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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해 언급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인 29일 이렇게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30일 전했다. 신문은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밝혀 사흘째 회의가 30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최소 신년사 이틀 전까지 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길’ 가능성과 관련된 강한 대미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신문은 30일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12월29일에 계속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업 보고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대외사업부문과 군수공업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하여 밝혔다”고 전했다. 전날 1일차 회의에서 “국방과 건설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국방 분야가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의제임을 재차 강조한 거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경제건설과 관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방향과 그 실천적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기하시였다”고 전했다. 이어 “인민경제 주요 공업부문들의 심중한 실태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시면서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미국과의 비핵화 연말 시한이 다 된 상황에서 자립경제를 강조를 통한 경제 활로 구축을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이다. 신문은 “2일 회의에서 계속된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보고는 대내외 형편이 그대로 분석되고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시켜나가기 위한 명백한 방도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입장과 투쟁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며 “전체 참가자들의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문은 끝으로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덧붙이며 3일차 회의가 열리는 것을 예고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열리는 것을 처음으로 ‘중대 결정’을 앞두고 북한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2일차 회의내용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김정은의 실태 보고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함께 자립적 경제건설 목표 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 군사적 도발 수위도 일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강경일변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고 전망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가 필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6일 오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복잡성이 심화됐다”며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잠정 합의,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모두스 비벤디란 어려운 협상을 할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 대화 동력을 살리고, 협상을 진전시킬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3월 청와대가 처음 꺼냈던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란 비핵화 접근법과 유사하며,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밝힌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와도 맞닿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밝힐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화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한미가 거듭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며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대북 제재 면제나 유예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통일부의 신년 3대 목표로 △평화경제와 접경지역 협력 △교류협력의 다변화와 다각화 △남북협력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DMZ 평화지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지난해 남북 공동조사 이후) 추가적인 정밀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에 대해선 “첫 단계로 DMZ 남북공동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실태조사 내용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남북 공동 등재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25일 미국이 이례적으로 정찰기 5대를 한반도에 출격시켜 그물망 감시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놀랄 일이 생긴다면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도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멋진 선물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상 간 친분 관계를 여전히 강조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서지 말라고 압박과 회유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이다. 25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조인트스타스(E-8C), 글로벌호크(RQ-4), 코브라볼(RC-135S) 등 정찰기 5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 및 동해 상공에서 대북 정찰비행에 나선 것이 포착됐다. 이들은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작전을 전개하며 북한의 ICBM 등 지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해상 움직임을 촘촘히 감시했다. 정찰기들은 위치식별장치를 켜놓고 정찰 작전을 노출시키며 북한에 “다 지켜보고 있다”는 공개 압박 메시지도 날렸다.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장병과 화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어쩌면 미사일 시험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꽃병을 보내줄지도 모른다”고 했다.