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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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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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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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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광역시 일반분양 비율 5년래 가장 낮아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정비사업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청약할 수 있는 분양 물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대 광역시 분양 물량 중 일반분양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61.64%로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다. 일반분양 물량은 2017년 77.63% 등 70% 안팎을 유지했지만 올 들어 60% 초반으로 낮아졌다. 분양업계는 지방 도심 일대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도심은 교육, 생활 등 풍부한 인프라로 선호도가 높지만 새로 주택용지를 개발하기 어려워 대부분 정비 사업을 통해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정비 사업으로 주택이 공급되면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에 분양하게 된다. 특히 이른바 ‘로열동’이나 ‘로열층’처럼 인기 있는 평형이나 위치, 층은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일반분양 청약자는 당첨되더라도 선호도가 높은 물건을 배정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당첨 확률과 연관성이 높은 일반분양 비율도 수요자들이 중요하게 따지는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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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완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을 확대해 집을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정리한 ‘하반기(7∼12월)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7월 1일부터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도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으면 투기과열지구 내 6억 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 원 초과분은 LTV 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 원까지는 70%, 5억∼8억 원 이하는 60%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된다.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도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높아진다.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7월 15일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신도시를 비롯해 총 4400채에 대한 첫 번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 계양신도시에서는 1050채가 공급된다. 그 외에 남양주 진접(1535채), 성남 복정(1026채), 의왕 청계(304채), 위례(418채) 등이 청약을 받는다. 총 4333채 중 1945채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진다. 공공 주도 도심개발 사업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중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유형이 신설돼 지구 지정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이나 공원·녹지 확보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올해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거주 의무(2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9월 10일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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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입주아파트 전월세 비중 4년새 3분의 1로

    서울에 새로 짓는 입주아파트에서 거래되는 전월세 비중이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 물건이 줄어드는 ‘도미노 전세난’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서울에서 입주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1만1470채 가운데 입주 전후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월세는 2254채로 전체의 19.7%를 차지했다. 반면 올 1∼3월 서울에서 입주한 6461채의 전월세 거래량은 428채(6.6%)에 그쳤다. 그나마 전세 조건으로 거래된 물건은 255채(3.9%)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신축 아파트에 우선 입주하며 전월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8년 8·2대책에서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지난해 6·17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에 대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했다. “집주인 실거주하라”는 정책에… 새 아파트 전세 ‘실종’ 수준입주아파트 전월세 급감…양도세 공제-대출 실거주 요건 강화1824채 대단지에 전월세 173건뿐…전세 수요〉공급 추세 갈수록 커져 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 씨(42)는 최근 지은 지 20년 넘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정 씨는 “지금까지는 신축 아파트에서 저렴하게 나오는 전세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새 아파트 전세 물건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너무 비싸다”며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인근 전월세 수요를 해소하며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신축 효과’가 서울에서는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로 ‘새 아파트에 집주인 입주 증가→전월세 물건 감소→세입자 간 경쟁 확산’이라는 도미노 전세난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올 2월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고덕자이아파트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총 1824채 대단지이지만 입주 전후 6개월 동안 이뤄진 전월세 거래는 173건(9.5%)에 그쳤다. 통상 입주를 전후해 전월세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집주인들이 실제 입주했을 것으로 일선 중개업소는 보고 있다. 반면 같은 강동구에서 2017년 입주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입주 전후 6개월간 전체 물량의 24%에 가까운 868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면서 전세를 주는 대신 입주를 선택하는 집주인들이 늘었고, 지난해 6·17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입주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생기면서 월세까지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임대차 물건이 줄면서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올해 초 서울에서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등 대단지가 입주했지만 이 지역의 전세가격은 1∼5월 기준 1% 안팎 올랐다. 2018년 12월 9000채가 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송파구(―1.34%)는 물론 인근 강동구(―6.39%)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전세난은 전세 공급에 비해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9.7로 1개월 전(104.2)보다 5.5 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김호경 기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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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값 높아진 빌라… 서울 아파트 거래량 넘어섰다

