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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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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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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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량 붕괴 생존자 “안전고리도 무용지물…흙에 떨어져 살았다”

“다리만 믿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에서 생존한 60대 중국인 남성은 2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동료들은 추락하며 돌에 머리를 부딪혀 모두 숨졌고, 나는 물렁한 흙에 떨어진 덕에 살아남았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남성은 얼굴과 코뼈, 광대뼈 등이 골절돼 경기 화성시 한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다. 교량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10명의 사상자 중 유일한 경상자다. 그는 “일하던 중 갑자기 확 밑으로 꺼져 체감상 20~30m에서 떨어진 것 같다”며 “7, 8분간 기절했었다 깼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실제 중국인 남성이 떨어진 높이는 약 15m다. 그는 “다리를 믿고 그곳에 안전고리를 건 채 매일 조심하며 일했는데…”라며 망연자실했다.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늘 착용했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 검사도 매일 받았다. 그러나 교량 자체가 무너지는 사고에서 안전고리는 무용지물이었다.서울에 살던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사고 현장에서 근무했다. 서울에선 건설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워 돈을 벌러 내려왔다고 했다. 자신이 소개해 데리고 온 중국인 동료를 이번 사고로 잃었다는 그는 동료 얘기가 나오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이번 사고는 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 9공구에서 특수 장비(론칭 가설기)로 다리 기둥 위에 ‘거더(보)’를 올려두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중국인 남성은 “현장은 거더 천지였고 거더를 실어 갖다가 얹고 또 실어서 얹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거더를 (특수 장비의) 밑에 대다가 무너졌다”고 증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거더와 특수 장비의 접촉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거더를 고정시키기 위한 또 다른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화성=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화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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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교량’과 같은 특수장비 쓰는 도로공사 전면 중단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포천고속도로 사고 현장과 똑같은 초대형 특수 장비(론칭 가설기)를 사용 중인 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특수 장비와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도로 공사를 중단키로 했다. 이 특수 장비는 다리 기둥을 잇는 거더(보)를 양옆에서 밀어 넣을 때 사용한다. 현재 이 특수 장비가 사용되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은 3곳이다. 국토부는 같은 공법을 적용한 일반 국도 건설 현장도 파악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계 설비와 구조물 체결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공사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정부 차원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도 꾸려진다. 정부는 사고조사위원들은 공무원을 배제하고 모두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울 방침이다.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현장 감식에 이어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 장헌산업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붕괴 사고로 숨진 4명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다. 부검 결과는 1, 2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주우정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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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 아닌것 같아” 교량 붕괴 사망자들 눈물의 부검

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로 숨진 4명의 시신이 26일 부검됐다. 시신이 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 이송되기 전 일부 유족들은 시신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다.25일 오후 9시경 시신 검시 필증을 받은 사망자의 유족들은 모두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검시 필증은, 사고사의 경우 의사와 검사가 시신을 검안해 유족에게 인계할 때 발급하는 사망 증명서다. 26일 새벽 일부 유족들은 경기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들이 강원 원주시 국과수로 이송되기 전 시신을 확인했다. 이날 오전 5시 반경 하도급사 강산개발 40대 부장급 직원 사망자의 동생은 주검이 된 형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와 “우리 형 아닌 것 같다”며 망연자실했다. 옆에 있던 강산개발 직원은 “형이 부어서 그렇다”고 답하며 달랬다. 4개월 된 손녀를 생전 애지중지했다는 50대 사망자의 사위는 혼자 장례식장을 찾아 장인 시신을 확인했다. 그는 “장인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제가 아닌 장모님이나 부인이 봤다면”이라며 눈물에 말을 잇지 못했다.부검이 끝나고 사망자 3명의 시신은 유족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유족들은 서울, 경기 안산시, 경북 영주시 등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60대 중국인 사망자의 경우 검시 필증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당장 빈소 마련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가 나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는 데에는 1,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은 26일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갔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인 장헌산업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안성=조승연 기자 cho@donga.com안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안성=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안성=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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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고속道 