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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김예윤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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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yeah@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 노조 제출 회계자료, 정부 기준 맞춘 곳 37%뿐

    노동조합 회계자료 실태 조사 대상의 36.7%만이 정부의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 노조에 재정 운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방식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5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207곳 중 153곳(46.8%)은 표지만 있는 텅 빈 자료나 자율점검 결과서를 냈다. 54곳(16.5%)은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27조를 바탕으로 노조의 자율점검 결과서와 표지 1장, 관련 본문 1장의 증빙자료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상급단체 기준으로 자료를 제대로 낸 곳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38.7%(173곳 중 67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24.6%(65곳 중 16곳)다. 기타 전국노총과 대한노총, 미가맹 노조는 41.6%(89곳 중 37곳)가 제대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산하 노조에 ‘증빙 내용을 제출하지 말라’는 조직적 대응 지침을 배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날 동시에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노조 자주성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조 운영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자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에 노조법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현장 조사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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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산업장관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법치주의에 위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노사 관계 불안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파업 등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노사 갈등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노사 관계를 인정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기업 현장에서 파업이 더 늘어날 것이고 사측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관련 사례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대기업 노조 9곳에서 발생한 폭력, 직장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배 청구와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해는 노조 없는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당시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말했다. 특히 원청까지 사용자 개념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선 야당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노조법 일부 개정안은 헌법, 민법 등 현행 법체계와 충돌해 노사 법치주의에 전면 위배된다. 무분별한 불법 파업 확산으로 경영 활동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건전한 노사 관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며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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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한반도 지진, ‘규모 4.1’ 괴산 등 77회 발생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을 포함해 지난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77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70회)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4.7일당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이다. 기상청은 15일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을 분석한 ‘2022 지진연보’를 발간했다.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횟수는 포항 지진이 발생한 2017년(223회) 이후 2018년 115회, 2020년 68회 등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77회로 늘어났다. 이 중 지진 발생 지점 근처에서 대다수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총 8회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7회, 충북 5회, 충남 4회, 나머지 지역에서 2회 이하로 규모 2.9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 기상청은 충북의 경우 10월 괴산 지진 이후 그 여진으로 인해 예년보다 횟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괴산 지진은 1978년 국내 계기 관측 이래 38번째 규모로 이후 20여 일간 28회의 여진(최대 규모 2.9)이 이어졌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괴산 지진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항상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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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이었다면 무조건 상생위 들어갔을 것”

    “전태일이었다면 정부의 성격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상생임금위원회에) 들어갔을 것이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상생위)에 한 사무총장이 참여한 것을 놓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재단에 공문을 보내 참여 철회 및 사무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상생위는 정부가 고용 개혁과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2일 발족한 기구다. 민노총 출신인 한 사무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전태일재단은 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다 참여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의 모친 이소선 여사(2011년 작고)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렇게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구성원 중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심지어 노동당과 녹색당도 있다”며 ‘전태일재단은 민노총의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명확히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본보에 “하청노동자나 영세소상공인들을 21세기 미싱사, 21세기 시다(미싱사의 보조원)라고도 한다”며 “전태일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이라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태일이었다면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상생위에 참여했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사무총장은 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등을 지내며 40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해왔다. 