.2%에서 2020년에는 20.6%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거래 줄고, 중개사 급증, 자격시험 응시생은 역대 최대 고액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개업소의 매출에 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광호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11만 명에 달하는 개업 중개사 가운데 55%가 간이 과세자인데 소득으로 보면 연간 1500만 원”이라며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월 290만 원, 연간 3500만 원인데 이 사람들(공인중개사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부의 규제로 거래 건수가 줄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상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만 매매 건수가 49만7000건, 약 50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38만6000건으로 22.3% 줄었다”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30% 이상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엔 갱신권 청구에 따라 재계약 비율이 올라 전월세 거래건수도 급감했다”도 덧붙였다. 공인중개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7738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말 11만1016명에서 불과 6개월 사이에 6722명이 늘었는데, 이런 증가세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10월 말경에 치러질 공인중개사시험에 무려 40만8000명 넘는 인원이 몰려,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 치웠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13일 접수 마감한 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모두 40만8492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반값 수수료 앞세운 IT업계의 공세 최첨단 IT를 앞세운 직방, 다윈프로퍼티(다윈중개), 집토스, 우대빵, 킹콩 등 프롭테크 기업들의 등장은 중개업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수집, 분석한 뒤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지 않고도 휴대폰 등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집을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무기로 기존 중개업소들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법정 중개 수수료율(0.4~0.9%)의 반값을 받거나 팔 때는 ‘무료’라는 파격적인 보수를 내세우는 곳도 있다. 그 결과 2019년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다윈프로퍼티(다윈중개)의 경우 2년 남짓 지난 올 7월 말 기준 월간 사이트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월 평균 매물 5000여 건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1000명 이상에 달할 정도다. 정부도 프롭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기존 중개업소들과 경쟁하는 구도를 갖춤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역량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정요율을 도입해달라는 일부 소비자 요구에 “고정요율을 도입하면 분쟁의 소지가 줄겠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없어지게 된다. IT 기술 발전으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반값 수수료 서비스도 나오고 있는데 고정 요율이 나오면 이와 같은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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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작년보다 더 올랐다…서울 아파트 중위값 9억 첫 돌파

집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이 5.98%로 지난해 연간(5.36%)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였던 2006년(11.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을 달성할 게 확실시된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사상 처음으로 9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은 가격 순서대로 아파트를 정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을 의미하며, 중간값 중앙값으로도 불린다. 결국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 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고가주택(9억 원) 기준 상향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집값, 지난해 연간 상승률 넘어섰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5.9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61%)의 배가 넘고, 연간 상승률(5.36%)도 뛰어넘는 수치이다.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1월 이후 연간 집값 상승률이 5%를 넘었던 때는 모두 5차례다. 2006년에 11.58%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고, 이듬해인 2007년(5.81%) 2008년(5.86%) 2011년(6.14%) 2020년(5.36%)이다. 올해 집값은 7월까지 매월 평균 0.8%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 기록도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지난달의 경우 전국 집값은 0.85%, 수도권은 1.17% 각각 오르며 전월(전국 0.79%·수도권 1.0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좁히면 상승폭은 더욱 커진다. 올 들어 7월까지 아파트값은 8.73%로 작년 같은 기간(3.68%)의 배 이상 올랐고, 지난해 연간 상승률(7.57%)도 뛰어넘었다. 아파트의 연간 상승률이 8% 이상인 때는 지금까지 모두 두 차례에 불과하다. 집값이 폭등했던 2006년(13.92%)과 2011년(8.19%)뿐이다. 올해는 이미 7월까지 기록이 2011년을 넘어선 상태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지난달 아파트값은 전국적으로 1.21%, 수도권은 1.64%가 각각 올랐다. 특히 인천(2.02%)과 경기(2.03%)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또 지난해 집값이 폭등했던 세종시(-0.21%)를 제외한 전국 아파트가 모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 첫 9억 원 돌파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처음으로 9억 원대를 돌파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4000만 원으로 전월(8억9519만4000원)보다 5%가 껑충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값도 6억200만 원으로 전월(5억8027만 원)보다 3.74% 높아지며 처음으로 6억 원대에 진입했다. 또 서울 전체주택 중위값도 7억1112만8000원으로 전월(6억8565만4000원)보다 3.75% 오르며 7억 원 고지를 넘어섰고, 수도권은 4억8880만3000원으로 전월(4억7709만3000원)보다 2.5% 정도 올랐다. 반면 전국 아파트 중위값은 3억5250만 원으로 전월(3억9582만6000원)보다 8.9% 떨어졌다. 