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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취재분야
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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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결국 살인죄 적용…檢, 공소장 변경→재판부 승인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다.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단체 등에서는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의 대장, 췌장 등 장기가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의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감안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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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우려에도 전문가는 “공매도 재개 적절”…무슨 이유?
고공행진을 달리던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 마감했다. 마침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空賣渡)가 3월 16일부터 재개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번 하락의 원인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매매 방식이다.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공매도 비중이 높을 경우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1차 유행하던 지난 3월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 이어 세 번째였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오는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결국 코스피는 11월 종가 기준으로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2598.19)를 뚫고 2600선에 올라섰다.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기대감, 원화 강세 등 상황에 ‘산타랠리’까지 겹치면서 이달 3200선까지 날아갔다. 이 과정에서 개인 자금도 대거 유입됐다.금융당국은 1년간 이어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내놨다. 그러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차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그럼에도 일부 금융 전문가 사이에선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적인 상승장에선 공매도를 재개해 ‘버블’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가격 발견, 버블 억제…공매도의 순기능전문가들이 꼽는 공매도의 대표적인 순기능은 ‘가격 발견’과 ‘버블 해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주가버블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고, 현 증시는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어렵다. 가능하다면 3월 이전이라도 해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역시 “공매도는 가격 발견, 버블 해소라는 순기능이 있어 차입공매도는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거나 공매도의 한도를 부여하는 등 시장의 충격을 적게 주고 가격 급락과 불공정 거래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이뤄는 것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도 순기능을 부정하진 않는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도와 같은 리스크 헷지(Hedge·대비책) 수단이 없는 시장은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금융사들도 공매도가 없으면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전략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하락해서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공매도를 재개하면 주가가 하락한다?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번 상승장을 이끌었다며 공매도를 재개하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융위가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매도를 재개하면 공매도 폐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주가 상승기에는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황 연구위원은 앞선 두 차례의 공매도 금지를 언급하며 “두 번 다 해제할 때 시장에 사실 거의 영향이 없었다. 상승장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 우량주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상승자에선 우량주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것이다. 지수가 폭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예상이기도 하다.다만 황 연구위원은 “일부 몇 개의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은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뿐이라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은 지난해 5월 조치를 종료했다. 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무차입공매도, 처벌 수위, 기울어진 운동장…문제점도 존재공매도가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사실 순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악용 사례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악용 사례는 ‘무차입공매도’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빌린 후 공매도를 하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반대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향후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처벌수위도 논란 대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했다.‘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보완해야할 부분 중 하나다. 국내에서 공매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대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투자자 접근성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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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준비한다는 ‘秋심복’에 주의? 박범계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인사를 준비하겠다는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사실상 주의를 줬다는 보도와 관련,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진의와 다르게 보도돼 유감”이라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후보자로서 경청할 시기이며 서초동에 처음 오던 날도 스스로 겸손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조선일보는 최근 심 국장이 ‘검찰 인사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하자 박 후보자가 제동을 걸고 사실상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심 국장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통한다. 박 후보자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지난 1년간 ‘추미애 라인’만 중용했던 인사 기조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고 언론은 전했다.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할 당시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 때문에 박 후보자는 다른 방향으로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이미 나오던 상황이었다. 해당 언론은 한 법조인이 “그런 생각을 가진 박 후보자가 추 장관 ‘심복'인 심 국장에게 인사를 맡기고 싶겠느냐”고 말했다고도 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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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동학개미, 공매도에 부담감 느껴…역기능 해소후 재개해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자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2일 공매도 정책의 역기능을 해소한 후 재개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양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동학개미들에게 부담감이 있다.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손해는 오롯이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다. 