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이번 주 당 전원회의를 열어 대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르면 25일이나 26일 당 전원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북한이 어떤 ‘성탄 선물’을 보내더라도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성탄 연휴를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북한이 좋은 쪽으로 놀라게 할 수도 있다”며 “어쩌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게 ‘아름다운 꽃병(beautiful vase)’을 보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대미 압박 강도를 부쩍 높여가며 성탄 선물(고강도 도발)을 공언한 상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을 크게 자극할 만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대북 감시 수위를 최대치로 높이고 있다. ICBM 발사 등에 대비해 정찰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4일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와 리벳조인트(RC-135W) 미사일 감시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잇달아 날아왔다. 8∼9km 고도에서 평북 동창리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동향을 밀착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대가 한꺼번에 투입된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성탄절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미사일의 궤적 추적 등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성탄절 당일 북한 대부분 지역엔 눈이나 비가 예보됐다. 26일 이후에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때문에 북한이 성탄절을 넘기거나 미국 시간대에 맞춰 26일 오전에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눈비는 미사일 발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많다. 북한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전례도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성탄절 도발을 강행한다면 눈비보다 고도 2∼6km의 측풍 세기를 더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북한이 ‘선물(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크리스마스를 맞아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감시 수위를 최대치로 높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비해 정찰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4일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와 리벳조인트(RC-135W) 미사일 감시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잇달아 날아왔다. 8∼9km 고도에서 평북 동창리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동향을 밀착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주력 정찰기들은 19일 이후 거의 매일 한반도로 날아들고 있다. 군 소식통은 “2대가 한꺼번에 투입된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성탄절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미사일의 궤적 추적 등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성탄절 당일 북한 대부분 지역엔 눈이나 비가 예보돼 있다. 26일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때문에 북한이 성탄절을 넘기거나 미국 시간대에 맞춰 26일 오전에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눈비는 미사일 발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다. 북한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성탄절 도발을 강행한다면 눈비보다는 고도 2∼6km의 측풍 세기를 더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도의 측풍이 너무 세면 미사일 발사 후 초기 상승 과정에서 자세 제어가 힘들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일을 맞아 선군(先軍) 정치를 강조하며 “강력한 주체무기들을 꽝꽝 만들어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무력건설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자위적 국방력 건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수호와 자주적 발전에서 사활적 의의를 가진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신문은 “최근 연간 주체무기들의 연속적인 개발 완성으로 최강의 국가방위력이 다져지고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주체적 국방공업이라는) 애국유산이 있었기에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쳐 물리칠 수 있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기자 hic@donga.com}

북한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개장식을 내년 4월 중순으로 정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방북을 독려하면서도 한미일은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비핵화 협상 진전을 통해 한미일의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중러 협조와 자력갱생을 통한 ‘새로운 길’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해외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KFA·Korean Friendship Association)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산·갈마지구 개장식이 김일성 전 주석 생일(내년 4월 15일) 전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협회는 친북인사인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가 2000년 8월 설립한 단체로 스페인,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브라질 등 약 120개국에 약 1만2000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베노스는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특사도 맡고 있어 북한 당국과 조율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협회는 기존 회원 및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내년 4월 11~18일 7박 8일 간의 방북프로그램을 만들어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원산·갈마지구 개장식 참석을 포함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판문점 방문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공장, 협동농장, 시장, 학교, 병원도 방문한다. 참가비는 2900유로(약 373만 원)다. 특히 협회는 대북 비즈니스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류, 광업, 관광, IT, 과학연구, 중공업 등 구체적 분야를 꼽기도 했다. 일부 자리에서는 드레스코드도 요구했다. 협회는 “북한 고위 관리들과 비즈니스 미팅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외 투자자들의 방북을 독려하면서도 “한미일 여권(국적)을 가진 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며 ‘북한식 개발’을 강조했던 것처럼 원산·갈마 또한 자력 완공을 선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관훈토론회에서 “원산·갈마 투자 문제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남북한이 만나야지 구체적인 문제와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응답을 주지 않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태풍 피해 재건 사업에 약 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북한 산모·영유아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주 세계보건기구(WHO)에 500만 달러(약 58억2000만 원)를 보낸 데 이어 추가 대북 지원 결정을 내린 것이다. 통일부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북한 마을단위통합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9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봤던 평안·함경도 지역 마을의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억500만 원이 투입된다. 