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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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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노영민 취업 청탁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무실과 한국복합물류 본사 사무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관계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이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였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낙선 직후 노 전 실장을 만나고 ‘실장님 찬스뿐’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또 이 전 부총장이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겸직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겨 노 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노 전 실장이 ‘겸직 가능’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합물류는 전국 교통 거점 4곳에서 복합물류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10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정부 소유 부지에서 사업하다 보니 관례적으로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채용해 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은 국토부 추천에 따라 고문직을 맡았으며 1년 계약 종료 후 국토부 추천을 받은 다른 인사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후임 역시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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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구속기한 만료 석방…“소란 일으켜 송구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김 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리던 차량에 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구속됐던 ‘대장동 일당’이 모두 석방된 것이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나 남 변호사와 달리 차명 지분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몫이 줄어들고,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폭로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 진술 유지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 원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2015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지분배분표에도 공식적으로 김 씨가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들었다”며 최근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그분’을 둘러싼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애초에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이후 “사업자 내부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공동비용 부담을 놓고 사업자 간 다툼이 벌어지자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 및 남 변호사와 달리 여전히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앞둔 김만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해” 김 씨는 석방을 하루 앞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하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도 21일 재판 후 김 씨가 자신에게 “나는 그런 말(이 대표 측 지분)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흘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장동 사업 주도자로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지목하는 등 대장동 일당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계속 침묵만 지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석방된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외에도 2014,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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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정근 낙하산 취업 의혹 CJ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민주당 정치인들의 대기업 낙하산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한국복합물류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3일 오후 경기 군포시의 한국복합물류 본사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업가로부터 알선수재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간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 전 부총장이 CJ대한통운의 계열사 한국복합물류에 2020년부터 1년간 고문 직책을 받고, 1억 원의 급여를 받아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복합물류는 1992년 설립 이후 전국 4곳에서 복합물류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정부가 소유한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지어 물류업계에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관례적으로 물류 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입김을 받았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부 추천으로 한국복합물류의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관료가 고문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전 부총장처럼 물류 관련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은 국토부 추천에 따라 고문직을 맡았으며 1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국토부 추천을 받아 다른 인사로 교체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고문 역시 민주당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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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이재명, 성남도개공에 불리한 수익배분 사전승인” 檢진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는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한 수익 배분 방식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모 전에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와 성남시의회에선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사업추진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이 대표가 ‘50% 이익’ 대신 ‘1822억 원’을 받는 방안을 승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전 승인’ 정황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성립의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유동규→정진상→이재명 거쳐 결정”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0월 28일 “확정이익 제공(사업자 제시)”이라고 적힌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공사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정해진 액수의 이익만 가져가고,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두 민간에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는 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하기 4개월 전이었지만 정 회계사는 미리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금융기관과 자금 조달 방식을 협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확정이익 배분 방식을 제안했고, 이 내용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 해당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졌을 당시에는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이 재임 중이었고,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제안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공사는 2015년 2월 13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사는 임대주택 부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1822억여 원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는 4040억여 원을 가져갔다.○ 투자심의위·시의회에선 “수익 50% 공사 몫”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공사의 투자심의위나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칠 당시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안이었다. 공사는 2015년 1월 26일 내부 투자심의위를 거쳐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공사가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50%의 지분을 출자하는 만큼 사업 수익도 전체의 50% 수준으로 배당받는 안이었다. 