    직장인 이모 씨(35)는 최근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니며 빌라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씨는 “손놓고 있는 사이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 아파트 매입은 포기했다”며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노후 빌라 위주로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주택시장에서 ‘비주류’ 취급을 받아왔던 빌라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5156채로 아파트 거래량(4098채)을 추월했다. 통상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아 거래량도 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5개월 연속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서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가 인기를 끄는 것은 서울시내 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풍선효과가 함께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월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 7월만 해도 1만 건을 넘었지만 올해 1월 5769건, 2월 3860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5월 4098건으로 소폭 늘었다. 이는 대폭 강화된 대출 및 세제 규제가 잇달아 도입된 데다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피로감이 겹쳤기 때문이다. 반면 빌라 거래량은 지난해 7월 7500건을 넘었다가 8월 4361건, 9월 4090건 등 감소했지만 올 들어 다시 늘어 4월에는 5651건을 나타냈다. 정부가 2·4대책 등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 도심 복합사업 등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발표한 데다 서울시도 민간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 인근에 있는 강북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전세를 끼고 1억∼2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도 살 수 있는 빌라 매물을 찾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처럼 투자금이 적게 드는 빌라는 대부분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재개발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은평구에서 빌라를 매수한 김모 씨(47)는 “당장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커서 결혼할 때쯤 재개발이 돼 신축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해 매수했다”고 말했다. 빌라에 대한 선호는 가격 동향에서도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연립주택 매매가 누적 상승률은 1.13%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 1.16%에 육박한다. 지난해 연립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2009년(1.94%)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빌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사례가 많고, 재개발은 변수가 많아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재개발 초기일 경우 장기간 집을 임대하고 관리해야 하는 데다 오래된 빌라의 경우 불법 증축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용도지역, 대지 지분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초기 투자비용에 집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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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집값 40% 뛴 세종, 하반기 3200여채 분양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40%를 넘긴 세종시에서 올해 하반기(7∼12월)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이 세종 6-3생활권 L1블록에 짓는 ‘세종자이 더시티’가 7월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전용면적 84∼154m² 총 1350채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추첨제 물량이 나오는 전용 85m² 초과 평형이 1200채로 88.9%에 이른다. 이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단지(995채), LH와 민간이 함께 공급하는 공공주택(876채) 등도 분양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일반분양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50%가 우선 공급된다.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머지 50%는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국구 도시’라는 취지에서다. 이 때문에 올해 2월 분양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390채 모집에 7만1464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83.2 대 1에 달했다. 현재 정부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어서 이 물량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분양 관계자는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시세보다 대폭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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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C 현대건설 협상자 선정…왕십리, 인덕원역 추가

    경기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출자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KB GTX 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이다. 국토부는 앞서 C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자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정거장을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했다. 의왕역과 상록수역 등도 유력한 신설역 후보로 거론됐지만 두 개 역만 제안한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다만 향후 협상 과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이 추가될 여지는 남아있다. 역이 설치되는 지자체의 재원 분담 수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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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주택공급 물꼬 막은 정부, 거래세 내려 매물 유도해야

    2019년과 2020년 서울 부동산시장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1∼6월)에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주춤하다 서서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하반기(7∼12월) 내내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런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택거래량이 있다. 정부가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자 이듬해 상반기 시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거래가 크게 위축되며 가격도 함께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억눌린 주택 수요는 서울 외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으로 튀며 풍선효과를 보였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매수세는 몇 달간 규제에 적응했고 여기에 유동성이 가세했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마치 불어난 물이 둑을 넘듯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폭등했다. 올해도 거래량은 지난 2년과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해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해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에서 5월까지 매월 3000∼5000건대를 유지했다. 다만 집값은 조정 없이 상반기 내내 야금야금 올랐다. 거래량이 회복된다면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변수지만 현재 금리가 워낙 낮아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까지 오르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계속 매매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요를 소화할 만한 공급이 안 나온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가 7월부터 사전청약을 하지만 서울 물량이 아니고, 입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 개발 사업도 언제 분양할지 기약하기 어렵다. 사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건 대책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도 안다. 신규 공급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심리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당장 쏠린 수요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공급을 빨리 늘리는 다른 방법이 있다.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2017년 8·2대책으로 가장 먼저 도입한 세제 규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한 것이다. 작년엔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때 거주 기간을 보도록 했다. 6월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75%까지 높아졌으니 더더욱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흔히 부동산 세제의 원칙은 높은 보유세, 낮은 거래세라고 한다. 정부는 최근 몇 년 새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올렸다. 여당이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완화 논의를 해야 할 정도로 보유세 부담이 높다면 거래세 완화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벌써 몇 달째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양도세 완화가 투기세력의 투기이익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집주인들조차 양도세 부담에 선뜻 시장에 집을 내놓지 못하고, 실수요자들은 살 집을 찾아 중개업소를 전전하고 있다. 