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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공사는 법정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출범하며 정부의 출자로 설립된다.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투자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이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둔 중층 구조로 이뤄진다.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일차적으로 두 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식이다. 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명문화했다. 연 200억 달러의 송금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도록 했다.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투자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원회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가급적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사업 관련 공급업체 등으로 선정되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년 내 개별 사업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부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소급 적용은 미 측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뒤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25%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손실분은 2∼3분기(4∼9월) 총 4조6140억 원에 달한다. 두 회사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판매분에 대한 10%포인트 상당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26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미국 시장에서 유럽, 일본 차량과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판매량 또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특별법 발의에 따른 관세 인하 요청에 “미국 측에서 한국에서 오늘 발의된 특별법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 협약, 양해각서를 비롯해 어떤 것이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업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영농형 태양광을 담당하는 ‘소득에너지국’ 신설을 추진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소득에너지국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조직 예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소득에너지국에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익직불금을 담당하는 ‘농촌소득정책과’를 둘 예정이다. 현재 농촌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공익직불정책과로 이관하고, 직불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맡게 되는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촌소득정책과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산하 농촌탄소중립정책과도 소득에너지국으로 이동한다. 소득에너지국이 신설되면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범 사업을 앞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가 맡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 이상기후가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일찌감치 전담 국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고 관련성이 낮은 국에 속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직이 개편되면 관련 정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푸르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컵커피 제품인 ‘카페베네 200 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푸르밀은 해당 제품의 가격을 1박스 6500원, 2박스 1만3000원 이상으로 설정한 뒤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통지했다. 2022년 1월에는 1박스 7900원, 2박스 1만5900원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푸르밀은 주로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준수 여부를 파악했다. 제시된 판매가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반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공급 중단 등을 통보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립된 사업자인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서울 강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36)는 반찬으로 사용하던 국내산 김치를 중국산 김치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올해 내수경기 침체로 가게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0% 넘게 빠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하루에 가게에서 소비하는 김치만 20kg에 달하는데 이것만 해도 한 달에 약 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연일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김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탓에 가격이 훨씬 저렴한 중국산 김치로 바꾸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식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지며 올해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누적된 고물가를 버티지 못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체가 늘면서 김치 무역수지는 4년째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김치 수출액은 1억3739만 달러(약 1950억 원)로 1년 전(1억3467만 달러)보다 2.0% 늘었다. 최근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늘면서 김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치 수출액은 2022년 1억4082만 달러, 2023년 1억5560만 달러, 지난해 1억6357만 달러 등으로 늘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사상 최고 수출액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 김치의 최대 시장은 일본이다. 지난달까지 일본으로 김치 4755만 달러가 수출되면서 1년 전보다 4.4%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캐나다(763만 달러)로의 수출도 17.6% 증가했다. 반면 미국 수출은 5.8% 감소한 3601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치 수출이 호조세지만 오히려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김치 수입액은 1년 전과 비교해 3.1% 늘어난 1억5946만 달러(약 2260억 원)로 집계됐다.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는 2207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전년 동기(2001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10.3% 확대됐다. 김치 무역수지는 2022년부터 3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올해는 그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배추와 고춧가루 등 국내 김치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중국산 김치 의존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입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이며 국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로 식당과 가공식품 업체에서 사용한다. 지난해 배춧값이 1포기에 1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도 배추 가격이 1포기에 7600원을 넘어서는 등 ‘금(金)배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치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은 배춧값 상승이 누적된 영향”이라며 “권역별 김치 원재료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정적으로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 메뉴로 한국식 치킨이 꼽혔다. K-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며 한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2개 해외 주요 도시 소비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4.0%)이었다. 김치(9.5%), 비빔밥(8.2%), 불고기(5.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자주 먹은 한식도 치킨이 2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치(28.0%), 비빔밥(19.9%), 라면(16.6%) 등도 자주 먹는 음식이었다. 