같은 해 2월 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황 전 공사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투자심의위, 공사 이사회, 시의회에서 모두 50%를 배당받는 안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그런데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이를 무시하고 이 대표 결재를 거쳐 전혀 새로운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이 사전에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공사에 배당하는 안을 결정해놓고 시의회와 투자심의위 등을 속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확정이익 방식을 시의회 등에 보고했을 경우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등에 제출된 안과 다른 확정이익 방식을 사전에 승인하고 결재한 문서가 있을 경우 배임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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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유동규에 “檢출석 말고 산에 열흘 숨어라”… 정진상은 “개인비리로 몰아 선거 밀어붙이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진술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뉴스타파에 공개된 정 실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및 사기사건 2건에 연루됐을 때 “수년간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이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도주한 사실도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이달 9일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국회에 있었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민주당 당직자들도 “정 실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소재를 은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지난달 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선 유 전 직무대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언급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관계자는 “정 실장의 부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해 하소연한 내용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 등 검찰 출석을 막으려 했다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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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정근 CJ계열사 취업때 노영민 개입 의혹 수사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이 2020년 CJ 계열사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전 부총장이 2020년부터 1년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고문으로 일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취업 과정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복합물류는 1992년 설립돼 전국 4곳에서 복합물류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CJ대한통운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부 소유 부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관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채용해 왔다. 이 전 부총장 역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부 추천으로 상근고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근고문은 연봉 1억 원가량을 받는데 이 전 부총장은 방송작가 출신으로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낙하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권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취업 과정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노 전 비서실장의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은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복합물류는 정부 물류정책에 따라 국가 소유 부지에 물류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기업으로 오래전부터 국토부 추천 인사를 채용해 정책조언을 받아왔다”며 “해당 인사(이 전 부총장) 또한 국토부 추천에 따라 고문직을 맡았으며, 1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국토부 추천을 받은 다른 인사로 교체됐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노 전 비서실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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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H회장, 北과 경협 합의서”… 檢, 대북송금 관여 가능성 수사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2019년 5월 김 전 회장과 중국을 방문해 북한 측과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KH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과 동행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2019년 1∼5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들을 접촉하고 온 경기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쌍방울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으로 쌍방울 김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안부수 아태협 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둥에서 한국 기업의 대북 투자 및 교역 실무를 담당하는 대남 경제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박명철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고 한다. 이날 쌍방울은 민경련과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 6가지 분야의 우선적 대북사업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협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전 부지사와 안 회장도 합의서 체결 과정에 관여했으며, 쌍방울은 추후 대가를 지급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민경련은 쌍방울과의 합의서 체결 직후 곧바로 배 회장과도 경협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장원테크를 민경련과의 경협 파트너로 지정했다고 한다. 쌍방울 측은 당시 한국에서 전문 사진사 등을 대동해 출국했고, 합의서 체결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배 회장과 북한 측의 합의서 체결 장면 등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협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KH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북 사업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북한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른바 ‘계약금’ 등 대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경협합의서 체결 및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KH그룹 관계자는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배 회장이 2019년 1월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중국 선양을 방문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관계자들에게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 롤렉스 시계 10여 개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북측 인사를 만나거나 북측에 물품을 반출한 경우, 또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건넨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 쌍방울 대북 송금에 KH 관여 가능성 수사KH는 쌍방울과 2018년경부터 대북 사업 이권을 두고 아태협을 매개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고 한다. KH그룹은 2018∼2020년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아태협에 3억3400만 원을 후원했다. 같은 시기 쌍방울은 13억6400만 원을 후원했다. 아태협은 기업 후원금 중 90%가량을 쌍방울과 KH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쌍방울이 연루된 2018∼2019년 수백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에 KH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쌍방울은 2018∼2019년 총 640만 달러(약 86억 원)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다는 혐의(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안 회장은 2018년 12월∼2019년 1월 북한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50만 달러를 건넸다는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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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 뇌물 혐의 등 3시간 PT… 정 “군사정권보다 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1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은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혐의 소명에 집중했다. 검찰은 2010∼2018년 공직(성남시 정책실장)에 있었던 정 실장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실장 측 역시 100쪽 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적극 반박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 측 주장이 대부분 유 전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실장의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맞섰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 삼인성호”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시간 10분 영장심사 檢 “대장동 특혜과정 깊숙이 관여”… 정 “삼인성호” 혐의 전면부인유동규 “부끄러운줄 알아라” 반박… 김만배-남욱, 다음주 나란히 석방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 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18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8시간 10분 동안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정 실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檢 “정진상, 주거지 불명-증거인멸 전력”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실장이 올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거지가 불명확해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아파트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은 민주당 대표실 일을 맡은 후 업무가 과중해 자택에 자주 못 갔던 것이지 도주 우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주요 인허가 문건을 결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수익금을 뇌물로 돌려받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변경된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 “삼인성호” vs 유동규 “부끄러움 알라”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 실장이 조사 당시 실제 근무한 회사의 4대 보험 서류를 비롯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대장동 사건 공판 참석을 위해 같은 법원을 찾은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실장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또 “오래된 칠판에 쓰여 있는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 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제안했고 기자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폐쇄했다. 