그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도 받았으나 고사했다”며 “경사노위는 권한이나 발언권은 더 크지만, 그만큼 (참여에 대한) 비난도 감당하기 어렵게 클 수 있다는 주변 우려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위 참여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슷했다”며 참여까지 고심이 깊었다고 설명했다. 재단 내부에서도 ‘민노총이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한 사무총장은 “상생위 참여를 반대하셨던 분들까지도 이제는 민노총에 화가 나 있다. 재단 사무총장을 그만둬라 마라 하는 건 월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왕 들어가는 김에 노동자들의 소득,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뭐 하나라도 따오라는 분들도 계셨다”고 강조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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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상생위 탈퇴를”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상생위)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에게 상생위 탈퇴와 사무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12일 전태일재단이 밝혔다. 민노총 출신인 한 사무총장은 “거칠고 감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노총이 재단의 독립적인 활동 영역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단에 따르면 민노총은 8일 양경수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재단에 보내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상생위에 재단 사무총장이 참가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내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노총은 재단과의 사업에 대해 조직적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달 2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압박했다. 상생위는 고용노동부가 노동 개혁과 임금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일 발족시킨 기구로 정부, 학계, 노동계 등에서 23명이 참여했다. 한 사무총장은 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등을 지냈고, 민간 전문가로 상생위에 참여했다. 민노총은 이 기구를 “반(反)노동적 정부위원회”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사무총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생위에서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는 식의 전개가 된다면 반론을 제기하고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왜 심각하게 공격당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노총도 윤석열 정부하에서 15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라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 70여 명도 참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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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기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첫 조사 나선다

    심각한 폭염이나 한파, 가뭄 등 일명 ‘극한기후’가 국민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 세계에서 지구 온난화가 이상 기후와 재난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질병청은 10월까지 조사를 마친 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극한기후란 평년에 비해 현저히 심한 정도의 이상기후를 뜻한다. 예년보다 너무 잦은 태풍, 평년 강수량을 훨씬 뛰어넘는 폭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도 극한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13명이 사망하고 13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폭염 일수(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날짜 수)가 연평균 7.8일이지만 2041∼2060년에는 34.3일, 2081∼2100년에는 86.4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극한기후는 전쟁에 버금가는 정신적 충격을 주기도 한다. 한림대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148명은 연평도 포격(2010년) 피해 주민들이 겪은 수준의 공포감과 무력감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극한기후가 미치는 피해를 사망, 부상 등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로만 집계해 왔다. 반면 미국 호주 등은 극한기후가 정신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해 “홍수와 폭염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폭염은 불안과 급성 스트레스, 자살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극한기후 현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무력감, 우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 만성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미국은 2017년 ‘환경불안(Eco-anxiety)’이라고 규정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기후변화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난해 6월 “기후변화에 대응할 정신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폭염이 발생하면 신체 건강 수칙을 안내하듯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극한기후에 따른 생활 수칙과 예방법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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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태일재단에 “정부 상생위 참여 철회하고 사무총장 사퇴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8일 전태일재단에 정부 주도의 상생임금위원회(상생임금위)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의 사무총장직 사퇴와 상생임금위 참가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전태일재단에 보내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상생임금위원회(상생임금위)에 재단 사무총장이 참가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상생임금위는 전태일 정신에 반하는 반(反)노동적 정부위원회”라고 주장하며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노총은 전태일재단과의 사업에 대해 조직적 논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달 2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압박했다. 민노총이 언급한 상생임금위는 현 정부의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일 고용노동부가 발족시켰다. 정부와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 23명이 참여 중이다. 한 사무총장은 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상생임금위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했다. 한 사무총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 상생임금위에서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된다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을 당해야 하나”며 반박했다. 그는 “민노총의 방침은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상생임금위는 그 방침과도 무관하다. 민노총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15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 고용보험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한 사무총장은 이전 게시글에서 “민노총 전직 간부였기에 상생임금위 위원 사퇴 요구는 할 수 있다 해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사퇴 요구는 과도하다. 120만 조직의 상집답지 않게 거칠고 감정적”이라고 밝혔다. 상생임금위는 하반기(7~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바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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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물-지하수 퍼올려 냉난방… 온실가스-비용 절감 ‘일석이조’

