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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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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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연장수혜단지… 개통땐 강남까지 한번에

포스코건설이 11일 경기 오산시 ‘더샵 오산엘리포레’(조감도)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14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더샵 오산엘리포레는 경기 오산시 서동 39-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로 6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927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59∼84m²다. 단지는 방 3개와 거실을 앞면에 배치한 4베이와 판상형 위주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다. 피트니스센터와 실내 골프연습장, 건식 사우나, 독서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더샵 오산엘리포레는 올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른 분당선 연장(오산∼기흥)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분당선이 연장되면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분당구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동탄역에서는 수서고속철도(SRT)와 향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환승할 수도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경기 수원, 의왕, 안양 등으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쾌적한 주거 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옆에 ‘2035 오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앙공원이 80만 m²에 달하는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동탄호수공원과 동탄센트럴파크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이달 21일 특별공급, 22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경기 오산시 원동 182번지에 마련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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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방, 부동산 ‘플랫폼 중개’ 진출…중개사와 수수료 갈등 우려

국내 1위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인 ‘직방’이 아파트 중개시장에 진출한다. 현재는 집을 보려면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직방 중개 플랫폼을 통하면 매물을 가상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면 직방이 소정의 이용료를 공인중개사로부터 받는다. 부동산 중개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중개업소가 직방에 이용료를 내는 방식이라 기존 중개업소들이 반발할 소지도 있다. ‘플랫폼 중개’에 반대하는 중개업소와 직방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제2의 타다’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직방에 따르면 안성우 직방 대표는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매물 콘텐츠를 공인중개사들이 실제 중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직방은 이르면 이달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국내 중개시장의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 지금은 매수자가 집을 보려면 공인중개사와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직방 앱을 통하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 상태를 확인하는 ‘디지털 임장’이 가능하다. 3차원(3D) 지도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 역, 학교 등 주변 시설과 함께 동·호수별 평면, 조망, 실시간 채광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내부를 촬영한 VR 영상을 통해 도배나 벽지 상태, 싱크대와 화장실 수리 여부도 알 수 있다. 소비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집의 구조와 주거환경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공인중개사들은 더 많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VR 영상은 실제 매물만 촬영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근절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실제 계약은 대면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수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비대면으로 거래하려는 수요자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면 계약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직방이 구축한 거점 오피스인 ‘직방 라운지’를 이용하게 된다. 직방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1호점을 시작으로 수도권 곳곳에 직방 라운지를 만들었다. 플랫폼 앱을 통한 부동산 중개가 정착하려면 공인중개사들이 직방 플랫폼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 이런 중개사 참여율은 거래 성사 시 직방이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을 이용료 수준에 달려 있다. 중개 보수는 법적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매수자와 매도자가 내는 비용은 기존과 같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몫은 직방에 내는 이용료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직방이 이용료를 얼마나, 어떤 명분으로 가져가는지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2의 타다’ 논란이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직방 때문에 중개인들의 전체 수입이 쪼그라든다고 판단되면 신기술과 기존 사업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플랫폼을 통하더라도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중개하는 방식은 유지되기 때문에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타다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직방 측은 보고 있다. 사무실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 공인중개사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46만여 명 중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는 11만여 명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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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월세, 시세 62% 수준… 제도 폐지땐 세입자도 피해”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에 있는 전용면적 47m²짜리 한 다가구주택에는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70만 원 조건으로 세입자가 들어왔다. 인근 비슷한 면적의 다가구와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25만 원 쌌다. 이는 집주인이 2019년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임대료 규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주택의 임대료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2027년 이후부터 시세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계형’을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 및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폐지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시세보다 싼 등록 임대주택 52만 채가 이미 사라졌다. 여기에 일부 생계형만 구제하고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도 폐지하는 여당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등록 임대주택 소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 결과 세입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전국 등록 임대주택 62채의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등록 임대주택 임대료는 일반 미등록 임대주택보다 평균 3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 임대주택인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일반 임대주택의 시세를 비교한 결과다. 