한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해 조사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식을 먹어 본 해외 소비자 10명 중 9명(94.2%)이 한식에 만족했고 향후 한식을 다시 먹겠다고 답한 비율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특히 65.1%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K-콘텐츠를 경험한 후 한식을 먹어 보거나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음식과 문화의 동반 확산 효과가 확인됐다”며 “지역별 맞춤형 한식 홍보,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식 확산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민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범부처가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건 것이라 향후 금산분리 완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로, 1982년 도입 이후 43년간 유지됐다. 재계에서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금산분리로 불가능하다며 완화를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첨단 전략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번 돈을 재투자하거나 금융으로 조달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정부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방법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종에 한해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전략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안을 관계 부처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시 SK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 일반 지주회사와 같은 50%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 메뉴로 한국식 치킨이 꼽혔다. K-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며 한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2개 해외 주요 도시 소비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해외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4.0%)이었다. 김치(9.5%), 비빔밥(8.2%), 불고기(5.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자주 먹은 한식도 치킨이 2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치(28.0%), 비빔밥(19.9%), 라면(16.6%) 등도 자주 먹는 음식이었다.한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해 조사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식을 먹어 본 해외 소비자 10명 중 9명(94.2%)이 한식에 만족했고 향후 한식을 다시 먹겠다고 답한 비율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특히 65.1%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K-콘텐츠를 경험한 후 한식을 먹어보거나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음식과 문화의 동반 확산 효과가 확인됐다”며 “지역별 맞춤형 한식 홍보,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식 확산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일을 하는 ‘워킹맘’ 비중이 6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있었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415만 명)의 고용률은 64.3%로 1년 전과 비교해 1.9%포인트 올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률은 자녀가 어릴수록,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자녀 수와 연령에 따른 고용률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자녀가 6세 이하 영유아인 경우 고용률이 60%를 밑도는 등 구조적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년 전보다 8만5000명 줄어든 88만5000명(21.3%)으로 조사됐다.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와 비중 모두 역대 최소치였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은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셈이다.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말한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많을수록 경력 단절 비중이 높았다.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을 겪는 이들은 46만1000명으로 31.6%에 달했다. 반면 7∼12세 18.7%, 13∼17세 11.8%로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 단절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자녀 수에 따라 경력 단절을 겪는 비율은 1명일 때 20.2%로 가장 낮았고 2명 22.3%, 3명 이상 23.9%로 점차 상승했다. 자녀와 살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1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9만 명(44.3%)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26만8000명(24.2%), 임신·출산 24만4000명(22.1%) 등이 뒤를 이었다. 경력 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46만6000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24만7000명(22.3%), 1년 미만 14만6000명(13.2%), 1∼3년 미만 12만5000명(11.3%), 3∼5년 미만 12만2000명(11.1%) 순이었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보육 서비스 등 가족 정책의 확대를 넘어 노동 시장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차별적인 인사 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총수가 있는 대기업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신규 지정(5개)과 농협을 제외한 86개 집단 소속 2994개 소속회사가 분석 대상이다.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소속회사 2844곳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0%로 1년 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상장사 비율은 1년 전보다 6.3%포인트 늘어난 29.4%로 비상장사(3.9%)의 7.5배에 달했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중 절반 이상(141개)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최근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회 충실 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 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86개 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을 상회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최근 1년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62%가 원안 가결되는 등 이들의 감시·견제 기능은 미미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낮고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많을수록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외이사 비율이 25% 이하인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100%)된 반면에 사외이사 비율이 75%를 넘어서는 상장사의 원안 가결 비율은 95.51%로 4.49%포인트 낮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총수가 있는 대기업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가 적고 총수 일가가 많은 이사회일수록 안건이 100% 원안 가결되는 등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신규 지정(5개)과 농협을 제외한 86개 집단 소속 2994개 소속회사가 분석 대상이다.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소속회사 2844곳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어난 7.0%였다. 하이트진로가 12개사 중 7개사(58.3%)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특히 분석 대상 상장사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경우는 29.4%로 1년 전보다 6.3%포인트 높아졌다. 비상장사(3.9%)의 7.5배에 달한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중 절반 이상(141개)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최근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회 충실 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 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18곳(18.2%)으로 분석됐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 일가의 비중도 6.5%에서 7.0%로 올랐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회사에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44.2%로 전체 회사 대비 비율(18.2%)을 웃돌았다. 다만 총수 일가 1인당 평균 2.2개의 이사 직함을 겸직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존재했다.86개 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을 상회했다.