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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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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檢,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23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2017년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경쟁 회사의 제품보다 비싼 가격보다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을 새기기 위한 틀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타이어몰드 가격 산정을 할 때 실제보다 과다 반영하는 방식으로 MKT에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계열사 및 관계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 등 부장 지원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다수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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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년 특별사면 대상 오늘 심사… MB-김경수 포함

    정부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심의 공포한 후 28일 0시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오르자 최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구색 맞추기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김 전 지사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인 남은 형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계에선 경제 6단체 공동명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인과 노조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에 대해선 대체로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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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떼기 사건’때 이회창, 檢통보 받기전 자진 출석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민주당에선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김의겸 대변인)”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드물긴 하지만 전례가 아예 없진 않다”고 설명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003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직전 총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2년 16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이 전 총재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없었음에도 2003년 12월 15일 자진해 검찰에 출석했고 “불법 대선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의 회계 담당 실무자와 국회의원 순서로 조사를 진행한 뒤 마지막에 이 전 총재를 부르려 했지만 이 전 총재의 기습 출석으로 허를 찔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검찰은 이 전 총재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을 뿐 피의자로 전환하지 못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제1야당 현직 대표였던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및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황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없었지만 자진 출석하면서 2003년 이 전 총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전 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고,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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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관련 수사, 대장동-변호사비 등 최소 6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후에도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도권 주요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 등을 제공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81회,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57회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이 대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다음 달 정도에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3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4단계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가족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 대표의 장남에 대해선 상습도박 의혹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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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관련 수사만 최소 6건…추가 소환 이어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후에도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도권 주요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 등을 제공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81회,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57회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이 대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다음달 정도에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에 대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3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4단계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가족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와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 대표의 장남에 대해선 상습도박 의혹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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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CB 발행 관여’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그룹이 2018~2019년 발행한 200억 원의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모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심모 쌍방울 재무담당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한 씨와 심 씨에 대해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CB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적용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이들이 허위 공시를 했다고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100억 원의 CB를 발행했는데, 이를 전량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김 전 회장 소유 투자회사였다. 2019년 10월 발행한 CB 역시 김 전 회장의 친인척과 측근이 대표로 있는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 이라는 투자회사에서 매입했다. 검찰은 이처럼 쌍방울의 CB를 인수한 곳이 사실상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페이퍼컴퍼니였지만 쌍방울이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쌍방울의 부족한 회사 자금을 마련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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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CB 관여’ 2명 영장…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 재시동”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2019년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말이 나온다. ○ 수상한 CB 발행 관련 첫 구속영장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쌍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한모 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인 심모 씨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에 대한 쌍방울의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한 씨와 심 씨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CB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CB 100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이를 전량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였다. 쌍방울 실소유주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로, 명목상 투자회사지만 별다른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CB 100억 원어치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이라는 투자회사가 각각 50억 원씩 사들였는데 희호컴퍼니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고, 고구려37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CB들은 2020년 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다.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재시동 가능성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쌍방울 CB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 안팎에선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구속될 경우 관련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씨와 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올 9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의 일부 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CB를 매입한 착한이인베스트는 2019년 4월 김 전 회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배상윤 회장이 소유한 KH그룹의 자회사 2곳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여받는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이어왔다. 검찰은 올 8월 KH 본사 및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비비안도 CB를 전량 매입하기 두 달 전인 2019년 1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고발할 당시 대납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됐다. 