시세 자료가 없는 다가구는 준공연도와 면적 등이 유사한 인근 다가구와 비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임대주택보다 74% 싸거나, 월세가 9년 전보다 낮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2012년 3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세입자를 받았다. 관리비 10만 원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월세는 90만 원이었다.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올 3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5만 원에 새 세입자를 받았다. 9년 전보다 세입자 부담이 월 5만 원 줄어든 셈이다. 등록 임대주택이 저렴한 건 세제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자로서 여러 의무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는 최장 10년인 의무임대기간 동안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임대료도 직전 연도보다 5% 넘게 올릴 수 없다.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인상률을 따라야 한다.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2법’보다 강력한 임대료 규제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지만 등록 임대주택만큼은 예년 임대료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난의 ‘무풍지대’였던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60만 채였다. 단기 및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폐지한 지난해 7·10 대책으로 올 4월 기준 108만 채로 감소했다.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은 2028년이면 모두 사라진다. 여기에 여당이 다가구·다세대 임대사업자 폐지까지 추진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여당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기준을 충족한 일부를 제외한 등록 임대주택이 사라지면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저렴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이런 순기능을 보지 않고 제도를 폐지하면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세입자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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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찌꺼기로 바이오가스 생산… 태영건설-경기 광주시 MOU

태영건설이 경기 광주시에서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에 나선다. 10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사진 오른쪽)는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과 ‘한국형 통합 바이오가스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환경부의 환경개발기술사업으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광주시 경안맑은물센터에 바이오가스 실증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 시설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경기 광주시는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연간 10억 원 상당의 하수 찌꺼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엔텍스, 세트이엔지, 파이브텍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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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셋값 일주일새 0.39% 뛰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0.03%로 비교적 안정적이던 서울 전셋값은 5월 셋째 주(0.04%), 넷째 주(0.06%)에 이어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이 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1개월 전(0.02%)의 8배가 넘었다. 교통과 학군이 좋아 평소에도 이주 수요가 많은데, 반포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전셋값은 무려 0.39% 올라 2018년 7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셋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0.17%로 오르면서 전주(0.13%)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3주 내내 0.14%였던 전국 전셋값 상승률도 이번 주 0.15%로 다소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1% 올라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0.25%)도 전주와 같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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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양가 6~16%만 내는 집 1만채 공급”… 민간 참여 미지수

분양가의 6∼16%만 내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인천, 안산, 화성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 채가량 공급된다. 자금력이 달리는 무주택자를 감안한 대책이지만 집값 하락 시 손실을 민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 구조상의 한계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인천 검단, 경기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에 ‘누구나집’ 1만785채를 지을 수 있는 시범사업용지를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 동탄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등 기존 2기 신도시 내 유보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해 5800채를 공급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누구나집은 일종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점에 미리 확정되는 분양가의 6∼16%를 내고 집을 공급받을 권리를 미리 취득하는 방식이다. 10년 뒤 분양 전환한 후 집을 되팔아 생기는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가져간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지만 민간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누구나집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 이익은 적정 개발이익의 10%로 제한된다.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입주자가 보게 되는 손실의 일부는 건설사가 개발이익으로 메워줘야 한다. 특히 누구나집 사업 대상으로 발표된 용지는 과거 이미 택지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다. 유통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시화지구(3300채)를 제외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분양 아파트를 짓도록 돼 있는 땅에 누구나집을 짓는 것이다. 공급 방식을 바꾸는 것일 뿐 주택 공급 규모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10년뒤 낼 집값을 지금 확정… 가격 하락땐 미분양 사태 불보듯與, ‘누구나집’ 공급 계획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누구나집’ 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집은 분양가를 미리 정하고 입주자를 받아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의 손실을 일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성이 불확실해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지 미지수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상도 못 할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설익은 대책을 발표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참여 저조 우려 이날 발표된 누구나집은 입주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미래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 외 사업비는 대부분 대출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시세 대비 80∼90%,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80∼85%로 책정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2년 기준)로 제한한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일반 방식으로 분양하면 2∼3년이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집은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해야 하고 수익마저 불투명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건설사가 시공만 하고 적정 공사비만 보장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누구나집의 경우 분양가를 10년 전 가격으로 묶어놓고 각종 책임까지 지운다면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은 당초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3년간 착공이 미뤄지면서 동원건설로 바뀌었다.