이에 기자단은 공식 항의하며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욱-김만배 다음 주 석방, 폭로 이어질지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22일 0시, 김 씨는 25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처럼 석방 후 이 대표와 최측근들의 의혹을 폭로하고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TV’에 출연해 “요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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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장롱속 현금 3억… 檢, 추가 영장 받아 압수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의 자택을 18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16일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3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지만 영장 집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자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택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을 압수했다. 현금 뭉치 중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6일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때 자택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노 의원 측에도 이를 옮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여 원에 2020년 사업가 박 씨 측으로부터 받아 간 6000만 원이 포함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이 다른 뇌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으면서 박 씨가 추진했던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사업,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자택에 있던 현금 뭉치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부의금”이라며 “수억 원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도 이날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청난 돈, 수억 원의 돈 뭉치는 허위사실이다. 사람을 완전히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수사, 이것이 탄압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이 2020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이라면 지난해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보유 현금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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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 동안 구속영장실질짐사를 진행한 끝에 19일 오전 2시 50분경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일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연달아 구속되면서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이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부정처사 후 수뢰),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 원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하는 등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유 전 직무대리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총 102회 등장한다. ● 檢 “정진상, 주거지 불명-증거인멸 전력”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일 뿐이다.”(정 실장 측 변호인) 이날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8시간 10분 동안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정 실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4일 청구한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대표에 대한 향한 수사가 금명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실장이 올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거지가 불명확해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아파트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주요 인허가 문건을 결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수익금을 뇌물로 돌려받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 정 실장 변호인단, “바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어” 정 실장의 변호인단과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직무대리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한 사건이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돌연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언급한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 실장을 언급한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역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라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입장이다. 또 정 실장 측 변호인은 “15일 정 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유 전 직무대리와 대질수사를 요청했고, 변호인은 8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다음날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 방향을 정하고 통과의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이 수 차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정 실장 측은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나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대표와도 관계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실장이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상 “삼인성호” vs 유동규 “부끄러움 알라”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 실장이 조사 당시 실제 근무한 회사의 4대 보험 서류를 비롯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대장동 사건 공판 참석을 위해 같은 법원을 찾은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실장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또 “오래된 칠판에 쓰여 있는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 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제안했고 기자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폐쇄했다. 이에 기자단은 공식 항의하며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욱-김만배 다음 주 석방, 폭로 이어질지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각각 21일 0시, 24일 0시 이후 석방될 예정이다. 남 변호사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처럼 석방 후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들의 의혹을 폭로하고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TV’에 출연해 “요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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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심문 8시간10분 만에 종료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18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8시간 10분 동안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정 실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檢 “정진상, 주거지 불명-증거인멸 전력”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실장이 올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거지가 불명확해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아파트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은 민주당 대표실 일을 맡은 후 업무가 과중해 자택에 자주 못 갔던 것이지 도주 우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주요 인허가 문건을 결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수익금을 뇌물로 돌려받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변경된 진술 의신빙성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 기각해달라”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 “삼인성호” vs 유동규 “부끄러움 알라”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 실장이 조사 당시 실제 근무한 회사의 4대 보험 서류를 비롯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대장동 사건 공판 참석을 위해 같은 법원을 찾은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실장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또 “오래된 칠판에 쓰여 있는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 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제안했고 기자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폐쇄했다. 