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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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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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자체가 복종 위반” vs “의사표시 지나치게 제약”

경찰청이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참석자 감찰에 나서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상부의 만료와 해산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전과 회의 도중 중지 명령 및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류 총경 등이 이에 불복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총경들은 “직무 중이 아니라 관외 여행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참석한 세미나였다”며 해당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청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상이 내려졌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 아닌데,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경찰 조직의 중요한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징계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의견 개진에 대해 처벌이나 징계를 앞세워 대응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청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국 설치라는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모임 자체가 복종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연수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시위 성격의 모임을 개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징계를 두고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경찰 지휘부와 경찰관들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경찰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장영수 교수도 “경찰도 경찰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법무부의 검찰국 등을 참고해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sunrise@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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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경란’…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 확산

경찰청이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일선 경찰서의 경감·경위급이 ‘전국 현장팀장 회의’ 개최를 예고하는 등 경찰국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3일 오후 7시 반경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을 냈다. 경찰청은 회의 시작 직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명의로 주최 측에 ‘회의 개최 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시작됐고, 오후 4시경 ‘즉시 해산’을 재차 명령했음에도 회의는 오후 6시경에야 종료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총경급 간부 710명 중 189명(현장 참석 56명, 온라인 참석 133명)이 참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이 두 차례 직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류 총경을 포함한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선 해산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다만 온라인 참석자와 화분만 보낸 총경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류 총경은 이날 “당시 서장들은 여행 허가를 받고 세미나를 하고 있었다. 직무 중이 아니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은 더 확산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24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30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과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망에도 “나도 대기발령시켜 달라”,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등의 실명 게시글이 쏟아졌다. 그간 경찰국 반대에 적극 나서지 않던 일선 경찰들도 징계 조치에 대한 비판 움직임에는 동참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청의 조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경찰청 “서장회의, 복종의무 위반”… 일선 경찰들 “나도 징계하라” ‘대기발령 vs 집단행동’ 전면전 양상“전국 판검사회의 땐 징계 받았나”… 서장들, 협의회 구성-소송 검토경찰 직급별 집단행동 방안도 논의… 경찰청, 총경 56명 감찰조사 착수행안부 “총경 징계, 경찰청장 권한 장관이 관여할 수 없어” 입장 밝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서장급(총경) 간부들과 경찰 지휘부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58·사진)과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총경급은 물론이고 일선 경찰들까지 내부 게시판을 통해 “나도 징계하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내부에선 직급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불가피” vs “직무수행 중 아냐”경찰청 지휘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후 1시간 반 만인 오후 7시 반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지휘부의 중단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올 1월 울산 중부서장에 부임했다. 또 류 총경을 포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5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류 총경의 회동도 전격 취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를 만류한 윤 후보자의 e메일과 별도로 회의 시작 전 중지 명령, 회의 도중 즉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참석자들이 이를 어긴 것”이라며 “지휘부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평검사대표회의 때 누가 징계를 당했느냐”며 “경찰을 우습게 알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청 고위층으로부터 회의 후 결과를 윤 후보자에게 전해 달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대기발령이 났다. 그게 과연 윤 후보자 뜻이겠느냐”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총경도 “국가공무원법 57조는 직무수행 중 상사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인데, 회의는 휴일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 열렸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산 명령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엔 총경 역할을 하는 승진 후보자를 포함해 총경 710명 가운데 18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357명은 회의장에 지지 화환을 보냈다. 총경들은 회의 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국서장협의회’ 조직해 경찰국에 대응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경찰 내부의 반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의 한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탄압받는 총경(을 위한) ‘법률 지원 돕기 모금운동’을 시작한다”는 글을 올렸다. 총경들은 회의 참석 사실을 공개하며 “명단을 조사할 것 없다. 나도 대기발령시켜 달라”고 연이어 적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청장을 원하지 않는다” “총경을 공격하는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아니다” 등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총경들은 앞으로 전국서장협의회(가칭)를 조직해 집단행동을 이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류 총경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뇌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징계하고 감찰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따져야 한다. (소송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총경의 전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며 이상민 장관 및 행안부는 징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안부는 경찰국이 생기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총경 이상의 임명제청권만 행사할 뿐 징계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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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서장급 갈등 격화…“판검사회의는 징계했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서장급(총경) 간부들과 경찰 지휘부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과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총경급은 물론 일선 경찰들까지 내부 게시판을 통해 “나도 징계하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내부에선 총경 등 직급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확산될 전망이다.“징계 불가피” vs “직무수행 중 아냐“경찰청 지휘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후 1시간 반 만인 오후 7시 반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지휘부의 중단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 55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예정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류 총경과의 회동도 전격 취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를 만류한 윤 후보자의 e메일과 별도로 회의 시작 전 중지 명령, 회의 도중 즉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참석자들이 이를 어긴 것”이라며 “지휘부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평검사대표회의 때 누가 징계를 당했느냐”며 “경찰을 우숩게 알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청 고위층으로부터 회의 후 결과를 윤 후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대기발령이 났다. 그게 과연 윤 후보자 뜻이겠느냐”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총경도 “국가공무원법 57조는 직무수행 중 상사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인데, 회의는 휴일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 열렸기 때문에 직무수행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산 명령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엔 총경 역할을 하는 승진 후보자를 포함해 총경 710명 가운데 56명이 직접 참석했고, 133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357명은 회의장에 화한을 보냈다. 총경들은 회의 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서장협의회’ 조직해 경찰국에 대응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경찰 내부의 반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의 한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벌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끝났다”며 “탄압받는 총경(을 위한) ‘법률지원 돕기 모금운동’을 시작한다”는 글을 올렸다. 총경들은 회의 참석 사실을 공개하며 “명단을 조사할 것 없다. 나도 대기발령 시켜달라”고 연이어 적었다. “장관과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총경을 공격하는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아니다” 등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총경들은 앞으로 전국서장협의회(가칭)를 조직해 집단행동을 이어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류 총경은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뇌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징계하고 감찰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따져야 한다. (소송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총경의 전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며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안부는 경찰국이 생기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총경 이상의 임명제청권만 행사할 뿐 징계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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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서장 ‘대기발령’에…“지나친 처사” 내부 반발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조치하면서 경찰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경찰국 신설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일선 경찰들도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경찰청은 23일 오후 7시 반경 류 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지 1시간 반만에 전광석화처럼 인사 조치를 내린 것. 경찰청의 만류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어 경찰청은 류 서장의 후임으로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임명하고, 류 서장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했다. 경찰청은 또 회의에 직접 참석한 총경 50여명에 대해서도 현장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류 서장 주도로 약 4시간가량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190여명의 총경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1일 e메일을 보내 회의 개최를 만류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2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초유의 집단 반발이 현실화된 것이다. 류 서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권이 정치권력에 예속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찰국 신설 전부터 보여주는 사례”라며 “21일까지만 해도 경찰청 고위관계자에게 ‘회의를 마치고 (윤 후보자에게) 내용을 잘 보고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진 것이 후보자의 뜻이겠는가. 경찰을 우습게 알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발령을) 했다고 (단체행동을) 멈출 것이었다면 겁이 나서 시작조차 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한 A 총경도 “피켓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니 당황스럽다”며 “25일 간담회를 예정대로 진행한 이후 2, 3차 회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류 서장과 회의 참석자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일선 경찰들까지 총경 대기발령은 “과도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남부서 소속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벌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끝났다”며 “탄압받는 총경법률지원 돕기 모금운동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 소속 B 경감은 “조직 내부에 상명하복 문화가 워낙 견고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는데 단순 회의를 개최한 것만으로 징계 조치를 내려 내부적으로 실망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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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조치