부동산대책에 따라 거래량이 춤을 추며 가격이 급등하는 왜곡된 시장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정부다. 이 왜곡을 해소하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다.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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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공공주택, 이달말까지 집사면 분양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에서 주택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는 시점을 당초 ‘2월 5일 이후’에서 ‘이달 말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공공주택 사업 예상지역을 전혀 모르는 시기에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업 후보지가 46곳 선정됐고 법안 처리까지 2주일가량 공백이 있어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공공주택사업 예상지나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18일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뒤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투기 방지를 이유로 2·4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공공주택사업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받도록 했다. 사업지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을 의무화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 46곳, 약 4만9000채 규모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법 개정안 통과 전 이들 후보지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이 가시화된 후보지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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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래미안원베일리’ 등 18개 단지 1만2931채 분양

    1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1만2931채(일반분양 9415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1단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경북 경산시 압량읍 ‘경산아이파크’ 등이 분양 예정이다. 오랜만에 나오는 강남권 대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집은 대구 동구 용계동 ‘용계역 푸르지오아츠베르’, 경남 창원시 양덕동 ‘창원양덕롯데캐슬’,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등 6곳이 문을 연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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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기업도시에 ‘한화 포레나 서충주’ 분양

    한화건설은 6월 충북 충주기업도시(공동4-1블록)에 짓는 ‘한화 포레나 서충주’(조감도)를 분양한다. 14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한화 포레나 서충주는 충주시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의 아파트로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54번지에 6개 동(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총 478채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별로는 △77m² 153채 △84m²A 229채 △84m²B 36채 △84m²C 60채가 공급된다. 충주기업도시에는 포스코ICT, 롯데칠성, 현대모비스,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입주했거나 입주할 계획이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만 3만 명에 이르는 등 배후 수요가 충분하다. 충주가 서울과 영남, 서울과 강원을 연결하는 도시인 만큼 중부내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가까워 주변 도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과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 충주역도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 주변에는 서충주어린이집과 중앙탑초·중교, 중앙탑 학원가가 도보 거리에 있다. 단지 옆에는 용전고등학교가 2023년 개교 예정이다. 단지 뒤로는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이 있고, 서충주국민체육센터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충주가 비규제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 포레나 서충주 본보기집은 이달 중 충주시 연수동 82-14번지(금곡사거리 인근)에 문을 연다. 입주는 2023년 하반기(7∼12월)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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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철거현장 CCTV로 실시간 감독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선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현장 감리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 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를 진행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거공사 현장에 대한 실시간 감독 시스템도 마련한다. 공사장 폐쇄회로(CC)TV와 연계해 모든 공사 현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경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공사는 원도급업체의 책임 아래 계획서대로 진행하고,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로 적발되면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해체공사 현장 3만 곳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40여 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한다. 또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무너진 건물의 붕괴 전후 사진 및 영상 등 각종 자료를 제보받고 있다. e메일이나 사조위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강승현 byhuman@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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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철거공사 현장에 상시 감리 도입”…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선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며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현장 감리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 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를 진행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거공사 현장에 대한 실시간 감독 시스템도 마련한다. 공사장 폐쇄회로(CC)TV와 연계해 모든 공사 현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경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공사는 원도급업체의 책임 아래 계획서대로 진행하고,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로 적발되면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3만 곳 해체공사 현장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40여 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한다. 또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무너진 건물의 붕괴 전후 사진 및 영상 등 각종 자료를 제보받고 있다. e메일이나 사조위 사무국으로 제보 할 수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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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국 해체공사 일제점검… 공공 공사는 일시중단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공공 부문의 해체공사는 감리자가 현장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동구 철거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전국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공사는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민간공사에 대한 일시중지 조치는 권고 사항이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부실한 안전대책으로 붕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 4월에도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업계에서는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관련 기술력이 미비하다는 점을 사고의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이 약 273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7.8%에 이른다. 노후건축물 해체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해체 건축물 대부분은 대도시에 밀집돼 있어 인명사고 위험도 높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10t 이상 장비가 탑재되는 공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에 대해 해체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0월까지 제출된 해체계획서 61%가 보완이 필요한 ‘부적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술이나 지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거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하청을 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는데다 본 공사 전 단계로 여겨지다 보니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여유가 없고 안전관리에도 둔감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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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소형평형 청약자 2016년 이후 최다