공교롭게 박스권에 머물러있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담감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걸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선 보완책을 내놓더라도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한 것도 개인투자자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시장 과열 방지’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의 순기능적인 부분을 부정하진 않았다. 양 의원은 “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도와 같은 리스크 헷지(Hedge·대비책) 수단이 없는 시장은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금융사들도 공매도가 없으면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전략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하락해서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경고했다.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어진 코스피의 고공행진에 대해선 ‘과열’이 아니라고 봤다. 양 의원은 “예전처럼 누구의 말을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학개미들도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투자를 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 시장 유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것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코로나 이후에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며 “IT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차 배터리 등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를 선동할 종목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도 K뉴딜을 비롯해서 여당의 정책지원이 약속된 분야다. 한국판 뉴딜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빠르게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또 국민의 상황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 유동성이 몰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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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1합시다’ 캠페인 논란에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이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선관위에 해당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가 이미 저지른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행위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종결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선관위의 편향 의혹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룰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tbs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TBS 유튜브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 이벤트를 진행했다. ‘#1합시다’ 캠페인은 일(work)과 숫자 1이 동음이의어인 것을 활용해 유튜브 구독을 권하는 취지로 전해졌다.공개된 홍보영상에선 김어준·주진우·김규리·최일구·테이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나와 “일(1)해야 돼 이젠” “일(1)하죠” “일(1)은 끝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숫자 1과 배경색 등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는 점이었다. 영상에 등장한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이 친여권 방송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도 한몫했다.논란이 일자 tbs 측은 여당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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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서 수용자 12명 추가 확진…첫 여성 사례 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여성 수용자 확진 사례가 나왔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574명에 대한 7차 전수검사 결과 남성 수용자 11명과 여성 수용자 1명 등 12명이 추가됐다.이와 별도로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7차 전수 검사에는 지난 6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직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된 직원 1명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였다.여성 수용자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는 1~5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6차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7차 전수검사 결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동구구치소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여성수용자에 대해 3일 주기로 실시하는 감염경로 추적관리 목적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종료하고, 예방 목적으로 1주일에 한 번 검사를 하기로 했다.한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수용자와 직원까지 13명이 늘어나면서 누적 1192명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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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도 동부구치소서 확진…항소심 연기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이송을 지연시켜 응급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 모씨(32)가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개별 수용이 가능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인 A 씨(당시 79세·여)가 타고 있던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막아섰다. A 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이후 A 씨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검찰은 최 씨에게 공갈미수와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최 씨 측 모두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15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이감되면서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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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선동할 위험”…트위터, 트럼프 계정 영구정지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미 CNN 등에 따르면, 트위터는 8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대통령 계정의 트윗과 그 주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로 폭력을 선동할 위험이 있어 계정을 영구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주 끔찍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6일 규칙을 추가적으로 위반할 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트위터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올린 두 차례의 트윗을 올린 후 내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게 투표한 7500만 명의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과 미국 우선주의, (선거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앞으로 오랫동안 거대한 목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경시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후 별도로 올린 글에서 “나는 1월20일 바이든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트위터는 “두 차례의 트윗은 폭력 미화를 반대하는 트위터의 정책을 위반했다”며 “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난 6일 일어났던 (의회 난입)폭력 사태를 모방하도록 고무시킬 것 같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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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연평도 실종 해군 숨진 채 발견…평택항으로 이송 중”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던 해군 고속함 승조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합동참모본부는 9일 “백령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경 사고 발생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평택항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숨진 이는 450t급 유도탄 고속함에 승선했던 중사 A 씨다. 백령도 인근에서 임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9시35분경 백령도 입항 준비를 위해 함미 갑판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후 10시경 고속함이 백령도에 입항했고, 입항 후인 10시30분경 A 씨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입항 당시 눈이 내리고 파도가 2.5m 높이로 이는 등 기상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이후 관련 사안은 해군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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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발 한파에 한강도 ‘꽁꽁’ 얼었다…2년 만에 결빙
