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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오는 3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달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한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8곳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에 대응해 고용·투자를 줄이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벤처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실시된 것으로,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를 꼽은 응답자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 해외이전’(21.8%) 등의 순이었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내놨다, 또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로 나타났다.결국 대부분 기업이 이번 기업규제 강화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응답 기업 230개사 중 160개사(69.5%)는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또는 ‘불만’(25.2%)이라고 답했다.특히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은 82.2%(39.3%, 42.9%), 벤처기업은 63.2%(41.4%, 21.8%)였다. ‘매우 만족’(3.0%) 또는 ‘약간 만족’(6.5%)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 뿐이었다.‘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는 그 배경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을 제시했다.개선이 시급한 1순위 과제로는 노동관련 규제(39.4%)가 꼽혔다. 이어 세제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등의 순이었다.다만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았고,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하는 등 입장 차이가 있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남더힐이 7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매매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한남더힐을 지난해 10월 전용면적 243.642㎡가 77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매매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한남더힐은 2014년 65억65000만원(전용면적 243.642㎡)에 거래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꿰찼다.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자리를 유지 중이다. 한남더힐은 최고 거래가 수준도 높였다. 2014년 이전 최고 거래가는 40~50억 원선었는데, 한남더힐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70~80억 원선으로 크게 높아졌다.지난해 서울 거래가격 상위 100위 안에 든 아파트가 가장 많이 위치한 지역은 강남구다. 53개로 전체 48%에 달했다. 이어 용산구(26개·24%), 서초구(25개·23%), 성동구(6개·5%) 순이었다.서울지역 상위 100위 아파트의 거래 건당 평균가격은 4개구 평균 52억159만원으로 전년(2019년) 대비 0.2% 상승했다. 구별로는 용산구 59억 2692만원, 성동구 50억9590만원, 강남구 50억2658만원, 서초구 48억43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용산구의 경우 전년보다 상위 100위 내 아파트 비중이 줄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11.3% 상승했다. 이 역시 한남더힐의 영향이다. 용산구 상위 거래사례 26건 중 25건이 한남더힐이었다. 반면 강남구, 서초구는 각각 -0.3%, -0.6%씩 소폭 하락했다.면적별 거래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2㎡다. 2019년 5월 52억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15억 원이 오른 67억 원에 팔렸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 원하는 모든 미국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망했다.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름이 끝날 때쯤에는 미국인 전체가 접종하기에 충분한 백신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백신 접종에 대한 망설임’이다. 월렌스키 국장은 “일단 충분한 백신이 확보되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소매를 걷어 올려 백신을 맞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쯤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것은 지금 우리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했다.또 월렌스키 국장은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전히 이뤄지기 전 개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교원노조는 교직원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 전면 개교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월렌스키 국장은 “마스크 의무화와 6피트 이상 거리두기 등 엄격한 조치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실 내 밀집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조치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월렌스키 국장이 제안하는 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를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K-5 학년(한국기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은 이 모드를 통해 학교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유튜버’ 등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종합소득 신고 내용이 공개됐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신고된 1인 미디어 창작자 인원은 총 2776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75억1100만 원으로 1인 평균 3152만 원이었다. 수입금액은 필요 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이들 중 상위 10%(277명)가 얻은 수입금액은 총 598억8600만 원(1인 평균 2억16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의 68.4%다. 특히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500만 원(평균 6억7100만 원, 전체 21%)에 달했다.반면 하위 50%(1388명)가 얻은 수입금액은 15억 원으로 1인 평균 108만 원가량에 그쳤다.다만 지난해에는 유튜버의 귀속 종합소득 신고가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위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유튜버만 4379명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전처럼 ‘기타 자영업자’로 소득 신고한 유튜버가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양 의원은 “과세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설 연휴 사이 당나귀 3마리가 서울 강남 한복판을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경찰에 따르면, 당나귀 3마리는 13일 오후 1시28분경부터 약 40분 동안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거리를 활보했다.당나귀들은 인근 식당 주인 A 씨가 애완용으로 기르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한 마리가 자물쇠 풀린 빗장을 혀로 열면서 세 마리 모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나귀들의 가출은 경찰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일단락됐다. 경찰은 오후 2시5분경 당나귀들을 전부 포획해 주인에게 인계했다.