경찰청이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이메일을 보내 회의 개최를 만류했음에도 회의를 강행하고 이에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 경찰 내부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이다.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류 서장 주도로 경찰국 신설 및 경찰지휘규칙 등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에서 약 190여명의 총경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했다. 참석자를 포함해 357명의 총경이 무궁화꽃을 보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앞서 윤 후보자는 21일 총경급 간부들에게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총경 이상 관리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회의 개최를 만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22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23일 회의는 열렸고 경찰청은 이날 회의 중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회의가 강행됐”“며 ”복무규정 위반 등을 검토해 참석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공지했다. 주최 측은 종료 후 ”치안유지에 공백이 없도록 현장참석과 영상참석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류 서장도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휴일에 허락을 맡고 법적 절차를 지켜 참석했다“며 ”경찰국 신설을 찬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7시 반경 대기발령 소식을 전해들었다는 류 서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권이 정치권력에 예속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찰국 신설 전부터 보여주는 사례다. 21일까지만 해도 경찰청 고위관계자에게 ‘회의를 마치고 (윤 후보자에게) 내용을 잘 보고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진 것이 후보자의 뜻이겠는가“라며 ”경찰을 우습게 알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서장은 이어 ”이거(대기발령) 한 번 했다고 (총경급 단체행동을) 멈출 것이었다면 겁이나서 시작조차 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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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총으로 회원 위협’ 장호권 광복회장 檢 송치

