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8

추천

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전날 굶어서…” 생활고에 차량털이하던 남성 구속[THE 사건/단독]

    “웬 중년 남자가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 문을 계속 열어보고 있어요.” 지난달 22일 오전 8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아파트. 한 남성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다소 남루한 옷차림에 낡은 보따리 두 개를 둘러맨 채 차들 사이를 오가며 계속 문을 열어봤다고 한다. 당시는 주민들이 출근하는 평일 아침이라 이런 행색과 행동은 쉽게 눈에 띄었다. 결국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차량 내에 있는 현금 5만원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이전에도 차량털이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6개월을 복역한 뒤 올해 1월 출소했다. 이후 마땅한 거처가 없던 A 시는 목동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매고 다니던 보따리에는 옷가지 등 생필품과 동전 등이 가득 들어있었다. A 시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날 하루 종일 굶어 힘들었다. 생활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씨가 주거가 불분명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확진자 신상털이… 대학가 ‘코로나 낙인’ 몸살

    여정성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11일 서울대 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e메일을 보냈다. 여 부총장은 호소문에서 “확진 사실을 바로 학교에 알리고 협조해 준 학생들에 대해 익명의 게시판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부정적인 낙인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인신공격성 비난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달 6일 재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이 학생이 소속된 골프 동아리를 중심으로 16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 발생 사실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골프 치다 걸린 사람은 반성하라”, “지하 연습장에서 운동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할 말이 있느냐”, “골프부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등 비난 게시물과 댓글이 수백 건 쏟아졌다. 해당 동아리 이름까지 공개되면서 “골프부원이 다른 동아리에도 소속돼 있다” “여기도 (골프 동아리 확진자인 것으로)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는 등의 추측성 ‘신상털이’도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캠퍼스 내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코로나 낙인찍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학내 확진자에 무차별 비난… “코로나 낙인이 병보다 무섭다” “확진자는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고. 아 진짜 × 열받는다.” “제발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동물들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학들에서는 어김없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진 학생들을 향한 비난 게시글이 쏟아졌다. “마스크 처벗고 노닥거린 거냐”는 비난뿐 아니라 “확진자가 △△동아리에도 소속돼 있다”는 등의 신상 털기도 만연했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대학생들은 학내의 ‘코로나 낙인’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고려대 아이스하키 동아리 부원 A 씨는 지난해 11월 총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려대 아이스하키 동아리 집단감염’ 확진자 중 한 명이다. A 씨는 “한두 다리 건너면 서로 전부 아는 게 대학 공간인 만큼 ‘어느 동아리에서 누가 확진됐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돌았다”고 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훈련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도 난무했다. A 씨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다. A 씨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집단감염 동아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아직 애쓰는 중이다”라며 착잡해했다. 연세대 재학생 B 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낙인이 찍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확진 직후 “이 시국에 왜 밥을 여럿이서 먹었느냐”는 등의 비난과 함께 당시 상황을 과장한 헛소문이 떠돌았다. B 씨는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같은 달 연세대에서는 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주의하게 모임을 갖게 된 것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생각 없는 행동으로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올해 3월 서강대에서도 한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학내 여론의 압박을 느낀 그의 기숙사 룸메이트까지 코로나19 검사도 받기 전 자신의 사흘간 동선을 스스로 공개했다. 룸메이트는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철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좁은 커뮤니티에서는 신상이 특정될 위험이 높은 만큼 비난 대상들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며 “위기 상황에서 지지는커녕 집단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공포가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대학에서는 관계의 지속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강렬하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7.8%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인간관계가 좁고 촘촘한 캠퍼스 내에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방역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울대 여정성 부총장은 교내 학생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교내 확진자 공지는 확진자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작성될 수 있다”면서 “(비난으로 인해) 추후 구성원들이 진단검사 자체를 꺼리거나 역학조사에도 제대로 임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오승준 ohmygod@donga.com·김윤이 기자·김태성 기자}

    • 2021-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학내 확진자에 무차별 비난… “코로나 낙인이 병보다 무섭다”