북극발 한파가 한강을 2년 만에 얼렸다.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전 한강대교 부근에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이는 평년(1월13일)보다 4일 빨랐다. 다만 지난해 겨울엔 한강이 얼지 않았다. 예년보다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이다.기상청은 이번 한강 결빙에 대해 “최근 북극발 한파로 인한 것”이라며 “지난 6일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무르는 추위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결빙은 얼음으로 인해 수면이 완전히 덮여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얼음 두께와는 무관하다. 한강 결빙 관측은 지난 1906년 시작했다. 노량진 한강대교 부근을 기준으로 한다. 한강 결빙이 가장 빨랐던 때는 1934년 12월4일이다. 또 1964년 2월13일이 가장 늦었다. 관측되지 않은 해는 1960년, 1971년, 1972년, 1978년, 1988년, 1991년, 2006년, 2019년 등 8번 있었다.P.HS0 {style-name:"바탕글";font-family:"굴림"; font-size:10.0pt; color:#00000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line-height:16.0pt; text-indent:0.0pt; letter-spacing:0.0pt;}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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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5명 중 1명 코로나 후유증으로 업무복귀 못해”…경각심 촉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후유증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이 직접 50여 개국의 확진 경험자 3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꼴로 후유증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응답자의 65%는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며 “그간 이와 비슷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절대로 코로나19를 가벼운 질병쯤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생활 속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진정돼 가는 모습이라고 보면서도 “겨울 3차 유행은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속도를 감안할 때 언제든 확산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최근 경북 상주의 열방센터 집단감염 사태를 언급하며 센터 방문자들의 조속한 검사를 촉구했다.정 총리는 “12월 초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총 505명이 감염됐고 이중 N차 감염자가 351명에 이르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며 “센터를 다녀온 사람이 2800여명에 이르지만 아직 70% 가량이 검사를 받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아울러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우려가 더욱 크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에 응해 달라”며 “여러분의 비협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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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641명, 이틀째 600명대…지역발생 596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41명 추가 확인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461명 확인돼 누적 6만7999명(해외유입 5692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9만3609명이다. 5만9612명이 의심신고로 검사를 받았고, 3만3997명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80명이다.지역발생 사례는 596명이다. △서울 180명 △경기 195명 △인천 46명 등 수도권 발생이 70.6%로 여전히 많았다.아울러 △충북 30명 △충남 26명 △경남 23명 △경북 20명 등 지역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확인됐다. 17개시도에서 유일하게 세종에선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다.해외유입 사례는 45명이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29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도 11명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프리카 4명, 유럽 1명 등이다. 이들 중 35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10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955명이다. 누적 4만9324명(72.53%)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757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09명이다.사망자도 19명 늘었다. 누적 1100명(치명률 1.62%)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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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8일 밤 백령도 해상서 해군 승조원 1명 실종…수색 중”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남방 해역에서 해군 고속함 승조원 1명이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합동참모본부는 9일 “전날 오후 10시경 우리 해군함정(고속함) 승조원(간부) 1명이 백령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군 당국은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실종 사실을 전파는 등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해경 함정, 관공선 등과 함께 인근 해역에서 탐색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합참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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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美에 “선대선·강대강 원칙”…南엔 “화답하는 만큼 상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는 것이 ‘새 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라고 강조했다.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의 7기 사업총회에서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외사업 부문에서 대미 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아울러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 “우리 당의 존엄 사수와 국위 제고, 국익 수호를 공화국 외교의 제일사명으로 틀어쥐고 대외 활동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숴버리고, 우리 국가의 정상적 발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외교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대외 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했다.우리 측을 향해서도 남북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라고 했다.남북관계가 대결상황으로 되돌아간 원인에 대해선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자(문재인 대통령)가 이에 대해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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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美국적’ 얻으려 체류기간 연장? 