모형 총기로 광복회원을 위협한 혐의로 고소됐던 장호권 광복회장(73·사진)이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 회장은 독립유공자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장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을 찾은 광복회원과 5월 광복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플라스틱 탄알(BB탄)을 쏠 수 있는 모형 총을 꺼내 일부 회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에 장 회장이 옷걸이 근처 가방에서 총기 모양의 물건을 꺼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장 회장은 ‘방어 차원에서 전기면도기 케이스를 손에 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형 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 회장이 모형 총을 겨누지는 않았지만 광복회원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했고, 모형 총을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비자금 조성 논란으로 사퇴하며 치러진 올해 5월 보궐선거에서 광복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장 회장을 포함한 일부 후보가 ‘표 몰아주기’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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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냐 서행이냐… 운전자도 경찰도 “헷갈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마주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 시행됐다. 19일로 시행 1주일이 지났지만 교통경찰, 시민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교차로 곳곳에서 정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상황에 대한 규칙 변경임에도 경찰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차로 곳곳 혼란 지속1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교차로를 지켜본 결과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는 차량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같은 상황에서 앞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출발하자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연달아 같은 자리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우회전 차로엔 평소보다 줄이 길게 늘어섰다. 20대 트럭 운전사 이모 씨는 이날 “교차로마다 멈췄다가 다시 운행하는 차량들로 행렬이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물류창고까지 출근 시간이 20분가량 늘어난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운전자 이모 씨(53)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면 되는데,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정체가 심했다”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차량은 우회전해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없다면 멈추지 않고 서행해서 지나가도 된다.○ “보행자 가만히 서 있을 땐 서행 가능”문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에 대한 해석이다. 경찰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단속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경찰이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일시 정지하는 게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오해가 생겼다. 자체 홍보물을 통해 ‘인도에 대기자가 있을 경우엔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라는 취지로 안내한 시도 경찰청도 있었다. 경찰청 역시 단속 지침 자료에서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횡단보도 앞 인도에 사람이 길을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하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운전자들이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단속 지침 규정 명확히 해야”교통경찰 사이에서도 “경찰청이 더욱 명확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교통경찰은 “단속 지침의 ‘가시권’ 등 표현이 모호해 현장 경찰이 단속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새 규칙에 적응하도록 1개월인 계도기간을 2∼3개월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핀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현재는 다른 차량의 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차량 전방 적색 신호에도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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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커, 국내 콜택시 공격… 강원-대전-부산 피해

해외 해커의 사이버 공격으로 국내 한 콜택시 업체의 서버가 마비되면서 강원과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콜택시 서비스 일부가 중단됐다. 18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콜택시 서버 운영 업체 오토피온은 전날 오전 2시경 해외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서버를 장악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이다. 이로 인해 이날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등 11곳에서 운행 중인 콜택시 4000여 대의 호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전에서도 전체 개인택시 절반이 넘는 2930여 대가 속한 지역 최대 콜택시 브랜드인 ‘양반콜’이 먹통이 되면서 17일 오전 2시부터 택시 배차가 중단됐다. 부산에서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두리발’과 ‘자비콜’ 등 1200여 대의 호출 시스템이 마비돼 장애인의 발이 묶였다. 오토피온은 해커로부터 서버 복구키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현재 피해가 커지자 대가를 지불한 뒤 복구키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랜섬웨어 피해에 대해 자체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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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플레이션 시대, 서울 ‘구내식당 맛집’ 10곳