    “확진자는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고. 아 진짜 × 열받는다.” “제발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동물들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학들에서는 어김없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진 학생들을 향한 비난 게시글이 쏟아졌다. “마스크 처벗고 노닥거린 거냐”는 비난뿐 아니라 “확진자가 △△동아리에도 소속돼 있다”는 등의 신상 털기도 만연했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대학생들은 학내의 ‘코로나 낙인’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고려대 아이스하키 동아리 부원 A 씨는 지난해 11월 총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려대 아이스하키 동아리 집단감염’ 확진자 중 한 명이다. A 씨는 “한두 다리 건너면 서로 전부 아는 게 대학 공간인 만큼 ‘어느 동아리에서 누가 확진됐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돌았다”고 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훈련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도 난무했다. A 씨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다. A 씨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집단감염 동아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아직 애쓰는 중이다”라며 착잡해했다. 연세대 재학생 B 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낙인이 찍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확진 직후 “이 시국에 왜 밥을 여럿이서 먹었느냐”는 등의 비난과 함께 당시 상황을 과장한 헛소문이 떠돌았다. B 씨는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같은 달 연세대에서는 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주의하게 모임을 갖게 된 것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생각 없는 행동으로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올해 3월 서강대에서도 한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학내 여론의 압박을 느낀 그의 기숙사 룸메이트까지 코로나19 검사도 받기 전 자신의 사흘간 동선을 스스로 공개했다. 룸메이트는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철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좁은 커뮤니티에서는 신상이 특정될 위험이 높은 만큼 비난 대상들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며 “위기 상황에서 지지는커녕 집단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공포가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대학에서는 관계의 지속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강렬하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7.8%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인간관계가 좁고 촘촘한 캠퍼스 내에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방역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울대 여정성 부총장은 교내 학생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교내 확진자 공지는 확진자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작성될 수 있다”면서 “(비난으로 인해) 추후 구성원들이 진단검사 자체를 꺼리거나 역학조사에도 제대로 임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김윤이 yunik@donga.com·오승준·김태성 기자}

    • 2021-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억으로 장기전세 입주권”… 무주택자 노린 기획부동산 판친다

    “무주택자세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입주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말끔한 회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행인들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다. 종이엔 큼직하게 ‘아파트 20년 시프트 특별공급’이란 글씨가 적혀 있다. 지나가던 어르신이 “진짜냐”며 관심을 보이자 남성은 “입주 경쟁도 필요 없다”며 한참 설명하더니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논란이 거센데도 집 없는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린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대낮 도심에서까지 활개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뒤 ‘시프트 재활성화’가 관심을 끌자, 이를 미끼로 유혹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은 “위법 소지가 크니 절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철거민 특별공급 노린 편법 기승 “늦어도 내년 여름이면 입주권이 나와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19일 ‘100% 시프트 보장’을 약속하는 한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 상담을 맡은 직원은 곧장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주택 매입을 꼭 집어 추천했다. 그는 “구청에서 조만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땅”이라며 투자를 꼬드겼다. “큰돈도 필요 없어요. 딱 1억5000만 준비하셔. 인기가 좋아 물량도 몇 안 남았어요. 우리 사장님, 부동산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관에서 어렵사리 빼낸 정보라니까. 원하시는 지역을 말씀만 하세요. 시프트 입주는 서울 어디든 가능해요.”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가장 많이 내미는 게 이 같은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SH에서 운용하는 시프트 입주권을 제공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며 철거가 예정된 주택 매입을 주선한다. 최근 기획부동산들이 ‘시프트 장사’에 열을 올리는 건 여러 이유가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이 심하다 보니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셈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그간 서울시나 SH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없지 않다. 시 관계자는 “관련 피해를 접수한 수사기관이 협조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하지만 직접 단속에 나서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 “똑같은 투기…단속 대상”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 말대로 하더라도 시프트 입주권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SH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은 2018년 50가구와 2019년 9가구에 이어 지난해 34가구뿐이었다. SH 관계자는 “정식 주민열람공고가 뜨기 전엔 도시계획사업은 절대 확정되지 않는다. 기획부동산만 믿고 주택을 샀다간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시민들이 기대 심리를 갖고 건물을 사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획부동산이 불확실한 정보를 과장하는 건 사기죄 적용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지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도 개발 호재를 부풀려 토지를 쪼개 판매하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같은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 위법 소지가 적지 않다. 이들 역시 부동산 투기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김태성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H 시프트 입주 100% 보장”… 활개치는 편법 거래