쌍방울 측은 동아일보에 “일부 공시 누락 등과 관련한 사안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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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진상, 428억 뇌물 약속받고 대장동 독점 분양 특혜 승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사업을 몰아주고,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해당 내용이 포함된 대장동 개발계획을 결재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 독식 용적률 등 각종 특혜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총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혜에는 △2015년 2월 화천대유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공고하고 △편파 심사를 통해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수천억 원대 수익이 예상됨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소위 ‘몰아주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배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받아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식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요청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반영했다. 이 두 가지 특혜는 앞서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 및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새로 적시한 특혜와 관련해 먼저 검찰은 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2013∼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선 아파트 분양 사업에 5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 분양수익 306억 원 중 절반가량인 150억7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대장동 사업에선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해 3000억 원 넘는 수익을 독차지했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이 받아간 배당금 4040억 원과는 별개의 수익이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6년 11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대장동 부지의 임대주택 비중은 2015년 15.29%에서 2016년 6.72%로 줄었다.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결재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428억 원을 약속받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28억 약정설도 허구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진상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언급검찰은 정 전 실장이 지난해 2월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 몫으로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김 씨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내 지분을 늘리고 그 안에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2월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을 앞둔 정 전 실장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81번 거론했다. 또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주요 업무에 대해 모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승인 결재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기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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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조현옥 前인사수석 조사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사진)을 16일 불러 조사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조 전 수석을 불러 문재인 정부 초기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표 제출 강요 의혹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수석으로 임명돼 2년간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했다. 조 전 수석은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도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과 함께 비서관 및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라인 정점에 있었던 조 전 수석을 부른 걸 두고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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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김만배 ‘내 지분 늘려 이재명측 지분 숨겼다’ 말해”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내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받았다고 한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 “정진상, 차명 지분 4차례 보고받아”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을 김 씨의 차명 지분으로 제공받는 안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에서 그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차명 지분’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이번 공소장에선 보고 내용과 일시 등을 좀 더 구체화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2014년 12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회사 서판교자산관리를 세운 뒤 지분을 나눴다. 사업을 주도했던 남 변호사가 45%, 김 씨가 25%, 정 회계사가 20%를 갖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2월 화천대유를 설립하면서 지분 비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김 씨가 사업을 주도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내 지분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로 나눠야 한다”면서 “내 지분 절반 이상은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개월 후 김 씨는 동업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지분 비율을 확정했다고 한다. 김 씨는 사업 이익을 배당받은 뒤인 2020년 10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700억여 원을 주겠다. 내 지분 절반인 24.5% 중에서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 2월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공통비 등을 빼고 428억여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선거자금 받을 수 있다” 보고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2년 공사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유 전 직무대리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공사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3년 7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해 주면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자 내정 관련 현안을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부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장에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이재명의 지휘 감독하에 대장동 개발 사업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다”고 표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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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유한기-김문기-유동규 이어 4번째 극단선택 시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자해를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연루자만 4명이 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뒤이어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 4월에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50여 알의 수면제를 복용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 밖에 올 1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1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한 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김만배 씨를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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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자해 시도…극단선택 시도한 대장동 의혹 연루자 4명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연루자만 4명이 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유족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뇌물을 받은 적 없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사에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 씨는 유서에 “너무나 억울하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3차례나 건의했는데 묵살당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 4월에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50여알의 수면제를 복용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건강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한다. 그 밖에 대장동 관련자는 아니지만 올 1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1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관된 사람들이 죽고, 조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김만배 씨를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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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수익 은닉’ 도운 ‘헬멧남’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측근 2명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최우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13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씨와 최 씨는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천화동인 1호가 받아간 배당금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해오거나 허위 회계 방식 등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식으로 260억 원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 및 압류 절차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씨와 최 씨 등이 대장동 수익금을 대거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 보관해오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경기 수원시 일대에 땅을 김 씨의 지시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최 씨는 화천대유 내부에서도 김 씨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이었다. 김 씨와 이 전 부지사, 이 씨는 모두 성균관대 동문으로 이 씨는 화천대유에서 ‘금고지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최 씨는 2018년까지 쌍방울에서 근무하며 중국 사업 등을 담당해왔다. 최 씨는 김 씨와 20년 지기의 막역한 사이로, 지난해 10월 김 씨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헬멧을 쓰고 나와 일명 ‘헬멧남’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 씨와 최 씨와 함께 체포됐던 인테리어업자 A 씨는 이날 석방됐다. A 씨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명의로 구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고급 타운하우스 인테리어를 담당했다. 