특히 지방은 2억1400만 원으로 전월(2억2228만6000원)보다 10% 가까이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이에 대해 “2017년 이후 4년만에 표본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6월까지 서울과 지방지역의 아파트 중위값은 4배 정도였지만 7월에는 격차가 4.4배로 더 커지게 됐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고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만 돋보이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산세 급등 등 후폭풍 거세질 듯이처럼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내년 재산세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19% 급등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이던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 결과 민심이 폭발했고,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는 2020년 한 해 동안의 가격 상승률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하면서 비롯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집값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면 내년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경우 여당과 정부가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 소유자로서 중과세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13년째 유지돼오고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성 있는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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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받고도 13년째 착공 감감…공공임대 사업 총체적 부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 있다는 국회 분석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고서도 1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고, 이미 준공됐지만 6개월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장기 임대주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적자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시장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양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목표를 세우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면밀한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면적별·지역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물량을 건설·공급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를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 것으로, 전년도 부처별 재정사용 내용을 검토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책자로 제작돼 17일 배포될 예정이다.사업승인 받고도 13년째 착공 못한 단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았는데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5494채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3년 정도다. 그런데 3년을 넘은 물량만 무려 1만7872채에 달했다. 특히 경기 양주 옥적에 짓기로 한 국민임대(1278채)와 이천 장호원 국민임대(500채)는 2008년 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무려 13년간 방치된 셈이다. 충남 도청 이전부지에 짓기로 한 국민임대12단지(2148채)와 13단지(1224채)는 2011년에 사업승인이 났지만 착공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사업승인이 나면 토지보상과 조성 등 주택건설 공사를 위한 선행작업이 진행된다. 그만큼 자금이 투입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4개 단지의 경우 정부가 78억~519억 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지원했고, 178억~486억 원 규모의 융자도 발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미착공 물량의 발생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승인 후 4,5년 또는 그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 계획 승인 당시 임대주택 수요와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 시점의 수요가 달라질 우려가 있다”며 “착공 지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장기 미착공된 4개 단지는 사업성 열악과 수요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유형을 바꾸거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착공 물량의 조기 착공 유도를 통해 공급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장기 공실 임대주택 늘어난다준공하고도 6개월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해 빈 채로 있는 ‘장기 임대주택’도 적잖았다. 2017~2020년 사이에 준공된 임대주택 가운데 장기 미임대주택(2020년 말 기준)은 다가매입임대 4596채, 국민임대 1만92채, 영구임대 2194채, 공공임대 2419채, 행복주택 5591채 등 모두 2만4820채였다. 이 기간 준공된 전체 공공임대주택(102만5316채)의 2.4%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준공된 물량 가운데 장기 미임대 물량(올해 5월 기준)의 비중은 2019년(공급 7만6543채·미임대 4203채)은 5.5%, 2020년(7만2349채·5657채)은 7.8%로 각각 높아졌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격 완화, 수시모집, 홍보강화, 임대조건 변경, 리모델링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장기 미임대의 근본적인 이유가 면적(평형), 노후화 등으로 인한 수요 저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입주자격 완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뒤 “장기 미임대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 주택 공급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운영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이처럼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부실한 운영은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이어졌다. 임대주택은 건설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후 장기간에 걸쳐 시장에 공급되는데, 수요가 저조하면 손실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LH이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에 1조66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수익(매출액)은 1조462억 원에 그치면서 6148억 원(수익률 -58.8%)의 적자를 냈다. 이어 적자 규모는 △2016년 7120억 원(-62.4%) △2017년 8750억 원(-70.8%) △2018년 9848억 원(-75.5%) △2019년 1조2883억 원(-94.26%)으로 갈수록 커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9931억 원이 투입됐지만 수익은 1조3491억 원에 그치면서 적자가 무려 1조5990억 원이나 발생했다. 수익률은 -114.7%로 더 나빠졌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악화되고 있는 매출 손익을 고려할 때 장기 미임대 발생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엉터리 목표 설정이 부실의 원인예산정책처는 이런 문제들의 발생 원인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부실한 목표 설정을 꼽았다. 