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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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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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정치일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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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집단발포 2시간전 계엄군 사진 첫 공개…기관총엔 실탄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가 있기 2시간 전 계엄군이 장갑차 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한 모습이 사진으로 처음 공개됐다.2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3600여 장을 광주일보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밝혔다.조사위에 따르면 제공받은 사진에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기 최소 2시간 전 금남로에 있는 계엄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포함됐다. 사진 촬영 장소는 당시 광주일보 사옥이 있던 금남로 전일빌딩 앞이다. 촬영 시점은 금남로에서 시민을 향한 집단발포가 있던 오후 1시보다 약 2~3시간 전인 오전 10~11시경으로 조사위는 추정했다. 조사위는 타 언론사 촬영 사진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 날짜를 특정하고 그림자 분석으로 시간대를 추정했다고 밝혔다.사진 속 계엄군 장갑차에 실린 12.7㎜(캘리버 50) 기관총에는 실탄이 장착돼있다. 조사위는 “(이 사진은) ‘당시 계엄군에게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차량 돌진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계엄군들이 철수하는 31사단 병력으로부터 경계용 실탄을 넘겨받아 비로소 발포할 수 있었다’는 계엄군 측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귀중한 사진”이라고 말했다.앞서 조사위는 당시 금남로로 이동하는 계엄군 장갑차의 12.7㎜ 기관총에 탄통이 장착된 사진을 확보했으나 탄통에 실탄이 들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번에 넘겨받은 사진에서 탄통의 실탄이 식별됨으로써 실탄 사전 분배가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조사위는 설명했다.조사위는 당시 현장에 있던 공수부대 장병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서도 장갑차의 12.7㎜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돼 있었다는 것과 사격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검증했다고 했다.당시 11여단 62대대 소속이던 김모 하사는 “캘리버 50을 (장갑차에) 걸어놓고 실탄도 걸어놓았다”고 진술했고, 같은 대대 김모 일병은 “APC에서도 (캘리버) 50을 쐈다. 훈련받을 때 50 쏘는 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시내에서 쏘니까 소리가 울려서 빌딩으로도 쏴서 (소리가 컸다)”고 증언했다고 조사위는 전했다.또 조사위는 과거 기록을 조사해 집단발포 몇 시간 전 실탄이 분배됐으며, 5월 21일 금남로에서 장갑차 기관총에 의한 발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조사위에 따르면 11공수여단 정모 소령은 1994년 국방부 검찰부 조사에서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경 대대본부에서 중대장 1인당 실탄 10발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전교사에 근무했던 김모 장군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5월 21일 오후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대장이 장갑차의 해치를 열고 기관총의 사격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위대가 장갑차로 덤벼들자 놀란 소대장이 엉겁결에 손잡이를 잡아당겨 수발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영택 동아일보 기자(2014년 작고)는 ‘10:15 실탄지급 3개 소대 앞으로 돌진’, ‘10:25 공수(탄약지급) 부대와 대학생 관광호텔 앞에서 50m 거리에 대치’라고 취재수첩에 기록했다.조사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발포 상황 진상규명은 물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은폐, 왜곡, 조작 사건을 규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태극기에 감싸진 시신이 픽업트럭에 실려 있는 모습과 금남로4가 사거리에 사람이 쓰러져있는 모습도 담겼다. 이들 모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로, 사망 또는 피격 당시 정황 확인 등 피해자 조사에 긴히 쓰일 것으로 조사위는 내다봤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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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에 “추가 확산 차단”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국내에서 첫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관계 당국에 긴급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보건복지부 차관과 질병관리청장은 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환자의 이동 및 접촉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라”고 밝혔다.이어 “정해진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역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독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 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한 결과 원숭이두창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A 씨는 입국한 뒤 질병관리청에 자진 신고했으며 검역당국은 그를 공항에서 격리 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해 검사·치료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내 이동과 접촉이 거의 없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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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폰 폭행女, 작년 1호선서도 “손톱으로 할퀴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과거 1호선에서도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8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이날 검찰은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음료를 머리에 붓고 가방과 손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손톱으로 몸을 할퀴기도 했다”고 추가된 혐의를 설명했다.이어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언급했다.A 씨 측 변호인은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A 씨를 상대로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취해 (폭행) 행위가 이뤄졌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A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최근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었지만 치료받을 생각을 미처 못했다”며 “제가 했던 행동들을 모두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이어 “10년간 왕따를 당하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 여태까지 제 삶이 쭉 불행했던 것 같다”며 울먹였다.A 씨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손 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남성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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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욕하고 친구들 폭행…햄스터도 죽인 12살 초등생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친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A 군(12)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지난달 16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A 군이 전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지난달 25일 첫 등교를 한 A 군은 교사의 부당 지도를 주장하며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을 잡고 XX이야”라고 막말을 했다. A 군은 이날 교장과 면담 후 무단 조퇴를 했다.5일 후인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반 학생에게 날아 치기를 했고 이를 목격한 담임교사가 제지하자 A 군은 욕설하며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A 군은 이어진 수업 시간 내내 교사에게 “급식실에 있는 칼을 가져와 찌르겠다”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가락 욕을 했다. 