    “무주택자세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입주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말끔한 회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종이엔 큼직하게 ‘아파트 20년 시프트 특별공급’이란 글씨가 적혀 있다. 지나가던 어르신이 “진짜냐”며 관심을 보이자 남성은 “입주 경쟁도 필요 없다”며 한참 설명하더니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논란이 거센데도 집 없는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린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대낮 도심에서까지 활개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뒤 ‘시프트 재활성화’가 관심을 끌자, 이를 미끼로 유혹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은 “위법 소지가 크니 절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철거민 특별공급 노린 편법 기승 “늦어도 내년 여름이면 입주권이 나와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19일 ‘100% 시프트 보장’을 약속하는 한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 상담을 맡은 직원은 곧장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주택 매입을 꼭 짚어 추천했다. 그는 “구청에서 조만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땅”이라며 투자를 꼬드겼다. “큰돈도 필요 없어요. 딱 1억5000만 준비하셔. 인기가 좋아 물량도 몇 안 남았어요. 우리 사장님, 부동산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관에서 어렵사리 빼낸 정보라니까. 원하시는 지역을 말씀만 하세요. 시프트 입주는 서울 어디든 가능해요.”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가장 많이 내미는 게 이 같은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SH에서 운용하는 시프트 입주권을 제공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며 철거가 예정된 주택 매입을 주선한다. 최근 기획부동산들이 ‘시프트 장사’에 열을 올리는 건 여러 이유가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이 심하다보니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셈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그간 서울시나 SH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없지 않다. 시 관계자는 “관련 피해를 접수한 수사기관이 협조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하지만 직접 단속에 나서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 “똑같은 투기…단속 대상”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 말대로 하더라도 시프트 입주권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SH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은 2018년 50가구와 2019년 9가구에 이어 지난해 34가구뿐이었다. SH 관계자는 “정식 주민열람공고가 뜨기 전엔 도시계획사업은 절대 확정되지 않는다. 기획부동산만 믿고 주택을 샀다간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시민들이 기대 심리를 갖고 건물을 사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획부동산이 불확실한 정보를 과장하는 건 사기죄 적용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지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도 개발 호재를 부풀려 토지를 쪼개 판매하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같은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 위법 소지가 적지 않다. 이들 역시 부동산 투기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7년전에 멈춘 시간… “기억할게요, 별이 된 그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게. 하늘에서는 꼭 행복해야 해.” 16일 오전 경기 안산시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에 위치한 ‘기억교실’. 벽에 걸린 2014년 4월 달력엔 펜으로 눌러쓴 ‘수학여행’ 네 글자가 또렷이 남아 있다. 칠판 옆 식단표도 7년 전 모습 그대로다. 시간이 멈춰버린 교실엔 남겨진 이들의 아픔과 그리움, 미안함만 켜켜이 쌓였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교실을 복원해둔 이곳엔 7주기를 맞은 이날 오전 내내 비가 내리는데도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참사 당시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동아리였던 친구를 잃었던 김지훈 씨(24)도 이날 어머니 이모 씨(52)와 함께 기억교실을 찾았다. 이 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는 유가족과 4·16재단 관계자 등 59명이 참석한 ‘선상추모식’이 열렸다. 고 이호진 군의 아버지 이용기 씨(52)는 추도사에서 “(7주년이 된) 오늘이 특별한 것이,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던 요일도 겹치고 날씨도 사고 당일과 비슷하다. 자꾸만 목이 메어온다”며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대로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추도사 낭독 뒤 희생된 아이들 250명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렀다. 바다에 국화꽃을 던지며 오열하기도 했다. 같은 날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및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기억식에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세월호 생존 학생 장애진 씨(24)는 “기억하겠다는 약속,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지겠다는 약속, 진상규명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다니던 안산 단원고에서도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추모식이 열렸다. 재학생들은 스스로 창작한 추모 연극을 선보이고, 노란 리본 교체식 등을 진행했다. 추모를 담은 편지 10여 장도 노란 리본과 함께 학교 울타리에 걸렸다. 한 편지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별이 된 그들을”이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안산=김태성 kts5710@donga.com / 목포=이형주 기자}