이에 기자단은 공식 항의하며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욱-김만배 다음 주 석방, 폭로 이어질지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21일 0시, 김 씨는 24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처럼 석방 후 이 대표와 최측근들의 의혹을 폭로하고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TV’에 출연해 “요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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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기업명 적힌 봉투 속 3억원 압수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18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16일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3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지만 영장 집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자,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택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을 압수했다. 현금 뭉치 중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6일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때 자택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노 의원 측에도 이를 옮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여 원에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받아간 6000만 원이 포함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이 다른 뇌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으면서 박 씨가 추진했던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사업,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자택에 있던 현금 뭉치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부의금”이라며 “수억 원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도 이날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청난 돈, 수억 원의 돈뭉치는 허위사실이다. 사람을 완전히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수사, 이것이 탄압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이 2020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이라면 지난해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보유 현금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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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수억 현금뭉치 확보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이틀 만에 재차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노 의원의 자택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16일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간 혐의로 노 의원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의원의 자택 내 장롱에서 수억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현금은 압수물에서 제외돼 있어 발견한 현금을 확보하진 못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현금 뭉치 등을 사진으로 채증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현금 뭉치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18일 재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노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 등에서 마련한 현금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노 의원은 사업가 박 씨 측으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억 원 규모의 현금 뭉치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노 의원을 상대로 기존에 알려진 6000만 원 외에 추가 뇌물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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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웅래, 5차례 걸쳐 6000만원 받아… 집에서 현금 수억 발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0년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박 씨로부터 10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의원에 대한 수사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만 원 받은 뒤 ‘고맙다’ 답장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의원은 박 씨의 부인 조모 씨와 한 친목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박 씨의 청탁과 돈 전달이 모두 조 씨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작성한 노 의원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2020년 2월 국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조 씨와 식사를 하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조 씨가 남편의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며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돈을 받은 후 박 씨 측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박 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노 의원이 2020년 3월 서울 마포구의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온 조 씨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조 씨는 경기 용인시의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압수수색 때 수억 원 찾아”검찰은 또 노 의원이 4선에 성공한 후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박 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노 의원은 2020년 7월 20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2020년 7월 2일 노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조 씨는 제과점에서 구매한 초콜릿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넣어 전달했다고 한다. 또 코레일 폐선로 부지에서 태양광 전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노 의원이 다음 날(7월 3일) 조 씨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부탁한 것은 잘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박 씨 측은 태양광 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등에 대한 사업 현황 자료를 노 의원 보좌진에게 e메일로 송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0년 11, 12월에도 노 의원이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세청 및 전력공기업 인사 청탁을 대가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16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억 원의 현금 뭉치를 찾아냈다. 다만 법원에서 허가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현금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금액 등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노웅래 “결백”, 민주당 “조작 수사”노 의원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 보복 수사”라며 “(박 씨의) 부인 되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 줬다는 박 씨 얼굴도 못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시작된 무리한 수사는 ‘민주당’ ‘야당’이라는 글자를 아예 지우려는 것인가”라며 “정치, 기획, 조작 수사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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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태협 회장, 경기도 보조금 빼돌려 개인빚 3억 갚는데 사용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도운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수감 중·사진)이 대북 지원사업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15억 원 중 3억 원을 횡령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이 보조금 3억 원을 빼돌려 김 전 회장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횡령한 아태협 내부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안 회장은 2019년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5억 원 가운데 7억 원만 실제 대북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2019년 2, 3월경 김 전 회장에게서 3억 원을 빌려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안 회장이 빌린 수표 3억 원은 아태협 직원에게 전달됐고, 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주식 거래에 사용됐다고 한다. 같은 해 4월 경기도는 아태협을 통해 북한에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1651t(10억 원 상당)과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11만 그루(5억 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태협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총 15억 원을 받고 한 중국 업체와 밀가루 300t 및 묘목 11만 그루(합쳐서 7억 원 상당) 납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북측의 보류 요청으로 밀가루 300t만 북한으로 넘어갔고, 묘목 11만 그루는 지금도 중국 단둥에 임시로 심어져 있다. 