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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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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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읽을 수 있는 전국 8도 지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상남·북도에 대한 점자지도 제작을 모두 끝내고 전국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8일(오늘) 발표했다. 이번으로 2014년부터 진행해온 남한지역에 대한 점자지도 제작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일반지도에다 ‘점자’와 ‘촉지기호’를 적용해 만든 지도이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용 지도는 손의 촉감을 통해 각종 정보를 알 수 있어 ‘촉지도(촉각지도)’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지도보다 정보양은 90% 정도 간소화 점자지도 제작과정은 일반지도와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10만분의 1 이상의 소축적이 적용되고, 점자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단위보다는 시군 단위로 세분화돼 제작된다. 특히 지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양은 간소화된다. 일반지도는 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양이 많다. 하지만 점자지도는 점자와 다양한 기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는 빠진다. 그 결과 비시각장애인용 일반지도에 비해 정보양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산 강 하천 등의 높낮이 등 주요 지형 관련 정보나 병원이나 관공서, 기차역, 시청 등과 같은 주요 시설물 정보는 빠짐없이 수록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점자지도가 비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도보다 대략 정보량이 90% 정도 적다”며 “하지만 주요 자연지형과 생활정보, 교통정보 등은 모두 수록돼 있어 학교수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자지도는 전국의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110여 곳의 시작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볼 수 있다. 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에서도 내려받기를 한 뒤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입체적으로 표시된 행정구역 경계 등과 같은 정보를 받기 위해선 3D 프린터 등 점자용 프린터를 이용해야만 한다.● 2014년에 시작해 7년 만에 제작 완료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운영하는 정책포털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가장 오래된 지도는 1837년 미국에서 발행된 지도(The Atlas of the United States Printed for the use of the Blind)이다. 이 지도는 미국 뉴잉글랜드 시각장애인 교육기구가 어린이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는 2014년을 공식적인 점자지도의 시작으로 본다. 그 해에 국립지리정보원이 대한민국 전도와 세계지도에 대한 점자지도를 처음으로 제작했다. 이전까지 시각장애인용 지도는 맹학교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자체 제작해 사용했다. 국립정보지리원은 이후 2015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점자지도와 종로구에 대한 세부지도를 만들었고, 2016년에는 6대 광역시와 제주도에 대한 점자지도를 완성했다. 이어 2018년부터 전국 8개 도에 대해 행정구역별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점자지도 제작을 추진해 이번에 모든 작업을 마쳤다. 시간에 따라 국내 점자지도는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2014년에 제작된 지도는 전맹(全盲·시력이 0으로 빛 지각을 하지 못하는 수준)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만 제작됐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비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활자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점자지도를 만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장기적으로는 점자지도를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지도나, 네비게이션 지도로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점자지도가 지리교육 시간 등에 효과적인 보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색맹 등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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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대안이냐 투기 불쏘시개냐

이르면 11월부터 대도시 한복판의 자투리땅을 이용해 지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면적이 넓어지고, 방 설치수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내일)부터 11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오늘)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기 위해 도심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기대감은 빠르게 증가하는 1,2인 가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주거수요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정부의 규제 칼날에 비켜서 있어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부동산 투기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잖다. ● 속도 내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이름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이 가능하도록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이 1개만 가능하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2009년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면적과 공간구성에 제한을 받아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대안 주거상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개발업계에선 이번 조치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그동안 급변하는 주거수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대안주거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특히 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올해 6월 관련 세미나(‘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를 개최하고, 9월 초 열린 정부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미나 등을 통해 “2005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모두 82만5000채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의 24%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아파트로 집중될 수요를 일정 수준 막아주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인 가구 급증, 직주근접·도심거주 선호 지속 등과 같은 주택시장의 구조를 바꿀 메가 트렌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공간이용 패턴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게 제도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놓은 기대효과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 도심 주택 분양가 급등의 주범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도시형생활주택이 1·2인 가구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가가 고공 행진하고 것도 우려를 키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 ‘SK뷰 테라스(292채)’의 청약에 9만 2491명이 몰리면서 평균 316.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채에 불과한 3군(84T)에는 무려 2만 7739명이 접수하면서 2311.58대 1의 치열한 청약전쟁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이기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의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해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에서 아파트처럼 간주되면서도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SK뷰 테라스도 분양가(3.3㎡ 기준)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3440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11억~13억 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로 논란이 됐었다. 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분양된 주택들의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특히 1위인 ‘더샵 반포 리버파크’의 경우 분양가가 무려 7990만 원에 달했다. 올해 분양된 인근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5280만 원)보다 2500만 원 이상 비쌌다. 지난해 분양된 서울 종로구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이 섞여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24㎡의 최저 분양가가 4억1770만 원으로 같은 면적 아파트(2억7560만 원)보다 50% 가까이 높게 책정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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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현장식당, 싱크홀→땅꺼짐’ 우리말로 불러주세요”

“빗길 운전할 때 ‘포트홀’을 조심하세요.”TV 등을 통해 일기예보를 접하다보면 흔히 듣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말을 듣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포트홀’ 대신 ‘도로 파임’이라는 우리말로 바꿔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75돌을 맞는 한글날(10월9일)을 맞아 건설현장이나 도로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불필요한 외래어나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표현 등 58개를 선정해 순화한 표현으로 바꾸고, 이를 8일자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일본어투의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국민공모전과 건설현장의 의견 등을 거쳐 노출빈도가 높은 246개 용어를 선정했다. 이후 국립국어원와 대한토목학회, 한국도로협회, 한글문화연대 등 유관기관 간담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등을 통해 58개 단어를 선정했다.국토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안전에 밀접한 도로분야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일본어투 표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이런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외래어 순화= 싱크홀 대신 땅 꺼짐 이번에 순화대상에 오른 58개 가운데 25개(43%)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일상생활 도중에 조금만 의식하면 고칠 수 있는 표현들이 적잖다. 영화제목으로까지 사용됐던 싱크홀은 ‘땅 꺼짐’, 고속도로 교통상황 소개 때 자주 등장하는 램프는 ‘연결로’, 교통사고 현장 소개 때 흔히 사용하는 스키드마크는 ‘타이어 밀린 자국’로 바뀐 게 대표적이다. 다만 바리케이드는 ‘통행 차단 울타리 또는 차단울타리’라는 우리말 표현을 제시했지만 ‘바리케이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펜스(안전 울타리)나 보틀넥현상(병목 현상), 인프라(기반 시설), 크랙(균열), 톨게이트(요금소) 톨비(통행료), 레커차(견인차) 등 이미 우리말 사용이 익숙한 단어들도 포함돼 있다. ● 전문용어 순화= 나대지 대신 빈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이뤄진 전문용어 16개도 순화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말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뜻을 분명하게 만든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순화된 표현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면 나대지(裸垈地→빈터) 벌개제근(伐開除根→수목 제거) 방현망(防眩網→눈부심 방지망) 제형(梯形→사다리꼴) 심도(深度→깊이) 연장(延長→길이) 삭초(削草→풀 베기) 도포(塗布→바름) 노견(路肩→갓길, 길어깨) 기점(起點→시작점, 基點→기준점) 공로(公路→공공 도로) 배면(背面→뒷면) 노폭(路幅→도로 폭) 등은 우리말이 용어의 뜻을 더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행차로(走行車路)를 ‘정속 차로’로, 상행선·하행선을 ‘00 방향’으로 바꾼 것은 원래 용어가 가진 뜻을 제대로 살린 표현으로 바꿨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 일본어투 표현 순화= 함바 대신 현장식당 “반장님, 여기 나라시(x) 좀 하고 오늘 시마이(x) 합시다.”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다. 이를 앞으로는 “반장님, 여기 고르기(0) 좀 하고 오늘 끝(0) 내시죠”로 바꿔 쓰는 게 좋다.이밖에 공사 현장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본어투 용어 17개가 순화 대상에 선정됐다.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리는 표현들인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하다.대표적인 게 단도리(채비, 단속) 데나오시/데나우시(재시공) 오사마리(마무리) 헤베(제곱미터·㎡) 루베(세제곱미터·㎥) 노가다/노가대/도가다(현장 근로, 현장 근로자) 시다(보조원) 함바(현장 식당) 시건(잠금) 등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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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선 40대가 막내”…60대 이상 비중, 40대 앞질러