○ 집값 떨어지면 사업자가 손해 메워야 10년 뒤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10년 뒤 지불할 집값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누구나집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이후 주택을 분양받는다는 점에서는 판교 등에서 공급된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분양가 확정 시기가 다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10년 전에 미리 가격을 확정한다. 미래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커지면 입주자 이윤도 커져 ‘로또 분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입주자들이 대거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은 민간 사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도 현재로선 마련되지 못했다. 결국 누구나집은 집값이 앞으로도 10년간 꾸준히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인 셈이다. ○ 모호한 사업 일정… 사업 지속성 의문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의 5%를 투자하도록 한 것 외에는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충당할지, 집값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어떻게 공유할지 등의 핵심적인 사항도 나오지 않았다. 공급 물량과 공급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부안이 없는 대책을 졸속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기 신도시 유보지에서 주택 58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면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구나집은 부동산시장 흐름을 바꿀 만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공이 보증을 서주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로 공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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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송영길표 ‘누구나집’… 리스크 크고 지속성 의문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누구나집’ 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집은 분양가를 미리 정하고 입주자를 받아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의 손실을 일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성이 불확실해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지 미지수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상도 못 할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설익은 대책을 발표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참여 저조 우려 이날 발표된 누구나집은 입주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미래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 외 사업비는 대부분 대출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시세 대비 80~90%,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80~85%로 책정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2년 기준)로 제한한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일반 방식으로 분양하면 2~3년이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집은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해야 하고 수익마저 불투명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건설사가 시공만 하면 적정 공사비만 보장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누구나집의 경우 분양가를 10년 전 가격으로 묶어놓고 각종 책임까지 지운다면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은 당초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3년간 착공이 미뤄지면서 동원건설로 바뀌었다. ● 집값 떨어지면 사업자가 손해 메워야 10년 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10년 뒤 지불할 집값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누구나집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이후 주택을 분양받는다는 점에서는 판교 등에서 공급된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분양가 확정 시기가 다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10년 전에 미리 가격을 확정한다. 미래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커지면 입주자 이윤도 커져 ‘로또 분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입주자들이 대거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은 민간 사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도 현재로선 마련되지 못했다. 결국 누구나집은 집값이 앞으로도 10년간 꾸준히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인 셈이다. ● 모호한 사업 일정…사업 지속성 의문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의 5%를 투자하도록 한 것 외에는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충당할지, 집값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어떻게 공유할지 등의 핵심적인 사항도 나오지 않았다. 공급 물량과 공급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부안이 없는 대책을 졸속 발표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기 신도시 유보지에서 주택 58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면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구나집은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꿀 만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공이 보증을 서주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로 공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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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사면… 이르면 9월부터 조합원 자격 못받는다

이르면 올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조합원이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취득을 규제하는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투기 수요를 먼저 막은 뒤 정비사업을 진전시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이르면 9월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선 조합 설립 이후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 조합 설립 이후 매수자는 분양권을 못 받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에 주택을 파는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조합원 자격 제한 시점이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조합 설립까지 대략 5년 안팎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거래가 그 기간만큼 동결되는 셈이다. 재개발은 현재 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이전까지 매수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됐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정한 시점부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고 규제가 워낙 많아 예전처럼 투기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실제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에게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기로 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는 불가능에 가깝다. 