외부 식당에서 먹으면 한 끼에 1만 원 넘게 드는 곳이 적지 않은데, 구내식당은 값도 싸고 메뉴도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건강에도 좋고요…” 서울 광화문 회사 주변 식당 점심메뉴 가격이 최근 너무 올라 구내식당을 자주 간다는 한 직장인의 말이다. 직장인들에게 점심값은 민감한 이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직장인들은 점심을 매일 사먹어야 한다. 이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하는 등 물가 급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점심값 부담이 커지자 ‘런치플레이션(lunch+in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이나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이들과 함께 구내식당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구내식당 이용객 증가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내 한 대형 급식업체의 수도권 오피스 구내식당 4, 5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 19.4% 증가했다. 업체 관계자는 “4월부터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전환한 회사가 늘었다. 여기에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직장인들의 구내식당 이용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직장인들에게 ‘맛집’으로 이름난 서울의 구내식당 10곳을 7∼13일 방문해 평가해봤다. 각 구내식당들은 위치한 층과 테이블 구성, 창문의 유무 등 공간적 요소부터 반찬의 가짓수나 음식 간의 세기, 식혜 등 후식의 제공 여부 등에서 차별화 요소를 갖고 있었다. 마치 시골집 음식 같은 푸근한 식당이 있는가 하면 간단한 반찬을 여럿 내놓는 데 주력한 구내식당,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대신 가격대를 5000원 이하로 맞춘 곳 등으로 다양했다. 평가에는 기자와 함께 맛집 평가 애플리케이션(앱) 망고플레이트의 우수 리뷰어 ‘홀릭’ 1∼3명이 동행했다. 평점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직장인들이 오기 좋다’는 ★, ‘가깝지 않은 지역에서도 와볼 만하다’는 ★★, ‘구내식당 수준을 초월했다’는 ★★★ 등으로 매겼다. 물론 기자와 ‘홀릭’들의 주관적 평가다. 또 각 구내식당의 가격과 메뉴 등은 업체 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세종대 학생회관 식당 4300원 소금구이덮밥-5500원 육회비빔밥 “최고 평점” ○ ‘구내식당 수준을 초월’ “여기는 보통의 구내식당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는데요. 소금구이덮밥은 왜 인기가 많은지 먹어보니 알겠네요. 진짜 맛있어요.”(40대 홀릭 ‘글쟁이’) 광진구 세종대 학생회관 구내식당은 여러 매체를 통해 정평이 난 곳이다. 기자와 홀릭 1명이 모두 별 3개를 줬다. 동행한 홀릭 ‘글쟁이’는 “참신한 메뉴와 착한 가격, 맛을 모두 갖춘 곳”이라며 “푸드코트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4곳에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해 주문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시그니처 메뉴’로 꼽히는 소금구이덮밥은 4300원으로 저렴한 편인데도 고기 누린내가 없고 간도 입맛을 돋울 정도로 적당했다. 제육덮밥과 불고기덮밥의 중간 정도인 느낌이었다. 육회비빔밥 역시 55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기가 넉넉히 담겨 있었다. 이 식당은 앱으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해 키오스크에서 줄을 안 서도 된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김치나 나물, 장국은 손님이 직접 가져와야 했고, 음식이 비교적 맵고 단 편이었다.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조미료 맛 안나는 계란찜-미역국… “혀와 속이 편안” ○ ‘혼밥’해도 좋을 편안한 분위기 “밖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쾌적하네요. 구내식당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1층이라 창밖을 볼 수 있는 것도 좋고요. 맛은 집밥처럼 편안한 느낌입니다.”(20대 홀릭 ‘Nyn’) 중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구내식당은 수수한 외관을 닮은 편안한 맛이 강점이었다. 기자와 홀릭 2명으로부터 각각 별 3개, 2개, 2개를 받았다. 성당 부속건물 구내식당인데 비교적 손님의 연령대가 높아서인지 오이지와 계란찜, 미역국 등이 간이 세지 않고 조미료 특유의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홀릭 ‘글쟁이’는 “혀와 속이 편하다”라며 “명동 복판에 위치했는데 이 가격(5500원)에 이 정도 맛은 경쟁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했다. 메뉴는 한식과 일품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외부인은 원래의 점심 시작 시간에서 45분 뒤인 낮 12시 15분부터 이용이 가능한데, 일품의 경우 다 떨어져 주문할 수 없을 때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강남구 학동로 강남세무서 7층 구내식당도 조용히 밥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기에 적합하다. 20대 홀릭인 ‘Seyeon. Y’는 “동태매운탕 국물이 맑고 깔끔하다. 조미료 맛이 안 나고 재료에서 신선함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강남구 코엑스 구내식당 ‘오크우드 카페테리아’와 서대문구 케이티앤지 서대문타워의 ‘NH 카페테리아’는 주변 직장인이 워낙 많이 찾는 명소다. ‘혼밥’을 해도 전혀 부담이 없다. ‘Seyeon. Y’는 오크우드 카페테리아에 대해 “넓고 부담 없는 분위기에 기사식당 느낌도 난다”고 평가했다. 구로구 ‘행복한 한식부페’ 다양한 메뉴에 후식도 장점… “집밥 느낌 나는 뷔페” ○ 다양한 반찬과 후식 소규모 정보기술(IT) 회사 등이 몰려있는 구로구는 개별 회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대신 빌딩마다 자리 잡은 최대 300석 규모의 한식뷔페 식당들이 구내식당 역할을 한다. 회사원들은 회사가 식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지급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부는 선호하는 메뉴에 따라 식당을 옮겨 다니기도 한다. 대륭포스트타워 7차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해피타임’은 기자와 홀릭 3명으로부터 평균 별 2개 반을 받았다. 일단 음식 맛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30대 홀릭 ‘예랑’은 “50, 60대 이모님들의 손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식당”이라며 “후식으로 직접 담갔다는 효소 음료를 마련한 것에서도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했다. 다만 대량으로 조리하다 보니 구이나 볶음의 특유의 맛이 다소 부족하고, 고기에서는 약간의 잡내가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격(6000원) 대비 푸짐함도 장점이었다. 평가단이 방문한 날 식단은 잡곡밥·백미밥, 삼겹살철판구이, 소떡소떡, 두부조림, 김치콩나물국, 야채스틱과 쌈, 나물, 냉모밀소바, 과일, 포기김치, 그린샐러드, 후식차 등이었다. 구로구 ‘런치투게더’와 ‘행복한 한식부페’도 다양한 메뉴와 후식, 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대 홀릭 ‘하루별’은 런치투게더에 대해 “씩씩하게 인사하는 사장님과 직원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 메뉴도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다”고 평했다. 홀릭 ‘글쟁이’는 “솜씨 좋은 주부가 만든 것 같은 소소한 가정식 느낌”이라고 했다. 용산고속철도 승무사업소 고슬고슬한 밥맛 일품… “용산역사 전망은 덤입니다” ○ 더 싼 곳 찾기 쉽지 않은 구내식당 용산구 용산역 아이파크몰 5층 주차장 한쪽에는 용산고속철도열차 승무사업소 입구가 있다. 입구로 들어가니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이 나왔다. 여기서는 외부인도 4800원에 식사를 할 수 있다. 대량 조리의 특성상 구내식당에서는 찐밥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 식당은 밥이 고슬고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음식의 간도 자극적이지 않았다. 용산역사 내부가 보이는 좌석에서 식사를 하며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다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아무래도 반찬에 고기류가 적었다는 점, 식기 반납 전 흐르는 물에 한번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다소 아쉬웠다. 20대 남성 홀릭 A 씨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메뉴 하나하나가 맛이 꽤 좋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30대 홀릭 ‘써니♡’는 “가격은 착하지만 주 반찬의 양이 너무 적었다”라고 지적했다. 홀릭 ‘예랑’은 “단가를 500∼1000원 정도 올리는 대신 단백질 메뉴를 추가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했다. 성동구 성동세무서 구내식당도 4800원이다. 세무서 건물 꼭대기 층에 자리해 전망도 좋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홀릭 ‘글쟁이’는 “스파게티 소스나 크림수프가 너무 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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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밥값 올랐는데 출장비는 그대로… 출장가기도 겁나요”