한편 김 씨는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 씨는 최측근인 이 씨와 최 씨가 체포되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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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극단선택 시도…檢, ‘헬멧남’ 통해 金이 빼돌린 대장동 자료 확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14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직전 대장동 관련 화천대유 내부 자료 등을 대거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헬멧남’ 최우향 씨에게 맡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인 소유 차량에서 극단 선택 시도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0분경 경기 수원시 한 대학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김 씨 변호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김 씨를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곳은 본인 소유의 차량 내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근 검찰이 그의 주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하자 상당한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그의 20년 지기인 최 씨를 비롯해 화천대유에서 금고지기 역할을 한 이한성 대표가 체포된 것이 극단적 시도의 방아쇠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헬멧남’에 화천대유 내부 자료 전달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말부터 최 씨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최 씨가 보관하던 화천대유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김 씨가 구속되기 직전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대량으로 건네받아 최근까지 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를 조사하면서 해당 자료의 성격과 취득 경위 등을 추궁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13일 최 씨를 체포하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최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화천대유 내부 자료를 분석하면서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가 2020년 2월∼2021년 10월 3차례에 걸쳐 천화동인 1호로부터 80억 원을 받아간 것 역시 자금 세탁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최 씨는 지난해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을 직접 공수했고,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마중을 나가 ‘헬멧남’으로도 불렸다. 검찰은 이한성 대표의 경우 김 씨의 지시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보관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현금과 수표 등으로 나뉘어 약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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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구치소 마중나왔던 ‘헬멧맨’,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체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13일 체포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둬들인 불법 수익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장동 불법 수익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의 재산 은닉을 조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우향 씨, 인테리어업자 A 씨 등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와 이 씨의 주거지 및 화천대유 사무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모 변호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선 김 씨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씨에게 80억 원가량을 건넨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서울구치소에 김 씨를 마중 나온 인물이다. 당시 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역 공부를 함께 하며 김 씨와 친분을 쌓았다”며 “김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챙겨주러 갔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남 목포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최근까지 성균관 대외 담당 부관장을 지내기도 했다. 최 씨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과 김 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 김 전 회장에게 5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업적 관계를 맺어왔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대장동 일당과 쌍방울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화천대유 대표 이 씨가 김 씨의 지시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씨는 화천대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당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김 씨와 이 전 부지사, 이 씨는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인테리어업자 A 씨를 통해 일부 비자금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명의로 2019년 10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판교)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를 62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 A 씨는 김 씨의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인테리어를 담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김만배 압박 수위 높이는 검찰 이날 김 씨 주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는 대장동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해서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달리 아직까지 검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김 씨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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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겹치기 입후보한 ‘김명수 측근’ 판사, 중앙지법원장 후보 사퇴… 청주지법선 탈락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청주지방법원장 후보로 동시에 이름을 올려 ‘겹치기 입후보’ 논란을 빚었던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12일 중앙지법원장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투표에선 득표율이 10% 미만이어서 어느 쪽 법원장 후보로도 추천되지 못하게 됐다. 이를 두고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법원장의 법원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9일 중앙지법 법원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대법원에 최종 추천하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오늘 아침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 최근 송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56·26기), 반정우 부장판사(54·23기)가 나란히 중앙지법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측근 알박기’란 비판이 나왔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사퇴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설을 써 온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 법원과 최고 사법행정권자에게 더 큰 부담을 드릴 수 있기에 결심하게 됐다”며 김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른바 ‘겹치기 입후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중앙지법과 동시에 현재 근무하는 곳도 아닌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 천거까지 동의해 전례 없는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을 받았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에서 말년을 보내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 중앙지법에서 천거해 주신 분들의 뜻을 차마 무시할 수 없어 마감 직전 일단 동의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마음이 바뀐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저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다만 12일 발표된 청주지법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송 수석부장판사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최종 후보로 추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투표에서 송 수석부장판사를 뽑은 표가 전부 사표가 됐다. 나갈 생각이 있었다면 사퇴 시점이 더 빨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대표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겹치기 입후보’ 등이 논란이 되니 사퇴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 후보추천제하에서 법원장이 되기 유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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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금융위 출신 금융 전문가들, ‘원팀’으로 활동하며 규제에 대응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던 국내외 증권사 9곳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4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 대상 종목 중 일부에서 호가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정정되는 경우를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했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 받은 국내 증권사 A사와 다른 증권사 B사가 법률 대응을 위해 찾은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광장 금융규제팀은 곧바로 거래 분석, 법률 대응에 착수했다. 그 결과 광장은 올 7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무혐의’ 의결(과징금 비조치 의결)을 이끌어냈다. 금감원-금융위 출신 ‘초극강’ 맨파워 광장 금융규제팀은 최근 은행, 증권, 자산운용, 자본시장, 회계, 디지털금융 등 금융과 관련한 전 분야의 규제 대응 사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법조계와 금융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35명의 전문가가 포진한 대규모일 뿐 아니라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금융규제와 관련된 최고 인재들이 모인 것이 특징이다. 금융규제팀은 2020년 9월 제10대 금감원장을 지낸 진웅섭 고문이 합류한 뒤 대대적인 투자와 인재 영입에 나섰다. 금융규제팀에는 금감원 출신 전문가만 20여 명에 달한다.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김상대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하은수 전 금감원 은행준법검사국장 등 고위간부 출신뿐 아니라 은행 분야 김성균 팀장, 증권 분야 박상준 팀장 등 금감원 내에서 주요 실무를 담당한 인재들이 최근 광장에 대거 자리를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출신 이규연 고문, 금융결제원 출신 김시홍 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이경철 전문위원 등이 포진해 있다. 