    지난해 소형 평형(전용면적 59m²) 주택에 청약한 사람이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된 전용면적 59m²의 1순위 청약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4만3514명으로 2016년(57만6632명)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주택 매수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얼투데이 측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작은 소형 평형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층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면적”이라며 “최근 평면 설계가 다양해지면서 소형이어도 상대적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사들이 거실과 주방 공간을 일체형으로 구성하는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평면을 개발하면서 수요자들이 신축 소형 평형 주택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한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형 평형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도 관찰됐지만 여전히 핵가족화에 따른 소형 평형 인기가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 분양될 단지에서도 소형 평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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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분양가 6~16%만 내는 집 1만채 공급”… 민간 참여 미지수

    분양가의 6∼16%만 내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인천, 안산, 화성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 채가량 공급된다. 자금력이 달리는 무주택자를 감안한 대책이지만 집값 하락 시 손실을 민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 구조상의 한계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인천 검단, 경기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에 ‘누구나집’ 1만785채를 지을 수 있는 시범사업용지를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 동탄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등 기존 2기 신도시 내 유보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해 5800채를 공급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누구나집은 일종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점에 미리 확정되는 분양가의 6∼16%를 내고 집을 공급받을 권리를 미리 취득하는 방식이다. 10년 뒤 분양 전환한 후 집을 되팔아 생기는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가져간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지만 민간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누구나집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 이익은 적정 개발이익의 10%로 제한된다.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입주자가 보게 되는 손실의 일부는 건설사가 개발이익으로 메워줘야 한다. 특히 누구나집 사업 대상으로 발표된 용지는 과거 이미 택지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다. 유통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시화지구(3300채)를 제외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분양 아파트를 짓도록 돼 있는 땅에 누구나집을 짓는 것이다. 공급 방식을 바꾸는 것일 뿐 주택 공급 규모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10년뒤 낼 집값을 지금 확정… 가격 하락땐 미분양 사태 불보듯與, ‘누구나집’ 공급 계획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누구나집’ 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집은 분양가를 미리 정하고 입주자를 받아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의 손실을 일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성이 불확실해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지 미지수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상도 못 할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설익은 대책을 발표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참여 저조 우려 이날 발표된 누구나집은 입주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미래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 외 사업비는 대부분 대출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시세 대비 80∼90%,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80∼85%로 책정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2년 기준)로 제한한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일반 방식으로 분양하면 2∼3년이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집은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해야 하고 수익마저 불투명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건설사가 시공만 하고 적정 공사비만 보장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누구나집의 경우 분양가를 10년 전 가격으로 묶어놓고 각종 책임까지 지운다면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은 당초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3년간 착공이 미뤄지면서 동원건설로 바뀌었다.○ 집값 떨어지면 사업자가 손해 메워야 10년 뒤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10년 뒤 지불할 집값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누구나집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이후 주택을 분양받는다는 점에서는 판교 등에서 공급된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분양가 확정 시기가 다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10년 전에 미리 가격을 확정한다. 미래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커지면 입주자 이윤도 커져 ‘로또 분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입주자들이 대거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은 민간 사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도 현재로선 마련되지 못했다. 결국 누구나집은 집값이 앞으로도 10년간 꾸준히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인 셈이다. ○ 모호한 사업 일정… 사업 지속성 의문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의 5%를 투자하도록 한 것 외에는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충당할지, 집값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어떻게 공유할지 등의 핵심적인 사항도 나오지 않았다. 공급 물량과 공급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부안이 없는 대책을 졸속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기 신도시 유보지에서 주택 58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면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구나집은 부동산시장 흐름을 바꿀 만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공이 보증을 서주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로 공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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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익은 송영길표 ‘누구나집’… 리스크 크고 지속성 의문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누구나집’ 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집은 분양가를 미리 정하고 입주자를 받아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의 손실을 일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성이 불확실해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지 미지수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상도 못 할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설익은 