국토부는 2018년 확정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회기 수정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임대주택 재고율을 9%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8%)을 염두에 둔 수치였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20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OECD 임대주택 재고율 8%가 전체 회원국(34개국)이 아닌 21개 국가의 설문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수치인데다 각국의 통계자료시점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뒤죽박죽이었다. 이들은 특정 기준에 의해 시장임대료보다 임대료가 낮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임대주택 모델과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양적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정책 대상자의 수요에 맞지 않는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는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평균 14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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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전청약 4333채에 9만명 몰려…‘3기 신도시’ 인천계양 734대1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올해 1차 사전청약이 평균 21.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특히 이번에 처음 선보인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업물량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연말까지 진행될 추가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차보다 물량도 많고,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등 인기 주거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다만 여전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보다는 소형 아파트 물량의 비중이 높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1차 사전청약’ 접수 결과를 오늘(12일) 공개했다. 이번 청약은 지난달 28일부터 11일(어제)까지 진행됐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일부 물량에 대한 청약접수 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급대책의 체감시기를 앞당겨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요즘과 같은 집값 고공행진 시기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방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 확인된 3기 신도시 인기 이번 1차 사전청약 접수 결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또다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 성남 복정1지구 등 3곳에서 4333채(공공분양 2388채+신혼희망타운 1945채) 모집에 9만3789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만 무려 21.7대 1이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2388채 모집에 6만7129명이 청약해 2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물량을 뺀 일반 공공분양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88.3대1로 껑충 뛰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3기 신도시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인천 계양지구는 709채 모집에 3만725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2.6대1로 집계된 가운데 84㎡(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경쟁률은 381.1대1이었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만 따지면 84㎡의 경쟁률은 734.3대 1로 치솟았다. 59㎡(경쟁률·117.7대1)와 74㎡(269.8대1)도 100대1을 훌쩍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주 진접2지구도 14.5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84㎡ 아파트의 경쟁률은 112.3대1에 달했다. 특별공급을 뺀 일반공급만 보면 308.2대1로 급등했다. 올해 1차 사전청약에 대한 인기는 이미 예감됐다. 사업지구의 특장점과 개략 평면도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사전청약.kr)이 올해 5월 개설된 이후 누적방문자수가 780만 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홍보 홈페이지도 11일까지 619만여 명에 달했다. 이런 인기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 분양가에, 분당 등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입지 등의 장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급된 3기 신도시 이외 지역 물량도 성남 복정1지구, 의왕 청계 2지구, 위례신도시 등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 근접성이 뛰어났다. ● 신청자 30대가 절반, 9월에 당첨자 발표 사전청약 신청자를 분석해보면 공공분양은 전체(6만7129명)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30대였다. 이어 40대(22.9%) 50대(13.4%)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체(2만6669명)의 70.9%가 30대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2%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4.7%, 인천이 27.0%를 각각 차지했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들은 대부분 인천 남양주 성남 의왕 등 서울 경계를 벗어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집값의 고공행진을 피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서울 이외지역으로 탈출하려는 실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번 신청자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다음달 1일 당첨자를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소득이나 무주택 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최종 당첨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 10~12월까지 사전청약 추가 진행 이번 인기로 앞으로 남은 추가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과 일정은 10월에 남양주 왕숙2지구 등 11곳에서 1만2000채, 11월에 과천 주암지구 등 4곳에서 4000채, 12월에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12곳에서 1만3600채 등이다. 사전청약에 대한 인기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10월에 있을 파주운정3지구 청약에서 공급물량이 1만2000채에서 2만1000채로 9000채가 늘어난다. 여기에 12월에 인천계양(300채)과 성남 금토(700채) 물량이 추가된다. 3곳 모두 내년에 공급 예정인 물량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 등에 들어설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도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될 전체물량(26만9000채) 가운데 민영주택은 40%인 10만~11만 채 정도다. 