교량… 엿가락 휘듯 무너져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25일 공사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교량(다리) 상판을 떠받치는 거더(Girder·보) 설치 장비가 일을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완공 뒤 무너졌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리한 작업으로 벌어진 ‘후진국형 인재(人災)’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9시 49분경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의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 9공구에서 기둥 위 약 50m 높이에 있던 교량 구조물이 갑자기 엿가락 휘듯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부상자 6명 중 5명은 중상자로 알려졌다. 사상자는 40대 후반∼60대 중반으로 모두 남성이었고, 사망자 중 2명과 부상자 중 1명은 중국인 근로자였다.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하고 119특수구조대 등을 투입했다.붕괴된 구간은 서운면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을 잇는 왕복 6차로 교량이었다. 전날까지는 상행선의 구조물 설치 작업을 마쳤고, 이날은 대형 크레인으로 하행선에 거더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국에 따르면 거더 설치 장비가 철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가면서 그 충격으로 거더 4개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로,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실제 공사는 하도급 업체인 장헌산업이 담당했다.높이 52m 교량 상판 작업중 ‘와르르’… 4초만에 4개구간 폭삭[안성 고속도 교량 공사중 붕괴]긴박했던 고속道 붕괴사고 순간받침대 가설기 이동중 갑자기 흔들… 교량 위 작업자 10명도 함께 추락주민들 “지진처럼 진동 후 큰 굉음”… 경찰-고용부, 전담팀 구성 원인 조사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근처에 있었던 주민 임현민 씨(55)는 “살면서 그렇게 큰 굉음은 처음 들었다.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느꼈고 이후 엄청난 굉음이 뒤따랐다”며 “처음엔 폭발음과 함께 뿌연 연기가 가득해 불이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붕괴 순간이 담겨 있었다. 건설 중인 다리 위에서 ‘론칭 가설기’라 불리는 파란색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쪽 상판(다리 위 평평한 구조물)이 내려앉았다. 그 충격으로 다리와 다리를 잇고 있던 다른 상판과 DR거더(상판을 지지하는 보)들이 마치 물결치듯 일시에 아래로 내려앉으며 무너졌다. 붕괴 직전 다리 밑을 지난 차량 운전자는 “다리 아래를 지나간 후 5초 뒤 붕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런 조짐도 없이 갑자기 붕괴사고 현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의 한 구간이었다. 총연장 공사 구간은 134km로, 수도권(안성∼구리)이 72km, 비수도권(세종∼안성)이 62km였다. 수도권 구간은 이미 공사가 끝나 개통됐다. 세종∼안성 구간은 2026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날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사고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공사 중이었다. 공사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목격자들은 사고 순간의 충격을 전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주민 최모 씨(70)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지 봤더니 다리가 무너져 깜짝 놀랐다. 차들이 여럿 지나가는 곳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주민 성모 씨(77)는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며 “말도 못 하게 놀라서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더니 뿌연 연기가 마구 올라오고 있었다”고 밝혔다.붕괴 직전 교량 위에서는 작업자 10명이 일하고 있었다. 일부는 세종 방향에서 거더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 중이었고, 나머지는 론칭 가설기가 거더를 옮기는 과정을 지원했다.이들은 다리가 붕괴된 순간 최대 52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순간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작업 도중 거더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4초 만에 총 4개 구간이 ‘U’자 형태로 아래로 휘며 무너졌다.사고 직후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 등을 투입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였다. 사망자 중 3명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뒤늦게 발견한 1명은 오후 2시 30분경 구조했지만 나중에 숨졌다.● ‘DR거더’ 공법 “바람-하중에 취약”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교량에서는 상판(슬래브)을 떠받칠 ‘대들보’인 DR거더를 교각(기둥)과 교각 사이에 올려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일을 마친 장비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붕괴됐다. 이 공법은 일반 크레인 공법에 비해 작업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거더를 한쪽에서 천천히 밀어 넣으며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량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처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바람이나 진동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민수 나산구조엔지니어링 대표는 “거더를 다리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한쪽이 휘거나 해서 전체가 무너진 것 같다”며 “이 공법은 수평하중에 취약하고 현장에선 바람까지 걱정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고용부 붕괴 원인 조사 착수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붕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인원 7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다리가 건설 중 무너지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사고 이후 다리 기둥이나 다른 쪽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는 구조적인 영향보다 거더를 올려 놓는 순서, 시간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에서는 구조 설계와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감리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안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안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안성=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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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까운 곳서 일하려… 열흘전 공사장 옮긴 50대 가장 참변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아빠.” 