건설현장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5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주축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꾸준히 비중을 늘리더니, 마침내 40대를 밀어낸 것이다. 반면 일반적인 산업현장이라면 핵심 연령대라 할 수 있는 20~40대 근로자들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요한 국가 경제의 한축을 맡고 있는 건설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걸맞은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60대 이상, 처음으로 40대 앞질렀다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의 최근 보고서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건설기능인력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50대(3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40대가 23.2%로 뒤를 이었고, 30대(11.5%) 20대(6.8%) 10대 이하(0.0%)의 순이었다.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40대 근로자는 2011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듬해인 2012년에 50대에 자리를 내줬고, 이번에 다시 60대 이상에게도 밀려났다.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를 보면 60대 이상 근로자들의 변화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8월 18.7%였던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은 1년 만에 5.0%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36.5%→34.9%) 40대(24.6%→23.2%) 30대(12.7%→11.5%) 20대(7.3%→6.8%) 등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비중이 줄어들었다.건설현장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 건설기능 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의 추이를 보면 건설 현장의 고령화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8월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은 무려 81.8%다. 10명 중 8명 이상이 40대인 셈이다. 전체산업 취업자 평균(65.2%)과 비교하면 무려 16.6%p 높다. 문제는 이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산업에서 40대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9%p 증가했다. 반면 건설기능인력은 2.1%p 늘어났다. 건설현장에서 ‘40대 막내’라는 말이 나돈 지는 오래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7년 내놓은 보고서 ‘차기 정부의 건설 및 주택정책 과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건설기능인력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2.3%로,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조사 결과에서 최근 20년간 추이를 봐도 50대(16.8%p)와 60대 이상(14.7%p)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30대(-15.3%p), 40대(-10.5%p), 20대 이하(-5.6%p)의 비중은 줄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건설업은 일반인에게 대표적인 3D업종((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으로 인식돼왔다”며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선 60대 이상 인력들의 신규 유입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이런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대책 필요하다이런 고령화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젊은층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초에 펴낸 보고서 ‘건설현장 인력 양성 패러다임의 전환과 시사점’에서 국내 건설기능 인력은 공급자 중심의 양적 인력 증대만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① 팀·반장에 의한 인맥 중심의 현장 진입 ② 어깨너머 식 기능의 습득 ③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인한 직업 안정성 결여 ④ 건설기능인력 양적 증대에 초점을 둔 제도 추진 등으로 인해 기능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또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건설기능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① 직업으로서의 비전 제시를 위한 노력 강화 ② 여성 기능 인력과 비정형의 고숙련 인력 등 다양한 유형의 인력 양성 ③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방식 변화 모색 ④ 공식적인 취업연계 서비스 증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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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양가 시세절반-분담금 9000만원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연내 본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부터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분양가(3.3㎡ 기준)는 일단 2257만 원으로 정해졌고, 아파트가 지어진 뒤 들어갈 때 추가로 내야할 분담금은 가구당 9000만 원으로 제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오늘)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2·4대책 관련)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연내 본지구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주도로 추진할 경우 3,4년이 걸리던 지구지정 절차가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2·4대책’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속도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민간제안 통합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서둘러 다음달 말까지는 후보지를 확정짓고,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편법증여 움직임 등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일 벗은 1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와 관련해 사업을 주도하게 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호 사업지로 손꼽히는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일정 등을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LH는 증산4구역에 용적률 295%를 적용해 4112채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공급 물량 1642채, 공공분양 1646채, 공공임대 412채, 공공자가 412채 등이다. 면적별 물량은 △36㎡(전용면적 기준) 이하 311채 △37~51㎡ 이하 311채 △52~59㎡ 1980채 △60~74㎡ 670채 △75~84㎡ 이하가 840채이다. 전체물량의 63% 이상이 59㎡ 이하 소형이다. 물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되지만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인 분양가(3.3㎡ 기준)는 2257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59㎡는 5억8292만 원, 84㎡는 7억3070만 원이 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50%를 밑돈다. 11월 입주할 수색9구역 재개발아파트 ‘DMC SK VIEW’의 입주권이 최근 59㎡는 12억7500만 원에, 84㎡는 15억50만 원에 각각 거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추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상태인데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이 입주할 때 내야할 추가 분담금은 가구당 9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LH는 이와 관련해 민간이 개발하면 2억3000만 원의 가량의 분담금이 발생한다며 1억4000만 원 가량 주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10월에 2·4대책 민간제안 사업 후보지 선정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민간제안 통합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서둘러 다음달 말까지는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민간제안 통합공모는 ‘2·4대책’ 후보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와 인천,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돼 70곳이 신청한 상태다. 이 사업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 등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모두 구청이 신청한 것이어서, 주민반발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10월로 예정된 남양주 왕숙2지구 등 1만 채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하남 교산 등 4000여 채에다 민간사업 물량 6000채 이상을 포함해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편법증여 혐의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정부는 또 투기 근절과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와 편법증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20대 이하 주택취득자의 비중이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4.4%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6.1%로 1.7%포인트 높아졌다. 또 올 2분기에는 6.9%로 더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적인 시작작동을 저해하는 행위 단속을 위해 연중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조사수사력을 보강하고, 현장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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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도 꿈틀…서울 빌라 중위가 3.3㎡당 2000만원 돌파