    올겨울 난방비 대란을 겪으면서 언제든지 에너지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는 사람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와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31.7%나 올랐다. 이 때문에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 보급이 늦었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며 우리보다 먼저 ‘에너지 대란’을 겪은 유럽은 수열(水熱)과 지열(地熱) 에너지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2021년 유럽에서 히트펌프가 약 200만 대 팔리며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말했다. 히트펌프는 수열과 지열 에너지 발전의 핵심 부품이다. 수열에너지와 지열에너지의 원리는 온도 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같다. 물과 땅의 온도가 공기의 온도보다 늦게 내려가고, 늦게 올라가는 점을 이용한다. 더욱이 태양이나 풍력에너지와 달리 날씨와 기후의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수열에너지, 에너지 요금 30∼50% 줄여 수열에너지는 말 그대로 물의 열에너지를 이용해 건물을 냉난방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물은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뜻하는 비열(比熱)이 공기보다 4배 정도 크다. 이런 특성으로 수온은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높다. 수열에너지는 대기와 온도 차가 나는 물을 ‘히트펌프’로 순환시켜 여름에는 건물의 열을 뺏고, 겨울에는 건물에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한강홍수통제소 등이 대표적인 수열에너지 사용 건물이다. 롯데월드타워의 수열에너지 생산량은 시간당 3000RT(냉동톤). 1RT는 0도의 물 1t을 24시간 동안 0도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3000RT는 약 28m² 크기 공간 3000개를 냉난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열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냉난방 설비와 비교할 때 30∼50% 수준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에너지를 새로 생산할 필요 없이 이미 물이 갖고 있는 열에너지를 건물과 주고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절감한 만큼 탄소 배출 역시 30∼50%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열에너지 생산 비중은 아직 초기 단계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수열에너지 생산량은 2만1258TOE(석유환산톤·1TOE는 석유 1t의 열량)로 2017년 대비 약 2.7배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했다. 기존 가스보일러 등보다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다 보니 확산이 더디다.이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최근 민간 건물의 수열 설비 지원을 50%까지 국고로 보조해 주는 등 수열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삼성서울병원, 한국종합무역센터,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민간 건물 9곳에 총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광렬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에너지사업부장은 “수열에너지 도입이 완료되면 9곳의 연간 전기 사용량의 35.8%가 절감된다. 온실가스도 연간 1만9000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산지대 아니어도 지열에너지 가능지열에너지는 지하를 구성하는 토양, 암반, 지하수 등이 가진 열에너지(평균 15도)를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겨울에는 대기에 비해 따뜻한 땅의 열을 히트펌프를 통해 추출해 난방에 쓰고, 여름에는 건물의 열을 추출해 땅으로 배출한다. 수열에너지와 유사한 원리다.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약 30%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탄소 또는 폐기물 배출이 없지만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장단점도 비슷하다. 실외기가 필요 없어 소음과 진동 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동안은 지열에너지라 하면 일본이나 아이슬란드 등 토양 심층부가 고온(100∼150도)인 화산지대 위주 국가의 지열 발전을 일컬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리적으로 이런 고온의 열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도 저온(10∼20도)의 지열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히트펌프가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지열에너지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곳은 서울시청이다. 2012년 준공된 서울시청은 지하 200m 깊이에 설치된 128개 파이프에 담긴 물을 활용한 지열에너지로 냉난방을 한다. 지열을 머금은 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5도가량인데 히트펌프를 거치면서 45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은 공조기를 통해 청사 곳곳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현재 신청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열에너지를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등 공공건물에 확대 도입한다. 또 기존 건물 외에 신축 예정인 공공건물에도 지열에너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030년까지 지열과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난해 기준 4.3%의 4배인 21%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민간주택에도 지열에너지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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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물러나니… 미세먼지 오늘도 ‘나쁨’

    강추위가 한풀 꺾이자마자 ‘봄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일찍 찾아왔다. 6일에 이어 7일에도 전국의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과 세종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 밖의 권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강원 영동, 대구, 경북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 미세먼지는 ㎥당 81∼150㎍, 초미세먼지는 36∼75㎍ 범위일 때 ‘나쁨’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환경부는 6일 수도권과 세종에 이어 7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대전, 세종, 충청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운영·조업시간이 조정된다.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이유는 주말 동안 대기가 정체하면서 중국 등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7일 역시 중부 및 남부 지역 일부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다가 8일은 오후부터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며 북쪽부터 점차 대기질이 ‘보통’으로 나아지겠다. 