이 중 일부가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공급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꺼지지 않는 고분양가 논란한편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무엇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선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반박까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 계양지구로, 59㎡ 아파트의 추정분양가가 3억562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인근에 위치한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 아파트는 5일 4억2000만원(8층)에 거래됐고, 계양한양수자인 59㎡ 아파트의 직전 거래가는 4억 원(10층)이다. 두 곳과 비교할 때 8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이런 반응을 거들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달 “3기 신도시의 건축원가(실건축비)와 비교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는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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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집값 고점론’ 빼고 ’공급 확대’만 강조한 이유는…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에 3200채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또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던 사전청약을 민영주택이나 ‘2·4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등에서 공급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이달 중 확정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태능CC와 과천정부청사의 대체 부지 활용계획도 이달 중 확정, 공개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두발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고정 레퍼토리였던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집값 고점론’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는 등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부총리가 ‘공포 마케팅’에 나선다는 시장의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남양주 군부대 이전지에 3200채 추가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의 대부분을 공급 확대 방안 소개에 할애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주택공급대책(205채) 물량과 별도로 추진해온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해 약 3200채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일(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위탁과 개발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5곳, 1만3000채에 대해 사업계획을 승인한 상태다. 이 가운데에는 경기 의정부시 교정시설 배후부지(4400채)와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1300채) 등이 포함돼 있다.정부는 이번에 추가되는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해 수도권 사업지 3곳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확대 방안 이달 확정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대상물량·4333채) 접수 결과, 청약한 모드 지구에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며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10월에 남양주 왕숙2지구 등에서 1만 채, 11월에는 하남 교산 등에서 4000채, 12월에는 남양주왕숙1지구 등에서 1만4000채 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에 확인된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청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기 신도시 총 공급물량 26만9000채 중 40%에 해당하는 약 10만~11만 채의 민영주택 가운데 일부가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그대로인데 예약시기만 앞당기는 것일 뿐이며, 단기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늘리면서 내년 물량을 당초 3만2000채에서 3만 채로 줄인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년 물량 일부를 올해로 앞당긴 것이기 때문이다.● 태능CC·과천청사 대체 부지 이달 공개 홍 부총리는 “서울권에 13만 채 부지를 공급하는 8·4대책의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속도를 높이겠다”며 “태릉CC·과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8·4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해명으로 풀이된다. 두 개 사업지의 대체부지가 어디에 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6월에 과천청사부지 개발계획 취소를 선언하면서 대신 대규모 공공택지 중 하나인 과천지구의 업무·상업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3000채를 공급하고, 다른 대체지에 1300채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선 다른 대체지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유보지인 재경골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과천시와 안양시가 인접한 인덕원 사거리 위쪽에 자리한 곳이다. 이밖에 과천시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태능CC는 당초 공급계획(1만 채)을 지역주민 요구대로 일부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원구 주변 일대가 이미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개발된 상태여서 줄어든 물량을 대체할 사업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집값 고점론 언급은 없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과 관련해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짧게 언급하고 끝냈다. 이전까지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때마다 ‘집값 고점론’을 꺼내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시작은 올해 6월3일 23차 관계장관 회의 때부터다. 당시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실질가격 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의 조기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과 국내 대출규제 강화를 근거로 제시한 뒤 투자신중론을 펼쳤다.25차 회의(개최시점·6월30일)에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해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추세를 상회하여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 주장했다. 이어 26차 회의(7월21일)에서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한은 등을 다시 인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직전인 27차 회의(7월28일)에서도 홍 부총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받은 바 있다”며 한은, 국제결제은행, KDI 설문조사 등을 앞세워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기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고, 갈수록 오름폭을 키우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특히 8월 첫째 주(2일 기준)에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37%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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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코로나 직격탄…상반기 수주액, 최근 10년새 두 번째로 적어