‘아파트에서 시작한 불이 빌라(연립·다세대)는 물론 오피스텔과 같은 대체주택상품으로 번지고 있다.’부동산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이같이 요약했다. 정부가 각종 공급 확대 방안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집값 안정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이외 주택이나 대체 주택상품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빌라의 경우 최근 들어 급상승하면서 중간값이 사상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섰고,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오피스텔도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서울 빌라 중간값, 2000만 원 돌파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빌라가격은 최근 뛰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빌라 매매가는 4.66%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2.61%)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올해 들어 오름폭을 줄이던 빌라 매매가는 6월 0.22%에서 7월 0.59%로 상승 폭을 키운 뒤 지난달 0.82% 오르면서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빌라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전국 빌라 매매가는 6.47% 올라, 2008년(7.87%)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빌라 매매가의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통해 전국 빌라의 월별 중위 매매가(3.3㎡ 기준)를 조사한 결과, 7월 기준 서울의 빌라는 20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달(1986만 원)보다 2.6% 상승했고, 1년 전인 2020년 7월(1878만 원)과 비교하면 8.5% 오른 가격이다. 서울 빌라 중간값은 올 4월까지만 하더라도 1800만 원대로 2019년말과 비슷했다. 하지만 5월에 접어들면서 1960만 원으로 치솟은 뒤 두 달 만에 다시 2000만 원선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따라 30대를 중심으로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며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유망 지역의 빌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가세한 결과”로 풀이했다.● 오피스텔도 가파른 상승세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최근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오피스텔도 최근 가격 움직임이 심상찮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37%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08%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5월부터 0.11%로 상승폭을 키운 뒤 6월과 7월(각 0.18%)을 거쳐 8월에 껑충 뛰었다. 특히 인천(0.84%)과 경기(0.43%) 등이 주도하면서 수도권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가 0.40% 오른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오피스텔 매매가를 규모별로 보면 소형보다는 중대형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40㎡ 이하(전용면적 기준)은 0.08% 상승에 그친 반면 85㎡ 초과가 1.69%였고, 60㎡ 초과~85㎡ 이하가 1.15%에 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대신할 상품을 찾으면서 중대형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집값 오른다는 전망 여전히 우세문제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달 10~12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거주하는 지역의 1년 후 매매 가격 변화’ 예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8%가 “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8%,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다. “더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세 이상 29세 이하(75.8%)와 30대(65.0%), 그리고 전세 거주자(63.0%)에서 높게 나타났다. 젊은층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주택매매 시장은 언제쯤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34.7%의 응답자가 “3년 이상 5년 미만”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 21.7%는 “1년 이상 3년 미만”에, 17.9%는 “7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1년 미만” 기간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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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복구사업, 엉성한 관리로 문제 많다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택지 등으로 사용할 때 대상지의 일부를 공원 녹지 등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일부 지역은 이용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철거 후 원상복구가 필요한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도 복구사업지로 지정돼 그린벨트 기능 보존이라는 원칙마저 저해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훼손지 복구’라는 명칭 수정을 포함한 사업 추진방식 변경부터 사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7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매주 발행하는 온라인 주간지 ‘국토정책 브리프’에 게재했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녹지 등 확보 면적 평균 13% 이하훼손지 복구제도는 도시 확산 방지와 도시녹지 공간 제공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린벨트를 택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제할 때 부분적으로나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이다. 정부가 2008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확대하면서 그린벨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개발 사업자는 해제면적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복구해야만 한다. 복구사업은 논(전) 밭(답) 목장용지 임야 하천 공원 등을 원형복구하거나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을 설치하면 된다. 복구할만한 사업지가 없는 경우 해제면적에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를 곱해 산정한 ‘보전부담금’으로 대납할 수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은 모두 106건이며, 복구사업내용이 확정된 곳은 모두 93건이었다. 이 가운데 51건은 복구사업으로, 31건은 보전부담금 납부로 진행됐다. 복구사업과 보전부담금을 병행(10건)하거나 복구사업과 공공시설 조성을 함께 하는 경우(1건)도 있었다. 문제는 복구사업으로 진행된 현장의 실제 진행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복구사업 51건의 그린벨트 해제면적 대비 복구사업면적의 평균 비율은 12.8%에 불과했다. 또 복구사업비가 그린벨트 개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0%에 머물렀다.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31건)은 납부액이 그린벨트 전체 개발비의 평균 2.9%, 복구사업과 보전부담금 납부 또는 공공시설물 조성과 병행한 11건 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4.6%로 매우 낮았다.● 부실한 사업운영에 부작용도 적잖다복구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토지의 물리적 훼손 여부만으로 훼손지를 판정하면서 녹지지구 등으로 지정돼 있어 복구사업이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거나, 접근성이 낮고 이용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 복구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철거 후 원상복구가 필요한 불법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데도 복구사업대상지로 인정해 그린벨트 기능 보존이라는 원칙을 저해하기도 했다. 또 주택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이 주변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또다른 그린벨트 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임야로 돼 있던 미집행 도시공원을 복구대상 사업지로 선정함으로써 공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오히려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곳도 나타났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야 할 학교나 노인요양시설 등을 복구사업 대상지에 짓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정부가 복구사업면적을 해제대상 면적의 10~20% 범위로 넓게 규정한 탓에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복구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이 아예 무산되는 사례도 나왔다.●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이름부터 바꿔야국토연구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복구사업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린벨트 훼손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외의 난개발 우려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훼손지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훼손지를 ‘(가칭)녹지확충우선지역’으로,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확충사업’으로 각각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복구사업 대상지도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경계지역이면서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시켜 녹지확충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대상지의 입지 조건에 따라 복구사업의 유형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구사업비보다 낮은 보전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등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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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도 집값, 전세금은 올랐다

추석 연휴(9월20~22일)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의 상승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 집값이 고공비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추석으로 인해 중개업소가 상당수 휴무에 들어가면서 오름폭은 소폭 줄었고, 매수세도 주춤했다.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에다 전세금 상승에 따른 내 집 마련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9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결과 보고서를 24일(오늘) 공개했다.● 연휴에도 쉬지 않은 아파트매매가 고공행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8%로 전주(0.31%) 대비 0.03%포인트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고공행진이 본격화된 8월 첫째 주(조사일·8월2일, 상승률·0.28%)와 같은 수준이다. 올 들어 주간 상승률이 0.28%를 넘어선 것은 8월 이전까지는 3차례에 불과했다. 1월 셋째 주(0.29%) 넷째 주(0.29%), 2월 첫째 주(0.28%) 등이다. 하지만 8월 이후에는 매주 0.30% 이상으로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0.40%)보다 0.04%포인트 낮은 0.36%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8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5주 연속 0.40% 오르며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와 인천이 수도권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경기는 전주(0.49%)보다 소폭 줄어든 0.43%였고, 인천은 전주와 동일하게 0.45% 올랐다.경기는 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오산시(0.79%)와 동탄신도시와 신규택지로 개발되는 봉담읍이 있는 화성시(0.7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가 있는 의왕시(0.63%)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인천은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0.66%)를 비롯해 계양구(0.52%), 부평구(0.47%), 서구(0.44%) 등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도 전주(0.21%)보다 살짝 낮은 0.20%를 기록했지만, 8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지방은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가 0.20%에서 0.19%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가 0.26%에서 0.23%로 각각 오름폭을 줄였다.● 가을 이사철 앞둔 전세금도 고공행진 계속 이번 주 조사에서 전세금도 매매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0.18%로 전주(0.20%)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도 전주까지 4주 연속 0.25%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0.23%로 소폭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0.29%→0.27%) 인천(0.25%→0.24%) 서울(0.17%→0.15%) 등이 모두 조금씩 줄어들었다. 서울은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등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세가 이어졌다. 노원구(0.21%)와 영등포구(0.21%)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동구(0.20%), 마포구(0.19%), 동작·종로구(0.18%), 강남·은평구(0.17%) 등도 강세를 유지했다.경기는 시흥시(0.58%), 안산 단원구(0.54%), 양주시(0.60%), 이천시(0.44%) 등을 중심으로, 인천은 연수구(0.46%)와 계양구(0.36%)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2% 올랐고, 8개 도는 0.18%에서 0.13%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매수심리아파트 매수심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연휴를 맞아 살짝 꺾였지만 여전히 매수 심리가 우위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5.1로 전주(108.2)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이 지수가 지난해 6월 말 이후 100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수도권도 106.7로 전주(111.5)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서울(107.1→104.2)과 경기(113.3→107.6), 인천(114.3→109.1) 모두 떨어진 결과다. 