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가운데 희생자 빈소에서는 유족들이 오열했다. 갑자기 남편, 아버지, 동생 등 가족을 잃은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사망자 중 2명은 중국인인데 유족이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빈소 마련도 지체됐다. 유족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가족과 가까이 지내려 일터 옮겼다가 참변” 이날 오후 3시 반경 경기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에 다급히 뛰어 들어온 한 중년 여성과 그의 두 딸은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붕괴 사망자의 유족인 이들은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라고 외치며 바닥을 내리쳤다. 유족은 “불과 이틀 전 딸에게 야구장을 함께 갔던 사진을 보내주며 다시 (야구장에) 가자고 한 아버지”라며 “도로 공사를 한다고만 들었지 다리 공사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50대 가장인 사망자는 4개월 된 손녀를 애지중지했다고 한다. 그는 해당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원래 안성보다 훨씬 먼 경북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최근 안성으로 옮겨왔는데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멀리서 일을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애통해했다. 50대 중국인 사망자의 시신도 이 병원이 안치됐다. 유족에 따르면 그는 약 30년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건설 일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 직계 유족은 아직 중국에 머물고 있어 빈소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도착하는 대로 빈소 위치를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용직부터 하도급 건설사 부장까지 변 사상자 중에는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 등의 근로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산개발 소속 한 부장급 직원도 이날 사고로 숨졌다. 강산개발 관계자는 “우리가 맡은 건 교량 아래 작업”이라며 “작업 중이던 부장이 매몰돼 현장에서 숨졌다는 사실을 오전에 접했다”고 전했다. 사상자 일부는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 당초 유일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던 중국인도 병원 이송 뒤 결국 숨졌다. 이 60대 중국인 근로자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경기 평택시 굿모닝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중상자로 분류됐다가 병원에서 심장이 멎은 것이다. 사상자 10명 중 유일한 경상자인 또 다른 60대 중국인 근로자는 경기 화성시 한림대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상자들이 발견된 위치는 모두 사고가 난 교각 인근이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세종 방향에 2명, 포천시 방향에 8명이 있었다”며 “사망자들이 어느 방면에 더 많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현장에 지난해부터 인부들을 파견해 오고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인부들 사이에서는 안전과 관련해선 오히려 너무 까다로워서 불만의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혈압도 매일 재서 전날 술 마신 사람들을 다 체크했다”며 “안전교육도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로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남성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5명은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4명 중 2명은 한국인, 2명은 중국인이다. 왼쪽 볼과 이마 등을 다친 경상자 1명은 추락 현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4명 중 3명의 시신은 안성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이 이날 오후 2시 22분경 가장 마지막에 발견한 내국인 작업자도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40분경 더 이상의 매몰 인원은 없다고 파악하고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했다.안성=조승연 기자 cho@donga.com안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안성=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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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올려놓는 과정서 문제 생긴 듯…작업순서 잘못됐을 가능성”

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근처에 있었던 주민 임현민 씨(55)는 “살면서 그렇게 큰 굉음은 처음 들었다. 폭탄이 터진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느꼈고 이후 엄청난 굉음이 뒤따라왔다”며 “처음엔 폭발음과 함께 뿌연 연기가 가득해 불이 난줄 알았다”고 말했다.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붕괴 순간이 담겨 있었다. 건설 중인 다리 위에서 ‘런칭 가설기’라 불리는 파란색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 쪽 상판(다리 위 평평한 구조물)이 내려 앉았다. 그 충격으로 다리와 다리를 잇고 있던 다른 상판과 DR거더(상판을 지지하는 보)들이 마치 물결치듯 일시에 아래로 내려 앉으며 무너졌다. 붕괴 직전 다리 밑을 지난 차량 운전자는 “다리 아래를 지나간 후 5초 뒤 붕괴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아무런 조짐도 없이 갑자기 붕괴사고 현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의 한 구간이었다. 총 연장 공사 구간은 134km로, 수도권(안성-구리)이 72㎞, 비수도권(세종-안성)이 62㎞였다. 수도권 구간은 이미 공사가 끝나 개통됐다. 세종-안성 구간은 2026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날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사고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공사 중이었다. 공사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목격자들은 사고 순간의 충격을 전했다. 산평리 주민 최모 씨(70)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무슨일인지 봤더니 다리가 무너져 깜짝 놀랐다. 차들이 여럿 지나가는 곳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주민 성모(77) 씨는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다”며 “말도 못 하게 놀라서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더니 뿌연 연기가 마구 올라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붕괴 직전 교량 위에는 작업자 10명이 일하고 있었다. 일부는 세종 방향에서 거더가 제대로 설치 돼 있는지 확인 중이었고, 나머지는 런칭 가설기가 거더를 옮기는 과정을 지원했다.