해외건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 상반기 수주액이 147억 달러로,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을 보였던 2019년(119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저유가로 국내 건설사의 ‘텃밭’인 중동시장의 공사발주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게 주 원인이다. 국내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가 석유화학플랜트에 집중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수그러들듯 했던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델타변이 확산으로 또다시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목표(300억 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반기 수주액, 2019년 이어 최저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주액은 14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61억 달러)의 91% 수준에 머물렀다. 기간을 늘려 10일(오늘)까지 보면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올해 수주액은 155억 달러로 작년(174억 달러)의 89%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간 수주액이 716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2010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은 호황기(2010~2014년)에 연평균 65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상반기 수주액도 2011년(252억 달러)를 빼곤 모두 300억 달러대를 유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해외건설시장이 위축되면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주액은 300억 달러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덩달아 상반기 수주액도 2015년(255억 달러)를 제외하곤 모두 100억 달러대로 내려 앉았다. 특히 2019년은 상반기 119억 달러, 연간 223억 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2006년(165억 달러)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고, 해외건설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2005년(109억 달러)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중동지역 수주물량 급감 수주액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국내업체들이 텃밭으로 여겨온 중동시장에서 수주가 부진해진 데 있다. 국내업체가 1965년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중동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은 4548억 달러로 전체 수주(8837억 달러)의 51.5%를 차지한다. 그만큼 중동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그런데 올 상반기 중동시장 수주액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반기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유럽(20억 달러)과 북미(15억 달러)의 수주액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배씩 증가했다. 하지만 중동의 줄어든 물량을 채우기에는 많이 모자란다. ● 석유화학플랜트 의존형 구조도 문제 여기에 국내업체들의 해외수주가 ‘석유화학플랜트’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도 발목을 잡았다. 코트라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 ‘해외 프로젝트 시장 전망 및 수주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석유화학플랜트 부문의 수주 비중은 최소 47%(2016년)에서 최대 80%(2010년)에 달했다. 반면 토목과 건축의 수주 비중은 2010년 20%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지만 석유화학플랜트 부문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석유화학플랜트 부문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높은 경쟁력은 고유가 시대에 산유국 시장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국제유가 하락시기에는 주력상품과 시장을 모두 잃는 약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 국내업체들이 수주하는 공사가 90% 이상 발주업체가 별도로 있는 도급사업이라는 점과 국내 건설기업의 연간 해외공사 수주매출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평균 84%에 달하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 올해 목표 달성 가능성 불투명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수주목표 300억 달러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세계 각국의 백신 접종률 증가로 커져갔던 세계 경제 회복 기대에 델타변이가 등장하면서 먹구름이 끼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연초에는 지난해 지연됐던 해외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되면서 발주가 미뤄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대폭락을 보였던 국제유가가 작년 말, 올해 초를 기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JP모건 등의 전망을 활용해 원유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유가가 오른다면 국내 건설사의 수주 기회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해외건설공사 관련 각종 제도와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지원책 이외에 비대면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를 키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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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까지 심상찮은 집값…주거문제, 수도권보다 더 복잡하다