향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매물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기존 소유주 불만이 커지거나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서 수요가 많은 지역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논란이 불거진 공시가 산정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서울시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태릉골프장 등 주민 반발로 차질 우려가 나오는 도심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박창규 기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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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이모 씨(58·여)는 2012년 경기도 원룸 28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평생 모은 월급으로 마련한 첫 집이었다. 당시엔 세제 혜택이 거의 없었지만 ‘법대로 세금내자’는 생각으로 등록을 결심했다. 현재 은퇴 후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인 그는 당시 선택을 후회한다. 지난해 7·10대책에서 단기 임대사업자(의무임대 기간 5년 이하) 제도가 폐지되며 졸지에 ‘28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최고 세율이 적용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약 1600만 원(세 부담 상한 적용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월 200만 원 남기기도 빠듯한데 건물이 낡아 각종 수리비와 임대보증보험 보증료까지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답답해했다. ● 보증료 부담에 적자 신세 더불어민주당이 다세대나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혜택은 유지하기로 한발 물러섰지만 반발이 여전하다.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생계 목적인데 일부만 ‘생계형’으로 구제한다는 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대사업자들은 각종 규제가 신설되며 이미 혼란을 겪고 있다. 임대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가입해야 한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해당된다. 매년 보증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데다 대출금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고 2000만 원 벌금이나 최고 2년 징역을 피하려면 목돈을 구해 대출금을 갚거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다세대 임대사업자인 강모 씨(58)는 가입 요건을 맞추려고 적금과 보험을 깼다. 그는 “매년 보증료로 300만 원을 더 내면 임대사업은 적자”라며 “당분간 월급으로 메울 수 있지만 은퇴 후가 걱정”이라고 했다. ● 퇴로 막힌 임대사업자 사업을 중도 포기하기도 힘들다. 의무임대 기간을 절반 이상 채워야 자진 말소가 가능하다. 자진 말소가 아니라면 과태료 3000만 원을 물어야 하고 이후 세제 혜택이 사라져 세 부담이 급증한다. 자진 말소를 해도 1년 내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다세대와 다가구 매매가 워낙 뜸하고 수요가 없어 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여당은 이런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주겠다고 했지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LH의 매입 요건이 까다로워 매입을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임대사업자가 수두룩하다.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되면 매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은 최근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수나 임대소득, 공시가격 총액 등을 기준으로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도대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며 “최근 불안해진 전월세 시장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사라진다는 문제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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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견에… ‘조직 개편’ 빠진 반쪽 LH 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LH 전체 직원의 20%인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종전 7명에서 529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개발정보 유출 우려가 여전한 데다 LH 조직개편안 발표를 8월로 미루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해 온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내놓았다. 3월 초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맡는다. LH는 후속 절차인 택지 보상, 부지 조성, 주택 공급 업무만 담당한다. 이는 공공택지 조사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전 과정을 LH가 독점하는 구조가 투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직접 다루는 택지 조사 업무에서 LH가 완전히 손 떼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LH 조직 개편안은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완의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이 하던 일을 국토부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 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LH가 하던 택지조사, 국토부가 담당… ‘개발정보 독점’ 구조 그대로 핵심 빠진 LH 혁신안정부는 LH의 공공택지조사 권한을 분산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조직을 개편하면 LH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공택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만 바꾸고 미공개 정보를 공공이 독점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투기 우려는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안도 미뤄지면서 ‘반쪽짜리’ 혁신안이 됐다. 인력 감축 역시 정리해고나 강제 전직이 힘든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미공개 개발정보 유출 우려 여전국토부는 연내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하고 택지입지 조사 전담 인력 20명 내외를 두기로 했다. 이는 LH에서 택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80여 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LH보다 적은 인력으로 대부분 순환보직을 해왔던 공무원들이 그동안 하지 않던 택지 조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가 갖더라도 결국 국토부가 이를 다른 산하기관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제2, 제3의 LH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공직자를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H에는 토지와 주택 공급, 주거복지(공공임대 공급)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국토정보화사업은 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넘기는 식이다. LH의 영향력과 큰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기능만 떼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LH의 핵심 기능을 나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 대신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 LH의 3가지 핵심 기능을 어떻게 나눌지 3가지 대안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직개편 확정 못한 미완성 혁신안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방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LH는 자회사로 두는 방안(3안) 등이다. 정부는 그간 당정 협의에서 공급대책과 만성 적자인 주거복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3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토지와 주택개발 업무를 기존처럼 LH가 담당하는 만큼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며 정부안을 거부해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4일 “지주사 개편안(3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주거복지 기능만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2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LH 직원에 대한 인력 감축도 추진된다. 올해 3월 기준 LH 직원은 9907명으로 20%가 넘는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인력을 감축할지가 관건이다. 정리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다른 기관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강제할 수는 없다. 명예·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LH 본사 직원을 1700여 명 늘려 놓고 다시 2000명을 감축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직원과 직계가족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토지 취득도 금지한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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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단지 8032채 분양… 본보기집 9곳 오픈