이들은 다리가 붕괴된 순간 최대 52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순간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작업 도중 거더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4초 만에 총 4개 구간이 ‘U’자 형태로 아래로 휘며 무너졌다.사고 직후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 등을 투입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였다. 사망자 중 3명은 현장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뒤늦게 발견한 1명은 오후 2시 30분경 구조했지만 나중에 숨졌다.● ‘DR거더’ 공법 “바람-하중에 취약”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교량에서는 상판(슬라브)을 떠받칠 ‘대들보’인 DR거더를 교각(기둥)과 교각 사이에 올려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일을 마친 장비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붕괴됐다. 이 공법은 일반 크레인 공법에 비해 작업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거더를 한쪽에서 천천히 밀어 넣으며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량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처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바람이나 진동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민수 나산구조엔지니어링 대표는 “거더를 다리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한 쪽이 휘거나 해서 전체가 무너진 것 같다”며 “이 공법은 수평하중에 취약하고 현장에선 바람까지 걱정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고용부 붕괴 원인 조사 착수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붕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인원 7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다리가 건설 중 무너지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사고 이후 다리 기둥이나 다른 쪽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는 구조적인 영향보다 거더를 올려 놓는 순서, 시간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에서는 구조 설계와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감리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안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안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안성=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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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한다 신고하면 ‘꿀근무’” 사회복무 편법 공유 논란

“X 같으면 사회복무요원 괴롭힘으로 처벌해달라고 신문고 신고해라. 녹음, 증거 필요 없음” 사회복무요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온 게시물 내용이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 씨(32)의 검찰 송치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거짓 병가, 편한 근무지 이동 방법 등 각종 근무 태만 편법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장병처럼 국방부가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3일 동아일보가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인 ‘공익인간’ 게시물을 살펴보니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 글이 수두룩했다. 이들은 잦은 병가, ‘깽판치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행위를 ‘개척’이라 칭하며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꾀병으로 병가를 쓰는 이른바 ‘꾀병가’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많았다. 한 게시글은 “병원 선택 후 증상 적고 이메일 주소 적고 환자보관용 처방전 달라고 적으라”며 비대면 진료 앱으로 처방전을 받는 방법을 안내했다. 안구건조증이나 목, 허리 통증 등 어떤 질환이 처방전을 받기 무난한지 소개한 글도 다수였다. 일하기 편한 근무지, 이른바 ‘꿀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한 편법을 소개한 글도 적지 않았다. ‘공익 생활 규칙’이라는 제목의 글엔 “시키는 거 다 하면 병X”이라며 공무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문고에 신고해 편한 근무지로 옮기는 방법이 소개돼 있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중 ‘(괴롭힘) 조사 동안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악용한 것이었다. 근무 태만은 자랑거리였다. 14일에 올라온 ‘동사무소 공익 취침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엔 한 사회복무요원이 침대에서 자는 듯한 모습이 담긴 ‘인증샷’이 첨부돼 있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총 6059건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이었던 박모 씨(26)는 “함께했던 요원이 근무 시간에 청소 창고에서 숨어 자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현역 장병과는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등 근무처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근무처의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들은 권한도 없는 입장에서 원래 업무를 소화하며 사회복무요원까지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기 광주시의 한 특수학교 직원(38)은 “요원의 부실 복무가 드러나도 기관 측의 근무지 변경 요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연장 복무에 처할 뿐”이라며 “서로 더 오래 보게 돼서 도리어 불편하다”라고 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이탈 일수가 7일 이내면 5배의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한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요원 관리를 담당 기관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현역 장병처럼) 일괄적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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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아파트 단지서 “야동판사”…민망한 출근시간 시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단체가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사퇴 촉구 시위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카페 음란물 유포 논란을 두고 문 권한대행을 ‘음란수괴’ ‘행번방’ ‘야동판사’라고 조롱했다.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정선거부패방지대(경찰 비공식 추산 20명)는 이날 오전 7시 반에서 8시 45분 사이 문 권한대행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 아파트 단지 후문 앞에서 “문형배는 사퇴하라” “음란수괴 사퇴하라” 등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OUT 감방가자’ ‘소아성애 포르노 애호가 문형배’ ‘음란수괴 행번방 사퇴하라’ 등 문구의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의 차량 번호 정보를 공개하는 손팻말까지 등장했다. 