대책을 발표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참여 저조 우려 이날 발표된 누구나집은 입주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미래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 외 사업비는 대부분 대출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시세 대비 80~90%,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80~85%로 책정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2년 기준)로 제한한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일반 방식으로 분양하면 2~3년이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집은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해야 하고 수익마저 불투명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건설사가 시공만 하면 적정 공사비만 보장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누구나집의 경우 분양가를 10년 전 가격으로 묶어놓고 각종 책임까지 지운다면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은 당초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3년간 착공이 미뤄지면서 동원건설로 바뀌었다. ● 집값 떨어지면 사업자가 손해 메워야 10년 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10년 뒤 지불할 집값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누구나집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이후 주택을 분양받는다는 점에서는 판교 등에서 공급된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분양가 확정 시기가 다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10년 전에 미리 가격을 확정한다. 미래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커지면 입주자 이윤도 커져 ‘로또 분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입주자들이 대거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은 민간 사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도 현재로선 마련되지 못했다. 결국 누구나집은 집값이 앞으로도 10년간 꾸준히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인 셈이다. ● 모호한 사업 일정…사업 지속성 의문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의 5%를 투자하도록 한 것 외에는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충당할지, 집값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어떻게 공유할지 등의 핵심적인 사항도 나오지 않았다. 공급 물량과 공급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부안이 없는 대책을 졸속 발표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기 신도시 유보지에서 주택 58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면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구나집은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꿀 만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공이 보증을 서주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로 공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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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차질 우려속… 서울 집값 상승폭 다시 확대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 폭이 함께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4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35%) 대비 0.37% 올랐다. 이 같은 주간 상승 폭은 올 2·4대책 발표 직후인 2월 22일(0.38%)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0.63%)였다. 이는 송파구와 강남구 등 재건축 밀집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로(0.61%) 도봉(0.55%) 관악구(0.49%)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지역도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지난달 말 주간 전세가도 0.35% 오르며 전주(0.3%)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82%에 이르렀다.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은 6월에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부과로 ‘매물 잠김’이 심화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6으로 8주 연속 100을 넘겼다. 수급지수는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를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보다 높을수록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는 뜻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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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청사 4000채’ 취소… 수도권 주택 공급 흔들

    당정이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채를 지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과천 내 다른 지역을 찾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 시민들의 반대로 정부 공급대책이 바뀌면서 주민 반발이 심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과천시는 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과천시의 계획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정은 과천청사 부지 대신 과천지구 내에 3000채를, 다른 지역에 1300채를 지어 총 4300채를 짓기로 했다. 또 공급대책에 포함된 다른 지역도 △양호한 입지 △정부 계획보다 많은 물량 △지방자치단체 적극 협조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계획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과천 내 다른 부지를 찾자고 결정한 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세종시 이전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과천 시민들은 아파트가 아닌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요구했다.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은 결국 김종천 과천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성사로까지 이어졌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실시되는 소환투표를 앞두고 결국 당정은 대상 부지 변경으로 선회했다. 수도권에서 정부 공급계획이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밀려 취소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 다른 개발 예상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대규모 공급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및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 등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과천은 그나마 대체 부지를 물색해 예정됐던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다른 지역은 사업 진행이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협의 안 거친 ‘과천 4000채’ 전면 수정… 태릉-용산도 난항 불안한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택 공급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집값을 잡으려고 설익은 공급대책을 쏟아낸 뒤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전면 수정되는 일이 반복되면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땅이라고 주민협의 생략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급이 무산된 것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택지의 특성을 정부가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내놓을 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단계를 거의 거치지 않았다. 정부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방적인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빗발쳤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5·6공급대책과 8·4공급대책 발표 이후 관할 지자체나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도심 택지는 정부과천청사 외에도 태릉골프장(1만 채), 용산역 정비창(1만 채), 서부면허시험장(3500채) 등 3만여 채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주민 반발이 있는) 다른 택지의 경우에도 과천처럼 계획을 변경하거나 대체할 땅을 찾는 등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에 발표된 계획 자체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친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과천에서 대체 용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과천청사의 경우 과천시가 대체 용지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과천 주민은 “과천지구 자족용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방법은 손 대신 발을 내주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체 계획에도 주민들이 반발한다면 공급 시기는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물량 채우기에 급급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부작용은 예견됐다”며 “공급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서울 도심 복합 개발도 지연 우려 커져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주민 반발이 확산될 여지도 있다. 