재난관리 예방에 8억700만 원, 식수·위생 증진에 5억4400만 원, 보건활동 등에 6억5400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번 지원금은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라 남북 직접 접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광고놀음” “희떠운 소리”라고 비난한 바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벌써 오랜 옛날 일 같다.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나 역사적 장면을 만들었던 게. 하지만 불과 지난해였다. 대북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평양 5·1경기장에서 연설한 것을 ‘이변’으로 여긴다.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하든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어야 할 북한 최고지도자가 20만 명 북한 주민 앞에서 주연을 문 대통령에게 양보했기 때문이다. 배려는 더 이어졌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 ‘혁명 성지’로 사상 교육을 하는 백두산에 남한 대통령을 들였다. 판문점 회담 때 “백두산과 개마고원 트레킹이 소원이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의 ‘꿈’을 바로 실현시켜 준 것.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의전은 매우 각별하고, 세심했다고 한다. 북한은 백두산 천지 등산을 마치고 오찬을 했던 삼지연 초대소를 급하게 개·보수하고 문 대통령을 맞았다. 이 같은 의전엔 돈이 들기 마련. 지난해 북한 주민의 하루 식량 배급량은 380g에서 300g으로 줄어든 상황이었다.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도 손님 대접엔 소홀함을 찾기 어려웠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조건이 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고, 연내 동·서해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약속했다. 예전처럼 남한을 통해 외화벌이 하는 것을, 평양역에 언젠가 KTX 같은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꿈을 북한은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란 현실 장벽은 높았다. 북-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북한은 우리가 ‘상전’(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난해 평양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거세게 ‘평양 청구서’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원색적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주로 역적, 역도로 비난했던 것을 감안하면 더 노골적이다. “대통령을 향한 인신공격 강도가 지난 보수정권 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들린다. 평양은 왜 분노하고 있을까.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평양 회담 때 대북제재 때문에 우리가 뭐를 내줄 게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잣집에서 그런 얘기(경제 협력)를 꺼내면 가난한 집에서는 ‘혹 뭐가 있나’ 기대를 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런 경협 기대감에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정상들의 ‘그림’을 만드는 데 협조해줬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북-미 상황이 불확실했던 만큼 의전도, 약속도 수위를 조절했어야 했다는 자성론도 이제 들린다. 훈풍이 언제든 삭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 남북 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에서조차 북한이 ‘새로운 길’을 구체화하며 남북 관계는 교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는데 북한이 이렇게 태도를 돌변할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털어놓기도 했다. 정부는 그간 ‘희망적 사고’로 남북 관계의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살펴봐야 한다. 급격히 경색된 남북 관계는 꼬인 북-미 협상의 불똥이 튄 측면이 크지만, 그간 우리가 발신한 대북 메시지가 시의적절했는지도 곰곰이 따져볼 때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북한이 해안포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음에도 정부가 남북 접경지대의 긴장완화에 나서겠다며 내년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해 260억 원을 투입한다. 12일 공개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등 접경지역의 평화 지대화 예산을 올해 126억 원에서 내년 260억 원으로 늘렸다.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가 각각 신청하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통일부가 통합 관리하고, 내년 초까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관련 예산은 16억 5500만 원이 신규 배정됐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 인프라 구축에도 601억 원이 증액되는 등 남북협력기금도 올해보다 9% 증가한 1조2056억 원이 됐다. 남북협력기금은 2016년(1조2550억 원) 이후 4년 만에 1조 2000억 원대를 회복했다. 반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줄었다.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은 59.5% 삭감돼 3억 5400만 원, 북한인권재단 운영은 37.5% 준 5억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도 9.6% 줄어든 8억 1900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대미(對美) 항전 격문이 북한 매체에 다시 등장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2일 ‘자위적 국방력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시여’란 기사와 함께 자료 사진으로 과거 열병식 당시 장갑차 행진 모습을 덧붙였다. 107㎜ 방사포를 단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차들의 전면엔 해당 격문이 흰색으로 적혀있다. 북한은 탱크 등 재래식 무기에 이런 격문을 새겨왔는데 지난해 정권수립일 기념 열병식(9·9절) 때는 조선중앙TV가 격문들을 일일이 모자이크로 가린 채 내보내 미국과의 협상 기조를 반영하기도 했다. 북한은 앞서 5월 신형 자주포 시험 사진에서도 격문을 노출시킨 바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주체조선의 불패의 군력,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기에 그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한국이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1400만 달러(약 167억 원) 투입을 결정해 세계 최대 대북 지원국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2위인 스위스(62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지원금이 많다. 10일 통일부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북한 산모와 영유아 등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를 지원했고, 서울시도 북한 아동 식량 지원을 위해 WFP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여기에 정부는 연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 산모·영유아 지원 사업에 500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총 1400만 달러(집행 예정 포함)로 국가별 가운데 가장 많고, 이어 스위스, 스웨덴(430만 달러), 러시아(400만 달러), 캐나다(110만 달러) 독일(60만 달러) 순이 된다. 미국은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지난해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접어들자 인도적 지원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정부가 미국과의 핵 공유 담론을 본격 꺼낼 때가 됐습니다.