다만 전라권, 경상권, 제주 등 남부지방은 이날도 ‘나쁨’을 보이겠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달리면서 초미세먼지를 잡는 전동차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전국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PM2.5) 저감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를 ㎥당 66.7㎍(2017년)에서 35.8㎍(2022년)으로 낮추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만큼 입자가 작아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관리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2023∼2027년)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전국 지하철 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줄여 ㎥당 24㎍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전국 지하 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당 29㎍이었다. 지하철 역사는 지하라는 특성상 자연적인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몰려 공기질 관리가 쉽지 않다. 실제로 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지하철 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터널을 주행하면서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터널 미세먼지 집진차량’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차량 내부에 공기청정기 역할의 포집기가 설치된 전동차가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야간에 주행하며 초미세먼지를 빨아들인다. 이와 별개로 전동차 하부에 열차가 달릴 때 날리는 철, 자갈가루 등의 비산먼지를 즉시 흡입해 제거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도 시범 도입한다. 지하철 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기청정기 및 환기 설비를 제어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실시간 측정 결과를 분석해 지하 역사의 오염원을 파악하고 노선별 이용객 수, 노후도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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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아이오닉6 680만원 받을때 벤츠 EQA는 270만원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680만 원(대형 승용차 기준)으로 확정하고 사후관리 체계와 에너지 밀도 기준을 신설해 차등 지급한다. 사실상 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에 차이를 두는 조치로 수입 승용차를 사게 되면 최대 136만 원의 보조금을 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직영 애프터서비스(AS)센터 등 사후관리 체계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을 담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기준’을 발표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5700만 원 미만 차량에는 전액, 5700만∼8500만 원 차량에는 절반이 지급된다.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직영·협력 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제작사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된다. 협력 AS센터라 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을 직접 교육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직영 AS센터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 직영 AS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을 50%까지 감액하려던 초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대차 아이오닉6는 보조금 680만 원 전액으로, 메르세데스벤츠 EQA와 EQB는 270만 원 안팎, BMW i3와 i4는 300만 원 안팎으로 결정됐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7000만 원(대형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400Wh 미만인 전기승합차는 보조금이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버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기준 역시 최대 70%였던 초안에서 상당히 물러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미국 독일 중국 등 수입차 업계의 반발에 보조금 차등 지급의 폭을 조정해 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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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입 전기차 보조금 10~50% 삭감 가닥… 최대 136만원 부담늘듯

    올해 전기차를 살 때 직영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의 10∼2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400Wh 미만인 전기 승합차(11인승 이상)는 보조금의 최대 40∼50%까지 삭감될 수 있다. 올해 지급될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대당 최대 680만 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면 68만∼136만 원이 차감 지급된다는 뜻이다. 전기버스의 경우 현재 보조금(7000만 원)의 50%인 최대 3500만 원까지 깎일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수입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고 국산 전기차는 늘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초안 공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1일 수입차 업계가 반발하며 돌연 발표가 미뤄진 바 있다. 환경부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조율을 거친 초안보다 완화된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AS센터 운영 따라 보조금 차등 적용 당초 정부는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으로 수입차 업체의 직영 AS센터를 포함시키고 이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전기차 업체가 반발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우려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직영 AS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영 AS센터 대신 협력업체 AS센터도 인정해 주고 보조금 삭감 폭도 줄이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환경부는 협력업체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까지 갖추면 보조금의 90%, 협력업체 AS센터는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보조금의 80%를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직영 AS센터가 아니더라도 기술자 교육의 정도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중국 반발에 에너지 밀도 따른 삭감액 조정 이번 개편안의 쟁점 중 하나는 전기 승합차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을 뜻하는 ‘에너지 밀도’를 보조금 지급 기준에 포함하느냐다. 즉, 에너지 밀도가 낮을수록 보조금을 적게 주겠다는 것이다. 중국 전기버스 제조 및 수입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 전기버스가 사용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안정적이지만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400Wh 미만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는 지난해 상반기 국내 전기버스 판매량의 48.7%(436대)를 차지했다. 현재 전기버스의 국고 보조금은 최대 7000만 원이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초안에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400Wh 미만은 보조금을 30%만 주는 것을 제시했다. 최대 70%까지 삭감하려던 초안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업계 반발을 감안해 최대 40∼50% 선까지 물러섰다. 이렇게 되면 최대 3500만 원까지 보조금이 깎일 수 있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진다.