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 대원강업), SK(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SK디앤디) 등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높고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적을수록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 안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외이사 비율이 25% 이하인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100%)된 반면 사외이사 비율이 75%를 넘어서는 상장사의 원안가결 비율은 95.51%로 4.49%포인트 낮았다. 이들이 총수 일가 중심 경영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다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최근 1년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62%가 원안 가결되는 등 이들의 감시·견제 기능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0.38%에 불과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사외이사 비율,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 등이 모두 낮아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낮았다.최근 1년간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가 역대 최대치인 93건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일부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졌다. 총수일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완화하고 소수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을 위한 집중투표제는 상장사의 96.4%가 정관으로 배제해고 있어 실제 실시한 사례가 3년째 1건에 그쳤다. 전자투표제 역시 도입(88.1%) 및 실시(87.3%) 비율은 늘고 있지만 소수주주가 이를 통해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1%대에 머물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2분기(4∼6월)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1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20대 이하 일자리가 13만 개 넘게 줄어드는 등 청년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 개로 1년 전보다 11만1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이 역대 최소였던 올 1분기(1∼3월·1만50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작다.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르게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한다.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한 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 분기별로 작성되는 임금근로 일자리는 매 분기 중간 월이 기준이 된다.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업,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2분기 건설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과 비교해 14만1000개 급감했다.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일자리도 1분기(―1만2000개)에 이어 1만3000개 줄었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5000개 급감하면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2만2000개), 정보통신(―2만1000개), 건설업(―2만1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는 13만4000개 늘면서 1분기(10만9000개)보다 증가 폭을 키웠다. 보건·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일자리도 23만5000개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가 신설된다. 앞서 한미가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US 데스크가 비관세 장벽 완화 압력으로 작용해 감자, 사과 등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팩트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US 데스크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US 데스크는 미국산 과일, 채소 등 원예작물 검역에 대해 미국 측의 요청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설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에도 8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소통 창구를 명문화했지만 한미 FTA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산 농산물 15개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되기 위한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수출국 요청 접수 △위험분석 절차 착수 통보 △예비 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입안 예고 △고시 및 발효 등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RA)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병해충 위험을 평가하는 3, 4단계가 핵심이다. US 데스크가 설치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역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미국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 분야 민간 연구소인 GS&J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은 “US 데스크 설치 이후에도 기존과 차이가 없다면 미국 측에서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압력이 지속되면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도 점차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검역 절차가 가장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은 미국 11개 주(州)에서 생산한 감자(6단계)와 캘리포니아산 넥타린(천도복숭아·5단계) 등이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양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품목들이다. 추후 사과(2단계), 서양배(3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행 단계가 낮은 품목들에 대한 절차 진행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US 데스크 설치가 검역 절차 생략이나 속도 단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US 데스크는 접촉선을 명문화해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개념”이라며 “US 데스크와 수입 위험 분석은 별개”라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등 생명공학 제품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LMO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 용도에 따라 담당 부처에서 위해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심사를 거친다. 미국 바이오 업계는 이 같은 절차가 중복 검토인 데다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심사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위해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는 LMO 감자 수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속 심사가 진행 중이며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게 자사 서비스의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직접 배달하거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할 수 있는 ‘가게 배달’ 대신 배민 소속 라이더를 이용하는 ‘배민 배달’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배민이 점주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저가 정액제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트라콜이 폐지되면서 가게 배달 이용 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커져 배민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배민 배달에 ‘가장 빠른 배달’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등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에 소비자들의 눈길이 가도록 애플리캐이션(앱) 내 사용자환경(UI)를 바꾼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최근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 앱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를 두고 배민과 쿠팡이츠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 쿠팡이츠의 유료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가 신설된다. 한미가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US 데스크가 비관세장벽 완화 압력으로 작용해 감자, 사과 등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US 데스크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US 데스크는 미국산 과일, 채소 등 원예작물 검역에 대해 미국의 요청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이번 관세협상을 계기로 새롭게 설치된다.