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 협상 레버리지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원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는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북핵 대응에 대한 플랜B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최근 글로벌 출판사인 ‘월드 사이언티픽(World Scientific)’을 통해 영문 책인 ‘북한 핵무기와 한반도 통일(North korean nuclear weapon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을 펴내기도 했다.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 및 앞으로 북핵 전망을 담았다. 지난주 서울 성북구 고려대의 연구실에서 만난 남 교수의 북핵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원인에 대해 “문제가 평양에 있다거나 워싱턴에 있다거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북-미 간에는 깊은 상호불신의 역사가 있다. 멀게는 6·25전쟁이 있었고, 짧게는 제네바 합의(1994년)가 결렬된 불신의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남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냐, 있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정책 의지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 정상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결국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조성돼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무력사용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결국 김 위원장을 대화란 ’링‘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링 밖으로 나오면 재선 가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너무 긴장 모드를 끌어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 3월 경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남 교수는 대북 제재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전망하며, 그때 김 위원장의 대미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을 물밑 지원하는 중국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북한이 인내할 수 있는 제재의 임계치가 올 것이다. 그때 북-미 간 협상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북한 강경파인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 ‘망령 든 늙다리’로 부르며 맹비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8일(현지 시간)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하자 이날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받아쳤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도 이날 밤 담화를 내고 “트럼프는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게 좋다”고 했다. 2017년 북-미 간 거칠었던 ‘말의 전쟁’이 재연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영철은 9일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위협을 가하려는 듯한 발언과 표현들을 타산 없이 쏟아냈다”며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리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시간 끌기는 명처방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리수용도 “트럼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매우 불안초조해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겁을 먹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8일 트위터에 민간 상업위성 플래닛이 촬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실험 전후 사진을 공개했다. 8일 촬영분에서는 시험대 먼 곳까지 먼지와 모래가 쌓여 있어 엔진 분사 때 배기가스가 분출된 흔적이 포착됐다. 군은 화성-15형(ICBM) 등에 사용된 ‘백두 엔진’보다 출력이 향상된 액체연료 엔진을 테스트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금 500만 달러(약 59억5000만 원)를 새로 투입한다. 앞서 약 1300억 원 규모의 대북 쌀 지원(5만 t)을 북한이 거부하고 연이어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산모·영유아 보건 지원사업에 5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북한 내 산부인과·소아과 병원에 대한 기관 평가, 의료진 교육 및 훈련 등에 사용된다. 정부가 WHO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추진하는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사업비 15억4200만 원 이내)도 교추협을 통과해 대북 지원이 추진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합하면 이날 결정된 대북 지원액은 최대 약 75억 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800만 달러(약 95억2000만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을 6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를 통해 전달했지만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대남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금 500만 달러(약 59억 5000만 원)를 새로 투입한다. 앞서 약 1300억 원 규모의 대북 쌀 지원(5만t)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남북 관계 개선 카드를 꺼낸 것이다. 통일부는 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산모·영유아 보건 지원사업에 5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북한 내 산부인과·소아과 병원에 대한 기관 평가, 의료진 교육 및 훈련, 응급 및 수술 장비 구입에 사용된다. 정부가 WHO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추진하는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사업비 15억 4200만 원 이내)도 교추협을 통과해 대북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하며 6월 800만 달러(약 95억 2000만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을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를 통해 전달했지만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대남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북한의 대미 외교 실무 총책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발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늙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dotard)’라고 부르며 비난했던 것을 상기시킨 것. 전날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미국의 무력 사용에 상응 행동을 가하겠다고 압박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선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며칠 전 나토 수뇌자회의(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다시 등장한 대조선 무력 사용이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더욱더 기분 나쁜 것은 공화국의 최고 존엄에 대해 정중성을 잃고 감히 비유법을 망탕 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다시 부르며 “그가 로켓 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 최선희는 이어 “(앞서 총참모장처럼) 외무성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과 비유 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했다. 