●IRA 대응도 변수… 소비자 “전기차 비싸지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이라는 통상 변수까지 불거지며 환경부의 최종안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가 국산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덜 받게 되면 미 정부에 “IRA는 한국에 차별적”이란 논리를 펼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 환경 정책일 뿐 IRA 등 외교통상이나 정치적 고려를 한 개편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그 파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보조금 개편안 공개가 취소된 지난달 11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방한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는 IRA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 가격 상승을 우려한다. 통상 1월 중순쯤 발표되던 전기차 보조금 최종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소비자 혼란도 예상된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던 회사원 박재석 씨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6000만 원대의 수입 전기차를 사도 최대 200만 원대의 보조금밖에 못 받을 수 있어 수입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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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 승용차 사면 2250만원 보조금…올해 1만 7000대 대상

    올해 수소차를 구매하면 승용차 기준 2250만 원 가량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보조금 총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올해 수소차 보급 지원과 관련해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수소차를 구매하는 개인과 법인은 국고 보조금에 각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액수를 지원받는다. 지자체 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보조금 규모와 지원 물량에 따라 다르다. 올해 수소 승용차의 경우 정부에서 2250만 원의 보조금(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부산은 지자체에서 1100만 원을 보조해 총 보조금 액수가 3350만 원(500대)이 될 예정이다. 인천은 지자체에서 1000만 원을 보조해 총 보조금 액수는 3250만 원(500대)이 된다. 버스의 경우 저상 시내버스는 2100만 원, 광역버스는 2600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화물차와 청소차의 경우 각각 2500만 원, 7200만 원이다.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총 1만6920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승용차 1만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20대 등이다. 특히 버스와 화물·청소차 등 상업용 수소차의 총 지원 물량은 920대로 지난해(34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수소차는 총 2만9733대다. 지난해에는 1만256대의 수소차가 보급돼 2018년 수소차 보조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소차가 보급됐다. 환경부는 3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다음달 2일 대전 등 중부권, 7일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수소차 보급사업 개요를 발표하는 한편 각 권역별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등의 보급 여건을 고려해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무공해차인 수소차 보급 없이 달성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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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0세 정년’ 연장 논의 착수…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정부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만 55세 이상 인구를 노동시장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의결했다.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계속고용을 논의하기 위해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고 4월부터 사회적 논의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논의 단계에서 계속고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계속고용을 안착시키기 위해 연공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는다. 계속고용이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을 통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주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108억 원)에서 올해 8300명(26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으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받을 때 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로 구제 절차를 일원화하고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신설한다.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두르는 데는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고령층, 특히 만 55∼64세 장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뀐다. 독일(26년), 미국(15년), 일본(10년) 등에 비해 압축적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미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고 있어 노동시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55∼64세 인구 고용률은 66.3%로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71.8%)이나 일본(76.9%) 등에 비해 낮다. 이들의 고용률을 높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연금소득이 부족한 ‘생계형’ 고령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과도 연계된다. 오래 일해 연금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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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탄소관세, 韓에 5300억 추가부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강 알루미늄 등 우리 산업계가 일종의 ‘탄소 관세’로 연간 약 5309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CBAM이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동서연구’에 발표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에서 CBAM 도입으로 인한 우리 산업계의 피해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철강 유기화학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등 CBAM 대상 5개 산업에서 연간 약 5309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EU 내 기업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인 셈이다.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5개 업종이 우선 대상이다. 올해 10월 시범 도입되는 CBAM이 2026년 본격 시행되면 EU 수입업자는 수입품 1t당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EU 수입업자들이 이를 구매한 비용은 우리 수출 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 기업에 직접 구매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거나, 구매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은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으로 약 362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강업계의 2017∼2019년 대(對)EU 평균 수출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사실상 같은 제품의 가격이 10% 오르는 셈이다. 이어 유기화학(937억 원), 플라스틱(742억 원), 알루미늄(10억 원), 시멘트(2000만 원) 순으로 추가 부담이 예상됐다. 한국은 전력 생산에 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지난해 상반기(1∼6월) 최신 탄소배출권 가격과 EU 입법안의 수입품목별 코드를 적용해 기존 연구보다 정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 정부의 비공식적인 추산과도 근접한다.