이에 다른 아이들은 교사를 보호하겠다며 영상을 찍고 음성을 녹음했다. 그러자 A 군은 “영상을 녹화한 학생들 얼굴을 다 외웠다”며 “강제전학을 가더라도 나중에 학교에 찾아와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A 군은 계속해서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태블릿PC와 다른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태블릿PC로 노래를 크게 틀었고, 이를 말리는 교장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여학생의 복부와 얼굴을 공격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A 군은 경찰관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학교 측은 A 군과 그의 부모에게 분리조치 및 긴급조치를 안내했고 A 군이 등교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그러나 이튿날 아침 A 군은 다시 학교에 나타났다.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찍은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교사에게 출석정지 기간임을 안내받고 교실 밖으로 나간 A 군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했다. 여학생 2명에게 동영상 촬영 여부를 물으며 휴대폰 확인을 요구했고 이를 말리는 교감에게 욕설했다.이 밖에도 A 군이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숨겨놨다가 죽게 만든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학부모들은 A 군의 강제전학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익산교육지원청은 조사에 나섰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 군 강제전학 여부 심의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심의결과는 당사자들에게만 통보된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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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美 FBI 직접 방문 추진…인사검증시스템 확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채널A에 따르면 한 장관이 직접 FBI를 방문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FBI 방문의 구체적 일정을 기관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FBI 인사검증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이와 관련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면서 FBI와 유사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바 있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이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도 법무부 산하 FBI가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친다”고 설명했다.지난 7일 출범한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재산과 병역·논문 등 고위 공직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면, 경찰이 평판을 수집하고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를 재확인 하는 방식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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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주변 도로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논란

주차비 과다 책정 논란이 일었던 춘천 레고랜드가 테마파크 부지 인근 이면도로 주차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해 비판을 받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레고랜드 인근 제방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사진들이 올라왔다. 게시자들은 해당 도로가 레고랜드 소유가 아닌데도 레고랜드가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레고랜드 주변 제방도로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관리하는 곳으로 레고랜드 측은 단속 권한이 없다.이에 일부는 레고랜드 측이 자신들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레고랜드의 과도한 주차요금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레고랜드 주차비는 1시간만 무료이고 이후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1만8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국내 다른 테마파크와 비교해 주차요금이 비싼데다 장애인이나 경차 등에 대한 할인 혜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근 강변길에 주차한 뒤 걸어서 레고랜드까지 이동하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와 관련해 레고랜드 측은 21일 “레고랜드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관리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빚어진 착오로 앞으로 단속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차요금 할인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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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싫어” 우토로 마을 불지른 20대…日검찰 징역 4년 구형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방적인 혐오감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악질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한 청년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에서 저지른 사건으로 판단했다.아리모토는 그동안 열린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한국이 싫었다”고 진술했다.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 30일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의 빈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집과 창고 등 건물 7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다.당시 화재로 우토로 재일 조선인들이 우토로 마을 철거 반대 투쟁 중 사용하던 간판 등 자료 약 40점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토로평화기념관에 전시하려던 것들이었다.아리모토는 같은 해 7월 재일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한국학교 시설에 불을 질러 건물 벽면 등을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받고 있다.우토로평화기념관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방화사건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일본 사회가 걸린 병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일본 외국특파원협회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은 지난달 개관한 기념관을 세계에 알리고 최근 일본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차별 증오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열렸다.다가와 아키코 우토로평화기념관 관장은 “재일교포 할머니들이 (방화사건에) 분노할 줄 알았는데 22세에 인생을 망친 범인이 불쌍하다고, (그 범인이) 할머니들과 밥 먹으면서 술 한잔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했다”며 “우토로는 그런 분들이 일궈 가는 소중한 커뮤니티”라고 말했다.우토로 마을은 일제 강점기 군사용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조선인들이 패전 후에도 그대로 남아 살면서 형성된 재일 조선인 집단 주거지다. 최악의 거주 환경에서 버텨온 주민들은 2000년 ‘사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일본 법원 판결에 따라 쫓겨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이후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과 우토로민간기금재단이 토지 일부를 사들이고 우토로를 관할하는 우지시가 주거 개선 사업을 벌여 거주 공간을 마련했다. 상하수도조차 없던 마을은 말끔하게 단장됐다. 