안 회장은 남은 보조금 8억 원 중 3억 원을 아태협 보조금 통장에서 다른 복수의 아태협 내부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또 남은 보조금 5억 원 중 900만 원가량은 쌍방울의 대북 수혜주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주식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도 빼돌려 일부를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경 아태협이 북측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밀가루(1351t)를 보내려 했을 때는 이미 보조금이 한 푼도 안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아태협은 급하게 돈을 빌려 밀가루 219t만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밀가루 지원이 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경기도 실무자들은 아태협 직원들과 함께 중국 출장을 다니며 밀가루 지원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 회장이 ‘밀가루 1651t을 모두 수령했다’는 취지의 북측 인수증을 제출하자 경기도는 별다른 의심 없이 사업을 정상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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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웅래, 2020년 5차례 6000만원 불법 총선자금 등으로 받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총 6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6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사실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사업가 박 씨의 부인 조모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다. 우선 노 의원은 2020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조 씨를 통해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2000만 원을 건네면서 박 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사업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노 의원은 총선을 한달여 앞 둔 2020년 3월에도 서울 마포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조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경기 용인시의 한 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영장에는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노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오른 이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전당대회 선거비용을 박 씨로부터 추가로 받았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 씨를 만나 박 씨가 추진하던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한 청탁을 받고,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간 혐의가 있다. 이후 노 의원은 2020년 11월과 12월에도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받으면서 박 씨와 친한 국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청탁과 전력 공기업 임원 승진 청탁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노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권을 청탁받고 뭘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본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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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 향한 돈’ 빌려준 사업자 “종이상자 5억 넣어 남욱에 전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책비서관,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복심’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을 전날(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곧이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2013년 7월∼2017년 3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내정한 뒤 이들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특혜 대가로 정 실장이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준비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전체 사업이익의 24.8%(세후 428억여 원)를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여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檢, 남욱 조달 경선자금 출처 추적사업자 “5만원권 채운 상자 5개”檢, 상자샘플 등 통해 진술 확인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려라”라며 증거인멸 교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15일 오전 9시경부터 14시간 가까이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검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와 대질신문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자(정 실장)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를 봤을 때 대질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했다. 정 실장이 구속되면 지난달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 두 명이 모두 구속되는 것이다.○ 남욱에게 돈 빌려준 사업가도 조사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 변호사가 조성한 8억4700만 원의 출처와 자금 전달 경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김 부원장의 ‘경선 자금 20억 원’ 요구를 받고, 사업상 교류했던 건설 및 부동산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5억 원은 화학제품 판매 및 부동산 시행을 하는 T사의 대표 류모 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주택 오피스텔 분양에 성공해 약 3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인물이다. 천화동인 4호의 이사인 이모 씨가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인허가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수익 중 20∼30%가량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수년간 순이익이 수십억 원대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67억 원, 지난해에는 26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에 남 변호사는 이 씨에게 류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올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씨는 류 씨로부터 현금 5만 원권으로 채워진 종이상자 5개가량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총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류 씨에게 받은 돈 상자를 보관했다가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류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종이상자 샘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로 종이상자에 1억 원(5만 원권 2000장)을 담는 실험을 통해 진술을 확인했다고 한다. 류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남 변호사와의 자금 거래에 대해 검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류 씨와 작성한 차용증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수수 6억 원 사용처 수사 중검찰은 남 변호사가 8억4700만 원 중 2억 원은 자신이 갖고 있던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중 5억 원은 류 씨로부터 조달했고, 1억4700만 원은 건설사 등으로부터 조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 등은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물류센터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로부터 정민용 변호사 등을 통해 총 8억47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중 1억 원은 본인이 썼고 1억4700만 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실수령한 6억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 조사에선 6억 원의 용처를 포함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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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웅래 의원 6000만원 뇌물혐의 압수수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6일 오후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인 마포구 사무실,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물류단지 인허가, 철도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과 관련해 당시 모 장관에게 말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노 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 씨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60·수감 중)에게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대가로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평소 박 씨에게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 노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총장을 먼저 구속 기소한 뒤 박 씨가 돈을 건넸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 씨는 노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박 씨의 부인인 A 씨와도 친목 모임을 가지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박 씨의 수행원 역할을 했던 B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0년 중반 노 의원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해서 박 씨와 A 씨를 차에 태우고 국회에 다녀온 적이 있다”며 “A 씨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노 의원을 만나고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자택까지 동시 압수수색한 것은 저의를 가진 기획수사”라며 “결국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근까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다가 돌연 최근 사의를 표했다. 