전세도 비슷한 분위기다.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03.6으로 전주(104.9)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지난해 6월 말 이후 꾸준하게 100을 넘어선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추석 연휴 동안 중개업소 상당수가 휴무에 들어가면서 매수세가 주춤해 변동률이 다소 줄었지만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며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다 최근에는 전세시장의 불안으로 야기된 내 집 마련 부담감이 집값을 떠받드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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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미 넘었다…“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10% 육박”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이 10%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수도권 선호지역의 전월세 상승에 따른 수요 확대로 매매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2006년(11.6%) 이후 전국 집값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해는 없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전국 집값은 이미 7%선을 넘어선 상태다. 게다가 최근 들어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어, 두 자릿수 상승률 전망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집값 전망을 내놓은 부동산 전문기관들의 예상치와 실제 상승률이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 이들 기관의 시장분석 능력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두 자릿수 가능성우리금융 경영연구소는 매월 발표하는 분석보고서 ‘경제브리프’ 9월호에서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을 9.96%로 전망했다. 반올림을 한다면 10.0%로 사실상 두 자릿수 상승률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소는 2월까지만 해도 전국 집값이 4.5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가 3월 5.56%, 4월 6.44%, 5월 7.14%로 각각 수정 조정했다. 이어 다시 8월에 다시 9.96%로 높였고, 9월에도 이를 유지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정부의 세제·대출 규제, 다년간 계속된 집값 급등에 따른 관망수요, 중장기 공급물량 확대, 기준금리 인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수도권 선호지역의 전월세 상승에 따른 수요 확대로 매매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수도권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1.88%를 보이며, 10개월 연속 1%를 웃돌았던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경기와 인천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호재에다 서울 집값 부담에 따른 풍선효과 등과 같은 요인들이 각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하반기에 오름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1분기(3.92%)와 2분기(3.37%)에 집값 상승률이 3%대에 머물렀지만, 3분기 2.00%, 4분기 0.36%로 각각 내려앉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 2011년 상승률 6.9%는 이미 넘었다우리금융 경영연구소의 집값 통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과 다른 KB국민은행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8.35%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집값 상승률(5.36%)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 부동산원이 집값 조사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두 기관의 집값 상승률 격차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게다가 부동산원의 최근 집값 추이를 고려해도 우리금융 경영연구소의 전망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집값은 7.00% 올랐다. 최근 10년 새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며 떠들썩했던 지난해 기록(5.4%)는 물론 2011년 상승률(6.9%)마저도 이미 넘어선 상태다. 게다가 우리금융 경영연구소의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집값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집값 상승률은 1월 0.79%에서 2월 0.89%로 높아졌다가 3월(0.74%)에 조금 꺾인 뒤 4월(0.71%)과 5월(0.70%)까지는 낮아지는 모양새를 이어갔다. 하지만 6월(0.79%)에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고, 7월(0.85%)과 8월(0.96%)에는 더욱 확대됐다.● 크게 어긋난 부동산 연구기관의 전망한편 올해 집값이 2006년(11.6%) 이후 15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들의 시장 분석 능력이 또다시 부실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해 말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가 올해 6월 5.5% 상승할 것으로 수정했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주택산업연구원(1.5%)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 등도 실제 가격상승률을 크게 밑도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국토연구원이나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산하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들은 아예 집값 전망을 내놓지 않아서 이런 논란을 비켜섰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시장분석과 제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올바른 시장참여를 유도할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일부 기관은 자체 분석 결과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마저 사고 있다. 민간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공공연구기관들이 2020년까지는 시장 분석을 통한 집값 전망을 내놓았지만 올해는 약속한 것처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며 “집값 상승 전망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부담스러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책임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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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불이행 때문에 ‘쾅’…교통사고 OECD 하위권

지난해 각종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세계 주요국들과의 비교에선 여전히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 사망사고의 60% 이상은 모두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65세 이상과 50대(51∼60세 이하)가 차지했고, 교통사고나 사망자가 대부분 퇴근시간대(오후 6~8시)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를 이달 초 발행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었지만 OECD 하위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철도·항공·해양 부문에서 모두 21만2882건의 사고가 발생해 3237명이 사망하고 30만6663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사고(23만2654건)는 8.5%, 사망자(3491명)는 7.3%, 부상자(34만2194명)는 10.4%가 각각 줄었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건수(20만9654건)는 98.5%, 사망자(3081명)는 95.2%, 부상자(30만6194명)는 99.8%를 각각 차지했다. 도로 교통사고 역시 전년에 비해 사고는 8.7%, 사망자는 8.0%, 부상자는 10.4%가 줄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2018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36개 나라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31위였다. 이는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국가들의 평균 사망자는 1.0명이었지만 한국 1.4명이나 됐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사망자수를 산정해도 1.1명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또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0.3명)를 비롯해 스위스(0.4명) 일본·영국·핀란드·스페인·스웨덴·아일랜드·덴마크·아이슬란드(이상 0.5명) 등 상위 10위권 국가들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도 OECD 평균은 5.6명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7.3명이나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해도 한국의 사망자수는 6.0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국내 시도별 현황을 보면,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는 전남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과 경북이 1.9명으로 뒤를 이었고, 충남(1.8명) 충북(1.7명) 강원(1.4명) 경남(1.3명)도 모두 전국 평균(1.1명)을 웃돌았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곳도 전남으로 15.5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6.0명)보다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뒤를 이어 경북(13.3명) 전북(12.3명) 충남(11.8명) 충북(10.5명) 제주(10.2명) 등이 모두 10명대에 머물렀다.● 안전운전 불이행이 사고원인의 절반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는 모두 운전자의 법규위반에서 비롯됐는데, 위반내용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5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위반(11.7%) 안전거리 미확보(1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6.7%) 중앙선 침범(4.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2.9%) 등의 순으로 많았다.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이 66.4%나 됐다. 이어 기타 원인으로 과속(9.0%) 신호위반(8.7%) 중앙선 침범(6.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발생지역은 특별·광역시내 도로가 전체의 40.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시·군도(37.1%) 일반국도(9.1%)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시·군도가 36.3%로 가장 높았고, 특별·광역시도는 21.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국도도 18.1%로 사고비중에 비해 사망자 비중은 컸다. 한편 고속국도에서의 사고는 연간 4039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했지만 치사율은 5.5로 전체 도로평균(1.5)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특별·광역시도(0.8)보다 무려 6.9배 높은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50대와 65세 이상 압도적연령층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전체(3081명)의 23.4%(72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51∼60세 이하)가 23.2%(715명)로 뒤를 이었다. 둘을 합치면 전체 도로교통사망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50대가 전체(30만6194명)의 24.1%(7만3703명)로 제일 많았다. 뒤를 이어 40대(41~50세·15.3%) 30대(31~40세·15.3%) 20대(21~30세·14.7%) 65세 이상(14.5%) 등이 모두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 월별 교통사고건수는 2월∼4월에 적었으며, 행락철(9·10·11월)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망자수는 8월∼10월에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통행량이 많은 퇴근시간대인 오후 6~8시에 교통사고건수(14.2%) 및 사망자(11.6%)가 많이 발생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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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프리미엄 500m 이내?