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검역절차 개선을 요구하면서 양국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설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미국산 농산물 15개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되기 위한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출국 요청 접수 △위험분석 절차 착수 통보 △예비 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고시 및 발효 등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RA)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병해충 위험을 평가하는 3, 4단계가 핵심이다.US 데스크 설치로 현재 진행 중인 검역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미국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 분야 민간 연구소 GS&J인스티튜트 서진교 원장은 “US 데스크 설치 이후에도 기존과 차이가 없다면 미국 측에서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압력이 지속되면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도 점차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검역 절차가 가장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은 미 11개 주(州) 감자(6단계)와 넥타린(천도복숭아·5단계)이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양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품목들이다. 추후 사과(2단계), 서양배(3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행 단계가 낮은 품목들에 대한 절차 진행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다만 정부는 US 데스크 설치가 검역 절차 생략이나 속도 단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US 데스크는 접촉선을 명문화해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개념”이라며 “US 데스크와 수입 위험 분석은 별개”라고 했다.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등 생명공학 제품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LMO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 용도에 따라 담당 부처에서 위해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관계기관과의 협의 심사를 거친다. 미국 바이오 업계는 이같은 절차가 중복 검토인 데다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심사 기준과 자료제출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위해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LMO 감자 수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속 심사가 진행 중이며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팩트시트에 명시된 농산물 관련 조항들이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미국산 사과가 수입된다면 국내 사과 농가뿐만 아니라 과수산업 전반이 영향을 입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검역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회사 3곳을 옮겨다니며 9년가량 직장 생활을 해왔던 박모 씨(36)는 지난해 말 물류 업체를 그만뒀다. 대기업이나 처우가 좋은 곳으로 이직을 꿈꿨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올 초 대기업과 중견기업 경력 공채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경력 공채의 문이 계속 좁아지면서 7월부터는아예 구직 활동에 손을 놨다. 박 씨는 “40대도 뽑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눈을 낮춰서 적은 연봉을 주는 회사라도 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하다 올 2월 퇴사한 박모 씨(31)도 ‘쉬었음’ 청년이 됐다. 그는 “일을 하고 싶어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처우가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내년이라고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지 확실하지 않아 더욱 막막하다”고 했다.구직활동을 포기한 30대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처우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취업문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되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수록 ‘쉬었음’ 청년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30대 쉬었음 넉 달 연속 30만 명대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0대 쉬었음 인구는 올 7월부터 4개월 연속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만4000명이 늘면서 60세 이상(9만4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30대 쉬었음 인구는 구직 의욕이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데이터처의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올 8월 기준 30대 쉬었음 인구의 27.3%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거나(17.4%) 일자리가 없다(8.1%)는 것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중은 46.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통상 30대는 활발히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설업,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고용이 부진해 취업 경쟁이 심해진 데다 기업들의 AI 전환도 쉬었음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0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했지만 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 일자리에 치우쳤고,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각각 16개월, 18개월째 줄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업무 노하우를 가진 숙련된 40대 관리자급 노동자와 달리 단순 문서 작업 비중이 높은 30대 대리급 인력은 챗GPT 등 생성형 AI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학력 유휴 인력도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원인과 최근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5∼34세 쉬었음 인구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은 2015년 54.3%에서 지난해 58.8%로 증가했다.고용시장 핵심 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쉬었음 청년(15∼29세)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44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청년층 고용 한파 더 거세질 듯 청년층 취업 문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3000명 줄어든 35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 취업자가 15만3000명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떨어진 44.6%로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AI를 많이 활용하는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이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청년층 일자리가 21만1000개 감소했는데 이 중 20만8000개(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었다. 최근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임금체계 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층 취업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력 업종의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AI 전환, 정년 연장이 더해지면 청년층 구직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인 30대에서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고용시장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30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산업 전반으로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 30대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만4000명 증가한 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30대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소폭 늘었지만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멈춘 ‘쉬었음’ 인구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일자리 시장의 주축으로 꼽히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로 불어난 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며 30대에 접어든 1990년대생 청년들이 여전히 쉬었음 인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며 ‘쉬었음’이 된 청년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질 좋은 일자리이자 한국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1000명 줄면서 16개월째 감소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3분기(7∼9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탓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1로 전체 제조업 평균(6.