정부가 잇따라 ‘집값 꼭지론’ 등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 치운 가운데 지방도 오름세를 키우고 있다.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별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탓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해법이 지역마다 서로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와는 수급 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면 된다.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대부분은 복잡하다. 우선 주택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는다. 또 대부분 장기간 인구 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수도권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다. 지방도시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국토연구원은 오늘(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을 매주 발행하는 ‘국토정책브리프’에 게재했다. ● 지방 집값 상승세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8월 첫째 주(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7%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이런 분위기는 수도권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전국적으로도 0.28% 오르며 전주(0.27%)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비수도권 지역도 0.20%로 전주(0.19%)보다 많이 올랐다.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분위기가 오름세로 확실히 반전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아파트 값을 100으로 봤을 때 전국은 지난해 2월까지 99.6에 머물렀지만 이후 100을 넘어선 뒤 6월 말 현재 114.1로 올라섰다. 수도권은 2017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9년 12월(103.8)부터 급등세로 전환한 뒤 6월 말 현재 123.8까지 치솟았다.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지난해 5월 90.2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오름세로 돌아선 뒤 6월 말 현재 97.4로 회복된 상태다. ● 지방 주거문제, 수도권보다 복잡하다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거 문제가 수도권 지역보다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점이다. 우선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거용 건축물의 평균 준공연도는 1994년이다. 그런데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1987년으로 7년이나 더 오래됐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는 1981년으로 무려 13년 차이가 난다. 이런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사업 진행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도시는 지지부진하다. 수도권내 재개발사업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은 30.0% 정도이다. 반면 지방도시 내 미시행 사업비중은 무려 56.1%에 달한다. 절반 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해 “주변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과 사업성 부족, 지역주민의 과도한 사업비 부담, 공공지원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여기에다 지방도시에서는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9.0%이다. 반면 광역시는 104.7%이고, 지방도시는 무려 111.9%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로 지방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점은 이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1970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56.7%에 달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지난해 26.6%포인트(p)가 줄어든 30.1%로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하다국토연구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도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노력을 강조했다.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구역에서 해제할 때에는 재정지원과 도시재생구역으로 전환하는 등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방식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 주도로 지역의 정비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주변지역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주민이 연계해 불록 단위 소규모 정비사업과 건축물 정비 지원 등을 하는 식이다. 지방도시의 도심 주거지역 공동화 방지 노력도 요구했다. 도시 외곽에 신규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수해 도심주거지역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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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평균 땅값, 전국 50만원-서울 300만원 넘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개별 공시지가)이 사상 처음으로 50만 원대에 올라섰다. 서울 땅값도 처음으로 300만 원대 벽을 뚫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거주 인구비율은 전체의 50.2%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반면 인구 50만 명 이하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비율은 더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정보지리원,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오늘(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 일정한 규격(100m, 250m, 500m, 1km 단위)으로 분할한 뒤 각 단위공간별로 인구 사회 경제 생활 복지 국토인프라 등과 관련한 분야별 통계를 반영해 작성된다. 이를 통해 390여 종의 국토지표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국토 변화상을 볼 수가 있다. 또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매년 책자 형태로 발행됐으나 올해는 전자책(e-book)도 제작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볼 수 있고, 필요하면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52만4000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개별 공시지가·1㎡ 기준)은 전년(49만 원)보다 6.9% 상승한 52만4000원이었다. 이 수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매년 5월 말 진행했던 개별공시지가 발표를 지난해부터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국 땅값은 1990년대 등락을 보이다가 2000년(23만4000원) 이후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 2005년(30만7000원)에 30만 원대에 진입했다. 이어 7년 뒤인 2012년(40만8000원)에 40만 원대로 올라섰고, 8년 만인 지난해에 다시 50만 원대 벽을 넘었다. 시군별 땅값을 보면 서울이 전년(289만1000원)보다 7.9% 오른 311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 땅값은 2013년(206만2001원)에 200만 원대에 올라섰고, 7년 만에 300만 원대로 진입하게 됐다. 