    • 2021-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시간 멈춘 ‘기억교실’

    “항상 기억하고 있을게. 하늘에서는 꼭 행복해야 해.” 6일 오전 경기 안산시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에 위치한 ‘기억교실.’ 벽에 걸린 2014년 4월 달력엔 펜으로 눌러쓴 ‘수학여행’ 네 글자가 또렷이 남아있다. 칠판 옆 식단표도 7년 전 그 모습 그대로다. 시간이 멈춰버린 교실엔 남겨진 이들의 아픔과 그리움, 미안함만 켜켜이 쌓였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교실을 복원해둔 이곳엔 7주기를 맞은 이날 오전 내내 비가 내리는데도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참사 당시 같은 동아리의 친구를 잃었던 김지훈 씨(24)도 이날 어머니 이모 씨(52)와 함께 기억교실을 찾았다. 7년이나 지났지만 두 눈이 붉어진 채 한참을 머물렀다. 이 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는 유가족과 4·16재단 관계자 등 59명이 참석한 ’선상추모식‘이 열렸다. 고(故) 이호진 군의 아버지 이용기 씨(52)는 추도사에서 ”(7주년이 된) 오늘이 특별한 것이,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던 요일도 겹치고 날씨도 사고 당일과 비슷하다. 자꾸만 목이 메어온다“며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대로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추도사 낭독 뒤 희생된 아이들 250명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렀다. 바다에 국화꽃을 던지며 오열하기도 했다. 고 박정슬 양의 외할아버지 장모 씨(67)는 부인과 함께 선상추도식에 참석해 ”손녀딸이 잊혀지질 않는다. 같이 있는 것 같다“며 슬퍼했다. 같은 날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및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열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참석 인원이 제한돼 식장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은 바깥에서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기억식에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세월호 생존 학생 장애진 씨(24)는 ”기억하겠다는 약속,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지겠다는 약속, 진상규명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다니던 안산 단원고에서도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추모식이 열렸다. 재학생들은 스스로 창작한 추모 연극을 선보이고, 노란 리본 교체식 등을 진행했다. 추모를 담은 편지 10여 장도 노란 리본과 함께 학교 울타리에 걸렸다. 한 편지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별이 된 그들을“이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안산=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목포=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2021-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쏟아진 화물 치우는 시민들… SNS로 퍼지는 ‘선한 영향력’