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주인 A 씨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은 동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A 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5만원을 통고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전국 고속도로의 막바지 귀경길이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349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보다 36만대 줄어든 수준이다.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37만대로 각각 예상된다. 서울방향 고속도로는 막바지 귀경차량이 몰려 다소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체가 심했던 전날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서울방향 정체는 오전 11시~12시쯤 시작돼 오후 3시~4시에 절정에 다다르고 오후 9시~10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오후 1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각 지방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시간은 Δ부산 4시간30분 Δ울산 4시간10분 Δ강릉 2시간40분 Δ양양 1시간50분(남양주 출발) Δ대전 1시간30분 Δ광주 3시간20분 Δ목포(서서울 출발) 3시간40분 Δ대구 3시간30분이다.각 지방 주요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Δ부산 5시간 Δ울산 4시간40분 Δ강릉 3시간 Δ양양 2시간10분(남양주 도착) Δ대전 1시간40분 Δ광주 3시간30분 Δ목포(서서울 도착) 4시간10분 Δ대구 4시간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비가 내리겠다.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세종·충북·충남·대전 등 충청권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이날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인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은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이날 오후에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아침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경남권, 오후에는 그 밖의 전라권과 경북 남부 동해안·충청권 남부, 밤에는 그 밖의 대부분 지역(강원 동해안 제외)으로 확대되겠다.비는 일부 지역에서 15일 오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고, 강원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경남권 해안·제주도 10~30㎜,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전라권(남해안 제외)·경상권(경남권 해안 제외)·서해5도·울릉도·독도 5㎜ 내외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10~17도로 예상된다. 최근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일사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이상 분포를 보이며 포근했다.15일부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낮 기온이 이날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2~14도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특히 16일부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가량 더 떨어진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10도 내외, 그 밖의 지역은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예정이다.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CNN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의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반란표가 필요했던 셈이다.결과적으로 반란표는 7명에 그쳤다.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수잔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밴 세스(네브라스카), 밋 롬니(유타), 팻 투미(펜실베니아) 등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변호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헌법과 미국의 중심이 되는 신성한 법적 원칙의 편에 서준 하원 및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 역사상 또 하나의 가장 큰 마녀사냥이었다”며 “어떤 대통령도 결코 이를 거쳐 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약속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부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가 재임 중이던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이듬해 2월 상원에서 부결됐다.당시엔 공화당에서 롬니 의원만 이탈표를 내놨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 발생한 ‘진도(震度) 6강’의 강력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물이 넘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일본 NHK뉴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의 원자로 건물 상부에 있는 사용후연료 수조(풀) 등에서 물이 160㎖가량 넘쳤다고 밝혔다.이밖에 제1원전 1·5·6호기 등에 있는 사용후연료 수조에서도 소량의 물이 넘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다만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규제청은 넘친 물의 양이 적고, 방사선량도 낮기 때문에 피폭 등의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앞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 등 원전에 이상은 없다”며 “원전 주변 방사능 수치에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26명 추가 확인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326명 확인돼 누적 8만3525명(해외유입 6698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362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5만892명이다. 2만4749명이 의심신고로 검사를 받았고, 2만6143명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30명이다.지역발생 사례는 304명이다. △서울 147명 △경기 77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 발생이 약 80%를 차지했다. 아울러 △부산 12명 △충남 11명 △경남 6명 △강원·충북·전남 각 5명 순으로 많았다. 17개시도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다.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8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도 6명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유럽 5명, 아프리카 3명 등이다. 이들 중 15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7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332명이다. 누적 7만3559명(88.07%)이 격리해제돼 현재 844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6명이다. 