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액이 최소 600억 원, 최대 5000억∼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EU 기업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부담액을 부과하는 방법이 다를 것으로 예상돼 아직 (추산치의)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EU 수입업자들이 구매해야 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갈수록 CBAM으로 인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현재 탄소 1t당 80∼90유로 선(약 10만8000∼12만1000원)인데 2018년(t당 7.83유로)보다 10∼11배가량 뛰었다. 더욱이 EU에 이어 미국에서도 지난해 6월 CBAM과 유사하게 수입품에 탄소세를 물리는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이 상원에서 발의됐다. 미국은 아직 유럽처럼 탄소배출권거래소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아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이 법안까지 통과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이달 환경부는 CBAM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과 EU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는 등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EU보다 전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탄소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기존에 지불하고 있는 ‘탄소 비용’을 정부와 기업이 회계적으로 정리해 EU에 소명할 경우, 합리적인 탄소 비용으로 인정받은 만큼 추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큰 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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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에 눈-비, 24일 귀경길 최강 한파… 운전 조심하세요

    올해 설 연휴(21∼24일)는 눈과 비가 내리고 이번 겨울 최강 수준의 한파까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고속도로 빙판길 사고,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의 한랭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파에 눈-비까지… 귀성·귀경길 운전 조심해야 귀성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연휴 첫날(21일)은 강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영상 6도로 평년보다 최고 9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경기 파주는 영하 15도,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면서 중부, 경북 내륙에 한파 특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설날인 22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 이날 오전 6시 제주, 전남 남해안 등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낮 12시쯤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경북 북부 내륙 등 중부지방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는 밤 12시쯤 그치겠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거나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게 귀경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미끄럼 사고 등을 조심해야 한다. 기온은 전날(21일)보다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춥고 전국이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8도로 예보됐다. 귀경길 차량 정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3일 늦은 오후부터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서쪽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다. 이 여파로 대체 공휴일인 24일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나타난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영하 9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10도∼영상 1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14도, 부산 광주 등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다.● 제주 강풍에 항공편 지연 가능성… 여행객 주의 특히 24, 25일에는 서해상에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전라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 규모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강풍과 풍랑 특보도 예상된다. 제주는 23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시속 30∼60㎞, 순간 최대 시속 70㎞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되겠다. 바다에도 시속 35∼60㎞의 바람이 불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도 발효될 수 있다. 연휴 동안 제주 여행 계획이 있다면 돌아오는 항공편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은 물론이고 바람 변화도 심해 제주공항을 비롯한 일부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될 수 있고, 높은 파고로 해상 교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항공과 선박 운항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설 연휴 기간 ‘설 연휴 기상정보’ 특별 페이지를 비롯해 예보소통 채널 유튜브 ‘옙TV’ 등을 통해 날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을 찾거나 가족이 모이는 등 시민들의 야외 이동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저체온증, 동상(凍傷) 등 ‘한랭질환’ 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8일 사이 총 251명의 한랭질환 환자가 보고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는 사망자도 10명이나 있다. 모두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9명은 기저질환이 있던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한랭질환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과 난방 등 철저한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과음을 하면 몸에 열이 올랐다가 이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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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최강한파에 눈·비까지…‘빙판길’ 운전 조심하세요