충남에서 근무하는 대기업 직장인 A 씨(27)는 최근 본사가 있는 서울로 1박 2일 출장을 올 때마다 출장비가 부족해 자기 돈을 4만 원가량 쓰고 있다. 회사가 지급하는 국내 출장 숙박비는 1박에 5만 원. 하지만 회사 근처 모텔은 1박에 최소 6만∼7만 원은 한다. 한 끼당 지급되는 식대는 1만 원. ‘혼밥’은 가능하지만 몇 명이 함께 밥을 먹으러 가서 인원수로 나누다 보면 초과하기 일쑤다. A 씨는 “주말에는 숙박비가 더 비싸진다. 회사에 출장비를 올려 달라고 하기도 힘든 분위기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회사 지급 출장비·식비 모자라요”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6% 오르는 등 물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회사의 출장비나 식비 규정은 아직 바뀌지 않은 곳이 많아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콘텐츠 관련 기업에 다니는 윤모 씨는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로는 인근에서 저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윤 씨의 회사는 하루 9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저녁 식대로 1만 원을 지원한다. 윤 씨는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해 식당에 가는 대신 일하며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게 보통”이라며 “도시락을 시키면 배달비 3000∼4000원을 포함해 1만2000∼1만4000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또 “회사 근처에서 한 끼에 1만 원이 안 되는 식당은 몇 개 안 되는 데다 메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걱정했다. 이 때문에 윤 씨는 최근 비치된 간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었다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이 급등한 물가에 따라 출장비와 식비 등을 현실화하려면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며 “직장인들의 부담이 크다면 적시에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권 미리 판매한 식당도 울상급등한 물가 탓에 식사를 하다 보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얻어먹을 수 있는 금액 상한(3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은 2015년 제정됐다. 서울의 직장인 이모 씨(26)는 “지난달 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 직원 2명과 업무차 여의도 상가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맥주를 한 잔씩 곁들이니 3명이서 11만7000원이 나왔다”며 “김영란법에 저촉된 흔적이 남을까 걱정돼 법인카드로 9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만7000원은 사비로 냈다”고 전했다. 회사원 등을 상대로 물가가 오르기 전 고정 가격으로 식권을 판매한 식당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서울 동작구에서 한 끼에 6000원짜리 식권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 씨는 “식권 유효기간이 2개월인데, 그 사이에 재료값이 너무 올랐다. 예전에 받은 식권 값으로는 음식을 팔아도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식권대를 올릴 계획인데 예전 식권을 안 받을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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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비는 그대로”…물가 못 쫓아가는 지급액에 직장인 울상