사망자도 8명 늘어 누적 1522명(치명률 1.82%)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이 소속 선수 송명근(28)과 심경섭(30)의 학교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OK금융그룹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소속 구단 선수인 송명근, 심경섭의 학교폭력과 관련돼 팬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남자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입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현직 배구선수들이 중고교 시절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고교 1학년 재학 당시엔 3학년 선배들에게 노래를 부르라는 강요 속 구타를 당했고, 발차기에 급소를 맞아 응급실에 실려가 고환 봉합수술까지 받았다고.A 씨는 최근 학교폭력 논란으로 고개를 숙인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흥국생명) 자매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떤 운명의 장난인지 10년이나 지난 일이라고 저도 잊고 살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용기 내는 피해자들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낸다”며 “당신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구단은 빠르게 사실확인에 나섰다. OK는 “송명근은 송림고 재학시절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충돌이 있었고 당시 이에 대한 수술치료 지원 및 사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와 직접 만나 재차 사과하려고 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사죄의 마음을 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심경섭 또한 송림중 재학시절 피해자에게 폭언폭행 등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의 마음을 전하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수 모두 어린 시절,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아울러 구단 측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두 선수의 징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A 씨는 구단의 사과 발표 이후 “많은 선후배들에게 연락이 왔다. 후배들이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당사자들에게도 사과의 문자가 오고 있다. 월요일(15일)에 병원에 다녀와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과할 것인지 생각해서 사과하라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3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해내용을 단 4줄 적고도 최고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서울문화재단이 “피해사실 확인서는 참고자료”라고 해명했다.서울문화재단은 9일 오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지원신청 예술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는 본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해사실 확인서는 확인서의 분량이나 서술형식과 무관하게 피해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며, 지원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근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재단에 따르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사업수행역량 및 실행능력(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 등 3가지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심사위원들은 심의기준에 따라 각자 개인별 점수를 채점해 합산 처리했다. 다만 의사결정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균점수로 순위를 정했다고 한다.문 씨가 최고 지원액 1400만 원을 받은 36명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공고시 시각예술분야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5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긴급 피해지원사업임을 고려해 많은 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400만 원으로 일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액이 1400만 원 이상인 지원신청자에게는 일괄 1400만 원으로 지원결정된 것”이라며 “지원대상자 중 36명(78%)이 14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3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해내용을 단 4줄 만 적어내고도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한 281명 지원자들의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문 씨는 85.33점(100점 만점·전체 34등)으로 최종 46명(팀)에 선정돼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곽 의원실에 따르면, 문 씨는 ‘구체적인 피해내용 기술’란에 “현재까지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되고 그 외에도 올해 기획되었던 여러 전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됨. 특히 2월에 예정되었던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불과 1주 전에 취소되어 손실이 큼. 작품 판매 기회가 상실되었으며, 상기 취소된 전시를 위해 제작하였던 여러 작품들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함”이라고 적었다.탈락한 235명 중 215명은 문 씨보다 상세하게 피해내용을 기재했다. 한 지원자의 경우 4건의 전시, 1건의 공연 등이 취소돼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는 등 9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지원자는 탈락하고, 단 4줄만 적은 문 씨가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처음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12월 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당시 그는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다. 문화재단이 관리한다”며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멈춰 버린 사업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금은 그러한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한지 심사해 저를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지원금 대상자 선정 당시 채점표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문화재단 측은 언론을 통해 “심사 내역에 지원자의 개인 정보와 채점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조가 설 연휴 전날부터 총 파업에 돌입한다.도로공사서비스는 노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함에 따라 전국 모든 톨게이트는 하이패스 차로만 이용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전날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87.15%로 파업을 결정했다.노조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와 동일 수준의 복리후생, 직영 휴게소·주유소 사업 이관, 도로공사 현장지원직과 동등한 임금 수준,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 4자 협의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도로공사서비스는 “파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이 86%로 차량 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이에 따라 도로공사서비스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후 통행료 후불 납부가 가능하도록 사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도로 전광판, 요금소 안내문, 세움 간판,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하이패스 차로 이용을 알릴 계획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설립했던 삼성장학회(삼성이건희장학재단)가 19년 만에 공식적으로 해산한다.