판자를 덧대 지은 근로자 식당에서 살던 주민들은 한국 정부 등이 매입한 토지에 지은 시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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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에 외신 주목 “韓, 핵심기술 확보 증명”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발사에 성공하자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미국 CNN 방송은 “자체 개발한 누리호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는데 이는 지난해 실패한 후 급격히 발전한 우주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21일 1차 시험발사에서 위성 모사체를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실패한 바 있다.CNN 방송은 “한국이 우주기술 분야에서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누리호가 러시아의 기술을 빌리지 않은 순수 한국 기술로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AP통신은 누리호 발사 성공이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우주로의 포부를 북돋아 줬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과의 적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주개발 강국 대열에 합류하는 동시에 우주 기반 감시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짚었다.로이터통신은 “누리호는 6G 통신, 정찰 위성, 달 탐사 분야에서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계획의 초석”이라며 “우주 발사는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프랑스 AFP통신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크게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일본 닛케이아시아는 “한국은 자체 기술로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10번째 국가이자, 1t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오는 8월 달 궤도선 ‘다누리(KPLO)’를 발사할 예정인 점도 언급하며 “다누리는 고해상도 카메라 등의 장치로 달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이날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위성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했다.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오후 5시 8분경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을 발표한다”고 알렸다. 이 장관은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섰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활짝 열렸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뤘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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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누리호 발사 성공에 “7대 우주강국 증명…이제는 달”

문재인 전 대통령은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차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자랑스럽다”고 축하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증명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큰일을 해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이제는 달”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고 강조했다.이날 누리호는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뒤 위성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했다. 이로써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10월 21일에는 누리호 1차 시험발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누리호는 이륙 후 모든 비행절차를 수행했지만 3단 엔진이 계획보다 빨리 꺼지면서 모사체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실패했다. 1차 시험발사에 참관했던 문 전 대통령은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라며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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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호화청사 과감하게 팔아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시내 큰 건물, 큰 사무실 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내핍, 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도 좀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공공기관을 보지 않겠느냐”며 “서구 선진국의 공공기관은 검소하고 작은 모습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그런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가 언급되면서 국무위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규모가 커졌지만 부실이 급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추 부총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 44만 명,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에 이르는 761조 원 수준이다.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이 제기된 데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함께 부실 역시 급증해서다. 기관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명이 증가했고 부채는 84조 늘었다. 추 부총리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만연하고 이는 갈수록 심각해진다는데 문제의식이 있다”며 “직원 보수가 대기업보다 높은 상황인데, 생산성은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 못하는 공기업은 물론 출자 회사 절반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만 경영에다 심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출장 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계속 나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됐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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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靑 돌아보니…그냥 근무할걸, 용산 잘못 왔나 싶기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5층 대접견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20명을 맞이했다. 오찬에는 국민의힘 소속 원로 정치인인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당을 지켜온 선배들 덕분에 어렵지만 다시 정부 권력을 회수해 와서 지금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금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오늘 (오찬은) 늦은 감이 있다”며 “정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외교 행사에 좀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서 대선배님들을 늦게 청사에 모시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윤 대통령은 “과거에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용산에 와 보시니 어떠냐”고 물었다. 상임고문단 사이에서는 웃음과 함께 “좋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저도 청와대에 회의할 때 몇 번 들어가 보고 관저는 한 번 가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히 돌아보니 ‘아, 거기 그냥 근무할걸’ 용산으로 간다고 한 게 좀 잘못했나 싶기도 했다”며 웃었다.이어 “막상 이제 여기서 (용산에서) 한 달 넘게 근무해보니 전망도 시원하고, 어쨌든 한 건물에 700∼800명 되는 인원이 여유 있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제 방에도 사전에 큰 예약 없이 시급한 현안이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와서 회의할 수 있고 이래서 일하기에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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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6개월 당원권 정지’에 우상호 “좀 센 징계…이럴줄 몰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좀 센 징계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윤리심판원이) 외부인으로 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하게 처리하자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했다.