충남에서 근무하는 대기업 직장인 A 씨(27)는 최근 본사가 있는 서울로 1박2일 출장을 올 때마다 출장비가 부족해 자기 돈을 4만 원 가량 쓰고 있다. 회사가 지급하는 국내 출장 숙박비는 1박에 5만 원. 하지만 회사 근처 모텔은 1박에 최소 6~7만 원은 한다. 한 끼 당 지급되는 식대는 1만 원. ‘혼밥’은 가능하지만 몇 명이 함께 밥을 먹으러 가서 인원수로 나누다 보면 초과하기 일쑤다. A 씨는 “주말에는 숙박비가 더 비싸지진다. 회사에 출장비를 올려달라고 하기도 힘든 분위기여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회사 지급 출장비·식비 모자라요”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6% 오르는 등 물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회사의 출장비나 식비 규정은 아직 바뀌지 않은 곳이 많아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콘텐츠 관련 기업에 다니는 윤모 씨는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로는 인근에서 저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윤 씨의 회사는 하루 9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저녁 식대로 1만 원을 지원한다. 윤 씨는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해 식당에 가는 대신 일하며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게 보통”이라며 “도시락을 시키면 배달비 3000~4000원을 포함해 1만2000~1만4000원 정도가 든다”라고 말했다. 또 “회사 근처에서 한 끼에 1만 원이 안 되는 식당은 몇 개 안 되는 데다 메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걱정했다. 이 때문에 윤 씨는 최근 비치된 간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었다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이 급등한 물가에 따라 출장비와 식비 등을 현실화하려면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며 “직장인들의 부담이 크다면 적시에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권 미리 판매한 식당도 울상 급등한 물가 탓에 식사를 하다 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얻어먹을 수 있는 금액 상한(3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은 2015년 제정됐다. 서울의 직장인 이모 씨(26)는 “지난달 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 직원 2명과 업무 차 여의도 상가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맥주를 한 잔씩 곁들이니 3명이서 11만7000원이 나왔다”라며 “김영란법에 저촉된 흔적이 남을까 걱정돼 법인카드로 9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만7000원은 사비로 냈다”고 전했다. 반면 회사원 등을 상대로 물가가 오르기 전 고정 가격으로 식권을 판매한 식당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서울 동작구에서 한 끼에 6000원짜리 식권제 식당을 운영중인 김모 씨는 “식권 유효기간이 2개월인데, 그 사이에 재료값이 너무 올랐다. 예전에 받은 식권 값으로는 음식을 팔아도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식권대를 올릴 계획인데 예전 식권을 안 받을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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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학버스 사고… 이번엔 3세 중상

이번 달에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3건이나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혹은 통학버스 승하차 시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를 두고 현행 ‘세림이법’과 ‘민식이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림이법 지켰지만 사고 못 막아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7분경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앞(어린이보호구역)에서 원생 A 군(3)이 20인승 통학버스에 끼여 70m 가량 끌려갔다. A 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버스엔 A 군 외에 3, 4명의 원생과 인솔 교사 1명이 탑승했다. 통학차량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하는 ‘세림이법’을 지켰지만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당시 버스가 어린이집 앞에 정차하자 인솔 교사는 어린이집 앞에 서 있던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인계했고, 아이들은 버스 뒤를 돌아 어린이집까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모두 이동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A 군이 차량 오른쪽 뒤 범퍼에 끼여 70m가량 끌려갔다. 뒤늦게 A 군을 발견한 교사들이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 군은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출발하는 버스에 A 군의 가방 등이 걸린 것 같다”고 했다.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통학버스에 치여 22개월 된 여아 B 양이 사망했다. 당시 B 양은 보호자와 함께 오빠의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자 차 앞으로 홀로 걸어갔는데, 60대 기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차량을 출발시켜 사고로 이어졌다. 세림이법에 따라 차량에는 인솔 교사 2명이 탑승했지만 이들은 오빠를 버스에 태우느라 B 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민식이법에도 허점7일 오후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선 50대 기사가 몰던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피해 어린이들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굴착기 운전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 검토 결과 굴착기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스쿨존 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뒤늦게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통사고 3건 모두에서 운전기사는 경찰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했고, 아이들을 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 2건은 보호자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 보호 조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우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현행법은 후방영상장치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통학차량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측면 및 정면 사고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경찰청 등에 관련 규정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미국의 경우 통학버스 문이 열리면 보도 쪽으로 차단 바(Bar)가 내려진다. 아이가 차량 앞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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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준석 징계 결정타된 ‘7억 투자 각서’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이 이 대표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7억 투자 각서’가 윤리위 결정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 실장은 올해 1월 10일 대전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의혹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 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투자 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결정은 이 대표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 하지만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와 투자 각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됐고, 녹취록에서 김 실장이 장 씨의 (투자) 약속 이행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 실장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의 ‘7억 투자 각서’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대표가 “투자 각서를 몰랐다”고 소명한 것 역시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밝힌 징계 이유를 두고 “확률로나 본인이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게 허위 사실이 되나”라며 “윤리위가 굉장히 표현을 잘못했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더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와 출석 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련 혐의들이 기소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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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결정타 된 ‘7억 투자 각서’…“李 소명 믿기 어렵다”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이 이 대표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7억 투자 각서’가 윤리위 결정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 실장은 올해 1월 10일 대전에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 의혹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투자 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투자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맞지만 투자결정은 이 대표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 하지만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와 투자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됐고, 녹취록에서 김 실장이 장 씨의 (투자) 약속 이행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 실장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의 ‘7억 투자각서’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대표가 “투자 각서를 몰랐다”고 소명한 것역시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밝힌 징계 이유를 두고 “확률로나 본인이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게 허위사실이 되나”며 “윤리위가 굉장히 표현을 잘못했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더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와 소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련 혐의들이 기소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남은 수사 일정에 제대로 (김 대표의) 진술(을) 조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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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날 공격하는 건 윤핵관… 대통령은 당무 개입 안해”