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장학회는 최근 장학 사업을 공식 마무리하고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이 회장은 지난 2002년 자신의 이름을 딴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해외 유학생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2002년 1기를 선발한 이후 2015년 14기까지 총 14회에 걸쳐 1400명에 달하는 인재들을 지원했다.하지만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2015년을 끝으로 신규 유학생을 선발하지 않았다. 대신 해외 유학이 보편화하고 우수 인재에게 장학금 기회가 충분히 돌아갔다고 판단하고, 2016년부터 저소득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강화했다.2016년 이전에 선발된 장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마지막 기수 장학생들이 박사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삼성장학회는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다만 국내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13년부터 10년간 1조5000억원을 출연해 기초과학, 소재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연구 과제를 선정, 연구진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인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이 대표적이다.또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강사가 주 2회 영어와 수학 학습을 도와주는 방과후 프로그램인 ‘삼성 드림클래스’도 운영 중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지난해 설날 일가족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 업주 A 씨(67)와 가스공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9일 과실 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기소된 펜션 업주 A 씨에게 징역 5년, 액화석유(LP) 가스공급업자 B 씨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펜션 공동운영자인 C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펜션 종업원인 D 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마감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폭발사고가 나면서 피해자들이 대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사고가 난 동해의 한 펜션 8개의 객실 내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인덕션 등 전기조리시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배관 중간밸브 부분의 마감조치 등을 소홀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액화석유가스법상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시행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이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의 남편 2명이 숨졌고, 60대 사촌이 전신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일가족 7명의 사인은 ‘폭발에 의한 화재사’ 등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들은 1남5녀의 6남매 중 셋째의 아들 잃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펜션에 모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미국 공화당 소속 론 라이트 하원의원(67·텍사스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미 현직 연방의원 가운데 처음이다.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라이트 의원실은 그가 코로나19와 싸우다 전날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라이트 의원은 지난 2주간 코로나19로 댈러스 소재 베일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 암으로 투병 중이기도 했는데, 의원실 측은 암이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의원실은 “라이트 의원은 헌법적 보수주의자로 기억될 것”이라며 “그는 이념가가 아닌 정치인이었다”고 추모했다. 또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늘 일어나 일하러 가고, 주변 사람들을 북돋웠으며, 아버지 같은 조언을 했다”며 고인을 기렸다.동료 의원들의 추모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호아킨 카스트로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의 동료를 잃어서 슬프다”며 “나는 교육노동위원회에서 라이트 의원과 함께 일했다. 그는 공공 서비스에 깊이 관심을 가졌던 신사였다”고 말했다.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고 “라이트 의원은 원칙과 청렴, 배려심을 가진 동료였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른바 ‘헌팅포차’ 방문객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회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일 ‘헌팅포차 다녀온 사람들 긴급 재난지원금 강제회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주고 고생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방역에 힘을 쓰지도 않고, 피해를 주는 이 악성시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방역에 힘을 써주지 못할망정 더 피해만 준 이 인원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금지·취소·회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서울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와 관련해 약 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포차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감성주점(클럽)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할 당시 업주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구청에 제출했다.실제로 서울시는 포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3일 “포차 관련 집단 감염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포차에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렸다.방역지침을 어긴 손님들에게도 과태로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음식 먹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손님이 대상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경기 고양시의 한 무도장과 식당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양시에 따르면, 일산 서구 주엽동 소재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과 관련해 이날까지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최초 감염자는 태평양무도장 이용자 A 씨다.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뒤 A 씨의 가족 1명과 지인(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방역당국은 당시 무도장에 비치된 방문자 명부를 토대로 전수검사를 벌였다. 대상자 중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이후 6일 관내에서 또 다른 확진자 1명이 나왔다. 방문자 명부엔 없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무도장 등을 방문한 이력이 확인됐다.방역당국이 다시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이날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시와 방역당국은 무도장 운영자가 감염병 예방·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무도장 이용자들은 옆 식당인 동경식당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평무도장과 동경식당은 한 건물(9층)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재난문자로 안내했다.고양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