또 “바로 2년 전 대양 건너 설전이 오가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 시간) 북한의 잇단 대미 위협 발언에 대해 “미국은 군사 옵션을 철회한 적이 없다. 북한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강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이 미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군사력은 억지력(deterrent) 겸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으로 존재한다. 한반도나 미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어떤 공격도 방어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필요하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군사 억지에 실패하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군대의 역할”이라며 “이는 수십 년간 진실이었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연기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거론하며 “그 훈련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은 우리의 호의와 선의를 약함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2월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에도 친분 관계를 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를 향한 무력시위 가능성을 내비치며 연말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박정천 인민군 참모장을 내세워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김정은, 백두산 등정과 전원회의 카드 동시에 꺼내며 대미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2년 3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향한 ‘로켓맨’ 발언을 꺼내며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은 즉각 강 대 강으로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49일 만의 백두산 백마 등정 보도를 통해 연말까지 미국의 양보가 없을 경우 보다 강경한 노선을 선택할 것을 시사했다. 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백두산을 찾은 김 위원장은 박정천 군 참모장과 군종 사령관, 군단장 등 고위 군 간부들과 함께 말을 타고 백두산 항일혁명 유적지를 돌아봤다. 앞서 동행했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대신 부인 리설주와 백두산을 찾았다. 수행원들과 모닥불을 피워 함께 쬐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이달 하순 열린다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4월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며 자력갱생을 25차례 강조했었다. 이런 까닭에 연말까지 북-미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고 전원회의가 8개월 만에 열리게 되면 강도 높은 대미, 대남 비난에 이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미국의 협상 태도와 남한의 대북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보유국 지위 강화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발언에 ‘매우 불쾌하다’는 김정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 노딜’에 이어 다시 한 번 미국과의 연말 협상 도출에 실패한다면 강도 높은 무력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박정천 참모장이 이날 담화를 내고 이례적으로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며 김 위원장의 심리 상태를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참모장은 담화에서 “지금 이 시각도 조미관계는 정전상태에 있으며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순간에 전면적인 무력충돌에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에 주는 영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전원회의, 내년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와 관련된 ‘새로운 길’을 천명한 뒤 이를 뒷받침할 무력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내년 김 위원장 생일인 1월 8일을 기점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이를 우주개발용이라고 해명하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까지 지켜본 뒤 2, 3월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미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4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하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군사 활동을 증강하고 있어 우리 군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립외교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계속해서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군사적 방위태세와 준비태세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것과 백두산을 백마(白馬) 등정한 사실을 함께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4일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 들었다.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김 위원장)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힌 뒤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참모장은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박 참모장 등 군 수뇌부들과 함께 백두산 백마 등정에 나서 항일혁명지를 둘러봤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동 책동 속에 있다”고 한 뒤 “몸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 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예고와 백두산 백마(白馬) 등정 사실을 함께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의 언급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4일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데 대해 전해들었다.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김 위원장)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힌 뒤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참모장은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박 참모장 등 군 수뇌부들과 함께 백두산 백마 등정에 나서 항일혁명지를 둘러봤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동 책동 속에 있다”고 한 뒤 “”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 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이 강조한 북-미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북-미 간 장외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해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는 그것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김정은과 나의 관계는 정말 좋다”고 말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은 이날 2대의 특수 정찰기를 한반도로 출동시키는 등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대북 경고를 했다. 북한은 이날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를 통해 연말 협상 시한을 강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