한 여성 참가자는 ‘문형배 3XXX 검정색 제네시스’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다른 참가자들 향해 “이게 문형배 차다. 기억하세요”라고 외쳤다. 이들이 끌고 나온 승합차가 “야동판사 문형배 즉각 사퇴하라 포르노 판사 즉각 사퇴하라” 등 음성을 약 2, 3분간 틀며 수차례 지나가자 다들 환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 달간 매일 오전 7시 반과 오후 6시에 500명 규모 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한편 경찰은 문 권한대행이 속한 고교 동창 카페에 다수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고 211건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권한대행 동문 카페 음란물 관련 수사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도 해당 카페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문 권한대행의 방조 혐의 적용이 공소시효가 지나 어렵다고 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토해봤을 땐 2009년도 사건이라 게시 시점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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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에 ‘언론쪽 100~200’ ‘여의도 30~50명 수거’ 기재”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언론 쪽 100∼200(명)’ ‘여의도 30∼50명 수거’ ‘500여 명 수집’ 등의 단어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화천과 양구 등 구금 장소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명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수첩에 이러한 단어들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은 약 70쪽 분량으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수첩에는 알파벳으로 ‘A’라는 단어에 ‘이재명’ ‘문재인’ ‘조국’ ‘윤미향’ ‘권순일’ ‘좌파 판사 전원’ ‘김명수’ 등의 메모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노 전 사령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우선 체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단은 A에서 D까지 그룹별로 나뉘어 있었다고 한다. 명단과 별개로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들’ ‘김남국’ ‘촛불집회 주모자들’이라는 단어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구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도 수첩에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는 문장이 수첩에 적혀 있고, 이른바 ‘수집소’로 ‘오음리, 현리, 인제, 강원도 화천, 양구, 울릉도, 마라도, 전방 민통선 쪽’ 등 주로 북한 접경지대를 언급한 대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을 지난달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소 사실에 수첩 내용을 담지 않았다. 검찰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노 전 사령관의 평소 생각을 담은 것인지, 실제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첩에 등장하는 낱말들이 파편적으로 쓰여 있어 해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수첩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측은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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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늘양 살해 교사, 사건당일 교장에 “내일부터 출근말라” 권유 들어…격분해 범행 가능성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가 사건 당일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라”는 권유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가 이에 격분해 범행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2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학교를 방문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측에 ‘내일(11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명 씨에게 권유하도록 했다.교장과 교감은 이 내용을 명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오전 11시 10분 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의 유초등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사 2명은 학교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명 씨에 대한 출근 금지 권유를 전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권유를 명 씨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이 내용을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명 씨에게 전달한 것이다.오전 11시 40분부터 명 씨는 분리조치돼 교감 옆에서 근무를 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낮 12시 50분경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동료에게 말한 뒤 무단 외출을 해 범행에 사용되는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학교로 복귀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한편 앞서 명 씨의 조기복직을 승인했던 시교육청은 사건 당일 면담에서는 명 씨가 다시 질병휴직을 내도록 권고하기도 했다.명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9일~29일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한 뒤 지난해 12월 30일 조기복직했다. 당초 예정된 휴직 기간은 올해 6월 8일까지였지만 21일 만에 복직한 것이다. 명 씨가 복직원, 진단서를 내고 학교장 확인을 거쳐 시교육청에 복직이 제청된 뒤 승인됐다.