    “트럭 기사님이 혼자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시민들이 나타나 돕기 시작했어요.” 9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사거리 왕복 7차선 교차로. 좌회전하던 1t 트럭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기우뚱하더니 화물칸 짐들이 도로에 와르르 쏟아졌다. 0.5L 생수병 20개씩 든 상자 수십 개가 길에 나동그라졌다. 트럭 기사가 황급히 내렸지만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다가오더니, 10kg짜리 생수 박스를 들어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가방을 멘 청년부터 치마를 입은 여성,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녀까지. 도로로 차들이 지나다녔지만 도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도 현장으로 다가와 교통정리 등에 나섰다. 엉망이었던 도로는 겨우 15분 만에 말끔히 정리됐다. 함께 짐을 실은 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 권범준 경장은 “누구 하나 도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시민 20여 분이 내 일처럼 나서주셨다”며 “트럭 기사님이 너무 고마워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대구에서도 시민들의 선행이 화제가 됐다. 5일 오후 4시경 대구 북구의 왕복 6차로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벽돌 더미가 도로로 쏟아졌다. 길을 가던 시민 10여 명은 당연하다는 듯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2일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도움 덕에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감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뭇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배경으로 최근 청년들은 물론이고 중장년층까지 ‘공정’만큼 ‘선한 영향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특히 이런 현장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는 이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초두효과’를 일으켜 타인의 동참까지 유도해낸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행동이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슈퍼 전파자’로 작용하는 셈이다. 특히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소셜미디어가 일상화되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은 더욱 힘을 발휘한다. 임 교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과거에는 알려지기 힘든 미담도 쉽게 노출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살인 미필적 고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에게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의 배를 다시 발로 강하게 밟는다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양부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임했다”고 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줘 죽어 마땅하다”면서도 “결코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거나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안 씨 역시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장 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간 큰 중학생들… 훔친 차로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이 밤에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10일 오전 1시 50분경 경기 양평에 있는 한 도로에서 청소년들이 승용차를 몰고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접수 약 10분 뒤 경찰은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A 군(14)이 몰고 있는 차량에 미성년자 2명이 더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어서 차에서 내리라”고 설득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버텼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 방향으로 위협적으로 차를 돌진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내 A 군 등은 3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도주를 시도했다. 길을 막고 섰던 순찰차 3대를 들이받고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후 인근 아파트단지 정문에 차를 내버려두고 맨몸으로 달아나기까지 했다. 경찰은 새벽 수색 끝에 인근 야산에 숨어 있던 A 군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이들이 B 군(15)과 C 군(16)이란 것도 알아냈다. 확인 결과 이들이 몰던 승용차는 4일 전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10일 새벽 절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 군을 조사 중이다. 함께 동승한 B 군과 C 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주도한 A 군은 형사입건이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6일 새벽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발견해 훔쳐 탔다”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H 이번엔 납품비리… 경찰, 본사-前직원집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 관련 내부 정보를 처음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이 ‘원정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LH 전북지역본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직 직원 A 씨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한 2017년 1월∼2020년 2월을 제외하면 전북지역본부에서 대부분을 근무했다. 2013년 2월부터 4년 동안 해당 본부에서 주로 개발 관련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직원으로 일했으며, 지난해에도 전북지역본부로 돌아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이들은 10명이 넘는다. 경찰은 A 씨가 업무상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 씨와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부터 전주 지역에서 법무사로 일해 온 B 씨는 A 씨가 유출한 정보를 활용해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법무사들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이나 공탁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LH와 업무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LH 전직 직원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한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공여 및 수수)로 전직 LH 간부와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LH 간부로 재직할 때부터 시작해 2015년 퇴직한 뒤에도 이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오전부터 해당 간부의 집과 LH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에 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LH 직원은 8일 경찰에 구속 수감됐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현직 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이소연 기자}

    • 2021-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투기의혹 LH직원 ‘신도시 지정 담당자’로 드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직원이 당시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사업 후보지 지정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내부 정보 유출과 차명 토지 매입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직원 A 씨와 지인 B 씨의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지역협력 및 신도시 후보지 지정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경찰이 LH의 신도시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유출한 것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또 지인 B 씨가 매입한 토지 가운데 일부는 A 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A 씨의 공범이라고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차명 거래를 의심하는 토지는 B 씨가 2017년 3월경 B 씨의 가족 등과 함께 매입한 땅이다. 이들은 당시 약 23억 원을 들여 1만7830m² 크기의 토지를 사들였다. 경찰은 해당 거래를 LH 직원 등의 광명·시흥지구 일대 투기와 관련해 가장 처음 이뤄진 것으로 지목하며 A 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거래 중 일부에는 B 씨와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유한회사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매입 직전인 2017년 3월 15일에 설립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공무 중에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 수감된 경기 포천시 과장급 공무원을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 부부가 약 40억 원에 사들인 토지와 건물은 현재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김태성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투표함 특수봉인지 떼고, 유리창 깨고…투표소 곳곳 소란