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 8032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7625채다. 서해종합건설은 인천 연수구에서 ‘연수서해그랑블 에듀파크’ 1순위 청약을 8일 시작한다. 12개 동(지하 3층∼지상 25층) 1288채로 전용면적은 74∼98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9곳에서 문을 연다. 분양가가 역대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2990채 규모의 ‘래미안원베일리’와 경기 안양시 2417채 규모의 ‘평촌트리지아’ 등 대단지가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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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 4만5000여채 공급… 작년보다 60%↑

이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4만5000여 채로 1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10억 원 로또’로 불리는 ‘래미안원베일리’를 비롯한 6개 단지 5107채가 분양에 나선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단지는 전국 60곳 4만5059채로 지난해 6월(2만8585채)보다 1만6474채 늘었다.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 분양은 3만4448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235채)보다 79% 증가했다. 분양 물량의 절반인 2만2205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1000채 이상 대단지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2990채), 경기 안양시 ‘평촌트리지아’(2417채), 인천 계양구 ‘힐스테이트자이계양’(2371채) 등 8곳이다. 지방에선 부산의 분양 예정 물량이 가장 많다. 부산에선 4043채 규모의 ‘래미안포레스티지’를 포함해 5953채가 이달 중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달 분양 물량이 급증한 건 분양 시기를 지난달에서 이달로 미룬 단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다음 달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의 중복을 피하려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른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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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올들어 5개월 연속 1% 넘게 올라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매달 1% 넘게 오르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주택 공급 무산 등 정부의 수도권 공급 계획이 흔들리는 데다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점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21% 올랐다. 1월(1.12%)부터 5개월 연속 1% 넘는 상승세가 이어진 것. 부동산원이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개월 연속 1% 넘게 오른 건 18년 만에 처음이다. 1∼5월 누적 상승률(6.95%)도 역대 가장 높았다. 서울을 벗어나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경기와 인천이 서울보다 많이 올랐다. 실제 1∼5월 경기 의왕시(18.3%), 안산시(17.8%), 인천 연수구(17.5%), 경기 시흥시(15.1%)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신안산선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 기대감 등이 커진 곳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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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첫 추진 단지 나왔다… 서울 중곡아파트서 77% 찬성

서울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동의를 확보해 공공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는 단지가 처음 등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사업 추진에 필수인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요건을 충족한 첫 단지가 나오며 공공재건축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LH와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이달 3일 중곡아파트 소유주 270명을 대상으로 공공재건축 찬반투표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결과 209명(77%)이 공공재건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공재건축은 LH 등이 시행사로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과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해준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재건축이 어려운 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로 지난해 ‘8·4대책’에서 도입됐다. 소유주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다. 중곡아파트는 1976년 준공된 소규모 단지다. 과거 민간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단지 중앙에 도로가 지나는 등 사업성이 낮아 무산된 뒤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 1월 LH가 사업 첫 단계인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발표할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공개된 ‘심층 컨설팅’에서 소유주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며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심층 컨설팅에 나온 공공재건축 추진안에 따르면 중곡아파트 용적률은 현재 94%에서 300%로 증가한다. 가구 수는 276채에서 350채로 늘어난다. 이 중 35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가가 사전 컨설팅 때보다 오르면서 조합원 분담금도 최대 4200만 원 줄었다. 평수가 작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소 평형은 기존 전용면적 35m²에서 44m²로 변경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정식 조합원 투표에서도 비슷한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올 9월 조합을 설립한 뒤 정식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LH는 연내 중곡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례가 다른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올 4월 중곡아파트, 영등포구 신길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5곳을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처음 선정했다. LH 투기 사태로 공공주도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게다가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굳이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여론이 일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경우도 적지 않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민간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단지들에 공공재건축이 합리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는 선례가 나온 것”이라면서도 “다만 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 도심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거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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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5개월째 매달 1%이상 급등…18년만에 처음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매달 1% 넘게 오르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주택 공급 무산 등 정부의 수도권 공급 계획이 흔들리는 데다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점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21% 올랐다. 1월(1.12%)부터 5개월 연속 1% 넘는 상승세가 이어진 것. 