…1㎞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서울에서 지하철역 프리미엄이 반경 500m 이내보다는 1km 범위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세권을 350~500m 이내로 제한해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도시계획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여서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지하철 접근성이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모두 프리미엄을 발생시키며, 지하철의 운행빈도가 많을수록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을 조성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제공하는 데 따른 프리미엄을 사전에 예측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은 계간학술지 ‘부동산분석’ 최신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 ‘서울시 지하철에 대한 가로망 접근성의 토지가격 효과 연구’를 게재했다. 논문은 서울시 지하철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빈도와 가로망 특성을 고려한 5개의 접근성 지표를 산출해 측정한 뒤,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 역세권 범위, 500m에서 1km로 확대해야논문에서 사용된 5개 접근성 지표는 △지하철의 운행빈도(Reach) △지하철역까지의 근접성(Gravity) △도로의 직선 정도(Straightness) △일정한 반경 내 이동시 지나가는 빈도(Betweenness) △우회도로 개수(Redundancy Index) 등이다. 대상지역은 시청역과 청량리역, 용산역, 강남역, 영등포역, 월드컵경기장역 주변 일대이며, 공시지가와 지하철운행빈도, 부동산개발밀도, 토지이용혼합도, 인구 및 고용밀도 등이 분석 자료로 사용됐다. 그 결과, 5개 지표는 주거용과 상업·업무 등 비주거용 토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상대적으로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주는 편익을 주거보다는 상업이나 업무활동에서 더 크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지하철역 접근성의 영향력은 500m 이내 범위보다는 500m 초과~1km 이하 반경 범위에서 더 크게 작용했다. 지하철역에 근접할수록 소음이나 혼잡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지하철역 접근성의 이익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는 또 정부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역세권 범위(350~500m)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지하철역 프리미엄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논문을 작성한 김창덕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따라서 “역세권을 직선거리 500m로 보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운행빈도 많고 근접성 높을수록 프리미엄 크다 지표별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지하철 운행빈도(Reach)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운행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 지하철역까지의 근접성(Gravity)과 가로망의 직선도(Straightness)가 높을수록 이 유리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또 일정한 반경 내 이동시 경유빈도(Betweenness)가 많은 지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다만 지하철역에 이르는 길이 많다는 조건(Redundancy Index)은 주거용 토지에는 중요한 이점이었지만, 비주거용 토지가격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밖에 부동산개발밀도가 높고, 토지이용혼합도가 낮은 지역의 토지가격이 높았다. 또 시청, 부도심, 도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가로망, 상권에 멀어질수록 토지가격은 하락했다. 반면 학교와 가로망은 멀어질수록 토지가격이 높아졌다. 혼잡도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여진다. 또 공원에 대한 접근성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고용밀도가 높은 곳은 토지가격이 높았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곳의 토지가격은 낮았다.강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망 확충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신도시 개발을 위해 사전에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따른 프리미엄을 예측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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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집콕’ 추석…연휴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하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귀성객은 줄고,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6~10일까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추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36.3%가 “동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부모님 댁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자는 58.8%로, “코로나19 이전 명절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겠다”고 대답한 사람(78.8%)보다 20%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층간 소음 등 이웃간 분쟁이나 아파트 관리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우려해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예절과 행동 요령 등이 담겨 있어 참고할 만하다. 한마디로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을 위해 평소에도 알아둘 만한 것들이라는 뜻이다. 각 부처와 기관들이 내놓은 대책들을 종합 정리해본다.● 층간 소음 분쟁, 뛰거나 걷는 소리가 대부분 아파트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는 ‘층간 소음’이다. 하지만 몇 가지만 주의하면 이로 인한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사례 6만61건 가운데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였다. 따라서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실내화를 착용하거나 실내매트를 까는 것도 좋다. 이밖에 망치질(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7%), TV·청소기·세탁기 소리(2.8%), 문 여닫는 소리(2.0%), 악기 소리(1.5%) 등도 주의해야 한다.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는 일 등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모든 소리가 층간소음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공사 소음, 동물소리, 코골이, 싸우는 소리, 보일러 소리, 냉장고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등은 층간소음 분쟁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층간소음이 발생해 분쟁이 생겼다면 직접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국가소음정보센터 누리집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는 게 낫다. ● 경비원에 대한 갑질, 처벌받을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배려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그들도 엄연한 직장인이자 누군가의 가장이거나 가족이기 때문이다. 또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이 현재 입법 중으로 이르면 10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만약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강제로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과 같은 허드렛일을 시켰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근거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①)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②),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③)와 택배 물품 보관(④) 등 4가지이다. 반면 아파트 시설 수리 업무 보조나 각종 동의서 수령 등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입주민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벌어지는 업무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실내 금연, 펫티켓 등도 챙겨야 아파트 실내에서는 절대로 금연해야 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아파트 화장실 등 실내공간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오염물질(니코틴, 미세먼지 등)이 5분 안에 위·아래층으로 확산된다. 흡연이 간절하다면 반드시 실내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단지 내 지정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펫티켓(펫+에티켓)’도 중요하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엔 반드시 목줄(가슴 줄)을 채우고,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배변봉투와 휴지 등도 필수품이다. 맹견이라면 입마개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올해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주차선에 맞춰 차량을 주차하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여러 칸의 주차구역에 걸쳐 주차해 다른 이들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민폐 주차’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각각 국회에 상정돼 있다. 또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을 교통 표지판도 잘 봐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국토부가 올해 6월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새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 진입 지점 또는 속도 감속이 필요한 지점 등에 2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노면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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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값 전세금 불장…지난해 연간상승률 넘어선 지역 속출

‘신도시 추가 지정-대출 조이기-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규제 완화.’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쏟아낸 일련의 대책들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집값과 전세금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매매가는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8월까지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도 지방을 중심으로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8월까지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턱밑 수준까지 올라섰다. 문제는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차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매매가, 7월에 이미 지난해 수준 넘었다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가는 7.00% 올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5.36%)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아파트만 보면 격차는 더 커진다. 8월까지 10.19% 오르면서 지난해(7.57%)보다 2.62%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집값은 이미 7월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추월했다. 전국(2021년 1~7월·5.98%＞2020년 1~12월·5.36%)을 시작으로 수도권(7.63%＞6.49%) 강원 제주 등 8개도(3.40%＞2.29%) 기타 지방(4.50%＞4.34%) 등이 모두 7월까지 상승률이 작년 연간 기록을 뛰어넘었다. 그런데 8월 조사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합친 5대 광역시마저도 7.11%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기록(6.60%)을 추월하게 됐다.아파트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7월에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고, 8월 조사에서 5대 광역시마저 작년 연간 상승률(8.40%)을 크게 웃도는 9.15%를 기록했다. 다만 세부지역별로 보면 5대 광역시 가운데 대전(8.88%＜13.99%)과 울산(5.83%＜7.63%), 8개 도 지역 중에선 전남(2.24%＜2.42%)이 여전히 지난해 상승률을 밑돌았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37.05%가 폭등했던 세종시는 8월까지 2.75%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세종시는 연초까지만 해도 월간 1%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6월(-0.05%)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7월(-0.13%)과 8월(-0.19%)에도 계속 떨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이에 대해 “지난해 행정수도와 국회 이전 이슈로 세종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른 데 따른 피로감과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전세금, 지방 중심으로 지난해 추월지역 속출전세금은 8월까지 전국적으로 4.50% 상승하면서 지난해 연간 상승률(4.61%)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로, 다음달이면 추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의 경우 매매가와 달리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5대 광역시는 지난해 5.15% 상승했는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이미 5.34% 올랐다. 8개 도지역도 지난해 상승률이 2.01%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벌써 2.86%에 달했다. 