금융규제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대부분 1, 2년 사이에 광장에 합류했고, 최근까지 금감원 등지에서 핵심 포스트에 있던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영입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집단의 시너지 효과 최근 모 바이오 회사는 임상시험 발표와 관련해 금감원 특사경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펀드매니저와 검찰 수사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등을 모두 거친 김학태 전문위원 등을 투입했고,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금융·특수통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법률 대응을 맡았다. 광장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다.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최근 대형 시중은행의 거액 외환송금 사건 등도 광장이 빠짐없이 자문을 맡고있다. 이처럼 금융규제팀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원팀’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팀은 매주 1회 규제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다른 로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업무 방식이다. 진 고문은 “태스크포스(TF)와 같은 임시조직이 아니라 상설조직으로 전문가들이 항상 함께 일하는 문화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금융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리스크 제거 방안을 논의하면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금융규제 환경,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는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이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광장은 로펌 업계 최초로 디지털금융팀을 만들어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형은행, 메타버스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한 국내 대형 통신사,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 주요 증권회사들의 금융IT 검사 등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선도적인 사건의 자문을 도맡고 있다. 또 이번 달 위메이드 측이 코인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모두 대리하여 7일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위원인 고환경 변호사(31기)는 “규제산업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금융분야에서 디지털 흐름에 맞춘 규제 변화 역시 많아지고 있다”며 “규제 대응 전문가들이 모인 광장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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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산업팀’ 꾸려 규제대응 확대,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

    KB국민은행은 2019년 은행에서 알뜰폰(MVNO)을 판매하는 새로운 상품서비스 론칭을 준비했다. 이전까지 국내은행에서 통신서비스를 판매한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은행은 금융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각종 금융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난제 중 하나였다.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산업팀은 KB국민은행을 대리해 금융과 통신규제 양쪽에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결국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은 2019년 4월 금융권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후 국내 은행들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국내 로펌 최초 ‘디지털산업팀’ 출범 법무법인 세종은 올 5월 디지털산업팀을 출범시켰다. 그동안 국내 로펌업계에서는 부동산, 정보통신기술(ICT), 금융과 같이 산업군별로 팀을 조직해오던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특정 산업에 구분없이 ‘디지털’이란 화두 아래 메타버스+NFT팀, 디지털금융팀, 공정거래그룹, 포렌식센터 등을 융합해 새로운 팀을 만들어냈다. 디지털산업팀을 이끌고 있는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최근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팀 체제로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법률대응을 하기에 한계가 일부 있었다”며 “디지털산업팀 아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출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꾸려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세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강 변호사는 10년 넘게 정보통신부,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각종 규제업무와 ICT진흥사업 등을 담당해 온 ICT분야 전문가다. 금융 전문으로는 금융위 출신으로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금감원 출신의 정찬묵 변호사(37기),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이창훈 변호사(33기) 등이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디지털산업팀에 합류했다. 문 전 총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지만 대검찰청 과학수사2담당관 등으로 재직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식 등을 검찰 내에 이식한 대표적인 과학수사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등을 역임한 최재유 고문 등이 디지털산업팀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필요한 모든 산업에 법률 서비스 제공 디지털산업은 ICT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유통,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종 디지털산업팀은 최근 △글로벌 트럭회사 스카니아의 국내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자문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의 주요 글로벌 ICT기업의 국내 개인정보보호 약관 자문 △신한은행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서비스 진출 자문 등 각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의 법률 대응을 맡고 있다. 황 변호사는 “기존 산업체계에서 적용하던 규제를 디지털 산업에도 적용하려다보니 규제가 겹칠 수도, 아예 없을 수도, 회색지대가 생길 수도 있어 규제 리스크를 준비하는 게 디지털산업의 가장 큰 법률 이슈”라며 “세종 디지털산업팀은 선제적으로 구축해 놓은 상설팀 체제를 통해 대응 속도가 빠르다보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디지털산업팀은 최근에는 기업에 적합한 규제체계 지원을 위한 입법 지원 등으로도 법률대응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규제 자체는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순기능도 많다”며 “다만 이 규제가 몸에 맞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각 기업에 어떤 옷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분석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세종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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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르면 28일 0시 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유력

    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 달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 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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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억4000만원 수뢰” 정진상 구속기소… 이재명 수사만 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등의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모두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착지인 이 대표만을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9000만 원 받은 다음 날 1000만 원 추가 수수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 전 실장을 구속한 뒤 진행한 수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2013년 4월 2차례에 걸쳐 9000만 원과 1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해 A4용지 33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3년 4월 16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일식집에서 현금 9000만 원이 채워진 쇼핑백을 가져와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9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갖고 같은 식당의 다른 방에 있던 정 전 실장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대장동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방에 가서 쇼핑백을 전달하고 왔다. (전한 대상은) 형들로 생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뒤 곧바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다음 날인 2013년 4월 17일 곧바로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했고, 성남시청 2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로 찾아가 뇌물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3∼2020년 8년간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받고 총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 원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나눠 갖기로 한 뇌물약속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0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대장동 수사 종착지 이재명 수사 본격화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의 이름을 수십 차례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달 정 전 실장이 구속됐을 당시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표현한 대목과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발언한 내용을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공모했다고 적시되진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력은 대장동 사업에서의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 뇌물 혐의 등에 있어서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과정 등에서 이 대표가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대장동 공판에서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해 “이 대표도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실장이 관할 지역 민간업자와 유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하는 등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정 전 실장이 수수한 돈의 용처, 대장동 잔여 사건을 포함해 의혹 전반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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