7일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연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의 구분에 주력하고 있다. 윤핵관 인사들이 자신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진짜 윤 대통령의 뜻은 그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5일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 (자신을 향한) 당 혁신위, 우크라이나행 등에 대한 공격은 소위 윤핵관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나”라며 “‘간장’(‘간 보는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앞 글자를 딴 조어) 발언은 방어적 성격의 선제타격”이라고 했다. 4월 윤리위의 이 대표 의혹 회부 결정 이후 이어진 당내 공격의 배후로 장 의원 등 윤핵관이 있다는 것. 이에 장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기에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고도 했다. 윤리위를 앞두고 ‘반(反)이준석’ 움직임을 주도하는 윤핵관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대통령 탓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이 대표가 연일 윤심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전인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당내 공격은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날 이 대표 주재의 당 최고위 회의를 ‘보이콧’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날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겨냥해 “‘안 했다. 물의 빚어 송구하다’ 이 열 자의 말이면 간단히 해결됐을 일을 몇 달째인지. 해야 할 말만 하시라”며 직격했다. 여권의 관심이 윤리위에 쏠리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 측의 김소연 변호사는 “김 대표 회사 직원이 그즈음(2013년 8월) 김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아 보관해 왔는데 (해당 시계) 사진을 오늘 아침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대표에게 건넸다는 시계가 실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시) 8월 15일에 처음 독립유공자들에게 배부한 시계를 제가 8월 15일에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시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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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핵관에서 공격 들어와…대통령은 당무 개입 안해”

7일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연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의 구분에 주력하고 있다. 윤핵관 인사들이 자신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진짜 윤 대통령의 뜻은 그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5일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 (자신을 향한) 당 혁신위, 우크라이나행 등에 대한 공격은 소위 윤핵관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나”라며 “‘간장(‘간 보는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앞글자를 딴 조어)’ 발언은 방어적 성격의 선제타격”이라고 했다. 4월 윤리위의 이 대표 의혹 회부 결정 이후 이어진 당내 공격의 배후로 장 의원 등 윤핵관이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이준석 스타일이) 불편하면 나중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당대회에서 이기면 된다”며 “윤핵관과의 갈등이 수차례 걸쳐 진행돼왔기에 젊은 지지층도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당대회로 당 대표에 선출된 정당성과 본인의 지지 기반인 2030세대의 영향력이 있는만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의미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고 했다. ‘반(反)이준석’ 움직임을 주도하는 윤핵관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대통령 탓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이 대표가 연일 윤심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전인 6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첫 고위 당정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권의 관심이 윤리위에 쏠리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 측의 김소연 변호사는 “김 대표 회사 직원이 그 즈음(2013년 8월) 김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아 보관해왔는데 (해당 시계) 사진을 오늘 아침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대표에게 건넨 시계가 실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시) 8월 15일에 처음 독립유공자들에게 배부한 시계를 제가 8월 15일에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시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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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인데… ” 도둑맞은 자전거 찾아준 경찰

한 초등학생이 어린이날 선물받은 자전거를 도둑맞자 경찰이 이틀 만에 절도범을 붙잡고 자전거를 되찾아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5월 12일 오후 1시경 한 초등학생이 서울 노원경찰서 당고개파출소를 찾아 “자전거가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이 학생은 “자전거 보관소에 어린이날 선물받은 자전거를 잠금장치를 채운 채 세워뒀는데 사라졌다”라며 울먹였다고 한다. 경찰은 곧바로 자전거 보관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인이 학생의 자전거를 훔치는 모습을 찾아내고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분석해 관계당국에 알렸다. 노원구청 관제센터 요원은 다음 날인 13일 오후 8시경 한 골목을 비추는 CCTV 영상에서 인상 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 요원은 곧바로 인근을 순찰하던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무전을 보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전거 절도 현장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남성은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자전거도 되찾았다. 경찰은 학생에게 자전거를 되돌려주며 학생을 안고 다독였다(사진). 경찰청은 4일 자체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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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최고위 회의서 마이크 치우고 발언 안해