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이 10억 원 성장할 때 생기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를 말한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12만3000명 줄면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8만4000명)에 비해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먼저 쉬었음 인구를 찾아내는 적극적 고용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12일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반드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추가 비용을 내는 ‘깜깜이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스드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그동안 예비 부부들에게 필수로 자리 잡은 스드메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과도한 추가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올 8월 기준 결혼서비스 선택품목(옵션)은 54개에 달했다. 예식장 생화 꽃장식(262만 원), 드레스 디자인 추가(115만 원), 스튜디오 사진 원본 구매비(3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쉽게 확인이 가능한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결혼서비스 업계는 고시와 별개로 예비 부부와 예식장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년 안에 결혼식을 올리길 희망하는 예비 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 기관 및 기간, 금액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농협중앙회는 10일 신뢰 회복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통해 조직 전체에 성과·책임 중심 경영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쇄신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 간부들이 적용 대상이다. 경영 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내부 승진자 및 외부 전문가 영입을 중심으로 신규 임원을 선임하고 최근 논란이 된 퇴직 후 경력 단절자에 대한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인적 쇄신안에 이어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 예방, 농축협 합병 등 고강도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의 영향으로 올 3분기(7∼9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 중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대로 올라서는 등 반도체 호황 효과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올 3분기 상위 10대 수출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40.0%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6%포인트 오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3분기 전체 수출액은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인 1850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 중 40%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 기업이 차지한 것이다.3분기 수출이 증가한 데에는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의 영향이 컸다. 자본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난 1110억 달러로 나타났다. 8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464억 달러)이 26.4% 급등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포함된 소비재는 4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239억 달러 수출됐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수출은 줄었으나 유럽으로 전기차 수출, 독립국가연합(CIS)으로 중고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기업들의 수출도 일제히 호조를 보였다. 3분기 대기업 수출은 1년 전보다 5.1% 증가한 122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소비재(―5.4%), 원자재(―5.1%)가 줄었지만 자본재 수출이 12.2% 증가했다. 대기업이 반도체 호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셈이다. 중견기업은 자본재(9.4%), 소비재(4.4%), 원자재(2.6%) 수출이 모두 늘며 역대 최대 규모인 323억 달러를 수출했다. 중소기업(298억 달러) 역시 세 품목의 수출이 고루 증가하며 3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출 규모를 보였다. 하지만 대기업 쏠림 현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1%에 달했다. 특정 품목과 소수 대기업에 수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재, 서비스 등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해 추가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중견·중소기업 역시 하나의 기업에만 수요를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만 명이 넘는 정규직 고령자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 때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약 5만5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의미한다. 1960∼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평균 5만6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0.1%였다. 법정 정년에 도달해 정년퇴직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다.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근로자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5만6000명의 고령 정규직을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데이처처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5세 단위로 가중치가 설계돼 1살 단위 통계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청년 근로자는 약 1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여 년 전 60세 정년이 의무화될 때와 달리 지금은 인공지능(AI)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며 “정년 연장이 AI로의 대체를 촉진시켜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더 혹독할 것”이라고 했다.청년 선호 대기업 일자리, 정년연장 타격 커정년 61세땐 5만여명 은퇴 유예60세 연장때도 청년고용 17% 줄어“임금 유연화 등 제도개선 병행돼야”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 감소 효과는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퇴직에 따른 상용근로자 감소 폭이 대기업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2023년(59세) 4만5000명에서 지난해(60세)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 상용근로자가 59세에서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평균 감소율은 43.3%로 전체 상용근로자 감소 폭(20.1%)을 크게 웃돌았다.국내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된 이후 청년층 고용이 실제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60세 정년 연장 시행 시점인 2016년 청년 고용이 법 개정 이전인 2010∼2012년에 비해 16.6%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최근 청년 고용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월 기준 46.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역대 최소치다. 신규 채용 비중은 2022년 2월 51.4%에서 3년 연속 감소했다.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임금체계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계약을 통해 임금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은 역시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 조기 퇴직 증가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계속근로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올 4월부터 65세 고용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 일본이 참고 사례로 꼽힌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연령을 높이며 노사합의 과정을 거쳤다. 또 기업 특성에 따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 지난해 6월 기준 99.9%의 일본 기업이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