부산이 39만8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2위를 차지했고, 인천(30만1000원) 대구(24만5000원) 대전(21만1000원) 광주(16만700원) 경기(16만 원) 세종(11만4000원) 울산(10만3000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제주(5만5000원) 경남(2만8000원) 충남(2만7000원) 충북(1만7000원) 전북(1만5000원) 경북(1만2000원) 전남(1만1000원) 강원(8000원) 등은 10만 원선을 밑돌았다. ● 수도권 인구비중 50% 넘고, 지방소도시는 추락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수도권 거주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2%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0.2%p 더 높아졌다. 2000년 46.3%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이후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 50만 명 이하이면서 비수도권지역 위치한 41개(2020년 기준) 지방중소도시 인구비율은 지난해 15.16%로 전년(15.23%)보다 0.7%포인트 줄었다. 2000년 18.18%였던 중소 도시인구비율은 2010년에 14.94%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반전에 성공해 2017년까지 15.30%로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정부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쏟아내며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 경북 봉화, 인구과소비율 전국 최고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40%를 넘는 지역은 19곳으로 전년보다 6곳이 늘었다. 인구과소지역 비율은 전국 시군구를 가로와 세로 500m로 세분한 거주면적(0.25㎢) 당 인구가 5명 이하인 지역이 해당지역의 전체 거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많다는 의미이다.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경북 봉화가 맨 앞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영양 △강원 인제¤정선 △충북 단양 △강원 평창 △경북 청송 △강원 영월 △충북 영동 △강원 화천 △전북 진안 △강원 양구¤삼척 △전북 장수 △경북 의성¤군위¤영덕 △전북 임실 △경기 연천 등이 순서대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과 전북이 각 3곳, 경기가 1곳이었다. 전년까지 명단에 있던 강원 철원(2019년·40.40%→2020년·39.33%)과 홍천(40.03%→39.85%)은 비율이 소폭 줄면서 지난해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충북 영동과 전북 장수와 임실, 경북 의성과 영덕, 경기 연천 등 6곳이 새로 추가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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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충분? 정부 통계에서 확인되는 수급 불안 우려

‘앞으로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국토교통부가 오늘(5일) 내놓은 보도자료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 매월 공개하던 ‘건설실적 통계’ 자료에서 이전에 없던 파격적인 시도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주택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관련 월간 실적과 해당 월이 포함된 누적실적, 최근 5년 평균과의 비교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는 ‘향후 공급전망’을 추가했다. 여기에서 △인허가 및 착공실적, 입주물량 증가 △주택의 대체상품으로 여겨지는 오피스텔 공급물량 증가 △주택 공급의 핵심 관건인 공공택지 지정 실적의 급증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입맛에 맞게 분석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주택물량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가운데 하나인 분양실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전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물량이 전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지만 비교대상을 10년 평균치로 바꿔 대폭 증가한 것처럼 소개한 것도 이런 평가를 부추겼다. ●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늘었다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은 올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허가 실적은 23만761채(전체 주택 기준)로 작년 동기(18만8848채)보다 22.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만7039채, 비수도권이 11만3722채로 지난해보다 각각 17%, 28% 늘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2만2427채로 작년(1만1992채)보다 87.0%, 수도권은 8만3331채로 작년(7만1009채)보다 17.4%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12.5%가 줄었다. 수도권은 8%가. 비수도권은 무려 16.5%가 각각 감소했다. 착공 실적도 상반기에 크게 늘었다. 올해 26만9289채로 지난해(21만8135채)보다 23.5%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은 10만4788채로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는 1만2342채로 작년(2만5983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국토부에는 이에 대해 “서울 착공실적이 부진하나 인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서울과 동일 생활권에 있는 수도권의 인허가, 착공물량이 크게 늘었다”며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장 입주할 물량은 줄었다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물량을 보여주는 준공실적은 줄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17만7906채로 작년(23만5144채)보다 24.3%가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만 보면 13만2173채로 작년(18만6631채)보다 29.2%가 쪼그라들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향후 공급전망’에서 이와 관련해 수도권(7만7873채)과 서울(2만2300채) 준공물량이 최근 10년(2011~2020년) 평균치와 비교해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즉 수도권은 10년 평균 물량(6만9000채)보다 13.6%, 서울(1만6000채)은 무려 35.3%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전까지 주택건설실적 자료를 작성하며 사용했던 ‘전년 비교’ 또는 ‘5년 평균 비교’를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수도권은 지난해(9만4284채)보다는 17.4%, 5년 평균보다는 10.4%가 감소했다. 서울도 작년(3만268채)과 비교하면 26.3% 줄어들었다. 다만 서울은 5년 평균보다는 25.8% 증가했다. ● 분양실적 분석은 빠졌다국토부는 ‘향후 공급전망’에서 분양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분양실적(승인 기준)은 준공실적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주택공급 지표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분양을 한다. 하지만 인·허가만 받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착공을 미루거나, 착공한 뒤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분양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적으로 보면 15만9673채로 작년(12만9571채)보다 23.2% 늘어났다. 비수도권이 8만3808채로 작년(5만5223채)보다 51.8% 증가한 게 주 원인이다. 수도권은 7만5865채로 작년(7만4348채)보다 2% 늘었을 뿐이다. 문제는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이 5618채로 작년(9673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5년 평균보다는 57.7%, 10년 평균보다는 61.5%가 각각 급감했다. ● 오피스텔과 택지 지정 실적은 추가됐다국토부는 ‘향후 공급전망’에서 분양실적에 대한 분석을 빼는 대신 주택건설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공공택지 지정 상황을 언급했다. 