조 의원은 “출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교육청과 학교 측 판단에도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들과 분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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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늘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내 아이, 내가 지켜야” 위치 추적-SOS 앱 까는 부모들[‘하늘이 사건’ 파문]하늘이가 쓴 ‘주변 소리 청취 앱’… 사건 이후 다운로드-검색량 증가경보기 등 호신용품 구매도 늘어… 부모들 “끝까지 쓸일 없었으면”“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 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 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울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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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지켜야”…구조요청-주변청취 앱 설치 부쩍 늘어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 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정도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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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난입 모의에… 경찰, 재판관들 실탄 경호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헌법재판소 난입 사전 모의글과 댓글 20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위협을 대비해 실탄 등 장비를 착용한 경호팀을 배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관련 위협 게시글, 댓글 등 2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헌재를 답사하고 폭력 난동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내부 평면도와 함께 “헌재 담 넘기 쉽다” “척살하자” 등 난입을 부추기는 글도 올라왔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헌재 측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7명에 대해 재판관마다 개별 경호팀을 구성해 ‘병호급 경호’를 시행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을호급 경호’를 받고 있다. 경찰 경호 대상은 대통령 등에 적용되는 갑호, 헌재소장 등에 적용되는 을호,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호 등으로 등급이 나뉜다. 경호는 재판관의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 이뤄지고, 그 뒤에는 자택 관할 경찰서가 연계 순찰 등을 진행한다. 한편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의 사건으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입과 관련된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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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난입 모의글 내사…재판관들 실탄 차고 경호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헌법재판소 난입 사전 모의글과 댓글 20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위협을 대비해 실탄 등 장비를 착용한 경호팀을 배치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관련 위협 게시글, 댓글 등 2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헌재를 답사하고 폭력 난동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내부 평면도와 함께 “헌재 담 넘기 쉽다” “척살하자” 등 난입을 부추기는 글도 올라왔다. 헌재는 주요 국가 보안시설로 일반에 건물 도면이 공개돼 있지 않다. 경찰은 게시판에 올라온 평면도가 실제 헌재 건물 도면인지도 확인할 예정이다.경찰은 헌법 재판관 신변 보호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헌재 측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7명에 대해 재판관마다 개별 경호팀을 구성해 ‘병호급 경호’를 시행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을호급 경호’를 받고 있다. 경찰 경호 대상은 대통령 등에 적용되는 갑호, 헌재소장 등에 적용되는 을호,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호 등으로 등급이 나뉜다. 경호는 재판관의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 이뤄지고, 그 뒤에는 자택 관할 경찰서가 연계 순찰 등을 진행한다.한편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 난입 관련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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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대책 세우고도 못막았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집회자들의 서부지법 무단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P/L)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다. 난입 사태 하루 전부터 집회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웠는데도 진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원활한 집회 관리를 위해 ‘불법 미신고 집회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 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부터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시위대 1300여 명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미흡했던 현장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19일 서부지법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단 2건(집회 신고 인원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서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대응 방안을 적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상이 아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설 경비 대책”이라며 “난입, 극렬 폭행, 기물 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일 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난입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도 4일 오전 추가로 체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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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니지’ 엔씨 보안프로그램, 10년전 北해커에 뚫렸다

유명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가 북한 공작원 해커와 결탁해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한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졌다. 해당 해커는 북한의 외화벌이 조직인 ‘39호실’ 산하 기관 소속으로,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오 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씨는 리니지 게임을 불법 복제해 운영하는 사설 서버 ‘감자서버’의 운영자로, 2014년 1월경 정식 서버의 보안 강화 조치로 인해 운영에 곤란을 겪던 중 동업자의 지인으로부터 북한 공작원 해커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을 소개받았다.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하면 정식 서버보다 게임을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에릭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외화 획득 기관인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정보센터의 개발팀장이었다. 