    서울·부산시장 등의 재·보궐선거가 열린 7일 전국 대다수 투표소는 원활하게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투표소에선 소란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투표함에 붙은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오전 9시 35분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다가 투표함에 붙은 특수봉인지를 떼어냈다.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을 무단으로 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함을 봉인해두는 용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봉인지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려다 떼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 A 씨를 임의 동행해 봉인지를 떼어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오후 8시 35분경 흉기 사진과 함께 “7일 오세훈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 방해하는 자도 죽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술에 취해 투표소 출입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7일 오전 10시 5분경 사상구 모라1동의 한 투표소건물에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B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술에 취한 채 “취직이 안 된다”며 소란을 피우다 1층 출입문 유리를 깨드렸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출입구를 선거용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선거방해죄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도시 개발담당 LH직원, 내부 정보 유출혐의 첫 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던 LH 직원이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 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과 친척 등 36명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 A 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서 이뤄진 22개 필지에 대한 투기에 관여했다. A 씨는 친인척과 지인 등 36명에게 신도시 관련 정보를 직간접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사들인 36명 대다수는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광명과 시흥에서 원정 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현재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며, 토지를 주로 매입하던 2017∼2018년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A 씨와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신청했다. A 씨가 구속될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연관된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전북경찰청은 5일 또 다른 LH 현직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2015년 부인 등의 명의로 택지개발지구 인근 토지 809m²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기범 kaki@donga.com·지민구 / 광명=김태성 기자}

    • 2021-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광명 땅 원정투기 정황’ 추가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원정 투기’로 보이는 토지 매입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토지는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2188m² 크기의 농지다. A 씨 등 3명이 2019년 9억93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은 근저당권과 건물과 나무 등에 대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 8억 원 안팎의 금액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A 씨의 주소지는 전북 전주시고, 다른 2명은 전북 김제시다.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매입 당시 3.3m²(약 1평)당 150만 원이었던 토지 가격은 두 배인 300만 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A 씨 등이 LH의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알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들이 매입하기 전 40여 년간 토지를 소유했던 B 씨는 1일 경찰에서 땅을 팔게 된 경위, 땅을 산 3명과의 관계 등을 조사받았다. 경찰은 B 씨에게 이들을 연결해준 공인중개사도 조사했다. 전북 전주시 인근에 사는 LH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이 광명·시흥지구를 찾아와 투기했다는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다. LH 직원 또는 가족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흥지구 내 20여 개 필지 중 9곳이 이들의 ‘원정 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추가로 입건된 7명 중 LH 직원으로 파악된 3명도 LH전북지역본부 소속이거나 이와 관련된 이들이다. 이들 중 1명은 경찰이 ‘핵심 관여자’로 지칭했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토지와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연관성을 수사할 예정이다. 광명=김태성 kts5710@donga.com / 권기범 / 지민구 기자}

    • 2021-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북 주소지 3명이 공동매입…‘광명 원정 투기’ 정황 추가 포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원정 투기’로 보이는 토지 매입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토지는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2188㎡ 크기의 농지다. A 씨 등 3명이 2019년 9억93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은 근저당권과 건물과 나무 등에 대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 8억 원 안팎의 금액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A 씨의 주소지는 전북 전주시고, 다른 2명은 전북 김제시다.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매입 당시 3.3㎡(1평)당 150만 원 이었던 토지 가격은 두 배인 300만 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A 씨 등이 LH의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알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들의 매입 전 40여 년간 토지를 소유했던 B 씨는 1일 경찰에서 땅을 팔게 된 경위, 땅을 산 3명과의 관계 등을 조사받았다. 경찰은 B 씨에게 이들을 연결해준 공인중개사도 조사했다. 전북 전주시 인근에 사는 LH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이 광명·시흥지구를 찾아와 투기했다는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다. LH 직원 또는 가족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흥지구 내 20여 개 필지 중 9곳이 이들의 ‘원정 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추가로 입건된 7명 중 LH 직원으로 파악된 3명도 LH전북지역본부 소속이거나 이와 관련된 이들이다. 이들 중 1명은 경찰이 ‘핵심 관여자’로 지칭했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토지와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연관성을 수사할 예정이다. 광명=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포천 공무원, 2015년에도 개발예정지 인근 땅 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40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2015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 A 씨는 2015년 4월 포천시 소흘읍의 토지(1955m²)와 2층 건물을 부인과 함께 23억 원에 매입했다. 2017년 6월 A 씨가 매입한 땅 인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천시와 협력해 시행한 뉴스테이 사업 부지로 지정됐다. A 씨는 이 땅과 건물을 담보로 지난해 3월 약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약 6개월 뒤에는 부인과 약 34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 2470m² 크기의 토지와 건물을 약 40억 원에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 씨가 역사 예정지 개발을 확신하고 약 54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2015년 토지 매입은 A 씨의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매입 전후로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않았고, 개발 사업 시행과 매입 시기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일대의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토지를 매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남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의 사무실 등을 31일 압수수색했다.김수현 newsoo82@donga.com·김태성 기자}