최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다음 날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돼 확정된다. 최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우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비대위회의에서 최 의원 징계 건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가 비대위에서 바뀔 수 있느냐는 물음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비대위에서 그런 권한이 있나”고 되묻기도 했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측은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노름)’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반박했으나, 민주당보좌진협의회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고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달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최 의원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소명을 위해 직접 회의장에 참석한 최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징계처분은 가장 약한 경고부터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 제명 순으로 구성되는데, 당원 자격정지 시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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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 결과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 김회재 의원이 전했다.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경에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중징계 배경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당규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당원자격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을 자동 해제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이다.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명 다음의 중징계다.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정은 오는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된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노름)’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와 여성 보좌진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고 이어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됐다.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 징계 심의가 있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면서 엄벌을 호소한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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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실크로드 세계사’ 편집자가 감사편지 보내…공감하며 응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책 ‘실크로드 세계사’를 펴낸 편집자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편지 내용을 소개했다. 편지에는 “진중한 인문서를 만든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를 회의적으로 고민하던 차였는데, 대통령님이 ‘실크로드 세계사’를 읽으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뻤고 더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적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출판계 모든 분을 응원한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이 탁자 위에 ‘실크로드 세계사’를 올려놓고 잠이 든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며 책 ‘짱깨주의의 탄생’을 추천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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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식당 찾은 해경…기도 막힌 할머니 ‘하임리히법’으로 구해

퇴근 후 한 식당을 찾은 해경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힌 60대 여성을 응급처치로 구조했다.2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경 군산시 죽성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60대 여성 A 씨가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함께 밥을 먹던 가족은 A 씨의 등을 연신 두드렸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이를 본 식당 종업원은 다급히 119에 신고했다.마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와 이 식당을 찾은 군산해경 전진안 순경은 곧장 A 씨에게 다가가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배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은 뒤, 위로 밀쳐 올려서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이다.약 1분 뒤 A 씨는 목에 걸린 음식물을 뱉어내며 의식을 되찾았다. 전 순경은 이후에도 A 씨의 호흡이 안정적인지, 의식이 명료해졌는지 등을 확인하며 자리를 지켰다.의식을 회복한 A 씨는 119 신고를 취소하고 전 순경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넨 뒤 가족과 자리를 떴다.전 순경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워둔 응급처치 교육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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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새마을금고에 강도…직원 저항에 최루액 뿌리고 줄행랑

20일 경기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괴한이 침입해 직원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괴한 1명이 침입해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직원들이 저항하자 괴한은 돈을 챙기지 못한 채 가지고 있던 최루액을 직원들에게 뿌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이 과정에서 최루액이 눈에 들어간 여성 직원 2명과 남성 직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도주한 괴한의 동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걸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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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대국민 약속 지켜야” 李 “어떤 절차로 최고위원 추천했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20일 안 의원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한 최고위원 명단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느냐’는 물음에 “대국민 약속 아닌가. 번복한다면 제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안 의원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과거 국민의힘을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점을, 정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안 의원은 “(합당 선언 일자가) 4월 18일로 기억되는데 당 대 당 약속이었고 전 국민 앞에서 서로 약속한 것이다. 그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거기에 분명하게 저는 대표를 존중해서 공동대표를 맡지 않고 저희가 추천하는 최고위원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정 의원 추천 전에 사전 교감을 나눴느냐’는 물음에 “먼저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떤 분이 좋을지 추천받았다. 그중 이분이 좋겠다고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눴다”며 “초선·재선·다선 의원 그룹의 의견이 다 골고루 반영되는 게 건강한 정당의 모습 아니겠나”고 했다. 