아파트 다음으로 1,2인 가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오피스텔은 최근 4년(2017~2020년) 평균 수도권 7만1000실, 서울 2만3000실이 공급돼 직전 4년(2013~2016년) 대비 각각 116%, 43.1%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올 상반기에서 1만2000실이 준공돼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중장기 공급전망의 가늠자가 되는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2017년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등에 따라 택지 지정실적이 2008~20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만1000채로 늘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어 “향후 2·4 대책과 서울시 협의를 통한 정비사업 등 추진으로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13만2000채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계획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곳은 하나도 없다”며 “당장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밋빛 전망을 통해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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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공행진에… 6개월새 ‘개업 공인중개사’ 6000명↑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건설업체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호프집 노래방 등이 직격탄을 맞은 것과 대비를 이뤄 눈길을 끈다. 집값 고공행진에 건설업체 급증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등록 건설업체는 모두 1만 4077개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초(1만3602개)와 비교하면 7개월 동안 475개, 3.5% 늘었다. 최근 들어 증가폭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건설업체가 530개 늘면서 월평균 증가업체는 44.1개였는데, 올해에는 67.9개로 무려 54% 증가했다. 건설회사는 대표적인 내수업종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해 공사를 따낼 역량을 갖춘 극소수 대형업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내수 침체와 함께 집값 하향 전망이 쏟아지면서 건설업종의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반전됐고, 그 결과로 건설업체가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체들의 실적 호전을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새 주인 찾기에 나선 대우건설이다. 지난달 29일 상반기 실적을 공시했는데, 매출이 4조1464억 원에 영업이익 4217억 원, 당기순이익 2869억 원이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액은(3조9490억 원)은 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작년 상반기·2021억 원)은 2배, 당기순이익(1143억 원)은 2.5배가량 급증했다. 대우건설은 “전년 대비 분양사업 매출이 증가했고 해외 고수익 프로젝트 매출 반영으로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개업 공인중개사도 대폭 늘어 집값 급등에 따른 호황을 기대한 개업 공인중개사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773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11만1016명에서 불과 6개월 사이에 6722명이 늘어났다. 이런 증가세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통계누리에 등록된 2010년 이후 공인중개사 추이를 보면 2011년 한 해 동안 797개 늘었다가 이듬해인 2012년(-1563개)과 2013년(-381개)엔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이후 2014년(4076개)부터 2015년(4840개), 2016년(5127개), 2017년(5843), 2018년(3447개), 2019년(1152개), 2020년(4317개)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에는 불과 6개월 만에 연간 업체 증가수가 최고였던 2017년 기록을 갈아 치운 셈이 됐다. 집값이 크게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폐업은 줄어든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자 공인중개사에 몰려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1만2773건으로 전년(1만5493건)보다 17.6% 감소했다. 이는 2002년(1만794건)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이런 결과에는 주택 거래량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호프집 노래방 등은 코로나 직격탄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화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호프집 노래방 식당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국의 호프집은 2만7840곳으로 집계됐다. 1년 전(3만1476곳)과 비교해 3636곳(-11.6%) 감소한 것이다. 꼬치구이전문점 등과 같은 간이주점도 같은 기간(1만3512곳→1만1612곳)에 1900곳(-14.1%)이 줄어들었다. 이밖에 직장인들이 늦은 저녁시간에 많이 찾던 노래방(2만9806곳→2만8252곳·증감률 -5.2%)과 구내식당(2만1208곳→1만9892곳·-6.2%) 예식장(873곳→823곳·-5.7%) 등도 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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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R협회, 자격증 시험 수강생 모집

한국PR협회(회장 김주호)는 PR전문가(KAPR) 인증 자격시험 대비 교육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기간은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자격시험은 10월30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PR전문가 자격증(KAPR·Korean Accredited in Public Relations)은 PR수요 급증과 PR산업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PR활동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자격 제도이다. 자격시험은 2005년에 도입돼 지난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진행돼 871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합격생들은 현재 기업과 정부기관, PR대행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격시험은 대학 졸업 후 PR 및 커뮤니케이션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대학원 졸업 후 PR 및 커뮤니케이션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갖춘 뒤 PR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해야만 치를 수 있다. 교육은 PR이론(차희원 이화여대 교수), 마케팅PR(조재형 피알원 대표), 디지털PR(황성욱 부산대 교수), 이슈 위기관리(강함수 에스코토스 대표), 데이터기반PR(최준혁 순천향대 교수), 기업의 사회적 참여PR(박현섭SK ESG팀장), 사내커뮤니케이션(조삼섭 숙명여대 교수), PR기획(김은용KPR전무) 등 모두 8개 과목이다. 10월 중 두 차례, 12시간에 걸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한국PR협회 김주호 회장은 “PR전문가 인증 시험은 PR인들이 PR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PR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PR전문가 교육과 인증 등 PR산업의 인재 육성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R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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