임기는 내년 6월 초까지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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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일당, 분양가 왜곡해 예상이익 1822억으로 축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수익의 지표인 택지 분양가를 평(3.3m²)당 1000만 원 이하로 산정해 예상 이익을 1822억여 원으로 축소한 내부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사 내부에서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예상 비용은 부풀리고 분양가 등 예상 이익은 낮춰 공사에 돌아갈 이익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에서 공사는 대장동 개발 구역의 공동주택(아파트) 택지 분양가를 평당 937만∼1017만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이 택지 분양가에 근거한다면 대장동 사업의 예상 수익은 1822억 원 수준”이라고도 적혔다. 이후 공사는 이 보고서 등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간 뒤 나머지를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배당하는 내용의 주주 및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화천대유는 평당 1653만∼1943만 원에 민간에 택지를 분양했고, 배당이익 4000억여 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공사가 이례적인 계산 방법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이익을 축소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에서의 토지 조성원가(보상비와 토목비 등)를 택지 분양가로 나눈 비율에 대장동의 토지 조성원가를 대입해 대장동 사업에서의 예상 택지 분양가를 추정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도시화된 지역을 개발했던 위례신도시 사업과 논밭 위주였던 대장동 사업은 보상비 액수부터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택지 분양가를 계산할 경우 왜곡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대장동 일당, 예상 수익 축소한 보고서로 도개공 가져갈 몫 줄여 분양가 937만~1017만원으로 평가실제론 1653만~1943만원에 분양민간 사업자에 이익 몰아준 의혹‘초과 이익 환수 조항’ 의견도 묵살 “위례신도시(3.3m²당 1596만 원), 성남 고등지구(1196만 원), 하남 미사지구(1111만 원), 대장동 개발사업 구역(1017만 원 예상)….” 2015년 6월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에는 대장동의 공동주택(아파트) 택지 분양가 예상치가 이렇게 적혀 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는 2년여 뒤인 2017년 4월부터 건설회사에 택지를 평당 1653만∼1943만 원으로 분양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공사 내부 인사를 통해 예상 택지 분양가를 낮춰 공사의 예상 개발이익을 낮게 산정한 것이 남욱 변호사가 언급했던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사업 평균 내 ‘주먹구구’식 분양가 예상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1월 아파트 택지 분양가를 평당 941만∼968만 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경상이익도 1283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시행사가 시공사에 개발구역 택지를 분양할 때 매기는 가격인 ‘택지 분양가’는 개발사업 전체 이익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정 변호사는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업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통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개발사업을 앞두고 예상 택지 분양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금액을 기초로 판단한다. 하지만 공사는 2015년 1, 6월 보고서에서 경기도의 5개 개발사업(위례, 화성 동탄, 하남 미사, 성남 고등,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 택지 분양가를 토지 조성원가(보상비와 토목비 등)로 나눈 비율을 구했다. 그리고 5개 개발 사업의 평균치를 계산했다. 이 비율을 대장동의 토지 조성원가에 곱해 예상 택지 분양가를 낮춰 산정했다. 이후 공사는 2015년 3월경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고 화천대유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이익은 3595억여 원으로 예상되고, 공사에 1822억 원 수준의 확정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천대유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인 2015년 6월에도 공사는 대장동의 아파트 택지 분양가를 평당 937만∼1017만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경상이익은 1822억4100만 원으로 분석된다”란 내용이 적혔다. 이후 공사는 화천대유와 2015년 6월 말 사업 및 주주협약을 통해 공사가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을, 민간이 나머지를 가져가는 안에 합의했다.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어야 한다는 공사 개발사업1팀의 의견은 유 전 직무대리 등에 의해 묵살됐다.○ “정영학이 평당 2000만 원 넘긴다고 해”최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07년 여름 경기 용인시 동천동의 택지 분양을 평당 1700만 원 넘는 수준에 했다”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은 (택지 분양가격이) 평당 20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대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651억 원+α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최소 15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를 낮게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2015년 택지 분양가를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축소 산정한 내부 문건이 공개된 만큼 이들의 배임 액수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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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H회장, 아태협 北접촉때 롤렉스 시계 10개 北인사들에 건네”

    검찰이 2019년 1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중국 선양 출장에 동행하며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수천만 원대의 롤렉스 시계 10여 개를 선물로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뿐 아니라 KH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매개로 한 대북 이권 사업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천만 원대 롤렉스, 북한 인사에게 선물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경기도, 아태협, 쌍방울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수감 중)과 함께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실장 등을 만나 쌍방울과의 남북 경협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이 동행했는데 배 회장도 함께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배 회장은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 롤렉스 손목시계를 10개 이상 준비해 북한 측 인사들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북한 인사들에게 주고 남은 롤렉스 시계 중 일부를 동행한 안 회장과 쌍방울 임직원들에게도 나눠줬다고 한다. 아태협 전 직원 A 씨는 “2019년 1월 중국에서 돌아온 안 회장이 갑자기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녔다”며 “몇 달 되지 않아 수천만 원을 받고 중고로 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H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H와 별도로 쌍방울과 아태협은 2019년 1월을 전후해 수십억 원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북한 측에 14만5000달러, 180만 위안(약 28만5000달러) 등 총 43만 달러(약 5억7000만 원)어치의 외화를 직접 전달한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에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약 9300만 원)를 건넨 혐의도 있다. 쌍방울은 김 전 회장의 방중과 별도로 2019년 1월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0만 달러(약 27억 원)를 중국 선양공항으로 밀반출한 것을 비롯해 2018∼2019년 총 640만 달러(약 85억 원)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 KH,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등장KH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쌍방울과 함께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8년 10월 쌍방울은 100억 원어치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는데, 이 CB를 전량 매입한 곳이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착한이인베스트’라는 곳이었다. 공교롭게도 KH의 계열사인 장원테크와 KH E&T에서 2019년 4월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을 착한이인베스트에 동시에 대여했다. 검찰은 지난달 KH 본사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며 쌍방울과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KH는 지난해 6월 알펜시아리조트 인수 당시 담합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달 8일 경찰은 KH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회장은 올 5월 말 해외로 출국해 도피 중인데 배 회장 역시 올 6, 7월경 미국 등지로 떠나 지금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회장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려해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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