기타 지방지역도 지난해(3.71%)를 넘어선 3.89%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은 8월까지 5.18%로 지난해(5.59%)를 약간 밑돌고 있다. 하지만 역시 현재 추세대로라면 다음달에 추월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당장 시장에 미칠 수준이 아닌데다 풍부한 유동성과 각종 규제에 따른 매물 감소 등으로 유발된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41.4를 기록해 한 달 전(139.9) 보다 1.5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48.9를 기록해 지난해 8월(155.5)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지난달(146.3)보다 2.1포인트 오른 148.4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는 전국 152개 시·군·구의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설문조사해 산출한 값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물어 0~200 범위의 지수로 표현한다. 기준인 100 이상이면 오른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100 미만이면 내린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국토연구원은 소비자 심리조사가 0¤95이면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국면,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본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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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방3개’ 오피스텔의 아파트화…규제 풀어 집값 잡겠다는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세분기준은 전면 공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가 많은 도심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빠른 시일 안에 공급 물량을 늘려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에 도시기반설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지어지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중소 사업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경우가 적잖아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푼다정부는 우선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자투리땅을 이용해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이라는 수단을 동원했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설치 허용면적 기준을 85㎡(전용면적 기준)에서 1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85㎡ 아파트와 유사한 넓이까지 바닥난방이 가능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의 허용면적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내부공간도 2개(침실1+거실1)에서 4개(침실 3+거실1)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세대수는 전체 세대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건설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현행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오피스텔을 포함한 준주택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출금리는 낮춰진다. △다세대·다가구는 3.3.%→2.3% △도시형생활주택은 3.3~3.5%→2.3~2.5% △준주택은 4.5%→3.5%로 현재보다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도 내년까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3월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일부, 경기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전 지역과 하남시와 시흥시의 일부 지역이다. 또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공유형 주거 서비스 사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 아파트 인허가 심의절차 간소화 투명화 정부는 3기 신도시나 각종 공급대책 등을 통해 짓기로 한 아파트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나 HUG의 분양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때 실시되는 건축 경관 교통 등과 관련한 지자체의 심의가 의무적으로 통합 처리된다. 현재도 통합심의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최근 5년 간 16% 수준에 불과하다.정부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되면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이달 중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가이드라인만 공개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심사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이 공개된다. 인근시세 산정기준도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단지 규모나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사업장을 선별 적용’하도록 바뀐다.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이나 지역평균분양가 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수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 전월세 추가대책 연내 마련한편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세금 이중삼중 구조 해소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신고제’로 8월까지 29만2448건이 접수됐고, 확정일자만 받은 물량까지 합치면 61만5260건의 전월세 거래정보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이어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임대차 3법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일부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돼 보완대응도 필요하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8월 중 가계대출이 8조5000억 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기존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비 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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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3.3㎡당 688만원, 역대 최고 상승…분양가상한제 다시 논란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42% 오른다.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게다가 철근가격 급등을 이유로 불과 2개월 전에 1.8% 올린 데 이어 또다시 높인 것이다.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개선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 기본형 건축비, 역대 최고 상승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3.42% 인상해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고 오늘(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2008년7월(4.4%)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토부가 2008년 3월 도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에 따르면 최초 고시인 2008년 3월 상승률은 2.2%였다. 이후 그해 7월 철근가격 급등(약 62%)을 이유로 7월에 4.4%를 추가 인상했고, 9월에 다시 3.2%를 또 올렸다. 이후 기본형 건축비는 2009년 3월 -0.1% 하락했다가 그해 9월 0.1%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뒤 2019년 9월까지 0.5~2.7% 범위에서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3월에 -2.7%가 급락했다가 9월에 다시 2.2%가 오르는 롤러코스트 장세를 보였다. 올해는 3월에 0.9% 오른 데 이어 철근값 급등을 이유로 7월에 1.8% 추가 상향 조정됐다. 그런데 이번에 2개월 만에 다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분양가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평소처럼 정기 조정 주기를 감안해 3월에 이어 9월에 조정한 것으로 보면 상승률이 무려 5.3%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철근값과 인건비가 기본형 건축비 올렸다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크기의 아파트 등을 짓는 데 투입되는 각종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더해서 구한 값이다.국토부는 2008년 이후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해 공개해왔다. 자재비 인건비 등의 변화를 반영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기준가격을 제시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올해는 3월1일 이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두 번째로 7월에 1.8% 인상해 고시했다.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가지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기본형 건축비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15%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면 이를 반영해 건축비를 새로 산정해 고시하도록 정한 규정 때문이다. 이른바 ‘단품 슬라이딩 제도’이다.올해의 경우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33%가량 급등했다.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는 7월 가격 조정 때 반영하지 못한 철근 외 자재들의 가격과 인건비 가격 변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접 인건비가 직전 고시 때보다 2.09%포인트(p) 오른 것이 주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논란 불붙을 듯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크게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도가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땅값)+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로 구성된다. 그런데 택지비를 산정하는 핵심기준인 공시지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올해 10.4%(전국 평균)나 오른 상태다.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대폭 높여진 게 원인이다. 결국 택지비와 건축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게다가 주변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장기화한 집값 상승에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미 서울의 민영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올해 7월 처음으로 3000만 원(3.3㎡)을 넘어섰을 정도로 크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3.3㎡당 2112만 원)과 비교하면 4년 2개월 만에 분양가는 무려 44% 상승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행이 중단된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서울에서만 55곳, 7만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기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다걸기를 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LH와 민간협회, 건설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제도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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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늘려도 ‘부처간 칸막이‘에…주거취약계층 수혜 21%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거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을 주거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 노력이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분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각종 지원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수혜자가 주거취약계층의 20%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주거복지 예산 대폭 증가…국토부 내년 증액분 대부분 할당 국토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57조1000억 원)보다 6.8%(3조8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 원의 10.1%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다.