당장 5일 오후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태릉골프장 반대 집회가 열린다. 노원구의 한 주민은 “애초에 인근 주민들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커지면 취소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주민은 “이렇게 취소, 변경할 수 있다면 태릉골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2·4공급대책에서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도심 개발로 전국에 주택 20만6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이나 지자체 반대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정지구 지정에는 주민 10%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현재까지 6만 채 규모의 후보지가 발표돼 1만9000채 이상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예정지구 지정 뒤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사유지인 만큼 공공이 소유한 유휴부지에서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토지수용, 보상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결국 실제 착공, 분양까지는 토지주 전체가 사업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도 수차례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주민 협의에만 1년 가까이 걸렸다. 지금도 일부 주민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2·4대책과 별도로 발표된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주가 민간 개발을 주장하며 5개월째 주민 협의만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공급을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 공급 규제를 푸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공급이 먹히지 않는다”며 “주택 공급을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규제 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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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협의 안 거친 ‘과천 4000채’ 전면 수정… 태릉-용산도 난항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택 공급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집값을 잡으려고 설익은 공급대책을 쏟아낸 뒤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전면 수정되는 일이 반복되면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땅이라고 주민협의 생략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급이 무산된 것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택지의 특성을 정부가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내놓을 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단계를 거의 거치지 않았다. 정부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방적인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빗발쳤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5·6공급대책과 8·4공급대책 발표 이후 관할 지자체나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도심 택지는 정부과천청사 외에도 태릉골프장(1만 채), 용산역 정비창(1만 채), 서부면허시험장(3500채) 등 3만여 채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주민 반발이 있는) 다른 택지의 경우에도 과천처럼 계획을 변경하거나 대체할 땅을 찾는 등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에 발표된 계획 자체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친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과천에서 대체 용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과천청사의 경우 과천시가 대체 용지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과천 주민은 “과천지구 자족용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방법은 손 대신 발을 내주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체 계획에도 주민들이 반발한다면 공급 시기는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물량 채우기에 급급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부작용은 예견됐다”며 “공급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서울 도심 복합 개발도 지연 우려 커져 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주민 반발이 확산될 여지도 있다. 당장 5일 오후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태릉골프장 반대 집회가 열린다. 노원구의 한 주민은 “애초에 인근 주민들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커지면 취소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주민은 “이렇게 취소, 변경할 수 있다면 태릉골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2·4공급대책에서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도심 개발로 전국에 주택 20만6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이나 지자체 반대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정지구 지정에는 주민 10%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현재까지 6만 채 규모의 후보지가 발표돼 1만9000채 이상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예정지구 지정 뒤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사유지인 만큼 공공이 소유한 유휴부지에서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토지수용, 보상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결국 실제 착공, 분양까지는 토지주 전체가 사업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도 수차례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주민 협의에만 1년 가까이 걸렸다. 지금도 일부 주민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2·4대책과 별도로 발표된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주가 민간 개발을 주장하며 5개월째 주민 협의만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공급을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 공급 규제를 푸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공급이 먹히지 않는다”며 “주택 공급을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규제 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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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잠김’ 심화 전망에…서울 아파트 47주만에 최대폭 상승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폭이 함께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4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35%) 대비 0.37% 올랐다. 이 같은 주간 상승폭은 올 2·4대책 발표 직후인 2월 22일(0.38%)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0.63%)였다. 이는 송파구와 강남구 등 재건축 밀집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로(0.61%) 도봉(0.55%) 관악구(0.49%)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지역도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난달 말 주간 전세가도 0.35% 오르며 전주(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재건축 단지 이주수요가 있는 서초구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82%에 이르렀다.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은 6월에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부과로 ‘매물 잠김’이 심화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6으로 8주 연속 100을 넘겼다. 수급지수는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를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보다 높을수록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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