김진욱 “사실 아냐” 해명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아들을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 만들기 위해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입장자료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후보자에게 부여한 해외연수 기간은 하버드 로스쿨 LLM 과정을 포함한 2001년 7월 말부터 2003년 2월 말까지(1년 7개월)였다”며 “연수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한 언론은 김 후보자의 미국 체류 기간과 관련한 의혹 기사를 다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장남 김모 군(18)을 2002년 12월 1일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출생 등록을 2003년 4월 19일에 했다는 것이다.당시 김 후보자는 2001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미국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진행 중이었는데, 김 군 출생 7개월을 앞두고 김앤장을 통해 2003년 4월 종료하는 미국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한다.김 후보자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한 달에 김 군의 출생 등록을 하면서 김 군은 한·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김 후보자 측 설명은 애초부터 2003년 초까지 예정된 연수프로그램이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 측은 “장남의 출생을 위해 또 다른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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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줄 모르는 코스피…3150선 넘어 또 사상 최고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4% 가까이 오르면서 3150선까지 넘겼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8일 전 거래일보다 120.50포인트(3.97%) 포은 3152.18에 장을 마감했다.초반엔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갈수록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거세졌다. 결국엔 이들은 1조6000억 원 가량을 사들이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1등주(株)’ 삼성전자도 새 역사를 썼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5900원(7.12%)이나 오르면서 8만88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엔 9만 원까지 오르면서 ‘9만전자’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직전 신고가인 8만4500원이었다.삼성전자를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해왔던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날 나홀로 ‘사자’ 버튼을 눌렀다. 이들은 700만주 정도 순매수했다.아울러 애플과의 전기차 협업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24만6000원 마감, 19.42%↑)와 현대모비스(35만9500원 마감, 18.06%↑)도 크게 상승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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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코스피, 장중 사상 첫 3100선 돌파
‘3000 시대’를 연 코스피 지수가 8일 장중 3100선까지 터치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8.43포인트(0.28%) 오른 3040.11로 장을 시작했다.장초부터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양매도세를 보였다. 하지만 오전 10시15분경부터 외국인투자자들도 순매수로 전환했다.이를 기점으로 코스피는 더욱 치고 올라갔다. 오전 10시 47분경 3100선을 돌파했다. 장중 최고 3103.26(2.36%)까지 상승했다. 이후 3100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줄타기 중인 상황이다.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20분 기준으로 시총 15위권 기업에서 SK하이닉스를 제외한 14개 기업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특히 애플과 전기차 협업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18%와 21%씩 크게 상승했다.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E-GMP)향 2차 전지 납품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SK이노베이션도 7%대 상승 중이다.이밖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6~7%대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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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변한 트럼프 “순탄한 권력이양 집중”…의사당 난입도 질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순탄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연단에서 연설하는 2분41초 분량의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이제 의회는 대선 결과를 인준했다. 새 행정부는 1월20일 취임할 것”이라며 “나는 순탄하고 질서 있는 권력이양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부정선거 주장은 이어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 법무팀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을 ‘극악무도한 공격’(heinous attack)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의사당에 난입했던 시위대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에 난입한 지지자들에게 귀가를 촉구하면서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이에 따라 트위터는 자사 정책 위반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한시적으로 차단했다. 이번 트윗은 한시적으로 차단이 풀린 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게시한 것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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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 의결될 예정이다.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며 “일정 부분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엔 5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다.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 등은 예외로 적용돼 제외된다.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공무원이 가진 인·허가권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벌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결론이다.유예 기간은 1년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이 주어졌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라도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참담한 합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조장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재해살인 방조 합의는 재논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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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논란’ 김진욱 “재무개선 위해 유증 참여…위반 아닌 걸로 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의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7년 3월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면서, 회사 대표와의 학연 등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입수하고 시세 차익을 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김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동문인 김모 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은 대표 김 씨 등 8명이다.2017년 1~3월 이 주식 시세는 9000~1만3000원이었다. 김 후보자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 이후 같은 해 8월 나노바이오시스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사실을 공시하고, 3개월 뒤 합병이 이뤄졌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 업체로 유명해진 회사다.김 후보자는 전날에도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은 유상증자를 참여할 때도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이라며 “상당한 기간 6000원대로 오히려 내렸고, 작년 7월경 3만 원대였다. 주식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그때 팔고 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날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1만1000원~1만2000원 사이에 거래 중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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