    • 2021-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포천시 공무원, 6년 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 땅 매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40억 원 대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이 2015년에도 개발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수감된 포천시 공무원 A 씨는 2015년 4월 포천시 소홀읍의 토지(1955㎡)와 2층 건물을 부인과 함께 23억 원에 매입했다. 2017년 6월 A 씨가 매입한 땅 인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천시와 협력해 시행한 뉴스테이 사업 부지로 지정됐다. A 씨는 이 땅과 건물을 담보로 지난해 3월 약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약 6개월 뒤에는 부인과 약 34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 2470㎡ 크기 토지와 건물을 약 40억 원에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 씨가 역사 예정지 개발을 확신하고 약 54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2015년 토지 매입은 A 씨의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매입 전후로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않았고, 개발 사업 시행과 매입 시기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일대의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충남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의 사무실 등을 31일 압수수색했다. 의정부=김수현 기자 newsoo82@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당직자 부인, LH직원들과 함께 3기신도시 광명 땅 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 있다. 30일 경찰이 추가로 입건한 LH 현직 직원도 전북지역본부의 내부 정보 활용에 적극 가담한 ‘핵심 관여자’로 지목됐다.○ 공동소유자 5명, 전북지역본부와 관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인 A 씨의 부인은 2018년 1월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임야 3174m²를 5명과 함께 총 3억 원에 매입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LH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경부터 ‘신규 후보지 추천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주요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고 한다. 그런데 A 씨 부인과 함께 땅을 사들인 5명은 모두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거나 그들의 가족이었다. 1명은 현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으로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적이 있다. 전직 직원 2명은 해당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나머지 2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직원의 가족들이다. 게다가 A 씨 부인을 포함해 땅을 매입한 6명은 등기부등본상 거주지가 모두 전북 전주다. A 씨는 전주에 있는 한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가운데 1명이다. 전북도당엔 부위원장이 40명가량 된다고 한다. A 씨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땅을 샀는지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다. 매입 경위도 알지 못하며, 다른 매입자들과의 관계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핵심 관여자로 LH 직원 입건” 30일 경찰이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힌 LH 현직 직원 2명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LH 현직 직원 2명과 일반인 4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LH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현직 임직원 1만1000여 명의 2015년 이후 인적 사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추가 입건한 LH 직원을 LH 투기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의 ‘핵심 관여자’로 지목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6명이 입건되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는 LH 관련 수사·내사 대상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 세종경찰청은 30일 자신이 매입한 토지 인근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결정되도록 직위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 B 씨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토지 매입 과정에 도움을 준 지인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9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며, 1명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했던 수사 인력 확대 방안과 관련해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 급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은 15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전북도당 부위원장 부인, LH직원들과 3기 신도시 예정지 매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있다. ●공동소유자 5명, 전북지역본부와 관련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인 A 씨의 부인은 2018년 1월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임야 3174㎡를 5명과 함께 총 3억 원에 매입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LH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경부터 ‘신규 후보지 추천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주요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고 한다. 그런데 A 씨 부인과 함께 땅을 사들인 5명은 모두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거나 그들의 가족이었다. 1명은 현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으로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적이 있다. 전직 직원 2명은 해당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나머지 2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전직 직원의 가족들이다. 게다가 A 씨 부인을 포함해 땅을 매입한 6명은 등기부등본 상 거주지가 모두 전북 전주다. A 씨는 전주에 있는 한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가운데 1명이다. 전북도당엔 부위원장이 40명가량 된다고 한다. A 씨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땅을 샀는지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다. 매입 경위도 알지 못하며, 다른 매입자들과의 관계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경찰청은 30일 자신이 매입한 토지 인근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결정되도록 직위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 B 씨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토지 매입 과정에 도움을 준 지인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9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며, 1명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했던 수사 인력 확대 방안과 관련해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 급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은 156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

    • 2021-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