정 의원이 당내 재선 그룹에서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지도부 내 재선 대표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 의원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자당 의원 추천을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 이제는 한 당이 됐는데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안 의원이 정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내부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안 의원 측은 어떤 절차로 국민의당 내부 총의를 모아 두 분을 추천한 건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국민의당 다수 구성원의 입장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게 의아하긴 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공당이 절차를 거쳐서 추천한 것이 맞는다면 5월 13일 (최고위원 추천) 명단은 어떻게 어떤 국민의당 내의 회의체에서 어느 시점에 논의된 것인지 공개해달라”며 “회의체에서 정한 명단이 아니고 합당 완료 이후에 추천됐다면 사적인 추천이다. 어떤 단위에서 언제 논의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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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합의 또 불발 “의견차 커…내일 만나 논의”

여야는 20일 하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 나섰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진 수석부대표는 “오늘 수석 간 회동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마라톤협상을 해서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에 대한 결판을 내자’고 해서 그 입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 송 수석에게 연락해 만들어진 자리”라며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나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논의를 해나가야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시간과 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 내일(21일)도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뵙기로 했다”고 말했다.송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민생을 조금이라도 빨리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아직 의견이 다 일치된 것은 아니고 내일 또 만나 이견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진 수석부대표는 “(송 수석부대표) 말씀의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진전은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석될 수 있어서 덧붙이자면 아직은 양당의 의견 차가 매우 크다”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회의장 우선 선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한 후 법사위원장직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양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먼저 넘기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진 수석부대표는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법사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면, 그와 동시에 검찰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그건 어렵다는 것이 저쪽(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위헌 소송을 내고 있는데 그건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 여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그런 합의를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선 “협상에서 논의할 방안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한다”며 “그런 의견들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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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한가하다’ 우상호에 “유감…민주당은 뭐하나”

대통령실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만 모여 대책을 세운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된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위기 태풍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을 강조한 바 있다”며 “각종 회의 때마다 물가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우 위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두고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우 위원장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지금 경제·민생의 위기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어 걱정되는데 이에 반해서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 한가로워 보일 정도여서 걱정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이제 좀 뭔가 돌아가는구나 기대했는데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됐다.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만 모여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도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게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할 일인가 의아하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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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법무부는 20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창복 씨(84)에 대해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의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차관 주재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약 11억 원을 가지급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배상액을 약 6억 원으로 감축해 5억 원의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이 발생했다.배상금을 가지급받은 피해자들은 초과분을 반환해야 했는데, 이 중 28명은 생활고 등으로 돈을 낼 수 없었다.국가는 이 가운데 이 씨를 상대로 2013년 초과 배상금 5억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 이겼고 이 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2017년 이 씨 소유 자택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이 씨는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원금은 물론 그간 매년 20%의 지연 이자가 붙어 약 9억6000만 원의 이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이에 이 씨는 2019년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이 씨가 원금 5억 원을 분할납부하면 지연 이자 약 9억6000만 원을 면제하도록 하는 화해권고를 했다.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다액의 지연 이자까지 반환토록 한 점이 가혹할 수 있는 점 △국가채권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 씨에 대한 화해권고를 최종 수용키로 했다. 다만 이 씨 말고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개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 원인데, 토해내야 할 돈은 15억 원이 돼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 지게 됐고, 이에 국정원과 깊이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배상 진행 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른바 ‘줬다 빼앗는’ 과정이 생겨 국민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송수행청인 국정원은 “인권침해 등 잘못된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안과 해결 방법을 찾았다”며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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