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에 할당됐다. 증액분의 78.9%에 해당하는 3조 원으로, 올해보다 8.6% 증가했다. 반면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9%(8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가 전체 국토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62.2%)보다 내년(63.2%)이 1%포인트(p) 커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급여 예산이 1조9879억 원에서 2조1819억 원으로 증액된다. 선정 기준이 상향돼 수급 대상이 확대됐고, 기준임대료가 최저보장수준 대비 95%에서 100%로 현실화된 점이 반영됐다. 임대주택 건설단가와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내년에 공공주택 21만 채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과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가 올해 6조4089억 원에서 내년 9조156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 지원도 계속된다. 또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최대 1년간 월세를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전체 가구의 15%가 주거취약계층…절반 이상 월세 거주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이 오늘(13일) 발행한 ‘국토정책브리프’에 실린 보고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주거취약계층은 29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2000만 가구)의 1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택에 살면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넘는 ‘주거비 부담 과다’ 가구였다. 또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가구에 거주하는 가구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인 56.6%가 월세로 살고 있으며, 전세도 32.7%나 됐고, 자가는 7.4%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가구는 자가가 58.0%로 가장 많았고, 월세(23.0%) 전세(15.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월세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안정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 쏟아지는 지원책, 대상자의 21%만 수혜 이들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들은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모두 국토부가 주관부처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와 LH,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정부 산하공기업들이 관련돼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LH △주거급여는 국토부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주택개량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주거복지서비스는 국토부, 복지부, LH, 건보공단 △금융지원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이 각각 연관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은 이같은 정부 지원책에 대해 대부분(88.5%)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0%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책업무와 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정책 간, 그리고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요구가 오랜 기간 지속돼 왔으나 실제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했다.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주거지원책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처 간 칸막이 뛰어넘을 방안 마련돼야 이런 문제의 발생원인으로 설문조사 결과 업무 담당자들은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와 담당자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잔업 및 부가적인 일이 많아진다’ ‘예산배정이 어렵다’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부족’ ‘정보시스템 접근성 미비’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담당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업무의 단순화와 매뉴얼화’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구축과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주거지원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기관의 사호 이해도 제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수행 △관련 데이터 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도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각지대나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칸막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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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익부 심화…개인 상위 3%가 개인소유 땅 절반 차지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에서 거래 가능한 토지의 총면적은 10만㎢에 달하고, 가격은 5628조 원으로 집계됐다. 또 거래 가능한 토지의 대부분은 개인이나 민간법인 소유였다. 특히 법인은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부 홈페이지 ‘국토교통 통계마당’에 3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를 2017년부터 매년 수집해 분석한 결과다. 토지 소유의 편중 실태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땅값은 5628조 원…민간이 78% 이상 차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자가 보유한 총 면적은 10만412㎢였다. 이는 토지·임야대장 등에 기재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남한 실제면적(9만6929㎢)보다는 넓다. 중복 소유 등으로 인해 장부상 면적이 더 넓어진 것이다. 총 가액은 약 5628조 원이었다. 면적은 2017년(10만364㎢)보다 0.0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가액은 2017년(4469조 원)보다 무려 25.9% 증가했다. 가액 증가율이 면적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은 그만큼 땅값 많이 올랐을 보여준다. 실제로 해당 기간 지가변동률을 보면, 2017년 3.9%, 2018년 4.6%, 2019년 3.9%, 2020년 3.7%로 꾸준히 상승했다. 토지 소유자별 가액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뜻하는 민유지가 56.2%였고, 법인 소유가 22.2%를 차지했다. 이어 시·도유지(7%), 국유지(6.6%), 군유지(5.7%), 비법인(1.9%) 순으로 나타났다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개인과 법인의 토지 가액 및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소유 면적(51517㎢→50752㎢)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소유 가액(960조 원→1254조 원)은 크게 늘었다.반면 법인은 같은 기간 면적(6882㎢→7245㎢)과 가액(960조 원→1254조 원)이 모두 증가했다.● 법인 상위 1%가 법인 소유 토지 70% 이상 차지토지소유자를 면적이나 가액 기준으로 10개 또는 100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상위 계층이 절대적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보다 2020년에 집중도가 심화하고 있었다.개인을 10개로 나눴을 때 최상층인 10분위 그룹이 개인소유 총 토지(3만5989.4㎢)의 77.6%를 차지했다. 또 2017년(77.0%)과 비교하면 0.6%포인트(p) 늘어났다.소유가액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다. 2020년의 총 소유가액은 약 3462조 원인데, 1~9분위 구간의 보유가액 합(42.4%)보다 10분위의 보유 가액(57.6%)이 더 컸다. 대상자를 100개로 좀 더 세분화하면 상위 계층의 토지 소유 집중 양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상위 3%(100분위, 99분위, 98분위)가 개인소유 전체 토지의 절반을 넘는 51.7%를 차지했다. 소유가액도 상위 7%(94~100분위)가 총 소유가액(약 3462조 원)의 절반(50.4%)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법인에서는 상위 그룹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10개로 나눴을 때 최상위 10분위 그룹이 법인 소유 토지 총면적(6965㎢)의 90%이상을 차지했다. 소유 가액도 마찬가지로, 총 소유가액(약 1392조 원)의 90.5%가 최상위 10분위 그룹의 소유였다.100개로 세분화하면 이런 양상은 더욱 심화됐다.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6.1%, 총 소유가액의 75.1%를 각각 차지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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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평균 자산 2억 원…86% 부동산에 편중

국내 은퇴자의 평균 자산은 2억 원 정도이며, 대부분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 이후에도 10년 이상 긴 시간동안 자산을 자녀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 매각하는 대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수명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료비 지출 등을 의식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교육 수준과 자가 소유 여부, 개인소득, 미래수명에 대한 높은 기대치 등은 퇴직 후에도 자산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배우자 사별 등은 부동산 자산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계간으로 발행하는 학술지(부동산분석) 최근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 ‘은퇴가구의 자산보유와 영향요인 분석’이 실렸다. 논문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은퇴가구의 자산변화 추이와 은퇴가구의 자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했다.● 은퇴자 평균자산 2억 원…대부분 부동산 논문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은퇴 상태인 3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자산은 2억17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1억7209만 원(8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자산(2229만 원) 사업자산(200만 원) 보험자산(72만 원) 등이 뒤를 이었고, 기타자산(307만 원)도 일부 포함됐다. 논문을 작성한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자산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은퇴가구가 예기치 못한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며 “은퇴가구의 자산처분이나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퇴자를 6개 연령그룹으로 나눈 뒤 자산규모를 보면 은퇴가구의 연령이 60대 초반에 이를 때까지 규모가 커지다가 이후 나이가 높아질수록 쪼그라드는 양상을 띠었다. 즉 은퇴 직후 당장 부동산 등 자산을 줄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자산의 경우 55~59세 그룹에서 3311만 원이었다가 60~64세 그룹에선 3376만 원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5~69세 2483만 원, 70~74세 2017만 원, 75~79세 1501만 원, 80세 이상 999만 원으로 낮아졌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55~59세 2억6374만 원에서 60~64세에 3억747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80세 이상에선 1억8952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주영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 은퇴가구의 자산보유가 ‘확장된 생애주기모델’을 따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된 생애주기모델은 은퇴가구가 미래수명의 불확실성, 상속 동기, 급격한 의료비 지출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자산을 축소하지 않고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론이다.● 고학력 고소득 자가보유자, 은퇴에도 자산 늘려 은퇴가구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 △학력 △수도권 거주 여부 △가구주 나이 △자가 여부 △개인소득 △미래수명에 대한 기대치 등은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구주의 교육 정도와 자가 소유 여부, 개인소득, 미래수명에 대한 기대는 공통적으로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즉 고학력, 고소득, 자가 보유자로서 장수를 기대한다면 자산 증식에 공을 들인다는 뜻이다. 특히 미래수명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금융자산 보유액은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미래수영이 길어질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이에 대비해서 보유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나머지 요인들은 부동산과 금융에 엇갈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수도권 거주 여부는 부동산 자산 증가 요인이었지만 금융자산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가구원수와 배우자 사별 여부는 부동산 자산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가구주의 건강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교수는 “가구원 수가 늘면 생활비의 증가로 자산 증식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고, 사별을 경험하는 경우 더 작은 규모로 이사를 간다거나 재산의 상속을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면서 가구특성에 맞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은퇴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은퇴가구에게 자녀가구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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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건설시장에선 이미 ‘중국 굴기’…10년째 압도적 1위