    올해 설 연휴(21~24일)는 눈과 비가 내리고 이번 겨울 최강 수준의 한파까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고속도로 빙판길 사고,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의 한랭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파에 눈-비까지… 귀성·귀경길 운전 조심해야 귀성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연휴 첫날(21일)은 강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2도~영상 6도로 평년보다 최대 9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경기 파주는 영하 16도, 강원 철원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면서 중부, 경북 내륙에 한파 특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주말이자 설 당일인 22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 이날 오전 6시 제주, 전남 남해안 등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낮 12시쯤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경북 북부 내륙 등 중부 지방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는 밤 12시쯤 그치겠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거나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게 귀경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미끄럼 사고 등을 조심해야 한다. 기온은 전날(21일)보다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춥고 전국이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8도로 예보됐다. 귀경 차량 정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3일 오후부터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서쪽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다. 이 여파로 대체 공휴일인 2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14도, 부산 광주 등은 9도까지 내려가겠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도 영하 19도~영하 9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10도~영상 1도로 하루 종일 전국이 매우 추울 예정이다.● 제주 강풍에 항공편 지연 가능성… 여행객 주의 특히 24, 25일에는 서해상에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전라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 규모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강풍과 풍랑 특보도 예상된다. 제주는 23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시속 30~60㎞, 순간 최대 시속 70㎞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되겠다. 바다에도 시속 35∼60㎞의 바람이 불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도 발효될 수 있다. 연휴 동안 제주 여행 계획이 있다면 돌아오는 항공편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은 물론이고 바람 변화도 심해 제주 공항을 비롯한 일부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될 수 있고, 높은 파고로 해상 교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항공과 선박 운항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설 연휴 기간 ‘설 연휴 기상정보’ 특별 페이지를 비롯해 예보소통 채널 유튜브 ‘옙TV’ 등을 통해 날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을 찾아가거나 가족이 모이는 등 시민들의 야외 이동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저체온증, 동상(凍傷) 등 ‘한랭질환’ 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8일 사이 총 251명의 한랭질환 환자가 보고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는 사망자도 10명이나 있다. 모두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9명은 기저질환이 있던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한랭질환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과 난방 등 철저한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과음을 하면 몸에 열이 올랐다가 이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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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 재선… “노동탄압에 더 큰 저항으로 투쟁”

    ‘조합원 123만 명’으로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위원장 선거에서 강성(强性)으로 분류되는 김동명 현 위원장(55·사진)이 17일 재선에 성공했다. 온건파로 분류된 이동호 후보는 득표율 20%를 넘지 못하고 일찌감치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부터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밟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노총은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 선거인대회를 열고 ‘김동명 위원장 후보(현 위원장)-류기섭 사무총장 후보(전국공공노조연맹 위원장)’조를 각각 28대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선거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기호 1번 김만재 후보(금속노련 위원장)와 기호 2번 김동명 후보, 온건파인 기호 3번 이동호 후보(현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3파전으로 진행됐다. 과반을 득표해야 위원장에 당선되는데 1차 투표(선거인단 3940명 중 3724명 참여)에서는 김만재 후보 조가 36.8%, 김동명 후보 조가 43.2%를 얻었다. 이 후보 조는 19.9% 득표에 그쳐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결선 투표에서는 김동명 후보 조가 1860표(52.4%)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한 건 2002년 이남순 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새로 선출될 지도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노동 탄압에 맞설 투쟁 지도부”라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 광풍이 거세도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동명 지도부 2기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2일),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9일)며 연초부터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과 연구회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계 의견 수렴보다 빠른 개혁에 방점을 둔 조치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앞서 “자문단의 의견을 경사노위 의견으로 둔갑시켜 운영하는 것에 한국노총이 들러리 설 어떤 이유도 없다”고 비난했다. 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뒤에는 “군사독재 시절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 “노동계를 때려잡아야 할 대상쯤으로 여기는 정부” 등 과격한 표현으로 비난했다. 김 위원장도 선거 기간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또한 7월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의 대치가 격화될 경우 한국노총이 연대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한국노총이 민노총에 비해 온건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정부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선거 기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거나 정권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대화의 끈을 놓진 않을 뜻을 밝히기도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와 정부 간 대립 속에 세부적인 의제 조율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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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유력… 자문위서 논의 20일 발표

    정부가 설 연휴(21∼24일) 이후인 30일 0시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 등을 논의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직후’ 혹은 ‘30일’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연휴가 끝나고 30일에 풀자”는 의견과 “지금 풀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 설 연휴 인구 이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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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운 마음에 왁자지껄하다 이웃갈등… 설 연휴 ‘층간소음 주의보’