한국부동산원이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개월 연속 1% 넘게 오른 건 18년 만에 처음이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상승률(6.95%)도 역대 가장 높았다. 서울보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올해 1~5월 서울 월간 상승률은 0.5% 안팎이었지만 경기는 1.41~2.3%였다. 인천은 3~5월 3개월째 2%대로 올랐다. 이는 서울을 벗어나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경기와 인천으로 몰린 결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지역은 경기 의왕(18.3%), 안산(17.8%), 시흥시(15.1%) 등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신안산선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커진 곳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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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재산등록제… 투기 방지 차원서 조기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든 임직원이 부동산 보유 및 거래 내용을 신고하는 ‘재산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0월 LH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투기 방지 차원에서 조기 시행에 나선 것이다. LH 모든 임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의 부동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원과 1급 이상이 지난달부터 시작해 현재 등록을 마쳤고, 이달 10일부터 2급 직원이 등록을 시작한다. 직급별 등록을 마친 뒤에는 매년 2월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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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 10억원 ‘육박’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과 세금 규제가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9억 원 초과)을 넘어서며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9585만 원으로 2년 전(6억9501만 원)보다 3억84만 원 올랐다.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에 대부분 방 3개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평형이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2년간 상승률은 43.4%로 모든 평형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소형(전용면적 60m² 이하) 42% △중형(85m² 초과 102m² 이하) 39.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권(한강 이남)보다 강북권(한강 이북)의 상승 폭이 컸다. 2019년 5월 8억2689만 원이던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1억5728만 원으로 40% 올랐다. 같은 기간 강북권은 47%나 올랐다. ‘패닉바잉(공황구매)’ 수요가 자금 부담이 적은 강북권으로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평균 매매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이 커졌다. 2019년 ‘12·16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에선 집값의 40%만 은행 대출이 나온다. 이마저도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9억 원 초과분은 20%로 줄어든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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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10억원 육박… 2년새 3억 올라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과 세금 규제가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9억 원 초과)을 넘어서며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9585만 원으로 2년 전(6억9501만 원)보다 3억84만 원 올랐다.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대부분 방 3개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평형이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2년간 상승률은 43.4%로 모든 평형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42% △중형(85㎡ 초과 102㎡이하) 39.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권(한강 이남)보다 강북권(한강 이북) 상승 폭이 컸다. 2019년 5월 8억2689만 원이던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1억5728만 원으로 40% 올랐다. 같은 기간 강북권은 47%나 올랐다. ‘패닉바잉(공황구매)’ 수요가 자금 부담이 적은 강북권으로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평균 매매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주택구입 자금 부담이 커졌다.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에선 집값의 40%만 은행 대출이 나온다. 이마저도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9억 원 초과분은 20%로 줄어든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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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3.3m²당 2000만원 올라

서울 아파트 3.3m²당 평균 가격이 현 정부 들어 2000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대출과 세제를 망라한 고강도 규제를 내놓고도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4358만 원이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2326만 원)보다 2032만 원 오른 것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가격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2017년 5월 4397만 원에서 지난달 7637만 원으로 4년간 3240만 원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대 상승 폭이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3831만 원에서 6672만 원으로, 송파구는 2870만 원에서 5543만 원으로 올랐다. 가격이 2배 넘게 오른 지역도 있었다. 4년 전 2306만 원이던 성동구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4882만 원으로 2.1배로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어 노원구(2.05배), 동작구(2.01배), 도봉구(2배) 차례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노원과 도봉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동네로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4년 동안 실거래가격이 2배 넘게 오른 단지가 많다. 일례로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전용면적 59m²의 실제 거래가는 2017년 5월 3억 원 중반에서 올해 4월 역대 가장 높은 8억3500만 원을 찍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공공 주도 공급과 민간 공급이 병행돼야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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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협회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위헌”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여당과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헌법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7년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4년 만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 측은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입 유형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폐지되면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혜택이 사라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협회는 이날 제도 폐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임대사업자 등 1만5000여 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반대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유동수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는 이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건 다주택자, 수백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을 뺏는 것”이라며 “생계형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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