이준석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화제가 됐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버티던 김 후보자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물밑 조율 끝에 전격적으로 퇴장한 것을 두고 “이 대표에게도 해당되는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 이처럼 여권 전체가 이 대표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낮은 자세를 이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김 전 후보자의 사퇴가 이 대표를 둘러싼 7일 윤리위의 향배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의 지속적인 압박 끝에 사퇴한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움직임이 이 대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도덕성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단순히 의혹만으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여론으로 마녀사냥 하듯이 징계를 때릴까 봐 걱정이 된다”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이 대표 성 접대 의혹) 그 주장만을 수용해서 징계를 때리게 되면 윤리위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2030세대 표심에 강점이 있는 이 대표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날 침묵을 이어갔다. 그는 당 최고위에서 앞에 놓인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치우며 공개발언을 하지 않았고, 회의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주특기인 ‘페이스북 여론전’도 뜸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와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날부터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 대표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날 최고위에 불참한 배 최고위원은 “당 대표 개인 신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회의를 여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참고인 조사 때 시간 제약으로 확인할 내용을 다 조사하지 못했다”며 “질의할 게 한 번 조사로 끝날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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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폰 사용” 69%… 사고 부른다

“학생! 빨간불!”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앞 오거리.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걷던 20대 남성이 보행신호를 보지 않고 곧장 횡단보도로 진입했다. 우회전 차량이 남성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지만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라 안 들리는 듯했다.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김모 씨(61)가 황급히 소리를 질러 남성이 걸음을 멈췄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남성은 별일 아니라는 듯 목례만 한 뒤 다시 스마트폰을 봤다. 김 씨는 “요즘 길거리에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젊은이가 많다”며 “큰 사고가 날까 항상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행자 10명 중 7명이 ‘스몸비족’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일명 ‘스몸비족’(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 못지않게 보행자의 안전 의식도 중요한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2020년 서울연구원이 15세 이상 남녀 시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30대 이하의 경우 △15∼19세 84.0% △20∼29세 85.7% △30∼39세 86.8% 등 10명 중 8명 이상이 걸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보행 중 타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78.3%에 달했다. 실제 동아일보 취재팀이 6월 30일∼이달 1일 이틀간 신촌을 비롯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마포구 공덕 오거리, 중구 광희동 사거리 등 4곳에서 보행자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홀로 걷는 보행자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릴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이들 중 절반가량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에도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넜다. 이날 공덕 오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물웅덩이를 밟은 고등학생 이모 군(17)은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에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수험생활의 유일한 낙”이라며 “영상에 몰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앞을 보지 않고 걷게 된다”고 말했다. ‘스몸비족’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맛비가 쏟아졌던 지난달 30일 광희동 사거리에선 우산을 든 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보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보행 주의 분산 심각…“안전시설 확충하고 의식 개선해야”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4년부터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보행 중 ‘주의 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 1791명을 분석한 결과 61.7%(1105명)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주의가 분산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보행자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의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는 최대 12.5∼15m 정도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며 보행할 땐 이 거리가 연령에 따라 33.3∼8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행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보행 교육 강화 △안전시설 확충 △도로 환경 정비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행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한 지역엔 바닥 표지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가 스마트폰 이용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보행 시스템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는 현재 횡단보도 138곳에 ‘바닥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성동구와 구로구 등이 운영 중인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은 초등학생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스마트폰 화면이 경고 문구로 전환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앱과 횡단보도가 연동돼 스마트폰 이용이 자동 차단되는 것이다.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횡단보도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만나는 곳에선 바닥 신호등이나 음성 신호기 같은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보도 포장을 매끄럽게 하고 장애물을 줄여 보행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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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임 기관장, 민주당 고위관계자가 밀어줬다고 말해”

“공개된 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자기를 밀어줬다’고 직원들에게 말했다고 들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2월 임기를 남기고 사직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A 씨의 후임이 직원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버티면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압박을 받아 사표를 썼다. 당장 사표를 보내라고 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산업부 측에 보냈다”는 A 씨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A 씨 사직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 후임으로 임명된 이사장이 직원회의 등을 주재하며 ‘민주당 고위 관계자와 자주 교류하는데, 이 관계자가 나를 밀어줬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후임 이사장 사무실에는 취임을 축하하는 당시 여권 고위 관계자의 화분이 배달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달 13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 임명 당시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A 씨가 사직한 기관은 이와 다른 곳이다. 후임자 부당지원이 산업부 산하 기관 여러 곳에서 벌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검찰도 복수의 산하기관에서 후임자 부당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감사관실이 채용비리 혐의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표를 내지 않으면) 감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 감사관실은 2017년 11월 13일 당시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받고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같은 해 12월 당시 기관장이었던 A 씨가 감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산업부 출신 내부 직원을 통해 “이사회에서 ‘셀프’ 해임을 의결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또 산업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사표를 내지 않으면) 감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A 씨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결국 A 씨는 같은 달 28일 산업부 출신 직원으로부터 “당장 사표를 써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직원을 작성해 사진을 찍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A 씨 등 직원 7명을 사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산업부 감사관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감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건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방침에 따라 감사가 이뤄졌으며 수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지만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됐다”고 해명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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