평양에 본사를 둔 센터는 중국에 무역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을 두고 북한의 통치 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판결문은 설명했다. 에릭은 리니지의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사설 서버로 우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핵심 실행파일을 만들어 오 씨에게 판매했다. 오 씨는 이 과정에서 에릭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국에 파견 중인 북한 고위 해커임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오 씨는 에릭과 QQ 메신저(중국 모바일 메신저),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하며 거래를 이어 왔다. 심지어 에릭에게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해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씨는 중국에서 에릭을 직접 만나려고 했지만 에릭이 거절해 만나지는 못했다. 오 씨는 파일값으로 에릭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2014년 10월∼2015년 3월 6차례에 걸쳐 총 238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릉라도정보센터의 상위 기관인 39호실을 거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하는 대남 사이버테러도 일으킬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 전문 인력으로 연간 300여 명을 양성해 대남 공작 조직에 배치하고 대남 사이버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 해커들이 자동 사냥 프로그램 ‘핵파일’(게임을 쉽게 만드는 불법 파일)을 유통한 경우는 있지만 보안 프로그램 자체를 무력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엔씨소프트의 보안이 뚫렸다고 봐도 될 만큼 심각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클라이언트를 복제한 사례로 당사 서버 등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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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예상했었다…하루전 대책 세우고도 못막아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집회자들의 서부지법 무단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P/L)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다. 난입 사태 하루 전부터 집회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웠는데도 진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경찰은 원활한 집회 관리를 위해 ‘불법 미신고 집회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부터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시위대 1300여 명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미흡했던 현장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19일 서부지법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단 2건(집회 신고 인원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서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대응 방안을 적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상이 아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설경비 대책”이라며 “난입, 극렬폭행, 기물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한편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윤모 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도 4일 오전 추가로 체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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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대표, 모교 고려대에 발전기금 50억 기부

벤처캐피털(VC) 케이넷투자파트너스의 김대영 대표(64·행정학과 81학번)가 모교 고려대에 개교 12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50억 원을 기부했다. 3일 고려대는 지난달 2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김 대표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고려대 출신 벤처 기업가들의 사업 육성을 위한 벤처 펀드 출자 및 교내 창업 지원 공간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학생 창업이 활발히 이뤄져 훌륭한 벤처 기업가들을 배출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기부가 선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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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곧 보석 청구할듯… 기소뒤 “계엄이 왜 내란이냐” 불복 이어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尹, 보석 청구해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29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재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 데다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 온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1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檢,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3,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승영 치안감, 전모 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6일 재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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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만간 보석 청구 방침…기소뒤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尹, 보석 청구해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29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밝혔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재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1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 데다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온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1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檢,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3일,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승영 치안감, 전모 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6일 재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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