    지난해 2월 2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위층에 사는 주민이 아래층 소음에 항의하자 아래층에 살던 남성이 식칼을 들고 나와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협박한 것. 두 집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종종 다퉜는데, 설 연휴 기간 다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소음이 늘어 사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즐거워야 할 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층간소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폭행으로 번졌고, 2013년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졌다. 설이나 추석 연휴는 오랜만에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내화-매트 준비하고 이웃에 양해 구해야”한국환경공단이 집계한 2018∼2019년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에 따르면 겨울(32%), 봄(25%), 가을(24%), 여름(19%)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날이 춥고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에 층간소음 신고 전화도 가장 많이 몰리는 것.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음이 1위로 꼽혔다. 한국환경공단이 2012∼2020년 접수된 층간소음 발생 사례 60만61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접수 사건의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이었다. 그외에는 망치질 소음(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소음(3.7%), TV 등 가전제품 소음(2.8%) 등이었다. 층간소음 민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 건수는 2019년 2만6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으로 계속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 활동, 재택 근무가 길어진 것도 한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실내화를 신거나,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 전에 바닥에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밑창 두께 1∼3㎝의 실내화를 신거나, 두께 1.5∼4㎝ 정도의 매트를 깔 경우 소음을 약 3∼6dB(데시벨)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예상될 때 미리 이웃집을 방문해 인사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www.noiseinfo.co.kr)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 갈등이 벌어졌다면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칫 이웃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면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서울 용산구에서는 한 남성이 위층에 사는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을 항의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 층간소음 기준 강화… 피해 배상해야 할 수도이달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자칫 과도한 층간소음을 유발해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이 낮(주간)에는 43dB에서 39dB로, 밤(야간)에는 38dB에서 34dB로 강화됐다. 1분 등가 소음도는 ‘소음이 가장 큰 1분간의 평균 소음’을 뜻한다. 보통 공동주택에서 아이가 뛸 때에는 43dB, 의자를 끌 때는 40dB, 공놀이를 할 때는 39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낡고 오래돼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적용 기준을 완화해줬으나 이젠 이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은 기존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추가로 허용해줬다. 하지만 새로 바뀐 규칙에 따르면, 2024년 이후부터 2dB만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전처럼 ‘쿵쿵’거리며 걷거나 소음을 유발했다가는 이웃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자라면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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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업계 ‘4월 친환경차 전환’ 앞두고 혼란

    신규 등록 택배 차량들은 경유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4월 3일 시행된다. 법안 시행까지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택배 업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노후 차량을 바꾸거나 새로 택배업을 시작하려면 전기차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등 친환경 택배차량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급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A 씨는 16일 “경유차를 30만 km 넘게 타서 지난해 3월 ‘봉고3 전기자동차(EV)’를 주문했는데 아직도 인도받지 못했다”며 “전기 화물차량 대기가 너무 많이 밀려 있는데 당장 4월부터 법적으로 경유차를 못 사게 하면 아우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욕만 앞서지 말고 제발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 B 씨는 “전기차는 바로 구하지도 못하는데 4월부터는 급하게 다른 경유차를 사지도 못한다”며 “타고 다니던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날 경우 바로 일자리를 날리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는 ‘임시 일자리를 알아 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장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기존 차량 폐차 후 신차 등록 및 신규 택배사업 진출 등을 포함해 연간 5000대 이상이 신규 등록된다. 그런데 친환경 화물차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1∼11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택배 차량은 약 6700대다. 이 중 전기차량은 900여 대에 불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부터는 월 500∼600대의 차량이 필요한데 전기차는 매월 100대가 채 공급되지 않는 셈이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택배용 전기 화물차는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3 EV’로 지난해 각각 약 2만 대와 1만5000대가 생산됐다.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공급 차질 등으로 생산이 제 속도를 못 내며 주문을 하면 인도까지 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집 또는 택배 터미널에 충전 시설이 없는 기사들은 전기차를 구한다고 해도 걱정이다. 한 택배업체 임원은 “중고 택배 전기차의 가격도 거의 신차에 맞먹는다. 미리 전기 택배차 여러 대를 계약해 놓고 돈을 더 얹어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전기차를 주문해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아예 법안 시행 전 경유차로 한 번 더 바꾼 사람도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러다 중국산 전기 화물차가 시장을 파고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들의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LPG 화물차는 전기차의 70%밖에 파워가 나오지 않아 택배기사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는 차량이다. 짐의 무게에 따라 오르막길에서 운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현대차가 연구개발을 통해 경유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출력을 가진 ‘직분사 LPG차’를 개발 중”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권역법은 2019년 4월 제정돼 4년간 유예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법 시행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장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렇다할 움직임 없이 계류 중이어서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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