세계 최강국을 꿈꾸는 중국의 ‘중국 굴기’가 해외건설시장에선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세계 1위에 올라선 이후 갈수록 2위권 국가들과의 수주액 격차를 벌리고 있어서다. 한국은 2005년 이후 꾸준하게 10위 이내에 머물면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었다. 또 국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적인 국제경쟁력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업체들보다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전문건설업종별 글로벌 경쟁력 평가연구’를 최근 펴냈다.중국, 해외건설시장에서 압도적 1위 논문에 따르면 2005년 이후 5년 단위로 해외건설 수주액 기준으로 국가 순위를 정리한 결과, 2005년 7위(수주액·101억 달러)에 머물렀던 중국은 2010년에 570억 달러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1위에 올라섰다. 불과 5년새 수주액을 5배 이상으로 키운 것이다. 이후 2015년(937억 달러)과 2019년(1200억 달러)에도 공사 수주액을 대폭 늘리면서 1위 자리를 고수했다. 2019년 수주액은 그해 전체 해외건설시장의 2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반면 2005년 348억 달러로 1위였던 미국은 2010년(449억 달러)에 2위로 떨어졌고, 2015년(473억 달러)에 3위, 2019년(246억 달러)에 5위로 갈수록 뒤쳐졌다. 중국이 1위에 지키는 동안 2위에 오른 국가들과의 수주 규모는 점점 더 커져 눈길을 끈다. 2010년 2위였던 미국(449억 달러)과 수주액 차이는 불과 121억 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2015년(598억 달러)와 2019년(707억 달러)에 모두 2위를 차지한 스페인과의 격차는 339억 달러, 493억 달러로 점차 확대됐다. 해외건설수주 규모에 따른 상위 250개 기업을 국적별로 분류한 결과 중국은 2018년 기준으로 30%에 해당하는 7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은 2006년까지 50개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30여 개로 쪼그라들었다. 한국, 최근 10여 년 간 꾸준히 상위권 차지한국은 2005년 24억 달러로 10위가 된 이후 꾸준하게 수주액이 늘어나면서 순위도 상위권에 머물렀다. 2010년(183억 달러)에 7위로 올라선 뒤 2015년(406억 달러) 4위, 2019년(246억 달러) 6위에 각각 자리매김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보다 앞선 국가는 중국-스페인-프랑스-독일-미국 등이다. 한국의 뒤를 이어선 터키-영국-일본-이탈리아의 순이다. 상위 250개 기업 가운데 국내건설사는 모두 12개였다. 해외건설 공사 수주만을 따진 결과여서 국내 시공능력평가와는 다르게 순위가 매겨져 있어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이 14위로 국내업체 중에선 순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33위) 삼성물산(36위) 현대엔지니어링(40위) GS건설(44위) 대우건설(59위)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68위) DL이앤씨(옛 대림산업·89위) 한화건설(92위) 등의 순으로 100위 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쌍용건설(135위)와 롯데건설(181위) 등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전문건설업체, 국제경쟁력 중국보다 높다한편 국내 전문건설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은 중국 업체를 넘어선 수준으로 평가됐다. 논문에 따른 국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 경쟁력은 평균 60.2점으로 중국의 전문건설업체(52.2)를 크게 웃돌았다. 또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전문건설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 수준이다. 특히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은 주요국 전문건설업체보다 종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결과는 국내 전문건설업 12개 업종에 대해 비용 절감, 공기(공사기간) 준수, 품질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산출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업체들은 비용이나 공기 관련 경쟁력은 주요국은 물론 중국보다 조금 떨어졌다. 반면 품질관리에서 주요국보다는 뒤쳐졌지만 중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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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줄고 공급은 쏟아질텐데…‘누구나집’ 우려 3가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정부가 추진하는 ‘누구나집’의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어제(6일) 확정 공개됐다. 당정은 이 사업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고 자평했다. 사업을 주도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심지어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앞으로 10년 간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10년 뒤를 내다보고 임차를 할 텐데,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내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고,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공급 과잉 우려마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전분양제 도입 등으로 민간의 부담이 커진 점도 ‘누구나집’의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줄어드는 인구…수요 감소 불가피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일반적으로는 인구와 세대수, 경기 상황, 주택 공급량, 부동산 정책 등을 핵심 요소로 꼽는다. 현재 상황에서 10년 뒤 경기 상황과 부동산정책을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추정이 가능한 요소를 고르면 인구와 세대수, 주택공급량 정도다. 인구는 ‘인구재앙’이 시작됐다는 말로 요약될 정도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합계출산율’이다. 통계청의 ‘2020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97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세계 198개국 가운데에서도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출생아 추이도 우려를 갖게 한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이 줄었다.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가 처음 발생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줄고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최초로 인구 감소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혼인이 많이 감소해 향후 출생아 수는 더 감소할 여지가 있고,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연감소는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에 서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출산율로 가시화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최악(저위)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놔 우려를 키우고 있다. 10년간 주택공급 봇물…일시적인 공급과잉 우려반면 정부가 앞으로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친 주택공급 물량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말 그대로 ‘폭탄’ 수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8월25일자로 발표한 ‘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공급될 주택은 모두 563만 채로 추정됐다. 연평균 56만3000채로 직전 5년간 연평균 물량(54만 채)보다 4% 정도 많다. 수도권의 경우 314만 채, 연 평균 31만4000채로 직전 5년간 연평균 물량(27만7000채)보다 13%나 늘어난다. 특히 아파트는 연평균 23만5000채로 직전 5년(18만9000채)보다 무려 24% 이상 증가한다. 이처럼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집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은 올해 3월 정부의 ‘2.4대책’을 반영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수도권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효과와 시사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4대책’으로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6.4%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4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수도권에 30만8000채가 공급되면서 하락요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같은 기간 서울의 연평균 순증물량 4만 채와 경기·인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순증물량(3만4000채)까지 감안하면 서울의 주택가격 연평균 상승률에 1.03%p, 10년 누계로 10.3%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여기에다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 주택공급의 가격하락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급격한 금리 상승과 같은 외부충격 발생 시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커지는 민간사업자 부담…사업 추진 난항 우려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게 사전청약 확대 시행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내 민간업체의 공급물량도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상물량은 올해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분양받을 민간업체의 공급물량의 85%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매각할 공공택지에 대해선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을 붙여 매각하기로 했다. 문제는 최소 3년 뒤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분양가를 현시점에서 미리 정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사전청약물량의 분양가를 시세의 60~80% 수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민간업체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누구나집은 이익이 나더라도 상한선이 있어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손해가 불가피한 구조이다. 입주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사전에 미리 정한 분양가의 10% 이상만 내면 시세 85~95%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분양으로 전환할 때 집값이 올랐다면 상승분은 전액 입주자가 가져갈 수 있다. 반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입주자가 입주를 거부하면 사업자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발생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이런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방안 등은 내놓지 못했다.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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